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모두 다함께 “조만장자”가 되는 베세토·글로벌튜브

  1. 우리모두 다함께 “조만장자”로 가는 길
  2. 조만장자 산업의 후보군
  3. 베세토튜브의 333모델
  4. 333, 3333, 33333인의 뱅가드(Vanguard) 초대

  1. 우리모두 다함께 “조만장자”로 가는 길

 

억만(億萬)이라는 관형사 의미 자체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수효를 비유적으로 이를 때 쓰는 말이다. 1조 달러(천조 원) 이상의 자산을 거머쥔 부자인 조만장자(兆萬長者, Trillionaire)는 1,000명 억만장자(億萬長者, Billionaire)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다. 

1명의 조만장자(兆萬長者, Trillionaire)는 1,000명의 억만장자(億萬長者, Billionaire)이고, 백만 명(1,000,000명)의 백만장자(百萬長者, Millionaire)와 같다. 십만장자로 낮추면 일천 만명, 일만장자로는 일억 명의 부(富)를 독점하는 것이다

조만장자의 의미와 현황

2017년 1월 국제구호기구 옥스팜(Oxfam)은 ‘빈익빈 부익부’가 더욱 가속화되는 현상을 적시한 보고서인  ‘99%를 위한 경제(An economy for the 99%)’에서 빌 게이츠를 포함해 세계 최고 갑부 8명이 보유한 자산이 세계 인구 절반인 36억 명의 재산 총합과 비슷하다고 밝혔다.

옥스팜은 보고서에서 ‘경제성장의 혜택이 갑부들에게 집중되면서 나머지 사회, 특히 극빈층들은 더욱 고통받고 있다’며 경고하고, ‘세계경제가 최상위층 부자들에 대한 과도한 보상을 멈추고, 모든 사람들을 위한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8년 현재 지구촌 최고 부자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을 이끄는 제프 베조스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이다. 그의 재산은 주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1,000억 달러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오랜 시간 세계 최고 부자였던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역시 과거 1,000억 달러를 넘어선 적은 있으나 조만장자라는 전인미답의 길로 들어서지 못했다. 빌게이츠의 재산 증식 속도는 연평균 11%로 빌게이츠가 86세가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부의 절반을 차지하는 인원이 2011년 177명에서 2013년에는 92명, 2016년엔 8명으로 축소돼 부의 독점이 심화되고 있다. 경제규모가 과거에 비해 커지기는 했으나 다양화되고 세분화된 현 시대에 한 곳으로 부가 쏠리는 것은 쉽지 않아 조만장자의 등장에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조만장자는 부의 독점이 낳은 사회·경제적인 현상으로 “조만장자“에 담긴 의미는 생각보다 크다. 산업혁명 이후 처음 등장한 “백만장자“, 20세기 들어 미국의 석유왕 록펠러를 필두로 첫 등장한 “억만장자“에 이어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을 의미한다.

석유와 전기가 이끌어낸 2차 산업혁명은 석유왕 록펠러를 최초의 “억만장자”로 만들었다. IT기술이 이끌어낸 3차 산업혁명은 빌 게이츠를 세계 1위 부호의 자리에 올려놨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열어가는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언젠가 우리 국민과 기업인도 조만장자가 되는 미래를 꿈꿔 본다.

조만장자(兆萬長者)는 단일산업보다 글로벌튜브와 같은 융복합 산업에서 탄생할 것…

부의 집중화 추세를 고려하면 지금까지 거론한 새로운 산업이 아니라 기존 산업에서도 조만장자가 탄생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오늘날의 산업은 숱한 경쟁자들이 있는데다 시장도 포화상태이다.

따라서 과도한 양적완화(QE)로 조개껍데기 돈(貝貨)을 닮아가는 명목화폐(Fiat Currency)가 더욱 남발되어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수반되지 않으면 가능성이 그다지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전체적으로 맨 처음 탄생할 조만장자는 단일산업이 아닌 여러 산업부문이 융복합되는 산업부문의 사업가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조만장자의 탄생이 0.1% 최상층 부자들만의 잔치에 불과하다면 사실 인류 차원에선 별다른 의미가 없다.

