- 경세제민(經世濟民)의 바이블-관자(管子)
- 튜브경제(管經濟, TubeEcomomy)는 경세제민의 길
- ‘팍스 코리아나(Pax Koreana)’의 길
- 생태패권국으로 가즈아!!!
- 경세제민(經世濟民)의 바이블-관자(管子)
영어의 이코노미(economy)는 그리스말로 집을 나타내는 “오이코스”(oikos) 와 관리를 뜻하는 “노미아”(nomia)를 합친 “오이코노미아”(oikonomia)에서 나왔다. 따라서 이코노미란 “집안 살림을 관리한다”는 얘기다
반면 동양에서 경제(經濟)는 원래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준말로 `세사(世事)를 잘 다스려 도탄(塗炭)에 빠진 백성(百姓)을 구(求)함`이라는 뜻이다. 경국제세(經國濟世)라고도 한다.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의 살림살이를 보살피는 ‘경세제민’은 예부터 치세(治世)의 핵심이었다.
경제라는 말이 널리 쓰이게 된 것은 일본 막부시대 말기에 서구 개념인 `Economy`를 유학자인 다자이 슌다이(太宰春臺)가 어떻게 번역할지 고민하다가 중국 고대사상인 경세제민을 찾아내 `경제록(經濟錄)`이란 책에 최초로 사용했다.
경세(經世)라는 말이 담은 무게는 무겁다. 저 혼자 잘 살아보자고, 혹은 권력을 가진 소수만 잘 살아보자는 개념이 아니라, 무수한 ‘백성’들의 운명을 떠안고서 세상의 흐름을 제어해야 하는 어렵고도 중요한 일이다.
근대의 지성들은 나라의 살림살이를 고민한 ‘정치경제학자’였지, ‘경제학자’가 아니었다. 자유주의 경제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은 오늘날 주류 경제학자들은 ‘경세제민’에는 관심이 없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따지지 않고, 뉴턴의 고전역학적인 경제의 운동법칙만을 탐구한다.
국가의 역할은 시대에 따라 달라질지라도 ‘경세제민’의 중요성엔 변함이 없다. ‘효율’을 모든 가치에 우선하는 시장지상주의자들은 “시장의 결정이 곧 정의”라고 말하기도 한다. 한국적 산업혁명의 뒤안길에는 OECD 국가 최악의 자살률과 최저 수준의 국민적 행복 지수가 교차한다.
세계 10대 경제 강국의 성취와, 한국인의 일상을 압도하는 불만·불안의 부조화가 하늘을 찌른다. 대대적 복지 확대와 재분배 없이는 나라의 앞날이 어둡다는 생생한 지표다. 안정된 경제적 일상을 회복하는 데 말로만 하는 것은 공허하다.
경세제민(經世濟民)의 바이블인 관자(管子)와 관학(管學)
21세기 중국을 이끌 새로운 아이콘은 관자다. 중국사 2천 년 동안 가장 큰 비극은 공자를 중시하고 관자를 경시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와 화제를 모았다. 중국의 지난 역사(송, 명, 청)를 돌이켜 보면 공자의 유학사상으로 나라를 다스린 결과가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것이다.
공자나 맹자, 순자 등 유학를 대표하는 이론가들은 현실 정치에 참여한 경험이 매우 짧고 또한 그다지 성공하지도 못했다. 그러나 관중(管仲)는 40여 년간 실제로 정치를 하였고, 그 결과가 매우 성공적이어서 제나라를 부강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중원의 평화와 번영을 가능하게 하였다.
중국 춘추시대 중엽 제환공(齊桓公)을 도와 사상 첫 패업을 이룬 관중(管仲)은 관포지교(管鮑之交) 고사의 주인공이다.
양계초 같은 대학자는 관중을 중국 최고의 정치가로 손꼽는다. “관자(管子)”는 성공한 정치가이자 사상가인 관중의 실천을 통해 검증한 경세이론을 담고 있다.
관중(管仲)과 제환공의 만남은 명군(明君)과 현신(賢臣)의 만남인 수어지교(水魚之交)의 전형에 해당한다.
적잖은 사람들이 두 사람의 만남을 삼국시대의 유비와 제갈량 내지 현대 중국의 마우쩌둥과 저우언라이의 만남에 비유하는 이유다.
실제로 제갈량은 평소 관중(管仲)을 흠모한 나머지 스스로를 관중에 비유하곤 했다. 그러나 관중(管仲)이 당대 최고의 사상가라는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대다수가 ‘관포지교(管鲍之交)’ 고사의 주인공 정도로만 알고 있다.
