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와 “지구촌 평화프로젝트”인 베세토·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

  1. 평화를 원한다면 평화(≠전쟁)를 준비하라
  2. 평화를 위협하는 군산복합체
  3. 한반도 주변4강의 군비증강
  4. 평화와 협력의 길이 대한민국책략
  5. 베세토(글로벌)튜브는 동아시아와 지구촌 평화프로젝트이다!

  1. 평화를 원한다면 평화(≠전쟁)를 준비하라.

평화(平和)란 평온하고 화목하거나 전쟁,분쟁 또는 일체의 갈등없이 평온함 또는 그런 상태를 말한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Si vis pacem, para bellum/If you want peace, prepare for war)” 분단국 한국에서 유달리 많이 듣는 ‘틀에 박힌 표현’ 혹은 ‘스테레오타입(stereotype)’의 클리셰(Cliché)이다.

이 말은 서기 4~5세기경 고대 로마제국의 군사 저술가인 베게티우스 레나투스(Flavius Vegetius Renatus, ?~?)가 그의 저작 “군사론”에서 한 말이다. 그는 평시에도 군대를 상비하며 아낌없이 군대에 투자하고 전쟁 준비를 해야 평화가 유지된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한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All roads lead to Rome)”며 호기를 부리던 제국은 오래가지 못했다. ‘로마의 평화(Pax Romana)’를 지키기 위해 준비해야 했던 전쟁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지중해를 둘러싼 전 지역을 통치하던 로마제국이 붕괴하고 동방의 비잔틴제국으로 찌그러진 것은 역사의 경고였다.

역사의 경고를 잊은 채 베게티우스에게 유혹되어 전쟁 준비를 한 자들은 줄곧 전쟁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 16세기 네덜란드가 독립된 국가가 되기 이전 합스부르크 왕조에 저항했던 빌럼 1세는 베게티우스를 탐독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결과는 지긋지긋한 80년 전쟁이었다.

18세기 말 프로이센 프리드리히 2세도 베게티우스의 덫에 걸렸다. 그는 프로이센의 평화를 위해 강력한 군사력을 양성하여 프로이센의 영토를 확장하고 훗날 독일연방의 발판을 구축했다. 하지만 불시의 선제공격으로 주변국들을 공포에 빠뜨렸던 그의 정책은 더 큰 전쟁으로 귀결됐다.

1차 세계대전 중 독일인의 머리를 지배한 것은 프리드리히 2세에 대한 환상이었다. 그 비극적 결말로도 깨어지지 않은 환상은 히틀러가 프리드리히 2세의 재림으로 등장할 수 있는 배경이었다. 결국 2차 세계대전이란 비싼 비용을 치르고서야 독일인들은 역사의 경고를 받아들였다.

20세기 세계대전의 참화를 목격한 아인슈타인은 베게티우스 명제의 위험성을 간파했다. 세계평화를 위해 “세계정부” 설립을 주창하는 한편 나치가 핵무기를 개발하기 전에 미국이 먼저 개발해야 평화가 유지된다고 했지만, 핵무기를 사용한 것은 미국이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 미국과 소련은 파멸적 핵군비 경쟁을 벌였다. 그는 간명하게 결론을 내렸다. “동시에 전쟁을 방지하고 전쟁을 준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많은 사람들은 무기비축을 가상의 적에게 전쟁을 단념하도록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군비확장이 국가 간의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가장 유효한 것으로 여긴다. 그렇지만 그같은 전쟁 억제수단과 관련하여 막중한 도덕적 제약이 가해지고 있다. 군비경쟁은 평화를 보장하지 못하며, 전쟁의 원인을 제거하기보다는 오히려 증대시켰던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무기는 단순히 사고파는 상품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기 위한 ‘죽음의 도구’이다. 매년 무기거래액은 증가하고, 넘쳐나는 무기로 인해 목숨을 잃는 사람들은 늘어가고 있다. 강력한 무기들로 무장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무기들은 평화를 위협하고 삶을 위태롭게 한다. 위협을 느낀 또다른 누군가는 무기를 필요로 한다. 이렇게 끊임없는 군비경쟁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전세계가 보유한 핵무기는 지구를 수십번 파괴하고도 남을 정도지만 여전히 핵무기공장은 가공할 무기를 만들어 낸다.

막대한 세금이 그렇게 ‘평화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낭비되고 있지만 세계는 더 위험해져만 간다. 강력한 군사력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절대 평화를 지킬 수는 없다.

