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차례 지나간 비트코인 광풍
- 암호화폐(비트코인)의 등장배경
- 제조업 연착륙과 베세토 ·글로벌튜브
- 튜브본위제 삼위일체 암호화폐
- 한차례 지나간 비트코인 광풍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열풍이 연초 거세게 불었고 지금은 소강상태이다. 비트코인(bitcoin)에 대한 관심이 청년층을 중심으로 크게 확산되는 추세다. 각종 피해사례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적지 않지만 열풍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대표적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은 2,100만 개 한정된 수량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수요-공급에 따라 가격이 출렁거리면서 사람들을 천국과 지옥을 오가게 만들고 있다. 비트코인의 초기 개발자들이 꿈꾸었던 미래는 분명 아닐 것이다.
상위 1%가 거의 90%를 소유하고 있고, 10대 채굴기업이 신규채굴의 90%를 독점한 상황 및 중앙집중적인 거래소를 통한 거래가 압도적인 비트코인은 이제 극단적 자유주의 금융시장의 폐해를 닮아가고 있다. 초기 사토시 나카모토의 이상과는 다르게 소수가 시스템을 통제하게 된 현 상황은 분명 실패작이다.
막대한 돈벼락을 맞고 있는 것은 채굴기업, 중개소, 투기자본, 검은 돈을 굴리는 큰손, 탈세를 노리는 부자들이고, 등록금이나 전세금을 날린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그러나 암호화폐에 뛰어든 청년들은 이구동성으로 암호화폐가 ‘마지막 희망’이라고 외친다.
안정된 일자리를 구하고, 저축으로 아파트 한 채 장만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운 현실에서 암호화폐는 돈 없고 빽 없는 ‘흙수저’들이 중산층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라는 것이다. 월세 보증금과 등록금까지 털어 넣은 암호화폐의 가격 급락에 그들은 또다시 억장이 무너진다.
청년들이 비트코인에 열광하는 이유
비트코인은 2010년 0.06달러에 불과했으나 2016년 여름 100만원대까지 올랐다가 지난 2018년 1월6일 처음으로 2,800만원을 돌파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은 2008년 1월 6일 오전 7시 38분경 2,850만원까지 치고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비트코인은 1월 4일까지만 해도 2,000만원 정도에 형성 되어 있었으나, 하루 이틀 사이에 700만원 가까이 오른 것이다. 이런 갑작스러운 비트코인 폭등은 최근 페이스북 CEO 마크 저커버그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관심을 표명한 것이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린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또 2018년 1월 6일 저녁 SBS TV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그램에서 비트코인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루면서 관심이 폭발하였다. 방송에서 23살의 한 청년은 가상화폐 시작 당시 8만원의 초기 자금을 투자해 취재 당시 280억 원 가치의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었다.
인터뷰를 진행하는 2시간 동안에 약 30억 원이 늘어났다면서 2,000만 원을 현금화 하는 모습을 제작진에게 확인시켰다. 이와 같은 암호화폐는 일명 흙수저라 불리는 서민들에게 제2의 인생을 열어줄 새로운 대박 투자 수단일까. 아니면 아직 꺼지지 않아 그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불안한 거품일까.
“떡상 가즈아!!!”와 같은 암호화폐 광풍에 놀란 정부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월 11일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를 목표로 하는 법무부 안(案)을 마련했다”고 발표하는 등 규제조치를 쏟아내어 암호화폐가 폭락하자 투자에 참여한 젊은 세대의 분노가 한순간에 폭발한다.
지난해 12월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가상화폐 규제반대> 청원의 제목은 ‘정부는 국민들에게 단 한 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 적 있습니까?’였다. 이 청원은 게시된 지 18일 만에 참여자 수 20만 명을 넘어섰다.
청원자는 “암호화폐로 인해 ‘내집 하나 사기도 힘든 대한민국에서 어쩌면 집을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꿈을 꿨다, 정부 당신들이 바라보는 세상과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는 세상은 다르다, 당신들은 국민을 보호한다고 생각하지만 국민들은 정부가 우리의 꿈을 빼앗아 간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젊은 층의 여론 형성과 정부정책에 격분을 표출하는 것은 자신의 분노가 정당하다고 느끼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 사회가 근본적인 사회문제 때문에 너무나 살기 어렵고 인생이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는 젊은 층들이 공감했기 때문이다.
신분 상승이 갈수록 어려워져 금수저·은수저·흙수저와 같은 수저론과 헬조선 탈출 등의 신조어는 한국사회를 조롱하고 좌절하며 분노하는 젊은 층의 절규이다. 분노의 대상이 기득권을 공고히 하고 있는 기성세대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성세대가 기득권을 누리면서 자신들에게만 도덕성을 요구하는 건 불공정하다는 생각이다. 취업난에 지친 젊은이들은 기성세대에 대한 불만을 넘어 적대감을 표출하고 있다. “노오력했지만 안되더라” 는 깊은 좌절과 소수 기득권층의 추태에 절망감이 심화되고 있다.