관자(管子)는 바로 ‘관포지교’로 유명한 그 관중(管仲)이 쓴 책 이름이었다. 사상사적으로 볼 때 관중은 공자가 사상 최초의 학단(學團)인 유가(儒家)를 창설한 이후 우후죽순처럼 등장한 제자백가의 효시에 해당한다.
제(齊)나라를 춘추시대의 5대 강국 중 제일 가는 강국으로 만든 관중(管仲)은 제에 있어서는 전설적인 인물이다. 제나라의 직하학궁(稷下學宮)은 전국 시대 학술의 중심지였다. 관자(管子)의 내용은 정치·법률·제도·경제·군사·교육·철학 등 다방면에 걸쳤다.
예(禮) 사상의 무력화에 대하여 그것을 무위자연(無爲自然)의 사상으로 구제하려는 도가와 권력에 힘입는 현실적인 법을 도입하려는 법가사상과 관련이 있다. 관자에서 역설한 부국강병 논리는 백성부터 부유하게 만드는 필선부민(必先富民) 이치에서 출발한다.
“무릇 나라를 다스리는 도는 반드시 먼저 백성을 부유하게 만드는 ‘필선부민’에서 출발해야 한다. 백성이 부유하면 다스리는 게 쉽고, 가난하면 어렵게 된다.”
관중(管仲)은 사상 최초의 정치경제학파인 이른바 상가(商家)의 효시로 간주되며 중국 학계는 통상 경중가(輕重家)로 부른다. ‘경중’은 ‘관자’ 경중 편의 편명에서 따온 것으로 원래 재화와 화폐 등을 관장하는 부서를 뜻한다. 중국은 청나라 말기 영어 ‘economics’를 ‘경중학’으로 번역해 사용하였다.
관중은 기본적으로 상업을 농업만큼이나 중시하는 농상병중(農商竝重)의 태도를 취했다.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사민(四民) 체계에서 가장 천시된 상업을 농업만큼 중시한 것은 혁명적인 일이다. 이런 자세는 춘추전국시대를 통틀어 관자가 유일했다. 동서고금을 통틀어 그를 사상 최초의 정치경제학파로 꼽는 이유다.
그는 경제를 중시하고 국제 외교에도 능숙한 실용주의적 정치인이었다. 그는 경제정책의 성공을 기초로 제나라의 국력을 키워서 국제 외교에서도 주도권을 장악하고, 중국을 이민족의 침입에서 구출한 성공한 정치인이자 유능한 경영자였다.
관중은 춘추전국 시대의 대혼란 속에서 난세를 극복하고 평화를 가질 수 있는 실용주의적 대안을 모색했다. 관중이 추구한 것은 이상주의자의 공허한 유토피아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비자의 법가와 같이 무자비하고 냉혹한 현실주의도 아니다.
이상을 간직하면서도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며 실용적인 대안을 모색하였다. 관중은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 본성을 도덕의 이름 아래 두지 않고 인간의 이익 추구 본성에 기초하여 정치․ 경제․ 사회를 이끌어 갈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관자』의 최고 이념은 ‘질서(治)’와 ‘부강(富强)’이다. 군주가 어떻게 국가를 잘 유지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 다루고 있다. 『관자』는 오랜 전쟁과 혼란 속에서 터득한 시스템 경영의 최고 노하우를 보여주고 있다
근현대 관중(管仲)의 관학(管學)
백성부터 부유하게 만드는 필선부민(必先富民)은 관자에서 역설한 부국강병 논리이다.
우리가 알흠다운 우정의 대명사인 관중(管仲)과 포숙(鮑叔)의 관포지교(管鮑之交)의 주인공으로만 알려지게 된 배경은 공자, 맹자의 유가 영향이 크다.
21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관자(管子)에 대한 연구인 관학(管學)은 일본이 수위를 달렸다. 일본은 관자를 높게 평가하여 일찍이 관자의 중상주의와 중농주의를 에도시대부터 수용하여 근대화에 성공하여 아시아의 패권을 잡았다.
반면 공자와 맹자에 매몰되어 관자의 철학을 잡술이라 하여 경원시했던 우리나라와 중국은 제국주의 열강의 식민지가 되는 우를 범하게 된 것이다.