평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군비경쟁이 아니라 군비축소이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무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화적인 협력을 위해 애쓰고, 공존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군비를 늘리고 무기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주변국들과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뿐이다. 군비경쟁보다는 평화공존을 위해 교류를 확대하는 길을 찾고, 평화에 반하는 방위산업을 국가의 미래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가치있는 사회적 투자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평화를 지켜주지 않는 강한 군대와 무기를 위해 더 이상 우리의 세금을 낭비해서는 안된다. 평화에 대한 다양한 상상력을 맘껏 펼쳐야 하며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 전쟁을 위해 우리의 현재를 희생하지 말고 바로 지금 “평화를 원한다면 평화(≠전쟁)를 준비하라“고 이야기하여야 한다.

전쟁을 준비하면 전쟁을 하게 된다“는 것이 20만 년 장구한 현생인류 역사의 교훈이다. 전쟁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시민불복종(市民不服従, Civil Disobedience)은 불의가 아닌 정의로운 시민의 의무이며, 평화(平和)를 일구는 것은 국가와 정부의 책무이다.

 

  1. 평화를 위협하는 군산복합체

군산복합체(軍産複合體, Military-Industrial Complex)는 군수업체, 군수업체와 연결된 정치인과 정부 부처 등을 모두 포괄하며, 방위산업, 국방안보 관련부서, 무역 부처 등에 걸쳐 존재한다.

행정부 차원에서 군산복합체의 일부를 이루는 이들과 군 지도부 상당수는 무기산업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무기와 군사장비의 증강을 위해 압력을 행사하고 이를 통해 국가정책과 국제정책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한다.

정부의 국방비 지출에 깊이 관여하는 군부나 정치인·언론·관료·학계인사·기업·무기회사 등이 각각의 이익을 위해 서로 제휴해 국방비 지출을 증액하려는 유착세력들이다.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Dwight David Eisenhower. 1890-1969) 미국 대통령이 고별사에서 언급하여 세간에 널리 알려지게 된다.

아이젠하워 대통령((1953~1961)은 ‘아이크’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백전노장의 전쟁영웅으로 임기만료 사흘전 고별연설(Farewell to the White House)에서 비대해진 군부가 군수산업체들과 연결돼 국가의 방향성을 왜곡시키는 체제인 군산복합체의 탄생을 경고했다.

미국의 미래를 내다보며 남긴 ‘예언’으로 유명한 이 연설에서 그는 군산복합체에 대해 처음으로 공개 경고하고 두 차례 전쟁을 치르는 사이 비대해진 군부와 방위산업체의 결합을 우려하면서, 소련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군사적 대결보다 상호 의사소통을 늘리고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중·일 동아시아 3개국과 러시아와 미국은 태평양지역에서 군사적 긴장 관계가 대단히 높은 당사국이다. 현재 갈등이 고조되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와 일본의 북방4개 도서 등의 영토분쟁으로 긴장이 첨예화되고 있어 새로운 전쟁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힘이 없는 국가가 평화(平和)를 역설하기는 쉽다. 그러나, 최고의 힘을 가졌으면서도 그 힘이 갖는 부작용의 의미를 깨닫고 힘을 절제하며 평화를 일구기는 어렵다.

한국은 세계 4위의 무기 수입국(2004~2008 기준,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으로 미국에서 주로 수입한다. 무기생산을 늘리려는 산업체와 이와 결탁한 군부나 정치인의 음모를 막지 못할 경우 민주주의와 자유가 심각한 위험에 처할 것이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한중일의 깨어있는 모든 시민이 함께 평화를 옹호하는 지혜를 발휘하고 담론을 형성하여야 하는 “평화산업”이자 “평화프로젝트”이다. 칼을 녹여 보습을 만들듯이 철강으로 무기를 생산하는 전쟁수혜자(War Profiteer)와 전비를 조달하는 투자회사를 평화수혜자(Peace Profiteer)로 탈바꿈시키는 “지구촌 평화프로젝트”를 함의한다.

 

  1. 한반도 주변4강의 군비증강과 한국의 대응방안

‘소프트파워’ 이론으로 유명한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교수는 인류는 세 가지 국제정치 체제를 경험하고 있다고 했다. 로마 시절의 세계제국체제, 중세시대 봉건체제, 무정부적 국제정치 체제로 우리가 사는 시대는 ‘무정부적 국제정치 체제’라고 지적했다.

각국이 자기 나라를 자신이 지킨다고 하면서 서로 충돌하며 세계정부가 없기 때문에 강대국이 국제법을 어겨도 제재를 할 수 없다. 분명한 사실은 강대국의 폭력과 군사력에 의한 가짜 평화는 장구한 인류역사에서 결코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는 역사적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 

2차 대전 거치며 국가 전 부문의 전시 체제가 된 미국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미국은 유일한 초강대국이 되었고 강력한 군사력과 월스트리트로 상징되는 자본력, 그리고 할리우드 영화와 같은 연성(소프트) 파워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오늘날 군산복합체들은 미국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이들이 성장한 결정적인 계기는 2차 대전이다.