오히려 인류의 불행을 가져오는 극단적인 부의 집중과 부작용으로 새로운 분쟁의 소지가 될 수도 있다. 조만장자의 탄생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그만큼 인류에게 거대한 혜택을 가져다 줄 새로운 산업이나 콘텐츠가 나올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빌 게이츠를 포함해 세계 최고 갑부 8명이 보유한 자산은 세계 인구 절반인 36억 명의 재산 총합과 비슷한 빈익빈 부익부의 상황은 상위 1%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0.000000001%(0→9개)에 전세계의 부가 집중되는 디스토피아(Dystopia)와 다름없을 것이다.

베세토튜브, 아중해튜브, 아시아튜브, 태평양튜브, 북극해튜브의 “글로벌튜브”는 실제 유력한 조만장자 후보 산업군이다. 베세토튜브연구회가 주창하는 “333모델”은 삼상궤도, 삼위일체 거버넌스, 삼위일체 튜브본위제 암호화폐를 의미한다.

333모델”은 최상위 0.000000001%(0→9개)의 극소수에게 자본이득이 집중되는 디스토피아(Dystopia)를 지양하고, 99.9999999%(9→9개)의 전세계 시민·국민·인민·신민 들이 다함께 조만장자(兆萬長者, trillionaire)를 열어가는 튜브피아(Tubepia)를 지향한다.

 

  1. 조만장자(兆萬長者) 산업의 후보군 

 

구글이 선정한 최고의 미래학자로 ‘미래파의 총재’인 토머스 프레이 다빈치연구소(Davinci institute) 소장은 베세토(글로벌)튜브와 같은 울트라 초고속 수송수단(Ultra High Speed Transportation), 암호화폐,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인공지능(AI) 등 18개 조만장자 산업후보군을 제시했다.

“울트라 초고속 수송수단(Ultra High Speed Transportation)=베세토(글로벌)튜브”

기술이 혁신되면 좀더 빠르고 효율적이고 저렴한 여행이 가능해지는 대신, 거기에서 나오는 부가가치는 떨어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프레이는 일론 머스크(Elon Musk)나 대릴 오스터(Daryl Oster)가 제안한 것과 같은 튜브식 수송은 반대로 부가가치를 높여 준다고 지적했다.

전기차업체 테슬라 모터스의 CEO인 일론 머스크는 현재 시속 1200㎞의 튜브형 초고속 열차 건설을 구상하고 있다. ‘ET3’ 창업자인 대릴 오스터는 시속 4000마일로 달리는 진공관 교통수단 ETT(Evacuated Tube Transport)를 추진하고 있다.

지구촌을 반나절 교통권으로 묶는 야심 찬 계획으로 조금 과장해 말해 순간이동을 방불케 하는 교통수단이다. 여행에 시간적, 공간적 제한이 사라져 지구촌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리낌없이 여행을 떠날 수 있으며 시스템 효율화가 덧붙여진다면 막대한 수익도 가능하다.

그는 진공관 자기부상열차 프로젝트는 1조 달러가 넘는 건설비가 소요되고, 50년 동안 1억 개가 넘는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2017년 저서인 에피파니(ephipany Z)에서 대략 16만 km의 진공관 네트워크가 건설되는 사상 최대규모의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있다.

베세토·글로벌튜브암호화폐, 에너지저장(ESS),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의 융복합이 필요...

진공관 자기부상열차 외 18개 기술 중 암호화폐, 인공지능(AI), 로봇,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의 산업군은 베세토(글로벌)튜브 프로젝트의 요소기술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암호화폐(Cryptocurrency)

토마스 프레이는 ‘암호화폐’를 18개 조만장자(Trillionaire) 배출 가능 후보군에서 1위로 평가했다.또한 실리콘밸리에서 투자의 전설로 알려져 있는 디머시 드레이퍼 회장은 앞으로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가상화폐 사용을 선점한 국가가 부를 독점할 것이라고 하였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가 국가라는 장벽을 넘어 사상 최초의 세계 화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세계 화폐는 말 그대로 국가 기반의 경제나 중앙 통제형 경제의 영역 밖에서 작동하는 화폐를 말한다.  따라서 현재의 금융 시스템이 미처 부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금융 수요를 채워줄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금융 시스템이 미처 부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금융 수요를 채워줄 수 있다. 프레이는 전 세계 성인의 절반 가량인 성인 25억명이 은행계좌를 갖고 있지 않다며, 바로 여기에 이 화폐의 잠재성이 숨어 있다고 말한다.