‘스펙이 낮으면 스펙을 높이라고 하고, 스펙이 높으면 눈높이를 낮추라는 국가’ ‘젊은이들의 아픔을 청춘으로 치부하는 국가’ ‘사회가 잘못돼 취업을 못해도 개인 ‘노오력’이 부족해 취업이 안 되는 거라 말하는 국가’….
금융당국은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든 내국인만 30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미 암호화폐 시장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한 규모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암호화폐를 투기 수단으로 활용해 신분상승을 꿈꾸는 것은 허망한 일이다.
다단계 판매를 통해 신분상승에 성공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 볼 일이다. 청년들의 꿈★을 집어삼킨 암호화폐 광풍은 역대급 청년 실업과 무관치 않다.
심각한 청년실업의 실상
암호화폐 거래소 이용자의 60~70%가 2030세대이다. 업계에서 비트코인 애플리케이션 사용자를 분석한 결과, 10대와 20대의 이용자 비율이 30.5%에 달하며 특히 15세~29세 청소년·청년들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한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최근에 15세~29세의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악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12월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실업율은 9.9%로 1999년 이후 19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암호화폐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15세~29세 청년들이 최악의 청년실업난을 겪고 있는 현실은 비트코인 열풍의 원인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오죽하면 “이번 생은 망한 줄 알았는데 비트코인이 나타나서 한 줄기 빛이 생겼다”는 말을 서슴지 않고 던질까.
청년들이 비트코인에 열광하는 것은 감히 쳐다볼 수 없었던 자산투자에 대한 욕망 때문이다.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전통적 자산들은 이미 감당하기 힘든 거품이 끼어 너무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지갑이 가벼운 청년들에겐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소숫점 0.0000까지 무제한으로 잘게 나눌 수 있는 디지털 자산으로 기성세대가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 새로운 자산시장의 출현은 그들 입장에선 하나의 기회로 비쳐진 셈이다. 모든 자산 투자는 투기적 성격이 있고, 비트코인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한탕주의에 빠졌다’, ‘성실하게 일해서 차곡차곡 돈을 모으는 기쁨’을 알라는 식의 훈계는 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 눈에 비친 대한민국은 최저임금 7,530원 주는 것도 아까운 반면 다수 소규모 영세업주에게는 버거운 실정인 나라일 뿐이다.
고액의 등록금을 내고 대학을 나와도 실업자, 비정규직, 저임금으로 고통 받고 있는 청년들에게 이제 와서 ‘노동의 가치’만을 앞세우며 훈계를 하는 것은 볼썽사납다. 잔소리를 늘어놓기 전에 왜 우리사회가 ‘불로소득엔 관대하고 노동소득엔 인색한 사회’가 됐는지부터 규명하여야 한다.
청년세대가 느끼는 절망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근원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비트코인 열풍보다 더 심각한 현상들이 계속 나타날 수 있다.
청년들이 죽창을 들고 거리에 나서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기 전에 정부는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한국에서 비트코인 광풍이 부는 것은 어쩌면 우리 사회시스템이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키워주지 못했고 계층 간의 사다리가 무너진 결과이다.
성인과 대학생, 심지어 중·고생들까지 흙수저를 탈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다. 과거 ‘로또광풍’이 몰아쳤던 것처럼 말이다.
암호화폐(자치화폐, 시민화폐) 본질의 파악
비트코인은 “17세기 네덜란드의 튤립광풍”, “최악의 가치 저장소”, “단순한 신기루 현상”일 수도 있고, “미래의 신기술”, “삶에 대한 통제권을 돌려받게 되는 P2P(peer-to-peer)네트워크 경제의 희망”일 수도 있는 다면적 현상이다.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발전의 원동력은 중앙집권화된 화폐경제체제에 반발하는 자유주의 기술자·벤처 캐피탈·기업가·비트코인 신봉자들의 관심과 투기성향의 구매자들이다. 비트코인 확산 배경은 화폐의 탈국민국가화와 지구적 화폐의 담론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경제적 자유주의자들은 국민국가의 개별통화는 그 거래 비용이 높고 보호주의에 이용되어 글로벌 수준의 경제적 복지 실현에 장애가 된다고 주장한다. 글로벌 경제의 물물교환에서 비트코인과 같은 기술이 이용되면 국가화폐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비트코인은 일종의 글로벌 전자금융거래 시스템이고, 중앙 정부나 발행 기관의 통제가 불필요한 분산 구조의 전자화폐이자 암호화폐이다. 전 세계의 이용자는 다른 이용자와 시공간을 초월하여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빠르게 거래할 수 있다.
또한 비트코인이 미국 시카고 상업거래소에서 선물거래를 시작하였고 정식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호주는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하고 비트코인 사업과 거래를 보호한다. 일본과 영국은 비트코인을 수용하고 그것의 통화 기능을 받아들였다.