일본의 진주만 공습으로 2차 대전에 참전한 미국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전쟁에 투입했고, 국가의 전 부문을 전시 체제로 만들었다. 전쟁을 통해 경제를 부흥시키고 일자리를 만들자는 ‘군사 케인즈주의’의 유혹을 떨쳐내지 못한 미국의 군산복합체는 아이젠하워 시대보다 더 강력한 위세를 떨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과 냉전 기간 동안 군비확장과 경제번영을 동시에 누릴 수 있었으나 이제 더 이상 그것이 불가능해지고 있다. 냉전 30년과 탈냉전 20년이 지난 현재 미국의 경제 현실이 더 이상 ‘군사 케인즈 주의’가 작동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되어 있고, 미국은 심각한 재정적자와 무역적자에 시달리는 채무국이 됐다. 블랙워터로 대표되는 일부 민간군사 기업(Black Water Private Company)들이 배를 불리고 있지만 과거처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도 않아 전쟁을 통해 국부를 창출했던 과거와는 다른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현시점에서 군사 케인즈주의는 실패한 것으로 판명되고 있다. 1950년대 상황과는 반대로 군비를 낭비하는 것은 나라의 부(富)를 늘리는 게 아니라 갉아먹고 있다. 아이젠하워 시절 미국은 채권국이었고, 석유에서 자동차·텔레비전까지 모든 생필품들을 국내에서 생산했다.

그러나 지금 미국은   수출보다 수입이 많고, 그로 인해 지속적으로 빚이 늘어가고 있다. 미국의 위상과 힘의 정당성은 1990년대 소련이 붕괴되면서 결정적인 위기를 맞았고 미국이 세계 경찰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그 동안의 명분은 사라졌다.

핵폭탄 개발 이후 서로의 괴멸적인 파괴를 잘 알고 있는 미소(美蘇) 두 나라는 2차 세계 대전과 같은 재래식 열전(熱戰, Hot War)을 피하고, 세대결을 펼치는 냉전(冷戰, Cold War)으로 들어간다. 미국은 민주주의 진영을 대변하는 세계 경찰로서의 역할을 자임하면서 소련과 맞서는 정책을 이어갔다.

유럽에서는 1945년 동유럽 공산화와 소련 주도하의 공산 블럭화, 소련의 베를린 봉쇄. 아시아에서는 예기치 못했던 1949년의 중국 공산화와 뒤이은 1950년 한국전쟁 발발로 공산진영에 맞서 지구촌의 평화를 지키는 팍스 아메리카나 정책을 유지해 나갔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을 지탱해온 군수산업은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로 이행하는 순간부터 군수자본은 내리막길을 걷게 되며 군수자본이 붕괴되지 않는 조건은 미국이 지속적으로 세계 경찰의 역할을 맡아야 하는 것이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소련이 붕괴한 1990년까지 45년간 미국이 직접 개입한 전쟁은 한국전과 베트남전 2개에 불과했다. 소련이 붕괴한 90년대 이후 16년 사이 걸프전쟁, 아프가니스탄전쟁, 이라크전쟁 개전으로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지켜야 했다.

미국은 2015년 현재 2차대전 전범국인 독일(174개), 일본(113개), 이탈리아(50개)와 한국(83개)등 전세계 70여 개국에 약 800여 개의 해외 미군기지를 유지하는 세계 유일 초강대국(the world hegemon and status as the world’s only hyperpower)의 위상을 갖고 있다.

유일 초강대국 미국에 맞서는 중국의 군사굴기

G2국으로 부상한 중국 시진핑 주석은 “강군의 길을 견지하고 국방 현대화를 통해 세계 일류 군대를 건설하자”며 단호한 ‘핵심이익 수호의지’를 강조해 사실상 주변국과의 영유권 분쟁에서 강력히 대응할 것을 인민해방군에 주문하고 있다.

시 주석은 “군을 강하게 만드는 것은 역사적 책임으로 우리는 이 짐을 들어야 하고 반드시 감당해내야 한다”며 “이것은 당과 인민의 기대이자 현재 혁명군인들이 지녀야 할 정치적 품격”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집권 2기를 시작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세계 일류 강군 건설’이라는 ‘강군몽(强軍夢)’을 위해 “2020년까지 군의 기계화와 정보화를 실현하고, 2035년까지 국방과 군의 전면적인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해야 한다”,

“2050년에는 세계 일류 강군을 전면적으로 건설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中國夢)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19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강군 건설 목표를 다시 강조했다.

시 주석의 군대개혁은 중국군 체제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왔으며 가장 핵심은 옛 소련식 군사체제를 바꿔 미국 군대의 모델을 도입하는 한편 중국 인민해방군은 30년 안에 미국과 맞설 수 있는 세계 일류 군대를 건설하기 위해 대규모 인사 개편과 장비 현대화에 본격 착수하고 있다.