난세의 시기에 공자와 맹자처럼 왕도의 덕치에 입각한 이상주의 정책을 펼쳤다가는 이내 주변 강국에 의해 ‘약육강식’의 손쉬운 먹이가 되고 만다.
일본이 메이지 유신에 성공한 것은 난세 리더십의 바이블로 통하는 ‘관자(管子)’를 깊이 연구한 덕분이다. 이들은 수천 명의 제자를 육성해 사무라이들에게 중상주의 정책과 부국강병의 중요성을 설파 했다.
일본이 패전 이후에도 오뚝이처럼 일어나 오랫동안 G2로 군림한 것도 이런 학문적 풍토와 무관치 않았다. 주목할 것은 21세기에 들어와 중국과 일본의 상황이 뒤바뀐 점이다. 시진핑 체제가 들어선 이후 그 차이가 더 벌어지고 있다.
현재 중국의 자금성 수뇌부와 기업 CEO 사이에서 ‘관학(管學)’에 대한 열기가 공자에 대한 학문인 공학(孔學)을 넘어서고 있다. 앞으로 이런 흐름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대외적으로 인민들에게는 ‘공학(孔學)’을 권장하는 것과 대비된다.
이런 현상은 역대 황제가 겉으로는 “겉으로는 유학의 대의명분을 내세우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법가의 사상과 학술과 방법론을 신봉하고 추종”하는 표리부동의 “외유내법(外儒內法)”과 닮아 있다. 21세기에 들어 G2로 우뚝 일어선 ‘신 중화제국’을 이해하는 핵심으로 <관학>을 꼽고 있다.
<관자>는 단순히 치국 차원에서 머물지 않고 평천하의 방략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신 중화질서’의 구축과 세계시장의 석권을 염두에 두고 ‘관학(管學)’에 몰두하고 있다.
중국이 궁극적으로 이르고자 하는 목적지가 말할 것도 없이 G1이다. 현재 G1인 미국과 G2인 중국의 힘겨루기는 한층 격화될 전망이며 그 한 복판에 한국이 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격의 사드(THAAD) 배치문제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또다시 ‘새우 등’ 터지지 않으려면 지피지기의 차원에서라도 한국의 각 분야 지도층 모두가 관중(管仲)의 ‘관학(管學)’을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 전환의 시기에 우리가 지향할 목표는 뭘까? 그 길의 단초는 관경제학(管經濟學)이 열어줄 것이다.
‘한비자’의 설경(舌耕), 설전(舌戰) 일화
21세기의 제4차 산업혁명시대 미국과 중국이 천하의 패권을 놓고 건곤일척(乾坤一擲)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치열한 다툼을 벌이는 천하대란의 G2시대이다. 그 한복판에 한반도가 있다. 그야말로 난세(亂世)의 전형에 해당한다.
한비자(韓非子·기원전 280~?)는 중국 전국(戰國)시대 칠웅(七雄) 중 가장 작고 약한 한(韓)나라의 명문 귀족 후예였다. 그는 ‘법치 리더십의 창시자’ ‘동양의 마키아벨리’라고 불린다. 군주의 권력을 유지하고 사람을 통제하며 신하들에게 권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방법 등 통치술의 모든 것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그의 저서 ‘한비자’는 진나라의 시황제에게 전해져 중국 최초의 통일 국가를 세우는 주춧돌이 됐다. 군주론과 제왕학의 고전인 ‘한비자’의 핵심은 신상필벌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법치주의이다. 한비자는 법(法)을 강조한 상앙, 술(術)을 강조한 신불해, 세(勢)를 강조한 신도 등 세 갈래 학파의 주장을 두루 수용하고 발전시켜 법가(法家)사상을 집대성했다.
법은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지켜야 할 원칙이고, 술은 신하의 능력을 검증하는 방법이며, 세는 법과 술을 행하려고 할 때 군주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권세를 말한다. 한비자는 특히 술을 중시했다.
한비자는 술(術)에 관해 얘기하며 동상이몽(同床異夢)을 말한다. 위나라 사람 부부가 기도를 드리는데 아내가 “삼베 100필을 얻게 해달라”고 하자 남편이 “어찌 그리 적은 것이오?”라고 묻자 아내는 “이보다 많으면 당신은 첩을 살 것이기 때문이오”이라는 설화를 거론한다.
오두 편은 나라를 갉아먹어 황폐하게 만드는 좀벌레 같은 다섯 부류의 사람들에 관한 글이다. 즉 인의도덕의 정치를 주장하는 유가(儒家), 세객(說客)과 종횡가(縱橫家), 사사로운 무력으로 나라 질서를 해치는 유협(游俠), 공권력에 의지해 병역이나 조세의 부담에서 벗어나는 권문귀족(權門貴族)의 5가지 부류를 말한다.