결국 비트코인이 제도권 금융시장에 진입한 것이다. 비트코인이 화폐가 되는 것은 신뢰와 깊은 관련이 있다. 만약 암호화폐가 일반 대중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가치척도·저장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국가 이익에 극단적으로 반하지 않는 한 세계통화로 인정 받을 것이다.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광풍과 가격의 불안정성은 미래의 신기술인 블록체인이 새로운 사회영역에 적응하는 성장통의 일부이다. 일본의 이스지미 간지 박사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대형은행/증권사, 정부의 기능과 규모를 10분의 1로 축소시킬 것이라는 극단적 변화를 예측하기도 한다.
- 암호화폐(비트코인)의 등장배경
21세기 벽두 2001년 9월 11일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동시다발적 항공기 하이재킹과 자폭 테러로 미국 뉴욕 맨해튼의 쌍둥이 세계무역센터 건물이 붕괴되었다.
펜타곤 건물까지 공격받은 사건인 911테러(The September 11 attacks )의 사망자는 2,996명, 부상자는 최소 6,261명으로 세계 역사상 최악의 테러 사건이다. 911을 기점으로, 미국과 세계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 결과 2001년 아프칸 전쟁과 2003년 이라크 전쟁이 이어지고, 경제적으로는 미국의 쇠퇴와 중국의 부상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전통적인 금융시스템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에 금이 가게 했다.
지나치게 강력하고 큰 대마불사 은행이라는 집중화된 권력과 통제권은 2008 금융위기가 발생한 원인이었으나 위기 후 취해진 많은 조치들은 중앙화된 은행들의 권력과 통제권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중앙은행의 역할은 더욱 더 커졌고, 중앙은행의 오랜 파트너인 ‘은행’들과 함께 수조 달러에 해당하는 돈을 찍어내어 헬리콥터로 자국과 전 세계로 뿌렸다. 이것은 전체 금융 시스템이 한꺼번에 붕괴해 버리는 사태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그러나 그 결과 소수의 인물들이 권력을 쥔 기관들의 손에 시장을 넘기는 결과를 낳았다. 대형 (공)기업들은 제로금리 시대에 회사채 시장을 통해 손쉽고 싼값으로 어마어마한 자금을 조달하여 덩치를 더욱 키우고 사업영역을 확장했다.
반면 중소기업과 소시민들은 그들의 주요 자금조달 창구인 은행이 대출심사를 할 때 신용을 더욱 엄격하게 심사하게 되었고, 성장 및 고용을 위한 능력이 제한되었다. 그리고 사회전체의 총수요가 계속 낮아짐에 따라 대기업 또한 신규고용에 투자할 인센티브가 없어졌다.
2009년 위기가 수면아래로 가라앉은 이후로 주식과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상승하여 소수의 부동산 투자자와 금융 및 엘리트 층의 자산은 급격히 증대했으나 대부분 가정의 소득은 정체되고 중소기업 경기는 침체되었다.
하위층과 중산층의 소득은 줄거나 그대로 머물고, 대형은행, 대기업, 상위 1%의 상류층에만 유리한 상황이 더욱 고착되는 21세기형 경제로 전환되는 “빈익빈 부익부”의 사회가 된다. 분명히 새천년의 21세기 사회는 분권화가 아니라 중앙집중화 추세에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세상의 모든 것을 디지털화된 ‘가치’로 표현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이 그 ‘사물만의 통화’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의미이다. 사물인터넷(IoT)과 결합된 디지털 경제가 탄생하는 것이다.
자산의 디지털화된 소유권은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을 바탕으로 창출된다. 즉 스마트자산(Smart Asset)화 된 토큰 혹은 코인은 상호 연결된 블록체인 기반의 거래소를 통해 거래될 것이고 가격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산출될 것이다.
이렇게 역동적이며 다량의 자산을 취급하는 거대한 디지털 거래소에서는 모든 자산들이 달러와 비트코인과 같은 공통의 화폐를 써야할 이유가 없다. 결과적으로 모든 거래가 각각의 블록체인으로 교환되는 물물교환의 형태를 상상할 수 있다.
베세토튜브와 병행하여 건설될 슈퍼그리드를 통해 몽골 고원에서 생산된 태양광과 풍력발전의 전기에너지와 서울 롯데호텔의 숙박비를 블록체인 거래소를 통해 튜브토큰(Tube Token)으로 맞교환하는 모습은 충분히 실현 가능한 일이 될 것이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2009년 비트코인을 소개한 이후 비트코인 세계는 자유주의자, 기술자, 무정부주의자,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하는 일반인들의 꿈과 희망을 담아 발전해 왔다. 암호화폐와 그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한 일부의 믿음은 지나치게 유토피아적이다.
나카모토는 2010년 12월 12일 자취를 감추었으나 암호학자인 세르히오 러너(Sergio Leerner)가 창세기 블록에서부터 추정해서 나카모토의 주소로 흘러간 움직임을 분석한 결과 사토시 나카모토가 전체 발행량(2,100만)의 5%인 100만 비트코인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했다.