또한, 쉬치량(許其亮) 중앙군사위 부주석은 중국이 국제 위상에 맞는 강한 군대를 확보하기 위해 미국이 한 것처럼 군산복합체를 발전시키는데 한층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더 큰 힘을 갖게 된 중국이 세계무대의 중심으로 나아가면서 늘어나는 도전에 직면하여 경제와 기술, 국방을 동시에 강화하지 않으면 민족 부흥이 중단될 수 있다”며. 특히 국가 방위 구축이 막대한 경제와 사회적 혜택을 가져올 수 있다며 “미국의 맨해튼 프로젝트와 아폴로 프로그램, 중국의 선저우(神舟) 우주선, 창어(嫦娥) 달 탐사 등이 좋은 예”라고 지적했다.

또한 해양과 우주, 인터넷이 중국에서 처음으로 군산 복합이 이뤄질 수 있는 분야라고 강조하여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잘못된 미국의 군산복합체 모델로 ‘세계 일류 강군 건설’이라는 ‘강군몽(强軍夢)’을 추진할 경우 아시아에서의 평화체제 구축은 요원한 희망사항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 예외주의와 일본의 우경화에 자극 받은 중국 또한 강군을 주문하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의 방침과 대만도 이에 대응하여 동아시아는 바야흐로 군비경쟁 시대로 돌입하고 중국이 일본과 함께 미국식 군산복합체 육성을 천명하는 것은 제1,2차 세계대전 통해 진화해 온 미국의 군산복합체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환영 받을 것이다.

미국 연방정부의 국방비 감축으로 생존 위기에 처했으나 일본, 한국, 대만 아시아 3국 정부가 미국산 무기의 대량구매로 매출을 매워 주는 한편, 중국정부의 강군몽((强軍夢) 정책은 미국의 입장에서 제2, 제3의 이라크전쟁을 일으킬 수 없는 상황에서 테러와의 전쟁으로 넓어진 폭력시장의 지속적인 확장으로 귀결되어 진정한 승자는 결국 미국의 군산복합체가 될 것이다.

전후 일본의 우경화와 재무장

일본을 패전국에서 최고의 선진국으로 만들어준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맥아더가 주도한 평화헌법과 한국전쟁이다. 일본이 다시는 전쟁을 일으킬 수 없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맥아더의 초심이 평화헌법으로 이어졌고 일본은 천문학적인 국방비를 경제부흥에 쏟아 부을 수 있었다.

맥아더 덕분에 재기의 발판을 마련한 일본은 한국전쟁을 통해 급성장을 이룰 수 있었고 맥아더가 일본에 전쟁사령부를 두었기 때문에 군사물자의 상당 부분을 일본기업들이 담당하여 일본의 경제부흥을 이루었고 한국전쟁 경제를 떠받쳤던 군산복합체들을 전후 경제를 견인하는 초국적 기업으로 탈바꿈하였다.

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에 세계 최고의 국가로 올라선 일본은, 미국과 유럽 선진국들의 경제에 치명타를 입힐 정도로 독주한 결과 1985년 미국과 플라자합의로 잃어버린 20년의 장기불황을 초래하게 된다.

그 후 사회전반의 우경화와 아베 수상의 전쟁가능한 ‘보통국가’화로 일본은 군비를 증강하기 시작하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막대한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는 중국과 균형을 맞추려는 군비확충으로 미국의 군산복합체는 큰 시장을 확보하게 된다.

소련과 동구권의 몰락으로 뚜렷한 적국이 사라진 미국 연방정부는 천문학적인 국방비를 대폭으로 삭감했지만, 미국의 군산복합체는 일본, 한국, 대만,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호주, 필리핀 등에 대량의 무기를 수출하는 방식으로 1990년대의 불황을 넘길 수 있었다.

이후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발사로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한국은 일본의 재무장에 반대하며 지정학적 안보문제로 미국의 무기를 대량으로 구매할 수밖에 없다.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를 지향하는 일본 아베 수상의 집요한 노력은 미국의 군사패권을 위한 일종의 가면일 수도 있다.

일본은 1967년 이른바 ‘무기수출 금지 3원칙’을 발표하고 이를 외교 및 국방의 기본방침으로 삼아왔다. 유엔 결의에 의해 무기 등의 수출이 금지되어 있는 국가나 국제분쟁 당사국 및 그런 우려가 있는 국가 등에는 무기를 팔지 않을 뿐 아니라 사실상 미국과 공동으로 신무기를 개발하지도 않겠다는 뜻이었다.

이는 전후 스스로를 ‘평화국가’로 규정해온 이상 무기수출이나 국제 공동개발에 의해 국제분쟁을 조장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었으나 이 방침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여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등장 이후 완전히 철폐됐다.