이들은 저축이나 대출 같은 공식 금융 서비스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일종의 비공식 경제에 속해 있는 이들이 암호화폐를 중심으로 새로운 단일 금융시장을 형성할 경우, 암호화폐 금융가에게 펼쳐진 사업 기회는 막대할 것으로 전망한다. 

에너지 저장 시스템(Energy Storage System, ESS)

인류의 에너지 생산은 상당한 궤도에 올라와 있다. 물론 석유같은 화석 연료 때문이다. 량의 에너지를 저잘할 수 있게 되면 시장에서 재생에너지의 역할이 커질 것이다. 

생산되지만 사용되지 않는 전기는 자연자원의 낭비이자 돈의 낭비이다. 하지만 에너지 저장의 기술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 이것이 전기차가 아직 상용화 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생산된 에너지를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저장하는 방법이 발견된다면 이것은 거대한 에너지의 세계를 장악할 수 있는 획기적 산업이 될 것이다.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인공지능은 개발 단계에 맞춰 거의 모든 산업에서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다. 아직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지만, 인공지능 연구자이자 미래예측가인 레이 커즈와일은 2045년이면 인공지능(AI)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특이점(Singularity)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작고한 스티븐 호킹은 그러나 무서운 속도로 발전해갈 인공지능이 인류의 자멸을 재촉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그만큼 인공지능은 그 개발 정도에 따라 인류의 문명, 인류의 운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그런 인공지능 산업의 주도자는 누가 될까?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사물인터넷은 다른 부문과 달리 이미 현실화한 산업이다. 따라서 겉으로만 보면 조만달러의 수익을 낼 산업 후보군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사물인터넷이 사람의 건강과 에너지, 스태미너, 사고능력 등을 100% 이상 향상시켜주는 장치라고 생각해보자. 아니면 식물이나 동물과 소통할 수 있는 장치라고 생각해 보자. 프레이는 “그런 능력이 장래 얼마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되묻는다.

 

  1. 베세토튜브의 “333모델 

 

베세토튜브~글로벌튜브는 울트라 초고속 수송수단으로 다중튜브(Multi Tube)와 삼상궤도(Three Phase Track)를 특장점으로 한다, 그 속성상 단일 국가나 단일조직의 기관이나 기업이 수행할 수 없는 대규모의 고난도 과제이다.

참여 희망 국가나 정부, 시장 영역의 철강기업이나 건설사 등의 기업이나 재무적 투자자 및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삼위일체 거버넌스와 금본위제와 같은 튜브본위제(Tube Standard)의 삼위일체 암호화폐로 건설비를 조달하는 ‘333모델’의 국제협업 프로젝트이다.

생태문명 시대 “천하일가의 마실길”이 될 베세토(글로벌)튜브는 화석연료에 독립적이고 전세계인의 후생복리를 위해 어느 한 국가 혹은 소수의 기업이 독점적 권한을 행사하는 패권적 거버넌스를 예방하여야 한다.

“베세토튜브연구회”에서 주창하는 “튜브피아(Tubepia)”는 튜브(Tube)와 유토피아(Utopia)의 줄임말이다. “튜브피아”는 더 많은 에너지 사용, 무한한 성장, 끝없는 물질적 진보는 불가능한 탈석유(Post Oil)와 생태문명 시대의 글로벌 운송 시스템을 표징(表徵)한다.

베세토튜브(besetotube, 北首东管, ベセトチューブ)는 베이징(北京,Beijing)↔서울(首尔,Seoul)↔ 도쿄(东京,Tokyo)구간을 육상-해상-육상-해상-육상으로 경유하는 최단 구간(약 2,177km)에 건설한 이후 아시아튜브, 태평양튜브, 북극해튜브, 대서양 등으로 연장될 글로벌튜브는 5대양 6대주를 연결한다.