진정한 정보는 힘이자 권력이다. 인터넷은 정보의 힘을 증폭시켜 일반 대중이 과거 인쇄매체나 텔레비전 시대의 정보를 독점했던 사람들의 힘과 권력을 빼앗었다. 새로운 정치, 경제 체제는 기존의 사회적 규범을 뒤엎고 있다.
암호화폐는 권력을 중앙집권적인 엘리트의 손에서 일반대중에게 넘겨주는 기술이다. 국경을 초월해 제3자가 필요 없는 유토피아적 꿈을 실현시킬 것이다. 비용은 줄어 들고 상거래 및 경제활동은 디지털 연결을 통해 성장할 것이며 세계는 지금보다 더 가까워질 것이다.
요즘도 암호화폐(가상화폐) 열풍이 거세다. 그 중에서도 비트코인이 단연 각광을 받고 있다. 무서운 속도로 치솟다가 급전직하 자유낙하하는 비트코인 가격을 보면 도저히 정상적인 거래상황이라고 보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가?
구글이 선정한 최고의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Thomas Frey)가 제시한 조만장자(Trillionaire) 배출 가능성이 높은 18개 분야 중 1위가 “암호화폐”라 했다. 실리콘밸리에서 투자의 전설로 알려져 있는 디머시 드레이퍼 회장은 앞으로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암호화폐 사용을 선점한 국가가 부를 독점할 것이라고 하였다.
암호화폐는 아직 법적인 화폐가 아니지만 대안화폐로 생겨났다. 기존 달러화폐에 대한 불신의 결과 그 대안으로 출발한 것이다. 앞으로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왔을 때 금융기관이 문을 닫게 된다면 예금 인출 불가 또는 현 화폐의 가치 하락은 불가피해진다.
튤립파동(Tulip mania)과의 유사성
이처럼 금융기관, 중앙은행, 정부 등 제도권에 대한 불신의 결과 여러 사람들이 모여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최근의 암호화폐 장세를 자본주의 역사 최초의 버블 경제였던 17세기 네덜란드에서 일어난 튤립파동(Tulip mania)과 비교한다.
당시 네덜란드는 무역 강국이었고 동인도회사를 설립하면서 막대한 현금을 쥐게 되었다. 그들은 부를 축적하면서 튤립으로 부를 과시한 결과 1636년 1월 한 달 동안 튤립 구근 가격이 2,600% 폭등하였고 당시 황제 품종 구근 하나가 집 3채 가격에 해당하는 2,500길더에 팔리기도 했다.
투기수요가 가격을 올리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그런 투기가 언젠가는 막을 내릴 것이라는 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앞으로 굴곡은 있겠지만 투기가 진정되면 대안화폐로서 암호통화의 지위는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암호화폐의 거래원장인 블록체인과 관련하여 암호화폐의 특징 중 하나는 은행 없이 송금이나 결제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P2P거래를 통해 중간 관리자가 없어지기 때문에 수수료가 없을 뿐 아니라 위조나 해킹도 불가능하다.
월드 와이드 웹(www)이 정보를 담았다면 블록체인(blockchain)은 가치를 담은 공공거래장부이다. 이러한 블록체인이 진정한 P2P 플랫폼을 통해 은행이나 증권회사와 같은 거대 중개기관을 배제함으로써 부가 창출되고 분배되는 방식까지도 바꾸고 있다. 바람직한 미래사회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이제 세상은 민주화되고 정보화되어 소수의 권력자나 정부 기관이 일방적으로 사회를 바꾸지 못한다. 다수의 보통 사람들이 서로 연결 소통하면서 세상을 바꾸어 나가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시장을 이기거나 트렌드를 바꾸는 건 불가능한 일이 되고 있다.
더구나 암호화폐 시장은 글로벌 시장으로서 우리 정부의 대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제도권 유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가 하면 시카고옵션거래소(CBOE)는 비트코인의 선물거래를 개시하였다.
불법자금의 유입이나 과도한 투기는 억제되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건전한 금융질서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고 없는 시장을 강조하는 단견적 대응이 아니라 장기적 비전하에 건전한 금융정책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암호화폐는 강력한 달러홀(달러블랙홀)의 버팀목이 될 수도 있다.
이제 지폐 없는 세상이 오고 있다. 특히 고액권은 쓰임새가 줄어들면서 비리, 탈세 등 지하경제의 온상이기 때문에 머지않아 사라질 것이다. 현금 없는 세상의 자리를 암호화폐가 차지해 들어가고 있다.
정부나 금융 당국이 법적인 화폐가 아니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돌, 조개, 1/0 전자코드를 화폐로 인정하고 사용을 확대해 나가면 결국 화폐가 되는 것이다. 지금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문제가 아닌 전세계적 문제이다. 암호화폐의 미래가 단기적으로는 험난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크게 성장할 것이다. 정부는 지금 암호화폐의 제도권 진입을 허용하여야 한다.