입이나 혀(舌)로만 농사를 짓고 용병을 하는 것을 설경(舌耕), 설전(舌戰)이라고 한다. 한비자는 ‘설경’과 ‘설전’을 일삼는 나라는 이내 패망한다고 경고했다. ‘한비자’ 오두 편에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다.
“지금 나라 안의 백성 모두 정치를 말하고, 상앙의 ‘상군서(商君書)’와 관중의 ‘관자’를 집집마다 소장하고 있다. 그런데도 나라가 더욱 가난해지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입으로 농사짓는 자만 많을 뿐 정작 손에 쟁기나 호미를 잡고 농사를 짓는 자는 적기 때문이다.
나라 안의 백성 모두 군사를 말하고, ‘손자병법’과 ‘오자병법’의 병가 서적을 집집마다 소장하고 있다. 그런데도 군사가 더욱 약해지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입으로 용병하는 자만 많을 뿐 정작 갑옷을 입고 전쟁터로 나가 싸우는 자는 적기 때문이다.”
한비자의 경고는 21세기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대한민국 조야(朝野)는 국가의 미래 비전도 실종되고 오직 정파의 이익과 권력 획득을 위한 공허한 정의와 성장 및 복지에 대한 현대판 썰경(舌耕)과 썰전(舌戰)이 넘쳐나고 있다.
독한 혀(舌)들의 전쟁으로 ‘썰’을 풀며 정치를 비평을 하는 “썰戰”, 경제를 비평하는 “썰錢”, “썰經”을 털고 있으나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는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
- 튜브경제(管經濟, TubeEcomomy)는 경세제민의 길
세계경제는 구조적으로 성장의 종말을 고할 수 밖에 없다. 위기의 근원에는 유한한 지구의 유한한 자원과 오염처리능력을 고려할 때 화석연료를 대체할 에너지는 없고 그것을 채굴하는 데 드는 에너지 비용이 갈수록 높아져 에너지 가격은 점점 폭등할 것이다.
제4차산업혁명이 더욱 진전되면 로봇과 인공지능(AI), 3D프린터 등이 현재 인간 일자리를 90%를 대체하는 디스토피아(Dystopia)가 도래할 수 있다. 2050년이 되면 국가나 세계기구가 인위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으면 대형 일자리가 소멸될 것이다.
이러한 디스토피아의 사회는 불만과 불안이 팽배하고 더 악화되면 폭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미래 석유고갈 이후 생태문명 시대의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는 인류 삶의 질 향상과 지구촌의 마실길인 베세토·글로벌튜브가 될 것이다.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을 구축한 데는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다. 일자리 증발이 예견되는 제4차산업혁명 시기에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는 “글로벌튜브“는 현대판 “경세제민(經世濟民)”의 길이다.
‘산업문명의 쌀’인 철강산업의 연착륙
철(鐵, Fe)은 지구에서 알루미늄 다음으로 흔한 금속이며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 중 가장 비중이 높다. 철(Fe)은 건축 구조물, 기계, 선박, 가정용 기구, 가전제품, 자동차 등에 폭넓게 사용될 만큼 용도가 많아 `산업문명의 쌀`이라고 부른다.
철은 지구를 이루는 가장 주요한 원소로 지구 중량의 32.07%를 차지하고 지구 중심핵에 가장 많이 분포하며, 지각의 5.63%를 차지한다 사람의 몸에도 약 3~5ｇ이 함유된 철(Fe)은 지구 자기장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인류 문명의 태동기에 돌이 부족하지 않음에도 청동기와 철기문명시대로 전환하였다. 약 4000년 전부터 시작된 쇠를 추출하고 이용하는 제철기술의 개발과 혁신은 전쟁기술은 물론 각종 도구 특히 농업생산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철을 이용한 각종 도구들이 개발되어 생활을 혁신하며 이후 산업혁명기까지 철은 가장 중요한 금속으로 인류역사를 선도하게 된다. 전쟁무기로도 단단한 철은 중요해 철기를 먼저 개발 사용한 국가들이 침략전쟁에서 비교우위를 접하게 되었다.
