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세토튜브 건설의 합목적성
- 베세토·글로벌튜브 건설비 예측
- 일견하는 암호화폐와 그 미래
- 미국 달러화의 위상과 달러트랩(Dollar Trap)
- ‘튜브본위제’의 삼위일체 암호화폐(튜브토큰, 튜브머니, 튜브코인)
- 베세토튜브 건설의 합목적성
베세토튜브(besetotube, 北首东管, ベセトチューブ)는 중국, 한국, 일본국 수도인 베이징(北京,Beijing)↔(西海)↔서울(首尔,Seoul)↔(東海)↔도쿄(东京,Tokyo)구간을 삼상궤도(Three Phase Track) 방식 진공자기부상 튜브를 육상과 해저에 건설하는 국제협력 “평화프로젝트“이다.
진공자기부상 방식은 마찰저항을 “0”으로 할 수 있어 이론상 시속 6000 km 주행(표정)속도를 구현할 수 있으나 튜브포트(管港, Tube Port)간 가감속과 커브 구간 선회시 관성력과 중력(지포스, G-Force) 등을 고려하여 평균시속 1,000 ~ 2,000 km의 극極초고속 자기부상 튜브셔틀(管车, 管飞机, チューブシャトル, Tubeshuttle)을 운행한다.
*cf: 민항기- 700km/h (0.19km/sec), 전투기- 4000km/h(1.11km/sec), 로켓- 40,000km/h (11.1km/sec)
동아시아 韓·中·日국민의 친선과 우의를 증진하는 국제협력 프로젝트인 베세토튜브는 서울↔베이징(도쿄)간 약 30분~1시간대와 베이징↔도쿄간 약 1~2시간대 주파와 아시아튜브로 연장하여 홍콩 약1~2시간, 하노이 약 3시간, 싱가포르 약 5시간 주파를 목표로 한다.
미중간 무역전쟁의 파고
근래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전면전으로 치달으며 두 나라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되고 있다. 한국은 안보 분야에서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미국과 협력하면서, 통상 등 경제 분야에서는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가져간다는 입장이었다.
‘정미·경중(政美經中, 정치는 미국·경제는 중국)’이었다. 하지만 경제 문제를 두고 대중 봉쇄 구도가 형성되면서 정치와 경제는 별개라는 입장을 취할 수 없게 됐다.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5%로 가장 높다.
특히 주로 중국이 완제품 수출을 위해 한국에서 수입하는 중간재 비중은 75%에 이른다. 중국의 대미 수출이 막히면 한국의 대중 수출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한국의 대미 수출 비중도 12%로 중국 다음 국가이다.
미국과 중국이 각기 500억달러 규모의 상대국 제품에 대한 25% 보복관세 부과를 선언하여 ‘무역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세계 1·2위 경제대국 간 갈등은 EU(유럽연합)·일본까지 도미노처럼 번져 글로벌 무역전쟁으로 비화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2018년 6월 15일 1100여 개 중국 제품에 대해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단을 요구해온 중국의 제조업 육성 정책인 ‘중국제조 2025’를 견제하는 차원에서 첨단산업을 타깃으로 삼았다.
중국은 곧바로 미국산 농산물과 자동차·오토바이 등에 동일한 관세 부과를 발표하며 맞불을 놓았다. 국제 유가와 금속·곡물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은 2% 이상 급락했으며 글로벌 무역전쟁이 1930년대 대공황과 같은 상황을 불러올 수 있다는 공포감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
이미 생산·투자·소비·고용 악화로 ‘4중고’를 겪고 있는 한국 경제의 마지막 버팀목인 수출도 직격탄을 맞는 ‘5중고’를 겪고 있다. 한국은 대외의존도가 대단히 높은 경제 체제로 글로벌 무역전쟁의 최대 피해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미국은 우리의 1·2위 무역 상대국이다. 우리 수출 중 대중(對中) 수출은 25%, 대미(對美) 수출은 12%를 차지한다. 무역전쟁이 격화되면 수출이 줄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자유 무역주의 대신 보호무역주의가 자리를 잡으면서 세계 교역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시장실패, 정부실패와 대침체???