2014년 4월 아베 정부는 ‘무기수출 금지 3원칙’을 사실상 대체하는 ‘방위장비 이전(移轉) 3원칙’을 새롭게 각의에서 결정하여 이스라엘이나 중동 등의 이른바 ‘분쟁 당사국’에 대한 무기 수출에도 모든 제한을 없애 47년 만에 무기 수출의 족쇄를 푼 것이다.

아베 정부 하에서 미국식 ‘군산복합체’화가 엄청난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일본의 군산복합체화는 일본 고유의 독보적인 최첨단기술이 무기 개발을 위해 집적되고 있고, “무기를 팔아 돈을 벌자”는 생각이 일본 기업에 녹아 들고 있다.

아베 정권이 말하는 ‘적극적 평화주의’가 ‘적극적 군사산업주의’로 서서히 자리잡고 있으며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한데 이어 미국을 좇아 군수산업을 확대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무기 수출에 나서는 일본은 세계무기 시장의 다크호스로 등장하고 있으나 전통적 무기수출국인 미국과 유럽 각국의 견제로 일본 최대 방산업체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의 호주향 잠수함 수출계약이 무산되는 등 그 전망은 불투명하다.

옛 소련의 부활을 꿈꾸는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호칭에는 제정 러시아의 황제를 가리키는 ‘차르(Tsar)’ 나 신 러시아의 차르 of The New Russia)라는 수식어가 자연스럽게 붙고 있다. 러시아를 강력한 리더십으로 이끄는 그는 1999년 12월 31일 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취임한 이래 2018년에 이른 현재까지 총 19년에 달하는 기간 동안 집권하고 있다.

지난 2005년 대의회 국정연설에서 소련 붕괴를 ’21세기 최대의 지정학적 재앙’이라고 지적한 바 있는 푸틴은 조지아 침공과 얄타회담이 열렸던 2014년 크림반도(얄타회담 개최장소)를 병합하는 한편 옛 소련 국가들의 재통합 위해 유라시아 연합(Eurasian Union·EAU)’을 추진하고 있다.

‘강한 러시아 건설’을 표방하는 푸틴은 해군력 증강과 핵 억제력 부활 특히 전략 핵전력의 질적 우위 유지 등의 군사력 강화 움직임이 동아시아와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보지형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면밀히 관찰하고 대비하여야 한다.

러시아의 입장에서 극동지역에서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군사력을 증강해야 하고, 또 군사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결국 극동지역의 군사력 증강은 러시아 정부의 필연적인 과제가 되었으며, 신동방정책의 추진과 함께 군사력의 확충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러시아의 강력한 재무장은 중국과 일본에 대한 견제역할로 동아시아의 세력균형을 유지시켜 지역 불안정 가능성을 감소시키게 될 것이다. 이는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동아시아 평화협력에 긍정적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측면에서 해양세력인 미・일 대 대륙세력인 러・중의 대결구도가 형성될 경우 지역 정세의 불안으로 전반적인 한국의 안보환경과 경제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과 중국의 경쟁, 또는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이 동아시아로 전이될 경우에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잠재되어 있는 다양한 갈등요소들이 폭발하여 일부 국가들 사이에서 무력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주로 영토문제와 관련하여 러시아 대 일본(남 쿠릴열도), 중국 대 일본(조어도), 러시아 대 중국(국경지역), 러시아 대 미국(베링해 일대, 북극해), 미국 대 중국(중・일 영토분쟁에 미국 개입 시)의 분쟁을 발생할 수 있다.

 

  1. 평화와 협력의 길이 “대한민국책략”

세계 주요국은 매년 천문학적인 금액을 군사비로 사용하고 있지만 세계 시민들의 평화와 안전은 아직도 요원하고 더 많은 돈을 군사비에 사용하고, 더 많은 무기를 구입하더라도 우리의 삶은 더욱 안전하고 평화로워지기는 커녕 대립과 갈등을 부추길 뿐이다.

우리의 세금을 군사비가 아닌 사회 정의 회복과 지속 가능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한 묻지마식 방위산업투자의 비효율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이제는 국가정책의 우선순위를 국가안보와 군비증강에서 국민의 안전과 평화협력 중심으로 바꾸어야 할 때이다. 거액의 군사비가 지출되는 동안 우리 사회는 점점 더 극단적인 양극화로 치닫고 있다.