저(低)엔트로피의 생태문명 경제체제에 적합한 교통모드 시스템으로 글로벌튜브는 5대양 6대주를 연결하는 지구공학적 차원의 사상 최대규모 프로젝트이다. 글로벌튜브로 시현될 튜브피아(Tubepia)는 인터넷과 같은 거버넌스의 새로운 프레임워크가 요구된다.

인터넷은 “정보의 민주화”를 이룩하였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블록체인은 “가치의 민주화”를 시현하고 있다. 인터넷과 블록체인의 거버넌스는 어느 한 국가, 기관, 기업의 패권을 부정하는 분권화 모델이다. 인터넷 세상은 지리적, 주권적 장벽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인터넷은 이제 시간과 영토를 초월하여 전 세계인을 위한 인프라가 됐으며 이를 통해 얻어지는 정보의 양과 중요성은 상상을 초월한다. 인터넷 사용자가 증가하고 영향력이 증가하면서 공공적 성격이 강화되고 있다.

 ♠♠♠333모델(Model)♠♠♠

숫자 3에는 “완성 완벽, 영원, 안정, 근원, 조화”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라틴 명언 중에 ‘셋으로 이루어진 것은 모두 완벽하다’는 말이 있다. 인간의 사유와 의식을 구분하는 가장 기본적인 숫자 3은 근원, 안정, 조화의 수이다. 

삼상궤도, 삼위일체 거버넌스, 삼위일체 튜브본위제 암호화폐
⇒ Three Phase Track, Trinity Governance,
    Trinity Cryptocurrency base on Tube Standard

성부(聖父), 성자(聖子), 성령(聖靈)은 삼위로 존재하지만, 본질(essence)은 한 분 하느님이라는 교리와 같이 베세토튜브의 “333모델“은 “삼상궤도“와 “삼위일체 거버넌스 및 “삼위일체 튜브본위제 암호화폐“를 의미한다.

333모델“은 환율전쟁에 대비한 레버리지(Leverage) 확보와 자산가치 하락의 위험을 회피하는 강력한 헤지(hedge)수단이다. 그리고 “가치를 민주화”하는 블록체인과 “튜브본위제(Tube Standard)“에 준거한 신뢰기반의 “삼위일체 암호화폐” 발행으로 건설비를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물류의 인터넷(Internet of Logistic, IoL)을 지향한다. 현재 산업문명의 꽃인 인터넷의 인프라인 광통신, 전기, 석유, 가스망 등의 에너지그리드(Energy Grid)와 물류그리드(Logistics Grid)를 단일망으로 통합할 수 있는 국제협력 “평화프로젝트“이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약 2~3조 달러의 건설비가 소요되고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는 지구공학적 프로젝트이다. 무역전쟁의 파고를 극복하고 생태문명(生态文明)을 견인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기술과 이니셔티브로 베세토·글로벌튜브를 발진시켜야 한다.

삼상궤도(Three Phase Track)

‘베세토튜브연구회’가 추진하는 기술표준은 다중튜브(Multi-tube)와 삼상궤도(Three Phase Track)방식을 특징으로 하는 극초고속 운송수단이다. 삼상궤도의 안정적인 기술특성과 함께 다중튜브의 빈공간을 활용하여 슈퍼그리드, 송유관·가스관 등의 에너지 그리드를 저비용으로 병행 구축할 수 있다.

현재 자기부상 열차 시스템은 수건의 실용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시속 500 km 수준의 주행속도를 달성하고 있다. 튜브 내부 정삼각형 꼭짓점 A(π/2), B(7π/6), C(11π/6)에 궤도가 안치되는 삼상궤도방식은 시속 1,000~6,000 km의 극초고속 자기부상 튜브셔틀의 유일한 대안이다.

삼상궤도 자기부상 방식은 이동체의 무게 중심(center of gravity)과 모멘트 중심(center of moment)을 원통 실린더 형상인 튜브셔틀의 가상원점O(0, 0, 0)으로 이동시켜 안정평형(stable equilibrium) 상태 주행이 가능하므로, 기존 단상궤도 자기부상 기술의 중립평형(neutral equilibrium)과 열차 주행시의 불안정 평형(unstable equilibrium) 문제를 해소하여 진동이나 섭동을 최소화할 수 있다.