시장경제의 원리는 애덤 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원이 저절로 잘 배분된다는 것이다. 시장이 자유롭게 굴러가는데도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상황을 시장실패(market failure)라고 한다.
그 대표적 사례로 과거 1929년 미국과 전 세계에 몰아친 대공황(大恐慌, The Great Depression)을 들 수 있다.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 시절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과 근린 궁핍화 정책(Beggar Thy Neighbor Policy)이 초래한 폐해는 결국 실업자 증가와 중산층 몰락으로 정치적 극단주의를 초래하였다.
일본에서는 1931년 하마구치 내각이 실각하면서 입헌 민주주의(大正デモクラシー)의 종언과 만주 침략을 알리는 전환점이 되었으며, 유럽에선 파시즘의 등장을 촉발하여 독일에서 아돌프 히틀러가 정권을 잡는 계기가 되었다.
세계 대공황의 여파는 경제, 정치, 사회, 그리고 문화에 이르기까지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영향을 끼쳤다. 크나큰 위기감에 따른 민족주의 부활과 민주주의 침체, 그리고 정치적 극단주의는 결국 제2차 세계 대전이라는 인류의 비극을 낳게 된다.
현재 미중간 무역전쟁은 1930년대 대공황(大恐慌, The Great Depression)의 데자뷔(Déjà vu)와 같다. 국가이기주의를 앞세운 보호무역과 무역장벽은 전세계 수출 시장의 축소와 실물 경기의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는 단순히 중국의 양보를 받아내겠다는 게 아니라 일종의 대중 경제 봉쇄망 구축과 연관돼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세계는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진전으로 경제적으로 이미 공동운명체가 된 상태이다. 그러나 국가이기주의에 연원한 보호무역과 무역장벽이라는 역사는 끝없이 반복되고 있다.
미중간,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의 주요선진국간, 선진국과 신흥국간 관세폭탄 투하, 무역장벽 쌓기, 경제성장의 사다리 걷어차기(kicking away the ladder)와 같은 무역마찰의 파고는 더욱 거세질 것이다.
글로벌 무역전쟁이 1930년대 대공황의 데자뷔(Déjà vu)와 같은 상황을 불러올 수 있다는 공포감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 등 석학들은 “마치 대공황 당시에 발생했던 상황”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베세토튜브는 역내 수요와 고용창출의 플랫폼!!!
베세토튜브와 아시아튜브, 태평양튜브, 북극해튜브로 연장되는 글로벌튜브는 5대양 6대주를 연결하는 지구공학적 차원의 사상 최대규모 프로젝트이다. “베세토튜브연구회”가 추진하는 기술표준은 다중튜브(Multi tube)와 삼상궤도(Three Phase Track)기술방식을 특징으로 한다.
선박은 너무 느리고 비행기는 과다한 온실가스를 지구상공에 배출하여 자연을 통한 회복보다 빠른 속도로 바다와 대기를 오염시키고 있다. 석유정점을 맞이하는 21세기 한정된 화석연료를 흥청망청 낭비해서는 안되며 결국 22세기 탈 석유사회시대에는 항공 교통모드는 종말을 고하게 되고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관도(管道, Tubeway)모드의 교통수단이 최상위 교통모드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 건국 70년 만에 우리나라는 선박 등 해양구조물, 초고층 빌딩/터널 시공, 전동차/자동차, IT 부문과 반도체 강국으로 진공 시스템 기술부문 등 본 프로젝트의 요소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경제위기 이후 또다시 미중간 무역전쟁이라는 암초가 현실화되고 있어 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베세토튜브는 올바른 비전이 제시되고 적절한 자원이 배분되면 ‘훈민정음’과 ‘거북선’의 창의적인 사례처럼 충분히 실현 가능한 프로젝트이다.