최근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에 대한 반덤핑 관세폭탄 등의 고율의 관세 부과로 국내 철강업체는 큰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유럽 또한 EU 역내시장으로 유입되는 외국산 철강이 국내 산업에 피해를 미치고 있다며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
미국 주도의 보호무역주의와 고율의 관세폭탄 등의 무역전쟁은 세계 각국으로 뻗어 나가고 있다. 고용창출과 후방 연관산업의 규모가 큰 굴뚝산업인 제조업을 되살리려는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정책기조는 어느때보다 강고해 지고 있다.
미국에서 시작된 보호무역 장벽이 EU(유럽연합)으로 확산하면서 수출길은 점점 좁아지고, 국내 수요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여기에 온실가스 감축 문제, 전기 요금 인상 움직임까지 겹치면서 전망은 더욱 어둡다.
미국, EU·캐나다, 중국 등의 ‘철벽’의 무역장벽
국내 철강업계는 2018년부터 대미(對美) 수출 물량을 2015~2017년의 70%인 263만t으로 줄이는 쿼터제(수출 물량 제한)를 적용받고 있다. 이 쿼터와 상관없이 포스코는 이미 높은 관세 때문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열연강판과 냉연강판 미국 수출을 접었다.
포스코는 현재 미국으로 수출하는 열연강판에 58.68%, 냉연강판에 59.72%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미국발 보호무역주의는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EU는 지난 18일 23개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를 잠정 발동하기로 했다.
미국이 세운 무역 장벽이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국내 철강회사의 수출 여건은 갈수록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온실가스 감축과 전기 요금 인상 이슈도 철강업계의 또 다른 고민거리이다. 온실가스를 많이 내뿜는 철강업종은 배출권을 추가로 매입해야 하고, 이는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015년 세계철강협회(World Steel Association)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별 조강 생산국 순위에서 1위 중국, 2위 일본, 3위 미국 4위 인도, 5위 한국, 6위 러시아, 7위 독일의 순이다.
1인당 국가별 철강 소비량은 한국(1천130.1㎏)으로 1위, 대만 2위, 체코 3위, 일본 4위, 중국 5위, 독일 6위의 순이며 2017년 전세계 조강 생산량은 16억8940만t이 었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1 km 당 대략 7만 t의 철·비철금속이 소요될 것이다. 2,177 km의 베세토튜브는 약 1.5억 t으로 2년치의 한국 생산량 혹은 1년치 중국 수출물량 혹은 일본 생산량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2016년 세계 철강 공급과잉은 7억3천만t으로 우리나라 수출의 24배 수준의 심각한 상황이다. 미국과 EU 등의 철강수입규제는 주요수출국인 중국, 일본, 러시아, 한국 등이 대상이다. 철강 공급과잉의 근본 원인인 과잉생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보호무역을 지속될 것이다.
지구상에 풍부하고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철강으로 극極초고속 튜브망을 건설하고 무한한 태양에너지(태양광, 풍력, 파력 등)와 수소에너지를 동력원으로 하는 전기차와 베세토튜브 및 글로벌 튜브망은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23~25%)을 급격히 줄여줄 것이다.
“석기시대가 종말을 고한 것은 돌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다. 언젠가는 석유의 시대도 종말을 고하겠지만, 그것이 석유가 부족하기 때문은 아닐 것이다.” –자키 야마니/사우디아라비아 전 석유장관
“인류가 석기 사용을 중단한 것은 청동과 철이 더 뛰어난 재료였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다른 에너지 기술이 더 나은 혜택을 줄 수 있다면 석유 사용은 중단될 것이다,” -비외른 롬보르도/회의적 환경주의자 저자
무역전쟁의 파고 극복은 역내수요 창출
1929년 대공황이 발발하자 미국은 광범위한 수입품에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제정했다. 미국의 이 조처에 반발해 세계 각국이 보복 조처를 취하면서, 1929~1934년 세계 무역은 66%나 줄어들었다.
그로 인해 대공황이 악화됐고, 세계 주요국들이 경제블록화에 나서면서 세계 2차대전이라는 참극을 불러왔다. 전후 미국 등 서구 국가들은 이에 대한 반성으로 ‘관세 무역 일반협정’(GATT)과 국제통화기금(IMF)이라는 두 축을 통해 세계 자유무역을 떠받쳐왔다.
그러나 2017년 1월 ‘미국 제일주의’를 내세우며 집권한 트럼프 대통령은 전후 세계의 번영을 유지해온 자유무역의 근본을 흔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뿐 아니라 오랜 동맹인 유럽연합(EU), 이웃 나라인 캐나다·멕시코, 동아시아의 핵심 동맹인 한국·일본 등 상대를 가리지 않는다.