교육, 보육, 의료, 주거와 같은 일상의 불안이 우리의 삶을 잠식하고 있으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복지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나 동아시아에서 미·중·러·일 등의 군비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미·중·러·일 주변 4대 강국이 모두 스트롱맨의 지도자가 국익중심, 군사력 강화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 국가생존 전략으로 동북아시아 지역에 존재하는 다양한 분쟁과 군사적 갈등을 화해와 협력 관계로 전환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 

미·중·일·러 4 대국은 모두 한반도 분단과 한국전쟁 및 분단 70년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당사국들이다. 휴전상태인 한국전쟁을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역내 평화체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을 요구하고 촉구하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한반도 주변 4대 강국의 도덕성 회복 촉구…

4대국이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한국과 북한이 지난 세월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지출했던 어마어마한 직·간접적 희생과 비용에 대해 성찰하고 북한 핵문제 해결과 항구적인 역내 평화체계 구축을 위한 다자간 안보레짐 구축에 나설 것을 촉구하여야 한다.

관계 전문가는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하면 초기 단계에서 미군 5만2천 명, 한국군 49만 명, 민간인 백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전쟁 비용은 그 비용이 6조7천억 달러로 추산된다.

한국의 2009년도 GDP 1조493억 달러 기준과 미국의 이라크 침공 시 들었던 전쟁 비용 등을 감안하여 전쟁 비용을 개략적으로 추산해 보면 전쟁비용 3조 달러, 전후 복구 1조 달러, 통일 후 재건 비용 2조7천억 달러 등 총 6조7천억 달러가 드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영국의 경제 전문 잡지인 이코노미스트지는 남북한이 통일될 경우 1조 달러 상당의 통일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이 액수는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액수이다.

2천5백만 명에 달하는 북한 주민 가운데 많은 사람이 가혹한 취급을 당하고 영양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면서 통일국가의 사회보장제도가 이들을 보살펴야 하며 특히 인구 구성면에서 한국이 혜택을 볼 것으로 드러났다.

잡지는 북한에 첨단전자기기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한 광물인 ‘희토류’가 북한에 약 10조 달러 상당의 지하자원이 세계경제에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한국이 2017년부터 노동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통일이 되면 북한 인구가 합류하는 덕에 통일 국가는 젊고 신생아가 많이 생기는 나라로 변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통일로 엄청난 규모의 북한군을 줄이면 노동 가능 인구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의 노동가능 인구 3천6백만 명과 북한의 노동인력 1천7백만 명이 추가되어 총 5천3백만 명의 노동가능 인력이 확보된다고 예측했다.

소수 군산복합체의 배만 불리고 3차 세계대전으로 비화될 수 있는 한반도 주변 4대 강국의 군비경쟁은 한반도를 발칸 반도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하면 막대한 희생자를 낳을 것이 명약관화하다.

지난 세기 식민지·분단·전쟁 같은 비극을 가져온 강대국 정치가 한반도에서 재현을 막아야 한다. 우리는 한반도 문제의 방관자가 될 수 없으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중견국가인 한국은 역내 균형자로서 군사력 확충을 통한 ‘군사균형’의 낡은 대결구도가 아니라 평화와 협력, 상생과 공동안보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패권다툼의 장인 한반도

지금 한반도에는 격랑(激浪)의 파고가 일고 있다. 이 격랑의 근원지는 중국의 부상(浮上)으로 지구촌 정치경제의 지형이 변한 것이다. 세계 인구의 6분의 1을 차지하는 14억 북방대륙이 잠에서 깨어나는 새로운 국제질서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중국의 부상으로 가장 충격을 받을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세계패권 전략적 차원에서 본다면 미국일 것이다. 동아시아 패권 전략적 차원에서 본다면 일본이 될 것이며, 유라시아대륙 패권적 차원에서 본다면 러시아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패권 전략적 차원에서 본다면 단연 한반도가 될 것이다. 한반도에서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의 발발은 모두 해양세력 일본과 대륙세력인 청(淸)· 러시아와의 전쟁이었다.

한반도는 태평양의 해양세력들이 대륙진출을 위한 교두보이자, 유라시아대륙 세력들의 태평양 진출을 위한 전략적 전초기지이다. 그래서 한반도의 역사는 항상 강대국들의 힘의 팽창, 힘이 충돌하는 대결장의 역사였다.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중 어느 한 진영이 압도적 힘의 우위에 서면, 한반도는 그 강대국에 복속되었다. 그리고 이 두 진영이 힘의 균형을 이루었을 때는 분할되고 분단되었다. 지금의 남북 분단선은 바로 미소냉전의 힘의 균형선(세력균형선)인 것이다. 

일본이라는 해양국가가 압도적 힘의 우위를 유지했을 때는 일제 식민국가였으며, 대륙세력이 압도적 힘의 우위를 유지했을 때는 조공(租貢)체제를 유지했다. 그러나 아직도 분단선이 존재한다는 것은 한반도는 여전히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힘의 균형이 유지되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다.