한중일 3국을 연결하는 베세토튜브와 아시아와 태평양, 북극해를 경유하여 유럽을 연결하는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프로젝트는 기후변화와 지속성장 부문의 세계적 공공재로 약 1억명 수준의 고용창출이 기대된다.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저축하고 열심히 일하여 수출한 경상수지 흑자의 대가로 유입된 외환보유액이 미국 등 선진국의 경상·재정적자를 메우고 소비와 투자를 지속시키는 성장 원동력으로 활용되는 우수꽝스러운 구조적 모순이 수십 년간 지속되고 있다.
한중일의 외환 보유액은 2016년 기준 대략 5조 $(중국-3.308조 $, 일본-1.248조 $, 한국-0.366조 $)로 원화기준 대략 5,500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금액이 달러트랩(Dollar Trap)에 걸려 저수익의 미국 국채에 묻혀 있다.
한중일 외환보유액의 3.6%의 금액만 투입하면 미국발 세계무역전쟁의 파고를 극복하고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의 기본틀 형성 및 탈 산업화 시대가 될 21~22세기 생태문명(生态文明) 시대의 모범적인 생태패권국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될 것이다.
- 베세토·글로벌튜브 건설비 예측
♠ 추정 건설비: 약 200조원(약 2,000억$) ♠ 예상 공사기간: 약 10~20년
베세토튜브는 한·중·일 삼국의 수도인 베이징(北京,Beijing)↔(西海)↔서울(首尔,Seoul)↔(東海)↔도쿄(东京,Tokyo) 구간을 육상-(해상)-육상-(해상)-육상으로 경유하는 최단 구간(약 2,177 km)에 건설할 계획이다.
육상구간(694 km)의 경우 토지보상이 불필요한 지하 100m 이상의 대심도 터널을 굴착하고 해상구간(1,483 km)은 터널굴착 대신 해저광통신 케이블망과 같이 해저면에 진공튜브를 수중앵커와 평형추 방식으로 부설하는 공법을 채택할 것이다.
대한민국 주변 바다는 평균수심(서해- 44m, 동해- 1,684m, 남해- 150m)이 얕아 대서양 횡단보다 짧은 공기내에 저렴한 투자비로 건설할 수 있으며 대륙판 경계면의 지진대를 일본열도가 방파제처럼 막아주어 상대적으로 매우 안전한 지역이다.
‘진공·튜브’방식 자기부상 셔틀은 마찰저항과 공기저항을 ‘0’으로 할 수 있어 이론상 시속 6,000 km 이상의 속도를 구현할 수 있으며 선로튜브모듈 생산체제와 조립식 체결시공 방식으로 공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
또한 해저구간 튜브 평형추, 튜브앵커, 수중교각 건설을 통합 시공하는 튜브 시공 선박을 투입하여 로봇화하고 2척 이상의 시공선이 ‘교차 전진 혹은 순차교대 방식‘으로 건설할 경우 육상구간의 터널굴착 속도보다 훨씬 빠르고 적은 투자비로 해양구간을 건설할 수 있다.
한중일간 물가수준, 환율, 사회적 비용 등이 각기 다르나 km 당 육상과 해상의 추정 건설비는 한국의 지하철 건설비(800~1,360억원)와 유사하고 하아퍼루프원 건설비(500억원)의 두배 수준인 1 km당 1,000억원(1억US$)으로 상정하면 대략 200조 원(2,000억 US$)대의 건설비(1억 원/1m, 1백 만원/1cm, 1십만 원/mm)가 예상된다.
일부 연구 결과에 따르면 향후 초고속 자기부상 열차의 시장규모는 대략 1,600~5,880조 원으로 예측되고 있어 글로벌 저성장 기조의 세계경제에서 신성장 동력 확보와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2015년 글로벌 채권시장 규모는 94.4조 달러로 선진국 84.1%, 신흥국 14.4% 차지하며 안전자산 선호로 미국이 36.0조 달러로 최대(선진국 채권시장의 45.3%) 규모이다.