미국과 중국이 마침내 무역전쟁의 포성을 울림에 따라 글로벌경제는 그야말로 깊은 격랑 속으로 빨려들어가고 있다. 이번 무역갈등의 본질은 단순히 경제문제에 있는게 아니라 기존 강대국인 미국과 신흥 강대국인 중국 간의 필연적인 패권 경쟁에 있다.
무역전쟁이 본격화하면 미국도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제 살을 주고서라도 시진핑 주석의 뼈를 깎고 말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유럽연합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나친 일방주의에 분노를 쏟아내며, 미국과의 동맹관계에 회의적 입장으로 돌아서고 있다.
이 전쟁이 누구의 승리로 끝나고, 어떻게 타협되든 미국이 2차대전 이후 주도하던 세계 자유무역 질서는 그 이전과는 달라질 것이다. 미·중 관계와 미국과 유럽연합 등 동맹국들의 관계도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미중 무역전쟁은 단순한 무역 분쟁의 틀에서 벗어나 정치, 금융, 글로벌 패권 경쟁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장기전이기 때문에 승부를 점치기 쉽지 않다. 우리나라는 “글로벌튜브”와 같은 “평화프로젝트“,”반도체 이후 신성장산업” 육성을 통해 중장기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는경세제민(經世濟民)의 관경제/튜브이코노미(TubeEcomomy, 管經濟)로 막대한 규모의 철강과 알루미늄, 구리 등의 비철금속이 소요된다. 이와 더불어 조선, 해양플랜트, 진공펌프와 튜브셔틀 및 정보통신기술(ICT)등의 각종설비와 침체일로의 건설산업 수요를 진작하여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 ‘팍스 코리아나(Pax Koreana)’의 길
라틴어 단어인 “Pax“는 “평화” 또는 “평화의 여신”을 뜻한다. 보통 한 제국이나 국가의 라틴어식 이름이 수식어로 쓰여 ‘한 국제 세력이 압도적인 힘인 패권(霸權)으로 이룩한 장기간의 평화‘라는 의미로 쓰인다.
‘로마의 평화(Pax Romana)’ 혹은 ‘아우구스투스의 평화(Pax Augusta)’는 로마 제국이 전쟁을 통한 영토 확장을 최소화하면서 오랜 평화를 누렸던 기원전 27년에서 180년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그러나 ‘로마의 평화’ 시기에도 게르마니아나 파르티아 등 각지에서 크고 작은 전쟁이 있었다.
로마와 적대적인 진영에 속해 있는 국가나 정복민 혹은 노예들에게 ‘로마의 평화(Pax Romana)’는 굴종과 약탈을 의미한다. 1~2세기 역사가 타키투스(Tacitus, 56?~120?)는 이를 빗대어 ‘그들은(로마인) 폐허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평화라고 부른다’고 일갈하였다.
‘로마의 평화(Pax Romana)’와 한나라와 당나라의 팍스 시니카(Sinica) 이후 이슬라미카(Islamica), 히스파니카(Hispanica), 브리타니카 (Britannica), 야포니카(Japonica), 소비에티카(Sovietica) 등 수많은 제국을 거쳐 현재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의 시대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패권(霸權)은 ‘어떤 분야에서 우두머리나 으뜸의 자리를 차지하여 누리는 공인된 권리와 힘’이다. 국제정치에서는 ‘어떤 국가가 경제력이나 무력으로 다른 나라를 압박하여 자기의 세력을 넓히려는 권력’으로 대외적으로는 평화를 주창한다.
현재 패권국은 미국(G1)으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국가는 중국(G2)이다. 패권국(Americana)· 패권도전국(Sinica)에 우리 자신과 우리 후손들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해도 크게 과장된 말은 아니다. 인류 문명에는 완전한 약육강식(弱肉强食) 시대가 있었다.
현대 물리학의 태두인 아인슈타인은 세계평화를 위한 가장 합리적인 대안으로 “세계정부”의 수립을 주창했었다. 하나의 세계정부가 지구상 모든 인류를 공평하고 편안하게 민주적으로 이끄는 유토피아(理想鄕)을 꿈꾸었다.
진정한 패권은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강압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 동의를 구하는 것이다. 한반도의 5.5분의 1밖에 안 되는 네덜란드는 “상업혁명”으로 한때 세계 패권국이었다. 네덜란드의 패권을 이어받은 것은 “산업혁명”을 일으켜 성공한 영국이다.