미국 달러화는 20세기 이후 전세계 금융시장과 무역결제에서 기축통화로 지위를 유지해 왔고 앞으로도 지배적 준비통화로 전세계 금융의 허브(hub)역할을 흔들림 없이 확고한 입지를 갖게 될 것이다.
달러(hub)를 중심으로 각국 통화(spoke)간 환율전쟁은 태생적으로 국제문제이고 정치문제이다. 각 국간의 환율전쟁은 16~18세기 중상주의 이래로 제로섬 내지는 마이너섬 게임으로 근린궁핍화전략으로 결국 환율자살로 귀착될 수밖에 없는 무모한 게임이다.
개도국과 신흥국 들이 자국통화의 절상을 막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외환보유액을 늘린 후 안전자산인 미국국채 매입으로 귀결되는 것이 달러트랩(Dollar Trap)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이러한 달러트랩의 위력을 전세계에 보여 주었다.
환율전쟁이 격화될수록 더 유리한 입장인 달러는 마치 우주의 모든 물질과 빛(光)조차 빠져 나올 수 없는 강력한 중력장의 블랙홀(Black Hole)과 같이 “달러블랙홀(Dollar Black Hole)” 혹은 “달러홀(Dollar Hole)“을 형성하여 전세계의 부(富)를 삼키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향후 전세계 주요국가들의 암호화폐 규제가 본격화 되더라도 10년내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와 경쟁하는 암호화폐가 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 주인공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아닌 3세대 암호화폐가 차지할 것으로 전망한다.
빠른 전송속도와 전기에너지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블록체인 3.0 암호화폐가 등장하여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와 경쟁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암호화폐를 더한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을 비롯한 기존 산업군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미국이 한번 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때와 같이 600~700조(兆) 달러에 달하는 자국 금융자산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전세계를 희생양으로 삼는 무분별한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 QE)하게 될 때, 달러의 세계 기축통화 지위는 끝날것이다.
그때의 세계 기축통화는 화폐통합은 하였으니 재정통합이 어려운 근원적 문제를 갖고 있는 유럽연합(EU)의 유로화도 아니고, 자국의 낙후된 금융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위안화 유출입에 만리장성을 쌓고 있는 위안화가 아닌 암호통화로 전환하게 될 것이다.
ICO 금지 규제 조치와 같은 모든 경제정책과 금융정책을 공산당과 정부에서 좌지우지하는 중국을 한국정부가 따라하는 것은 금융 후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일 뿐이다. 한때 대한민국은 인터넷 강국 코리아와 아날로그를 건너뛴 디지털 전환정책으로 IMF사태(1997년 외환위기)를 조기 극복하고 ICT산업 육성과 수출산업을 견인했다.
지금이라도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미래의 핵심 분야인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제도를 개발하고 보완해야 한다. 암호화폐 문제는 일시적 투기 근절책보다는 환율전쟁과 금융산업 경쟁력 관점에서의 대책이 필요하다.
- 제조업 연착륙과 베세토·글로벌튜브
제조업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 2014년 기준으로 한국의 제조업은 GDP의 약 30.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제조업 강국으로 알려진 독일의 제조업 비중이 GDP의 22.6%, 일본이 18.7%임을 고려하면 매우 높은 수치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의 제조업은 소수의 주력 중화학공업에 편중되어 있다. 최근 경제성장률의 하락이 경기변동적 현상이라기보다는 구조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런 추론의 바탕에는 제조업의 위기라는 현실이 있다.
미국의 경우 1950년대에 제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 정도였으나 2009년에는 14%로 축소되었는데, 금융산업(financial industry)과 IT산업의 급격한 성장이 전통적 제조업의 자리를 대신했다.
암울한 한국 제조업의 미래
최근 한국 제조업의 수익률과 경쟁력이 급속하게 떨어지고 있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제조업이 고부가가치사업으로 재편되는 산업 진화가 단절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독일과 일본은 제조업의 비중이 줄어들기는 하나 주력 제조업이 유지되면서 산업 내에서 고부가가치화라는 진화를 거듭해왔다.
과거 한국 기업이 일본이나 유럽의 범용재 생산제조업자들을 대체했던 것처럼 중국이나 신흥국이 한국의 범용재 생산자들을 대체하기 시작하고 있다. 일본과 독일과 같이 고부가가치 중간재 생산과 고부가가치 특수재(specialized product)의 생산이 없으면 제조업의 미래는 암울할 뿐이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철강·비철금속, 조선·해양, 설비·건설, 화학, 전기전자, 소프트웨어(블록체인, 인공지능 등), 로봇 산업 등의 복합 요소기술이 필요한 종합설비 및 엔지니어링 산업이다.
최근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에 대한 반덤핑 관세폭탄 등의 고율의 관세 부과로 국내 철강업체는 큰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코노미스트지의 평가와 같이 트럼프 대통령은 자유무역을 말하면서 실제 경제적 내셔널리즘을 추구하는 이중적 행태는 지속될 것이다.