신흥국 중에서는 중국이 4.8조 달러로 가장 크며 미국 채권시장은 2위인 일본 채권시장 11.2 조 달러보다 3배 이상 큰 독보적 규모를 갖고 있다.
또한 금융시장에서는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무수히 많은 파생상품과 더불어 예측 불가능하고 통제할 수 없는 사건을 헤지(hedge)하기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이 존재한다.
현재 미국은 약 14조 달러의 M2만으로 무려 600~700조 달러에 달하는 미결제 OTC(Over The Counter market) 파생상품(CDS)의 금융자산을 지탱하고 있다.
한중일 3국간 대타협과 바람직한 협력관계가 구축되어 베세토튜브 프로젝트가 발진되면 200조 원(약 2,000억$)의 투자비와 2~3조 달러 규모의 글로벌튜브 건설비는 글로벌 채권시장 규모(94.4조 달러) 대비 0.2%와 2~3%로 글로벌 채권 시장에서 앞다투어 매집하는 안전자산으로 평가될 것이다.
베세토튜브에 2,000억 달러,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건설에 2~3조 달러가 소요될 것이며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될 것이다. 이에 필요한 자금은 참여국가와 기업 및 세계시민들에게 조개 껍데기 돈(패화, 貝貨, Shell money)가 되어가는 명목화폐(Fiat money)가 아닌 “제3의 통화“인 “글로벌튜브 암호화폐”를 발행하여 조달하면 해결할 수 있다.
1997년의 아시아 외환위기와 1998년 한국의 외환위기는 금융투기를 주도한 헤지펀드 트리오와 그 배후의 미 재무부와 월가 거물은행 들이 합작으로 투기 카르텔을 조직하고 태국과 한국 등 아시아 신흥국을 공격하여 큰 성공을 거두었다.
외환위기 극복후 아시아 각국은 장래에 또 있을지 모르는 새로운 금융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막대한 규모의 미국 달러와 미 재무부의 부채를 매입하게 된다. 국가산업과 경제에 쓰여야 할 돈이 환투기 공격과 환율전쟁과 같은 유사시에 대비한 보험금으로 미국 달러와 국채 등에 묶이게 되는 소위 달러트랩(Dollar Trap)에 포획되었다.
탈산업화시대(Post-industrial society)와 생태문명(Ecological Civilization)시대를 대비하는 새로운 운송체제의 개발과 구축은 석유로 파티를 즐길 수 있는 우리 세대에서 반드시 준비하여야 우리 후손들이 완성할 수 있는 시대적 과업이다.
- 일견하는 암호화폐와 그 미래
암호화폐는 그 자체만으로는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기 힘들다. 명색이 화폐임에도 화폐의 본원적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우선 변동성이 심하다보니 교환매체로서의 안정성이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가치척도와 가치저장 수단으로서도 적당하지 못하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암호화폐는 사기다.”라고 단정하기도 한다. 또 비트코인 같은 경우 아직까지는 전혀 실용적이지 못하다. 결재 때 10분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든가, 처리용량이 형편없이 적다든가, 소액지불에도 많은 수수료가 드는 것 등 굉장히 불편하고 막대한 전기에너지 소비로 비효율적이다.
디지털화폐인 암호화폐(Cryptocurrency)는 교환 수단으로 기능하도록 고안된 디지털 자산(digital asset)을 말한다. 암호화 방법을 사용하여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고, 추가적 단위의 생성을 통제하며, 그 자산의 이전을 인증한다.
암호화폐(暗號貨幣, Cryptocurrency)는 디지털 화폐의 한 종류로, 보안을 위해 해시 함수를 사용하여 새로운 코인을 생성하고 거래 내역을 검증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다. 거래 내역을 검증하는 알고리즘에 따라 작업증명, 지분증명 등으로 나뉜다.