삼위일체협치(三位一體協治, Trinity Governance)모델     

천하삼분지계(天下三分之計), 정족지세(鼎足之勢), 정족삼분(鼎足三分), 국가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눠 분담하는 삼권분립과 같이 삼위일체협치(三位一體協治, Trinity Governance)모델은 숫자 3이 내포하는 “완성 완벽, 영원, 안정, 근원, 조화”의 협치모델이다.

제1섹터인 국가(정부)과 제2섹터인 시장(기업) 및 제3섹터인 시민사회가 하나되는(Three in One) 삼위일체협치(三位一體協治, Trinity Governance)는 각 섹터의 역량을 높이고 이 세 영역 사이의 분업-협업, 균형- 견제의 올바른 협치(協治, Governance)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베세토튜브연구회”의 삼위일체협치(三位一體協治, Trinity Governance)모델은 발상의 전환으로 최상위 0.000000001%(0→9개)의 극소수 자본이득을 지양하고, 99.9999999%(9→9개)의 전세계 시민·국민·인민·신민 들이 다함께 조만장자(兆萬長者, trillionaire)가 되는 튜브피아(Tubepia)를 시현하는 사회투자국가, 복지다원주의 등을 지향한다.

튜브본위제(Tube Standard) 암호화폐

“베세토튜브연구회”는 베세토튜브(2,177 km), 아시아튜브(5,540 km), 태평양튜브(11,180 km), 북극해튜브(6,892 km) 등 글로벌튜브 연장거리와 공항(空港, Airport)의 기능을 수행하는 튜브포트(관항, 管港, Tubeport) 및 튜브셔틀(Tubeshuttle) 등에 준거한 “튜브본위제”의 “암호화폐” 발행으로 건설비를 조달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금(金, Gold)은 인류역사를 통틀어 채굴된 금의 총량은 올림픽규격 수영장 2개를 채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튜브본위제(Tube Standard)”는 금본위제(Gold Standard)의 장점인 안정적 통화 수급, 환리스크의 감소, 참여국가의 무역수지와 재정수지의 균형의 담보, 외부 환투기세력의 영향력 배제 등 안정적인 글로벌튜브의 가치유지와 신뢰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튜브본위제 암호화폐 단위는 1µm(뮤머니), 1mm(밀리머니), 1cm(센티머니), 1m(머니), 1km(킬로머니)의 5단위로 한다. 화폐 종류는 튜브실버(管銀, TubeSilver), 튜브브론즈(管銅, TubeBronze), 튜브아이언(管鐵, TubeIron) 3종의 화폐가 튜브골드(管金, TubeGold)와 연동되는 “삼위일체(Trinity) 암호화폐(Cryptocurrency)”로 발행될 것이다.

암호화폐(튜브코인, 튜브머니, tubeCoin, tubeMoney)의 가치설정 준거점은 2018년 기준 불변가의 평균 건설비(추정)를 기준점으로 삼는다. 대략적으로 1µm(뮤머니)- 100원(0.1 US$), 10µm(뮤머니)- 1,000원( 1 US$), 1mm(밀리머니)-10만 원(100 US$), 1cm(센티머니)-1백만 원(1,000 US$), 1m(머니)- 1억 원(10만US$), 1km(킬로머니)-1,000억 원(1억US$)으로 설계된다.

필요시 나노(nano)머니(nm), 피코(pico)머니(pm), 펨토(femto)머니(fm), 아토(atto)머니(am), 젭토 (zepto)머니(zm),  욕토 (yocto)머니(ym)순으로 하방 분할하여 화폐유통을 촉진하고, 그 기본단위, 유도단위, 차원단위 및 접두어는 현재 과학계에서 사용하는 표준단위인 국제단위계(國際單位系, Système international d’unités, SI)를 준용한다.


제1섹터 암호화폐인 튜브실버(管銀, TubeSilver)는 국가, 정부, 기관, 공적 연기금 등 공적 조직의 튜브운영체(Tube Foundation) 출연과 출자 및 기여에 대한 지분으로 발행되고 거래소 교환 혹은 장외에서 당사자간 교환 증여 등이 가능한 통화단위이다. 