한국이나 영국이나 거의 같은 크기다. 제1차 산업혁명은 영국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영국이 ‘일으킨 것’이다. 역사는 미리 정해져 있는 미래로 온 것이 아니라 노력하여 만들어 쟁취하는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도 마찬가지다.
미국이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면 미국의 패권이 유지되고 중국이 따라잡으면 중국의 패권시대가 올 것이다.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도 기회가 있다. 어디서 진정한 제4차 산업혁명이 일어날 것인지는 아무도 모르고 정해져 있지도 않다.
과거 “상업혁명”과 “산업혁명”의 역사를 보면 정해져 있는 미래로 온 것이 아니라 네덜란드와 영국국민들이 각고의 노력으로 쟁취한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에 빨리 다가가 우리의 가치를 높여야 미국도 우리를 선택하고, 중국도 우리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패권을 추구하다가 안 되더라도 패권국과 함께하는 선진 강대국은 될 수 있다. 1등을 못하고 2등, 3등을 해도 성공한 것이다. 패권에는 ‘독점 패권’과 ‘과점 패권’이 있다. 우리가 제4차 산업혁명을 위해 노력하면 ‘과점 패권’에 참가하는 선진 강대국은 얼마든지 될 수 있다. 꼭 1등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으로 다른 국가에 피해를 주지 않고 선진국 문턱까지 온 유일한 나라다. 그러나 한강의 기적은 끝났고 절반의 성공에 머물고 있다. 성장동력을 상실했고 우리 젊은이들은 3포세대·5포세대에 살고 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바로 제4차 산업혁명과 생태문명에 있다.
2008년 금융위기는 탐욕이 가져온 결과로 월 스트리트로 대변되는 금융과 화폐경제 위주의 성장은 거품이 꺼지면서 세계경제 전반을 위기로 빠뜨렸다. 이런 과정을 겪으며 미국 정부는 “실물경제”인 제조업 중심으로 방향 전환을 하게 된다.
중소기업과 제조업이 탄탄한 독일 경제는 금융위기 때도 큰 피해가 없었다. 이런 점이 미국의 실물경제인 제조업 회귀정책을 가져온 이유이다. 수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후방연관 산업에 큰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제조업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여야 한다.
신자유주의 바람 이후 영미계 금융자본의 논리는 실체없는 무한 신용창출과 화폐경제의 성장을 추구하는 최첨단 금융기법(?)으로 거품경제의 대명사가 되었다. 한국경제도 이제 내실 있는 제조업 위주의 “실물경제” 성장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21~22세기 대한민국책략은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 ‘팍스 시니카(Pax Sinica)’의 흐름에 적극 편승하여 작지만 강한 ‘팍스 코리아나(Pax Koreana)‘의 길이다. 그 길은 베세토튜브, 아시아튜브, 태평양튜브로 연결되는 글로벌튜브가 열어 갈 것이다.
- “생태패권국”으로 가즈아!!!
오늘날 저렴한 석유와 자동차의 결합으로 형성된 세계경제의 정상 자리는 결국 지속가능하지 않는 성장모델이다. 200년간 산업화 생활 방식으로 석탄과 석유, 천연가스를 끝없이 태워 지구 대기에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 CO2)를 방출하였다.
그 결과 전지구적인 엔트로피(Entropy) 청구서의 만기가 도래하게 되어 전세계 195개국이 지구 평균 온도를 산업혁명 이전보다 섭씨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각국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내용의 파리기후변화협약(Paris Climate Change Accord)이 2015년 12월 체결되었다.
그러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탈퇴 선언으로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파리협약이 위기에 봉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많은 전문기구와 학자들은 탈탄소 청정에너지 경제가 필연적임을 지적하고 있다.
석유는 검은 황금으로 현대 산업문명의 기반이자 상징으로 현대 문명 그 자체다. 전세계적으로 농업, 수산업, 공업, 수송, 통신, 전력, 군수산업 등 모든 현대적 산업은 석유자원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세계경제의 가장 중요한 축이자, 군사적인 전략물자이다.
금융 시장도 석유자본을 중심으로 움직이며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인 이유 중의 하나도 석유결제에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런 위상 때문에 산유국은 언제나 강대국들의 이권각축 현장이 되었다. 지구 자원이 한정된 만큼 화석연료도 유한하다.