액면가가 없고 투자의 목적이 되어 거래소를 통하여 시장의 수급에 따라 형성되는 가격으로 거래되어 소득 또는 손실이 발생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암호화폐는 재화성을 함께 가지는 특수한 지급수단이라 할 수 있다.
암호화폐는 외관상의 유사한 모습으로만 파악하면 가상화폐의 일종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유럽중앙은행이나 미국 재무부의 가상화폐 정의를 엄격하게 적용하면 가상화폐라고 부를 수 있는 암호화폐는 거의 없게 된다.
2009년에 개발된 비트코인을 선두로, 라이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의 각종 알트코인들이 쏟아져 나왔다. 비트코인을 제외한 코인들은 알트코인이라고 부른다. 암호화폐의 시가 총액은 2018 년에 1 ~ 2 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암호화폐의 기술
암호화폐를 발행하고 관리하는 핵심 기법은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이다. 블록체인이란 “블록(block)”을 잇따라 “연결(chain)”한 모음을 가리킨다. 각 암호화폐 코인의 유효성은 블록체인에 의하여 부여된다.
블록체인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기록(블록)의 일람표로서 블록은 암호화방법을 사용하여 연결되어 보안이 확보된다. 각 블록은 전형적으로는 이전 블록의 암호해시, 타임스탬프와 거래 데이터를 포함한다.
고안에 의하여 블록체인은 처음부터 데이터의 수정에 대하여 저항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양당사자 간의 거래를 유효하게 영구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기록할 수 있는 공개된 분산원장(장부)이다.
일단 기록이 이루어지면 그 블록의 데이터는 모든 후속 블록의 변경 없이는 소급하여 변경될 수 없다. 암호화폐를 얻기 위해서는 채굴기라는 서버 컴퓨터를 운영하여 직접 채굴을 하거나,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현금을 주고 구매하거나,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암호화폐를 받아야 한다.
암호화폐의 문제점
암호화폐의 탄생 자체가 기존 화폐와 금융권에 대한 도전으로 시작되었고 암호화폐의 본질은 탈중앙화와 자유이다. 암호화폐는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기존 금융시스템에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태어났다. 민간이 암호화폐를 발행해 유통하게 되면서 각 국 정부와 중앙은행 들은 화폐발행이라는 고유권한의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
분산원장(distributed ledger)기술인 블록체인(block chain)을 기반으로 하는 비트코인(Bitcoin) 등의 가상통화(virtual currency)는 거래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장점으로 널리 통용될 수는 있으나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으로 달러 등 다른 통화들이 갖는 안정성이라는 개념에 영향을 미치거나 여러 준비통화 사이의 균형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과도기로 아직도 버블이 끼여 있는 상태로 판단된다. 버블이란 거품이 꺼지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환상·환영·허상·허깨비와 다르지 않고 현재 2,000여 암호화폐 가운데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1%도 안 될 것이다. 나머지 99%는 버블로 허상이며 사기성 ICO(암호화폐공개)도 넘쳐나고 있다.
17세기 네덜란드에서 벌어진 튤립파동(Tulip mania)은 자본주의 역사 최초의 버블 경제였으나 알흠다운 꽃이라도 피워 오늘날 화훼(花卉)강국의 밑거름이 되었다. 부동산 거품 역시 ‘묘 자리’라도 남지만 가상화폐나 암호화폐는 거품이 꺼지고 시장이 정리되면 비트(bit, 0/1)와 프로그램 코드만 남을 것이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미래
흔히 블록체인 기술하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떠올리는데 이와는 분리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정보의 자유화와 반독점화에 직결되어 있어 앞으로 여러 분야에서 혁명적 가치를 창출해 낼 것이다.