세계철강협회(World Steel Association)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별 조강 생산국 순위에서 1위 중국, 2위 일본, 3위 인도. 4위 미국, 5위 러시아, 한국 6위, 독일 7위의 순이다. 한편 2015년 기준 1인당 국가별 철강 소비량은 한국 1위, 대만 2위, 체코 3위, 일본 4위, 중국 5위, 독일 6위의 순이다.
지구상에 풍부하고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철강으로 극極초고속 튜브망을 건설하고 무한한 태양에너지(태양광, 풍력, 파력 등)와 수소에너지를 동력원으로 하는 전기차와 베세토튜브 및 글로벌 튜브망은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급격히 줄여줄 것이다.
“석기시대가 종말을 고한 것은 돌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다. 언젠가는 석유의 시대도 종말을 고하겠지만, 그것이 석유가 부족하기 때문은 아닐 것이다.” –자키 야마니/사우디아라비아 전 석유장관
“인류가 석기 사용을 중단한 것은 청동과 철이 더 뛰어난 재료였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다른 에너지 기술이 더 나은 혜택을 줄 수 있다면 석유 사용은 중단될 것이다,” -비외른 롬보르도/회의적 환경주의자 저자
생태문명(生态文明)의 마중물인 베세토 ·글로벌튜브
미국 혼자서 매년 전세계 에너지의 25%를 소비하고 있으며 미국인의 1인당 에너지 사용량은 7,921Kg으로 세계 1인당 평균 사용량 1,631Kg의 5배,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9.1톤으로 세계평균 4.9톤의 4배에 달하고 있다.
신흥국인 인구 14억의 중국과 13억의 인도의 산업화가 더욱 진전되어 미국 수준에 도달하려면 5~6개의 지구가 있어야 한다는 전문기관의 전망을 고려하면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은 필연적으로 인류 모두의 과제가 아닐 수 없다.
22세기 생태문명 시대의 지속가능한 인류의 삶은 지구자원을 약탈하여 소비하는 산업혁명 이후 근대 산업화 시대의 이데올로기와 이를 추동하는 정치 경제적 체제에서 벗어나는 전환적 발전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산업혁명기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촉발된 근대 육상, 해상, 항공 교통시스템은 모두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어 다량의 온실 가스를 배출할 뿐만 아니라 석유고갈에 따라 지속 가능하지 않는 교통 시스템이다.
탈산업화시대(Post-industrial society)와 생태사회(Eco Society)에 대비한 새로운 운송체제의 개발과 구축은 석유로 파티를 즐길 수 있는 우리 세대에서 반드시 준비하여야 하는 시대적 과업으로 새로이 등장할 교통수단은 반드시 석유고갈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교통모드일 수 밖에 없다.
특히 에너지 부족은 이미 당면한 문제다. 가장 먼저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당연한 듯 소비되고 있는 에너지에 대해 지금과 같은 과도한 소비가 필요한지 고찰해봐야 한다.
선박은 너무 느리고 비행기는 과다한 온실가스를 지구 상공에 배출하여 자연을 통한 회복보다 빠른 속도로 바다와 대기를 오염시키고 있다. 석유정점을 맞이하는 21세기 한정된 화석연료를 흥청망청 낭비해서는 안된다.
21~22세기 신교통 인프라인 베세토·글로벌튜브
22세기 탈 석유사회시대에는 항공 교통모드는 종말을 고하게 되고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관도(管道, Tubeway)모드의 교통수단이 최상위 교통계층(transport hierarchy)의 지속가능 교통 시스템(Sustainable transport system)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빠르고 저렴한 운송수단은 오염을 낮추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급격히 줄여줄 뿐만 아니라 고도로 연결된 사회(Hyper-connected society)를 낳을 것이다. 혁신적인 발상의 전환과 진지한 지구 공학적 접근이 필요하며 관건은 최소의 비용으로 5대양 6대주를 연결하는 진공 튜브를 건설하고 유지하는 것과 함께 음속에 가까운 속도를 최소 에너지로 구현하는 것이 될 것이다.
베세토튜브(한·중·일+), 아시아튜브(ASEAN), 태평양튜브(NAFTA), 북극해튜브(EU), 대서양 등으로 연장될 글로벌튜브는 5대양 6대주를 연결하는 지구공학적 차원의 사상 최대규모 프로젝트이다. ‘베세토튜브연구회’가 추진하는 기술표준은 하이퍼루프 등 기존 방식과는 달리 다중튜브(Multi tube)와 삼상궤도(Three Phase Track)기술방식을 특징으로 한다.