유가가 뛸 때마다 석유 고갈론과 피크오일(peak oil) 이론이 고개를 드는 이유다. 석유 고갈은 불가피하게 에너지 수급뿐만 아니라 화석연료를 근간으로 하는 산업 전반의 구조개혁을 필요로 한다.
더 본질적으로는 인간 중심적인 경제성장 이데올로기를 벗어나 인간과 자연 기술과 환경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생태문명’으로 도약을 요구하고 있다.
경제성장과 위기극복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는 2008년 미국 서브 프라임 사태로 촉발된 대침체와 구조적 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 시대의 어려운 과제이다. 일자리 창출과 기존 굴뚝산업의 연착륙 및 화석연료 이후의 탈탄소 경제의 지속가능성장(SDGs)전략이 요구된다.
기존 굴뚝산업의 연착륙과 신성장동력 확보 방안인 베세토튜브(besetotube, 北首东管, ベセトチューブ)는 중국, 한국, 일본국 수도인 베이징(北京,Beijing)↔서울(首尔,Seoul)↔ 도쿄(东京,Tokyo) 2,177 km 구간에, 삼상궤도(Three Phase Track) 방식의 진공 자기부상 튜브를 육상과 해저에 건설하는 국제협력 “평화프로젝트”이다.
상기 노선에는 시속 1,000 ~ 2,000 km의 극極초고속 자기부상 튜브셔틀(tube shuttle) 운행으로, 韓·中·日국민·인민·신민의 친선과 우의를 증진하는 “평화프로젝트“이며, 서울↔베이징 (도쿄)간 약 30분~1시간 주파와 베이징↔도쿄간 약 1~2시간대 주파를 목표로 한다.
베세토튜브, 아시아튜브, 태평양튜브, 북극해튜브, 대서양 등으로 연장될 글로벌튜브는 5대양 6대주를 연결하는 사상 최대규모 프로젝트이다. “베세토튜브연구회”가 추진하는 기술표준은 다중튜브(Multi tube)와 삼상궤도(Three Phase Track)기술방식을 특징으로 한다.
땅끝 마을과 제주도간 시범 프로젝트가 실행되면 관련 기술의 확보와 검증이 이루어지고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한중일 수도인 베이징↔서울↔도쿄 구간을 연결하는 베세토튜브 프로젝트는 탄력을 받을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의 진전으로 기술적 실업이 증가하면서 각국은 현재와 미래의 젊은이들을 계속해서 고용할 수 있는 대형 프로젝트를 찾고 있다. 신흥 기술과 자동화는 미래의 대형 프로젝트를 저렴하면서도 실현 가능하도록 만들어줄 것이다.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을 구축한 데는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소요될 것이다. 생태문명의 마중물인 “글로벌튜브”는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는 21세기판 경세제민(經世濟民)의 튜브경제(管經濟, TubeEcomomy)를 시현할 것이다.
22세기 탈 석유사회시대에는 항공 교통모드는 종말을 고하게 되고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관도(管道, Tubeway)모드의 교통수단이 최상위 교통모드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빠르고 저렴한 운송수단은 오염을 낮추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급격히 줄여줄 뿐만 아니라 고도로 연결된 사회(Hyper-connected society)를 낳을 것이다.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촉발된 제1차 산업혁명으로 영국은 해가 지지않는 제국을 건설하여 팍스 브리타니카(Pax Britannica)를 건설하였으나 아프리카와 인도, 중국 등 아시아 제국의 국민과 인민은 큰 고초를 겪었다.
베세토튜브에서 출발하여 글로벌튜브가 완성될 21세기 제4차 산업혁명은 아마도 마지막 산업혁명이 될 것이다. 석유기반 화석연료 에너지경제인 산업문명은 종언을 고하고 태양에너지 기반의 생태문명(生态文明)으로 전환이 예고되어 있다.
탈산업화시대(Post-industrial society)와 생태사회(Eco society)에 대비한 새로운 운송체제의 개발과 구축은 석유로 파티를 즐길 수 있는 우리 세대에서 반드시 준비하여야 하는 시대적 과업이다. 새로이 등장할 교통수단은 반드시 석유고갈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교통모드일 수 밖에 없다.
태양에너지 기반의 베세토·글로벌튜브는 탈 산업화 시대이자 ‘생태 문명(生态文明, Ecological Civilization)’ 시대가 될 22세기 모범적인 생태패권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경세제민(經世濟民)”, 튜브경제/튜브이코노미(管經濟, TubeEcomomy)를 시현하는 “평화프로젝트”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