반면 암호화폐는 그 기술을 활용한 유사 금융의 한 부문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블록체인 기술하면 암호화폐와 직결시킨다. 암호화폐가 튜립광풍과 같은 투기나 ‘폰지사기’가 아니냐는 ‘갑론을박’이 한창이다.암호화폐 시장이 너무 가파르게 성장하는 급변상황에 일반인들은 쫓아가기 힘들기 때문이다.
또 투자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하는지 심리적 갈등을 심하게 느끼기고 있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는 탈중앙화와 초연결사회를 표방하며 달러로 대표되는 기존 화폐시스템에 강력한 도전자로 부상하고 있다.
암호화폐가 미래에 달러를 밀어낼 수도 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 암호화폐의 운명에 대해서는 기존 세계금융과 달러 운용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금융인들의 생각이 중요하다. 일각에서는 그들이 기존 금융권과 달러에 도전하는 암호화폐의 급팽창을 그대로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또 일각에서는 암호화폐의 기술적 특성상 이를 통제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게다가 비트코인이 이 달부터 시카고 선물시장과 상품시장에서 거래되기 시작하면서 기존 금융권이 암호화폐를 그들의 체제 안으로 받아들였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
세계 금융시스템과 기축통화 달러의 운용을 주도하는 유대금융자본에게 달러에 도전하는 암호화폐는 경계의 대상이다. 각국 정부와 금융인들 또한 비트코인의 ‘익명성과 안정성’에 대해서는 심히 부정적이다.
비트코인(bitcoin)이 법정화폐를 대체하고 정부규제와 간섭을 피하려는 시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그러한 시도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법정화폐를 대체하려는 일부 몽상가 들의 시도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거래의 비용절감, 정확도와 속도,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세계 경제를 통합하는 지불시스템을 혁신할 수 있다.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은 블록체인 기술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블록체인 생태계는 규제나 진입장벽의 문제를 전적으로 선택의 영역으로 끌어내린다. 블록체인은 기존의 진입 장벽을 더 많은 분야에서 낮추도록 만든다. 은행 계좌나 시민권, 공인인증서와 같은 어려운 제도적인 장치 없이도 누구나 인터넷상에서 가치를 교환하고 정보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해준다.
실제로 제 3 세계로의 소액 송금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국가에 대한 기부 등 다양한 영역에서 비트코인이 사용되고 있으며, 블록체인이 주는 이런 특성은 궁극적으로 금융시스템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신뢰 자원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어 더 다양한 생태계의 등장을 촉진하고 있다.
이는 성적, 경제적, 인종적 평등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글로벌 경제 체계의 완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아젠다이다. “블록체인“은 그 가치를 표현할 때 주로 ‘인터넷 등기소‘나 ‘신뢰 네트워크‘라고 불린다.
즉, 블록체인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은 모든 종류의 데이터 분야를 아우르지만, 실제로 블록체인을 통한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은 신뢰나 가치를 저장하고 꺼내어 쓰기 위한 시스템 분야다.
온라인 부동산 청약이나 장외 주식 거래, 의료 정보 교환, 모바일 인증, 전자 투표 등과 같은 신뢰를 요구하는 프로세스에는 빠르게 적용될 수 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되어 가는 중이다.
- 미국 달러화의 위상과 달러트랩
인류사에서 화폐는 세 번에 걸쳐 전환기적 변화를 맞았다.
첫 번째는 소금, 가죽, 조개껍질(貝貨, 일부 지역은 20세기초까지 통용), 은(銀), 금(金)과 같은 ‘실물화폐”의 등장, 두 번째는 ‘신용화폐(명목화폐)” 탄생, 특히 그 가운데 달러($)는 사상 초유의 글로벌 신용화폐에 해당한다. ‘신뢰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하는 ‘암호화폐’는 세 번째 화폐혁명에 해당한다.