삼상궤도 자기부상 방식은 이동체의 무게 중심(center of gravity)과 모멘트 중심(center of moment)을 원통 실린더 형상인 튜브셔틀의 가상원점 O(0, 0, 0)으로 이동시켜 안정평형(stable equilibrium) 상태 주행이 가능하므로, 기존 단상궤도 자기부상 기술의 중립평형(neutral equilibrium)과 열차 주행시의 불안정 평형(unstable equilibrium) 문제를 해소하여 진동이나 섭동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베세토튜브와 같은 미래 기반시설 프로젝트는 이집트의 피라미드, 중국의 만리장성, 인류를 달과 화성에 보내는 일과 같이 인류의 성취목표와 다음 세대의 목표 기준을 높일 것이다. 아무런 준비없이 석유와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가 고갈된다고 생태문명은 도래하지 않는다.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는 석유가 점점 고갈되더라도 그 충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석유로 좀 더 파티를 즐길 수 있는 우리 세대에서 시작해야 탈석유 시대와 생태문명 시대를 살아가야 할 우리 후손들이 완성할 수 있는 과업으로 지구와 문명, 사회,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생태문명의 마중물” 프로젝트이다.
- 튜브본위제 삼위일체 암호화폐
조선·철강·반도체·자동차 산업 등이 망가지는 상황에서 베세토(글로벌)튜브는 GDP의 약 30%인 제조업과 굴뚝산업에 산소호흡기와 같은 역할로 산업의 수명 연장과 연착륙을 도울 것이다.
베세토튜브에 2,000억 달러,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건설에 2~3조 달러가 소요될 것이며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필요한 자금은 참여국가와 기업 및 세계시민들에게 조개껍데기 돈(패화, 貝貨, Shell money)이 되어가는 명목화폐(Fiat money)가 아닌 신뢰기반의 “제3의 통화”인 “글로벌튜브 암호화폐”를 발행하여 조달하면 해결할 수 있다.
튜브본위제(Tube Standard)
“베세토튜브연구회”는 베세토튜브(2,177 km), 아시아튜브(5,540 km), 태평양튜브(11,180 km), 북극해튜브(6,892 km) 등 글로벌튜브 연장거리와 튜브포트(管港, Tubeport) 및 튜브셔틀(Tubeshuttle) 등에 준거한 “튜브본위제”의 “암호화폐(가칭: 튜브머니/tubeMoney, 튜브코인/tubeCoin, 튜브토큰/tubeToken)” 발행으로 건설비를 조달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튜브본위제(Tube Standard)”는 금본위제(Gold Standard)의 장점인 안정적 통화 수급, 환리스크의 감소, 참여국가의 무역수지와 재정수지의 균형의 담보, 외부 환투기세력의 영향력 배제 등 안정적인 글로벌튜브의 가치유지와 신뢰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의 “신뢰기반 암호화폐”인 “튜브머니(tubeMoney), 튜브코인(tubeCoin), 튜브토큰(tubeToken)”은 튜브본위제(Tube Standard)의 삼위일체 암호화폐이다.
금본위제 시절의 달러화와 같은 교환의 매개, 가치의 척도, 가치의 저장수단이 될 것이다.
튜브본위제(Tube Standard)의 삼위일체 암호화폐는 세계 각국간 환율전쟁의 폐해를 최소화하며, 무분별한 양적완화(QE)로 신용이 바닥나 조개껍데기 돈(패화, 貝貨, Shell money)을 닮아가는 종이쪼가리 돈인 명목화폐(fiat currency)의 폐해를 예방할 수 있다.
삼위일체 암호화폐(Trinity Cryptocurrency)
튜브본위제 암호화폐 단위는 1µm(뮤머니), 1mm(밀리머니), 1cm(센티머니), 1m(머니), 1km(킬로머니)의 5단위로 한다. 화폐 종류는 튜브실버(管銀, TubeSilver), 튜브브론즈(管銅, TubeBronze), 튜브아이언(管鐵, TubeIron) 3종의 화폐가 튜브골드(管金, TubeGold)와 연동되는 “삼위일체(Trinity) 암호화폐(Cryptocurrency)“로 발행될 것이다.
암호화폐(튜브코인, 튜브머니, tubeCoin, tubeMoney)의 가치설정 준거점은 2018년 기준 불변가의 평균 건설비(추정)를 기준점으로 삼는다. 대략적으로 1µm(뮤머니)- 100원(0.1 US$), 10µm(뮤머니)- 1,000원( 1 US$), 1mm(밀리머니)-10만 원(100 US$), 1cm(센티머니)-1백만 원(1,000 US$), 1m(머니)- 1억 원(10만US$), 1km(킬로머니)-1,000억 원(1억US$)으로 설계된다.
필요시 나노(nano)머니(nm), 피코(pico)머니(pm), 펨토(femto)머니(fm), 아토(atto)머니(am), 젭토 (zepto)머니(zm), 욕토 (yocto)머니(ym)순으로 하방 분할하여 화폐유통을 촉진하고, 그 기본단위, 유도단위, 차원단위 및 접두어는 현재 과학계에서 사용하는 표준단위인 국제단위계(國際單位系, Système international d’unités, SI)를 준용한다.
2015년 글로벌 채권시장 규모는 94.4조 달러로 선진국 84.1%, 신흥국 14.4% 차지하며 안전자산 선호로 미국이 36.0조 달러로 최대(선진국 채권시장의 45.3%) 규모이다. 신흥국 중에서는 중국이 4.8조 달러로 가장 크며 미국 채권시장은 2위인 일본 채권시장 11.2 조 달러보다 3배 이상 큰 독보적 규모를 갖고 있다.