지정학적 위치가 가져온 비극으로 국력이 약해 초래된 비극인 것이다. 냉전이 해체되고 구소련이 붕괴되었지만 한반도는 여전히 철의 장막이 걷히지 않고 있는 냉전의 고도(孤島)인 셈이다. 구소련이 물러난 그 힘의 공백을 다시 중국의 부상이 메꾸고 있다. 

이 점에서 우리는 통일한국의 미래를 위해 중국의 힘이 필요하다. 대신 미국과 중국이 서로 충돌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이런 희망은 우리의 꿈으로 미국과 중국은 이미 패권경쟁국으로 무역전쟁의 방아쇠는 당겨졌고 군사충돌도 가시화될 것이다.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인 시카고대의 미어샤이머 교수는 ‘강대국의 비극’이란 책을 통해 국가의 경제력 상승은 곧 군사력으로 이어지고 군사력이 강한 나라는 반드시 외부로 그 힘을 팽창해 나가는 것은 필연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의 힘이 꺾이지 않고 지금처럼 욱일승천해 간다면 미·중간의 대결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아마 제3차 대전이 발발한다면 그것은 미·중간의 전쟁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견이다. 이런 시각은 한반도가 미·중대결의 개전장(開戰場)이 될 지도 모른다는 경계심을 갖게 만든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는 지금 미·중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지정학적 요충지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필요한 새로운 100년의 리더십은 매우 역동적이면서도 노련한 국제정세가, 국가전략가의 통일리더십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100년을 놓칠지도 모른다. 한반도의 통일 리더십은 대한민국에서 펼쳐질 미·중의 패권양상을 예방하고, 미·중을 한반도 통일의 새로운 국제 외교적 동력으로 끌어들여 통일한국을 이뤄낼 수 있는 리더십을 말한다.

중국의 부상을 보면서도 중국의 본질을 못 보는 인식의 한계성이 너무 크다. 21세기 중국의 부상은 지구촌 모든 국가들로 하여금 잠정적 경계심을 갖도록 만들고 있다. 이들 국가들 가운데서도 중국 굴기(崛起)에 가장 큰 경계심을 갖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일본이다.

최근 들어 미국과 일본이 동맹의 틀을 강화시키고 있는 이유도 중국 때문이다. 미국의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를 선언하고 중국과 접경국인 베트남, 인도, 미얀마와의 관계를 한 차원 더 튼실하게 다져 나가며 스스로 ‘아시아태평양국가’라고 선언하고 나선 것도 모두 중국에 대한 봉쇄전략 차원이다. 

두 고래등 타고 질주할 스마트국가의 리더십 절실

해양세력에게 대륙진출의 성공여부는 한반도의 지정학에 달려 있다. 이는 역으로 계산해도 마찬가지이다. 지금 중국이 태평양으로 뻗어 나가지 못하고 대륙에 갇혀 있는 운명을 맡게 된 것도 한반도,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 괌에 주둔해 있는 미군 때문이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중국은 태평양 진출을 시도하기 위해서 한반도로부터 미국을 밀어내려는 외교군사전략을 추진하려 할 것이다. 반면에 미국은 어떤 경우에도 중국의 해양진출을 한반도에서부터 막아 내야만이 태평양 방어선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일 것이다.

중국의 미국 밀어내기와 미국의 버티기가 팽팽한 힘의 긴장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곳이 지금의 한반도이다. 세계 패권을 차지 위한 경쟁에 돌입한 미국과 중국은 그 패권의 주도권이 바로 한반도에서 시작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미·중 두 강대국 중에 한반도를 차지한 나라가 동북아시아를 차지하고 동북아시아를 차지한 나라가 태평양 시대의 세계패권국가가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미중 두 강대국에게 한반도는 세계패권을 쥐기 위한 패권쟁탈장이다.

대한민국 미래의 리더십은 G2라는 미중의 두 강대국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전략적 리더십이 출현해야 한다. 미·중이라는 두 마리의 고래싸움에 등터지는 새우국가의 리더십이 아니라, 이 두 고래의 등을 타고 세계를 질주할 수 있는 스마트국가의 리더십이어야 한다. 

강대국의 폭력에 의한 가짜 평화는 결코 오래 가지 않는다. 미·중 패권구도 속에서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어가려면 강대국들의 게임을 종합적,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다차원적, 복합적 사고에 기초한 국가 대전략(Grand strategy)이 필요하다.

 

  1. 베세토(글로벌)튜브는 동아시아와 지구촌 “평화프로젝트”이다!

동아시아와 지구촌(Global Village)의 공동번영과 평화는 칼 보다는 보습을 만들고, 철강으로 무기를 생산하는 전쟁수혜자(War Profiteer)와 전비를 조달하는 투자회사를 평화산업인 베세토튜브(besetotube), 아시아튜브(asiatube), 태평양튜브(pacifictube), 글로벌튜브(globaltube)의 평화수혜자(Peace Profiteer)로 탈바꿈시켜야 한다.