17~19세기에 스페인 은화는 아메리카 대륙 서쪽에서 유럽 대륙 동쪽과 중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까지 널리 사용된 세계 최초의 기축 통화이다. 그 후 19세기 ~ 20세기 금본위제, 영국 파운드화를 거쳐 현재 미국 달러화가 그 위상을 갖고 있다.
미국 달러화는 20세기 이후 전세계 금융시장과 무역결제에서 기축통화로 지위를 유지해 왔고 앞으로도 지배적 준비통화로 전세계 금융의 허브(hub)역할을 흔들림 없이 확고한 입지를 갖게 될 것이다.
달러(hub)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각국 통화(spoke)간 환율전쟁은 태생적으로 국제문제이고 정치문제이다. 각 국간의 환율전쟁은 16~18세기 중상주의 이래로 제로섬 내지는 마이너섬 게임인 근린궁핍화전략(近隣窮乏化 政策, Beggar-thy- Neighbor Policy)으로 결국 환율자살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
워게임 vs 머니게임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직후 전세계 GDP의 50% 이상을 차지하였고 달러화는 세계 기축통화(基軸通貨, world currency)로 금(金)과 더불어 국제간 결제나 금융거래에서 통용된다. 그러나 달러의 신임도가 하락함에 따라 세계경제에서 중대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전 세계 무역 결제 통화비중은 미국 달러(60%), 유럽연합의 유로화(25%), 영국 파운드화(8.6%), 일본 엔화( 2.4%)가 주요 기축통화로 4대 통화가 전 세계 무역량의 95%를 차지하고 있다. 기축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금보유량과 함께 막대한 규모의 무역 적자를 봐야 한다.
‘트리핀 딜레마’란 미국 예일대 교수였던 로버트 트리핀이 주장한 내용으로, 국가부채와 연결되어 있는 달러 발행과 무역적자에 의해 해외로 유출되는 달러화에 관해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을 지칭한 말이다.
이는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하는 현행 국제금융시스템의 근본적 모순을 뜻하는 용어다. 트리핀 교수는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심각해진 1960년, 달러화 기축통화의 구조적 모순을 설명했는데, 이후 ‘트리핀 딜레마’라는 이 용어가 널리 인용되기 시작했다.
미국 달러가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대표적인 기축통화라는 사실은 미국 정부에게 있어서는 거대한 딜레마로서 작용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이제 더 이상의 막대한 무역적자를 용납하지 않기 위해 동맹국을 불문하고 전세계를 상대로 무역전쟁의 포문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의 대가이자 위대한 사업가 출신답게 “워게임(War Game)에는 비용이 많이 들고, 도발적이다”라며 북한과의 워게임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대신 그는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라는 국수주의적 대외통상정책을 기조로 무역장벽, 관세폭탄 등의 무기로 삼아 전세계를 대상으로 머니게임(Money Game)을 벌이고 있다.
미국의 환율정책 기조는 달러약세의 지속이다!!!
미국은 제조업 비중이 GDP의 10% 남짓한 국가로 제조업 국가가 아니다. 때문에 환율이 미국 상품의 수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력은 극히 제한적이다. 환율이 미국의 무역적자를 크게 호전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 주도의 EU, 일본, 중국 등을 대상으로 맹공을 가하고 있다. “중국이 무슨 짓을 하는지, 일본이 수년간 무슨 짓을 해놨는지 보라. 이들 국가는 시장을 조작했고 우리는 얼간이(a bunch of dummies)처럼 이를 지켜보고 있었다”고 맹비난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피터 나바로 백악관 국가무역위원회(NTC) 위원장은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유로화를 ‘사실상 독일 마르크화’라고 표현하며 유로화 가치 절하가 독일 교역에 득이 되고 있다”며 “독일이 유로화 가치를 큰 폭으로 내려 미국과 유럽연합(EU) 회원국을 착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일본을 환율 조작국이라고 공개 비난하면서 환율전쟁의 서막은 올랐다. 중국과 일본이 위안화를 고의로 낮은 수준으로 낮췄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자국통화를 평가 절상한다면 수출품 가격이 올라가 가격경쟁을 잃게 된다는 것은 불문가지로 트럼프의 세치 혀는 경쟁국의 수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무기인 셈이다.