한중일 3국간 대타협과 바람직한 협력관계가 구축되어 베세토튜브 프로젝트가 발진되면 200조 원(약 2,000억$)의 투자비와 2~3조 달러 규모의 글로벌튜브 건설비는 글로벌 채권시장 규모(94.4조 달러) 대비 0.2%와 2~3%로 글로벌 채권 시장에서 앞다투어 매집하는 안전자산으로 평가될 것이다.
1971년 8월 금본위제가 폐기 이후 미국은 국제통화인 달러의 ‘무한발권’이라는 특권을 갖는다. 금융산업이 고도로 발전한 미국의 금융시장에서는 리스크를 관리하고 예측 불가능하고 통제할 수 없는 사건을 헤지(hedge)하기 위한 다양한 파생금융상품이 존재한다.
화폐경제와 실물경제는 균형이 필요하다….
1971년 8월 ‘닉슨 쇼크’로 알려진 달러의 금본위제도(金本位制度, Gold Standard) 폐지와 더불어 본격화된 환율전쟁은 1970년대 서유럽, 1980년대 일본, 1990년대 아시아와 한국,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하여 미국 월가 금융자본이 전세계의 부(富)를 수탈하는 도구로 활용되었다.
현재 미국은 약 14조 달러의 M2(광의통화)만으로 무려 600~700조 달러에 달하는 미결제 OTC(Over The Counter market) 파생상품(CDS) 등의 금융자산을 지탱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막대한 “화폐경제“는 제조업의 기반 붕괴로 미국내 “실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오직 국수주의적인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주창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좌충우돌식 행보는 세계패권국의 지위를 위협하는 중국과 유럽(EU)·일본·한국 등 전통적 동맹국을 불문하고 있다.
세계패권 도전국과 동맹국을 불문하고 “전부 대가리 박아!!!” 라는 무대뽀(無鐵砲, むてっぽう)식 관세폭탄 투하와 무역전쟁은 600~700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금융자산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도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강력한 준비통화인 유로화의 존재와 과거 여러차례의 환율전쟁과 미국 금융자본의 수탈을 경험한 일본, 한국, 중국, 인도 등의 선진국과 개도국들은 유사시에 대비한 보험으로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쌓아 환율전쟁의 방어막을 구축하였다.
1950년대 초반 무렵 미국은 세계 제조업 생산의 40%를 차지했다. 제조업은 전후방 연관산업과 통합된 공급 사슬을 통해 추가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제 미국은 어쩔 수 없이 달러패권에 의존한 과도한 ‘화폐경제’ 의존도를 축소하고 제조업과 같은 ‘실물경제’를 재건하여야 한다.
금융산업 혹은 화폐경제는 본질상 생산성 산업이 아니다. “화폐경제” 자체만으로는 이윤을 창출할 수 없으며 결국 “제조업이나 실물경제”에 준거한 “이윤 창출”과정이 필요하다. 과도한 화폐경제와 금융산업은 전체 경제를 왜곡하고 부의 집중과 같은 여러 폐해를 갖고 온다.
미국의 비금융업(제조, 운수, IT 등)인 실물경제는 대략 3조 달러로 추산된다. 금융업 및 서비스업이 대략 80%에 달하는 기형적인 산업구조를 갖고 있다. 약 700조 달러에 달하는 금융자산의 수익원(수익율 1% 가정시 약 7조 달러)을 결국 해외에서 찾을 수 밖에 없어 수시로 환율전쟁과 무역전쟁이 발생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1970~1980년대에 서유럽과 1980~1990년대 일본(플라자합의)·동남아·한국(IMF) 및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전세계인을 화폐와 금융전쟁으로 내몰아 큰 고통을 겪게 만들었다. 이제 한국의 금융산업은 규모나 수치 면에선 세계 6위이다.
그러나 세계경제포럼(WEF)에서는 금융시장 성숙도 측면에서 한국은 우간다(81위)보다 낮은 87위로 평가하였다. 실물경제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한국의 금융산업은 국가경제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한율전쟁과 무역전쟁에 취약할 뿐이다.
무역전쟁의 파고를 극복하고 생태문명(生态文明)을 견인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기술과 이니셔티브로 베세토(글로벌)튜브를 발진시켜야 한다. 그리고 블록체인과 “튜브본위제(Tube Standard)“에 준거한 신뢰기반의 “삼위일체 암호화폐” 발행으로 건설비를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베세토튜브의 “333모델“은 “삼상궤도 기술방식“과 “삼위일체 거버넌스“ 및 “튜브본위제의 삼위일체 암호화폐“ 발행을 의미한다. “333모델“은 수시로 발생하는 환율전쟁에 대비한 레버리지(Leverage) 확보와 자산가치 하락이라는 위험을 회피하는 강력한 헤지(hedge)수단 확보로 한국의 금융기술(FinTec)과 위상은 보다 성숙하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