대표적으로 국가와 정부 소유의 영해권이나 토지 등의 출연과 출자를 평가하여 발행되며 국가와 정부 소유 토지나 영해권 등 해당 지분의 국가간 교환이나 양도는 금지된다. 토지나 영해권 이외의 자본출자 지분의 양도나 매각은 해당국 3(C). 튜브브론즈(管銅, TubeBronze) 보유자 평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참여 당사국과 당사자는 자국 영토와 영해를 통과하는 트래픽에 대하여 천재지변 이외 어떠한 사유로도 제한되지 않는 “불가침 통행권”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관련 법령 정비 혹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

제2섹터 암호화폐인 튜브아이언(管鐵, TubeIron)은 베세토튜브~글로벌 튜브 건설과 시스템 개발에 있어 기업과 연구소 및 기관 등의 출연, 출자 혹은 기여 등을 평가하여 발행되고 거래소 교환 혹은 장외에서 당사자간 교환 증여 등이 가능한 통화단위이다. 

유통 가능한 통화로 거래소에서 기존 법정통화로 교환되거나 장내외 시장에서 지급 혹은 결제수단으로 활용된다. 

기업 및 개인의 토지권, 연구소 등의 지적재산권과 같은 제반권리나 재무적 투자자의 자본투자, 엔지니어링과 건설사의 설계와 시공참여, 서비스 운영사의 튜브셔틀 출자 등 베세토튜브 ~ 글로벌튜브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기여와 참여 및 출자를 포함하는 “가치척도”, “투자지분”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

제3섹터 암호화폐인 튜브브론즈(管銅, TubeBronze)는 공동체(Community) 혹은 시민(Citizen) 들의 콘텐츠(Contents), 지식재산 등의 기여에 따라 정해진 한도내에서 일정량 무상으로 발행되거나 상품권의 형태로 유상 발행된다. 유통 가능한 통화로 거래소에서 기존 법정통화로 교환되거나 장내외 시장에서 지급 혹은 결제수단으로 활용된다. 

아중해공동체(베세토튜브), 천하일가·사해동포(글로벌튜브)의 “마실길” 건설을 주창하고 이끌어 가는 명철한 시민·국민·인민·신민 들의 다각적인 참여와 기여를 촉진하고 보상하는 다양한 도구가 설계될 것이다.

특히 민주적 절차에 따라 “상하원 평의회”를 구성하여 2(B). 튜브실버(管銀, TubeSilver) 당사자의 지분 매각, 거래소 교환 혹은 장외 거래를 심의한다.

튜브브론즈(管銅, TubeBronze)는 공동체(Community) 혹은 시민(Citizen) 들의 콘텐츠(Contents), 지식재산 등의 기여에 따라 정해진 한도내에서 발행된다. 일정 수준의 무상 튜브브론즈(管銅, TubeBronze)발행 이후 유상으로 전환하게 될 것이다.

상기 제1섹터 암호화폐인 튜브실버(管銀, TubeSilver), 제2섹터 암호화폐인 튜브아이언(管鐵, TubeIron), 제3섹터 암호화폐인 튜브브론즈(管銅, TubeBronze) 암호통화는 정해진 비율로 환가하여 1(A)의 “튜브골드(管金, TubeGold)로 전환하여 튜브운영체(Tube Foundation)의 자산(Asset)으로 예치될 수 있다.

각 부분의 모든 암호통화는 실물자산이나 지적재산권 및 기술의 전입이나 기여를 통해 발행되며 임의로 통화량을 공급하지 않는다. 통화량 공급과 이자 지급조건 및 당사자(Entity) 자격요건 등에 관한 기본규칙은 사전에 정의된다.

튜브본위제 삼위일체 암호화폐는 제1섹터인 참여국가나 정부의 국부펀드(Sovereign Wealth Fund, SWF), 제2섹터인 시장·기업의 비즈니스펀드(Business Fund), 제3섹터인 글로벌 시민사회를 위한 시민펀드(Citizen Fund) 영역으로 설정하여 삼위일체 거버넌스를 지향한다.