전쟁과 전쟁 준비는 사회적 자산을 생산적인 목적에서 파괴적인 목적으로 돌려 국력(國力)을 소진시키고 젊은 군인(軍人)과 무고한 국민(國民)·인민(人民)·신민(臣民)·시민(市民)의 피(血)와 희생(犧牲)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역사(歷史)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되돌리는 어리석은 중우정치(衆愚政治, Mobocracy, Ochlocracy)일 뿐이다.

방벽보다는 길을 내는 자가 승리한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All roads lead to Rome)말과 같이 길(道)는 연결과 소통의 플랫폼이다. “강한 사람은 길을 만들고 약한 사람은 성벽을 쌓는다.” 라는 말과 “길을 열면 흥하고 벽을 쌓으면 망한다”는 징기스칸 역시 라는 명언은 오늘날 그 의미의 중요성은 더욱 의미심장하다.

국가의 안전보장과 경제를 위해 방벽을 쌓고 무역장벽을 치는 것은 갇힌 사회로 가는 지름길로 결코 미래를 위해 바른길이 아님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대공항 이후 미국발 보호무역이 세계2차대전을 낳았고 외적의 방비를 위한 하드리아누스 방벽(Hadrian’s Wall)은 버려졌으며 철의 장막을 친 소련은 결국 무너졌고 만리장성은 원(元), 청(淸)에 무력했다.

성벽이 무너져서가 아니라 내분과 경제적 쇠퇴가 겹쳤기 때문이다. 칭기즈칸은 “어떤 성벽도 그걸 지키는 병사들보다 강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실크로드(Silk Road), 로마가도와 같은 열린 길은 문명의 교류와 교역을 촉진하여 부(富)를 키우고 평화를 가져 왔다.

우리 인간은 과거의 잘못으로부터 실패하는 이유를 배우면서도 같은 잘못을 되풀이한다. 이전 사람의 잘못된 일이나 행동의 자취를 ‘앞에 지나간 수레바퀴 자국’이란 뜻의 “전거지복철 후거지계(前車之覆轍 後車之戒)”란 말에서 유래한 전철(前轍, ≠電鐵)이라고 한다.

과거의 전철(前轍)을 되풀이하지 말고 새로운 길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민족은 다시 잘못된 역사를 되풀이 한다. 잘못된 역사의 전철(前轍)을 또다시 밟지 말자. 역사적으로 실크로드, 로마가도와 같은 열린 길은 문명의 교류와 교역을 촉진하여 부(富)를 키우고 평화를 가져 왔다.

베세토튜브는 동아시아, 글로벌튜브는 지구촌(Global Village) 평화와 번영의 마중물이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약 2~3조 달러의 건설비가 소요되고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는 지구공학적 프로젝트이다. 이와 함께 산업문명의 연착륙과 생태문명(生态文明)의 마중물 및 동아시아와 지구촌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담보하는 평화산업(平和産業)이자 평화프로젝트(Peace Project)이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서 발표된 데이터에 의하면, 2016 년 전 세계 군사비 지출액은 글로벌 GDP 의 2.2%인 1 조 6,860 억달러에 달했다. 한국 입장에서 주변 군사강국들 사이에 발생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전쟁 양상에 대비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군사력을 갖추어야 한다.

한국·중국·일본 중심의 동아시아가 군비 경쟁의 중심축이 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천문학적인 금액을 군사비로 쏟아 넣더라도 결코 역내 국민·인민·신민들의 평화와 안전은 담보되지 않으며 대립과 갈등을 부추기고 전쟁으로 안내할 것이다.

우리의 세금을 군사비가 아닌 사회 정의 회복과 지속 가능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이제는 국가정책의 우선순위를 국가안보와 군비증강에서 전쟁반대와 국민안전 및 평화협력 증진을 촉구하는 시민불복종(市民不服従, Civil Disobedience)운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평화를 희구(希求)하는 시민불복종은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국가의 법이나 정부·지배 권력의 명령이 부당할 때 시민은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생산으로 연결되지 않는 거액의 군사비 지출이  계속되면 우리 사회는 점점 더 극단적 양극화로 치닫게 될 것이다.

한중일 3국 모두 급속한 고령화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전망이 어둡고 서구 선진국 수준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준비시간과 복지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동아시아 한·중·일 3국의 군비경쟁과 과도한 민족주의는 자멸로 가는 지름길이다.

아시아의 중핵 국가인 한중일 3국은 베세토튜브(北首东管, ベセトチューブ, besetotube)에서 시작하여 아시아튜브(ASEAN), 태평양튜브(NAFTA), 북극해튜브(EU)로 연장되는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를 한중일 3국의 주도로 완성하기를 희망한다.

Post Author: beseto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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