제1섹터 암호화폐인 튜브실버(管銀, TubeSilver), 제2섹터 암호화폐인 튜브아이언(管鐵, TubeIron), 제3섹터 암호화폐인 튜브브론즈(管銅, TubeBronze) 암호통화는 삼위일체 거버넌스를 지향하며 어느 일방 당사자의 의결 독점권을 부인한다. 


“튜브본위제’의 암호화폐는 무분별한 양적완화로 신용이 바닥나 조개껍데기 돈(패화, 貝貨, Shell money)을 닮아가는 종이쪼가리 돈인 명목화폐(fiat money)를 대체할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로 “신뢰기반의 암호화폐”인 “튜브머니(tubeMoney), 튜브코인(tubeCoin), 튜브토큰(tubeToken)”를 발행함으로써 세계 각국간 환율전쟁의 폐해를 예방할 수 있다.

베세토튜브에 2,000억 달러(약 200조 원),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건설에 2~3조 달러가 소요될 것이며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될 것이다. 이러한 규모의 건설비는 글로벌 채권시장 규모(94.4조 달러) 대비 0.2%와 2~3%로 글로벌 채권 시장에서 앞다투어 매집하는 안전자산으로 평가될 것이다.

앞으로 아중해공동체(베세토튜브), 천하일가·사해동포(글로벌튜브)의 “마실길” 건설을 주창하고 이끌어 가는 명철한 시민·국민·인민·신민 들의 다각적인 참여와 기여를 촉진하고 보상하는 튜브브론즈(管銅, TubeBronze) 암호화폐의 다양한 도구가 설계될 것이다. 

 

  1. 333, 3333, 33333인의 뱅가드(Vanguard)

 

빌 게이츠를 포함해 세계 최고 갑부 8명이 보유한 자산은 세계 인구 절반인 36억 명의 재산 총합과 비슷하다. 이러한 ‘빈익빈 부익부’의 상황은 상위 1%가 아니라 정확하게 0.000000001%(0→9개)에 전세계의 부가 집중되는 것은 디스토피아(Dystopia)와 다름없다.

0.000000001%의 잔치는 디스토피아(地獄鄕)이 될 것      

경제성장의 혜택이 초갑부(슈퍼리치)들에게 집중되면서 나머지 사회, 특히 극빈층들은 더욱 고통받는다. 이제 지구촌 경제는 신자유주의의 결과인 최상위층 부자들에 대한 과도한 보상을 멈추고,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행복해 지는 “유토피아”를 건설하여야 한다.

조만장자의 탄생이 0.000000001% 최상층 부자들만의 잔치에 불과하다면 사실 인류 차원에선 별다른 의미가 없다. 오히려 인류의 불행을 가져오는 극단적인 부의 집중과 부작용으로 새로운 분쟁의 소지가 될 수도 있다.

조만장자의 탄생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그만큼 인류에게 거대한 혜택을 가져다 줄 새로운 산업이나 콘텐츠가 나올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베세토튜브연구회”는 실제로 미래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이다.

정부의 ICO 규제 관련사항과 연구회의 입장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 가격 폭락에도 불구하고 ICO(초기코인공개)의 열기는 뜨겁다. 2017년 9월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한다는 정부의 방침 발표에도 불구하고, 실제 기존 법령이 개정되거나 특별법이 제정된 것은 아직 없다.

이로 인해 ICO를 하게 되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국내 ICO만 금지되는지 등에 대해 명확히 알기 어렵다. 이러한 규제의 모호함은 ICO의 법적 리스크를 증대시켰고, 그 결과 작년 하반기 많은 기업들은 기존에 준비하고 있던 ICO를 포기했다.

ICO의 구체적인 목적, 구조, 절차, 방식 등에 따라 형법,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유사수신행위규제법 등의 현행 법령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ICO를 진행할 경우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정부에서 ICO를 전면금지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상황이기 때문에 위 법령이 폭넓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대표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것은 ①형법상 사기, ②방문판매법상 다단계, ③ 유사수신행위규제법상 유사수신, ④ 자본시장법 위반 등이다.

① 사기: 형법(제347조 제1항)상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사기죄로 처벌된다.

사기죄는 그 이득액이 5억원이 넘어갈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이득액이 50억원이 넘어가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② 다단계: 다단계 형식으로 ICO를 진행할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를 하면 처벌받는다.

③ 유사수신: 유사수신행위규제법에서는 인가, 허가,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 중 일정한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라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다.

④ 자본시장법 위반: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및 증권예탁증권 등으로 구분되며, 암호화폐와 관련하여 문제될 수 있는 증권은 채무증권, 지분증권, 투자계약증권 등이다.

현행법령에 저촉되지 않더라도 정부에서 ICO를 전면금지 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권력을 거스를 경우 세무, 금융 측면의 규제 리스크가 현실화될 우려가 있다. 해외에서 ICO를 진행하는 것도 한국인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등의 행위가 있을 경우 국내법령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

정부가 모든 형태의 ICO를 전면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국내에서는 기존에 발행된 암호화폐 또는 해외에서 신규로 발행된 암호화폐의 거래는 가능하나 국내에서 신규로 암호화폐를 발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

그 결과 국내에서는 암호화폐의 거래를 통한 수수료 수입 이외에는 뚜렷하게 블록체인 비즈니스와 관련한 수익을 얻기 어렵게 되었다. 이로 인해 창의적, 혁신적 마인드를 가진 많은 블록체인 관련 사업가들이 한국을 떠나고 있는 상황이다.

ICO를 전면금지하기 보다는 적절한 가이드라인, 규제책을 통하여 ICO의 순기능을 강화하고 ICO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CO는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할 물결이 될 것이다. “블록체인 시장”과 “암호화폐 상품”은 속성상 글로벌 시장영역으로 한국 정부의 정책과 대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정부의 ICO전면금지 규제는 구한말 쇄국정책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과거 인터넷 강국 코리아와 아날로그를 건너뛴 과감한 디지털 전환 정책은 IMF사태(외환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ICT산업발전과 수출산업을 크게 진흥한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

현재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제도권 유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가 하면 시카고옵션거래소(CBOE)는 비트코인의 선물거래를 개시하였다. 불법자금의 유입이나 과도한 투기는 억제되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건전한 금융질서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모든 경제정책과 금융정책을 공산당과 정부에서 좌지우지하는 중국을 쫓아가는 ICO금지 규제조치는 금융 후진국으로 가는 지름이다. 2016년 세계경제포럼(WEF)은 전세계 138개국의 국가경쟁력을 평가한 결과, 한국의 금융시장 성숙도는 80위로 아프리카 우간다(77위)보다 낮았다고 평가했다.

관치금융과 규제일변도의 금융정책은 ‘화폐경제’뿐만 아니라 ‘실물경제’의 발목을 잡고있다. 지금이라도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미래의 핵심 분야인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제도를 개발하고 보완해야 한다.

암호화폐 문제는 일시적 투기 근절책보다는 환율전쟁과 금융산업 경쟁력 관점에서의 대책이 필요하다. 미국(12%)과 중국(25%)과의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는 미중간 무역전쟁으로 백척간두(百尺竿頭)와 같은 미증유의 위기 상황으로 접어 들었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제1섹터인 국가와 정부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고 국유토지와 영해권 점유 등 일정 부분 정부승인이 필요한 프로젝트이다. 따라서 “베세토튜브연구회”는 정부 정책이 확정된 후 ICO를 진행할 계획이며 그전까지는 긴 호흡으로 제3섹터인 시민사회의 여론을 결집하는 공론의 장을 형성할 것이다.

우리모두 다함께 조만장자가 되는 베세토·글로벌튜브의 미래상...
생태문명의 유토피아(理想鄕)는 튜브피아(Tubepia)로 시현해야...

동아시아지중해(아중해, 亞中海)공동체와 생태문명(生态文明)창달 및 베세토(글로벌)튜브 건설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보편적 담론(narrative)과 공론의 장이 긴요하다. “베세토튜브연구회’는 긴 호흡으로 베세토튜브·아시아튜브·글로벌튜브 건설을 주창할 것이다.

Post Author: beseto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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