세계 각국은 1930년대 대공황 이래 4차례의 대규모 환율전쟁에 휩싸여 세계대전으로 비화되어 수많은 사람의 살상과 파괴 및 경제위기로 인류는 곤욕을 치러야 했다.
1930년대 대공황 때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에 의해 촉발된 1차 환율전쟁
1970년 브레튼우즈 체제를 붕괴시킨 닉슨 쇼크로 촉발된 2차 환율전쟁
1985년 플라자 합의로 촉발된 3차 환율전쟁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촉발된 4차 환율전쟁
그런데 이 4차례 환율전쟁의 공통점은 모두 당시 미국 대통령과 그의 각료들이 주도했다는 점이다. 대공황 이래 미국은 자기들의 경제 상황에 따라 주기적으로 평가절하를 시도해 환율전쟁을 촉발했다. 이로 인해 달러 가치는 1934년 이래 80년 동안 의도적으로 주요 외한대비 93%나 훼실되었다.
미국의 양동작전, 달러의 곡예
달러는 금리기조와 외환시장에서의 수급 결과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것처럼 보인다. 단기적으로 볼 때는 일견 맞는 말이다. 그러나 달러의 역사를 되짚어보면 저 깊숙한 속내는 시종일관 ‘약달러 정책’이었다. 그래야 경기가 살아나고 빚 탕감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간의 미국의 환율정책 역사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약달러 정책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알게 모르게 화폐 발행을 늘려 달러 가치를 서서히 떨어뜨리는 인플레이션이 그 하나이며. 다른 하나는 아예 드러내놓고 하는 무대포 평가절하이다.
미국은 호황기에는 빚을 내서 수입해 즐기고, 빚이 턱밑에 차오르면 달러 가치를 떨어뜨려 누적된 외상값, 곧 국제채무의 대대적 탕감으로 덕을 본다. 이렇듯 남의 빚으로 살아가는 미국은 약달러를 지향할 수밖에 없다. 그래야 빚 탕감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미국의 고민은 있다. 미국은 약달러 정책을 지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 기축통화로서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 동시에 강달러를 지지한다. 여기서 강달러란 돈의 실질가치가 높아서가 아니라 국제결제통화로서 강한 힘을 뜻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이 달러를 요구하게 만들어야 한다. 방법은 여러 가지다. 우선 유동성 확대로 달러를 많이 풀어야 한다. 그래야 기축통화의 장악력이 유지된다. 미국은 기축통화의 권력이 주는 엄청난 시뇨리지(Seigniorage) 효과를 양보할 수 없는 입장이다.
따라서 미국이 재정정책상 약달러 정책과 국제기축통화로서 강달러 정책을 동시에 유지해야 하는 모순을 안고 있다. 누가 약한 통화를 보유코자 하겠는가? 이 모순된 딜레마를 가능한 눈치 채지 못하도록 끌고 나가는 과정이 교묘한 달러 곡예의 역사다.
트럼프 정권의 속내
트럼프가 달러의 평가절하에 목매는 까닭도 마찬가지 이유이다. 미국은 현재 경제가 살아나는 유일한 선진국이다. 게다가 금리 인상이 2~3 차례 예고되어 현실화되고 있다. 달러가 강세로 갈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지금도 달러가치 곧 달러인덱스가 100을 넘나들고 있는데 이를 시장에 맡기면 달러는 앞으로도 더욱 강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미국 처지에서는 강 달러로 가는 게 반가울 리 없다. 그래서 시장 밖의 힘 곧 트럼프의 무대포가 발동되고 있는 것이다.
달러는 그 자체로 평가 절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주요 상대국들의 통화들을 절상시켜야 달러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주요 통화 상대국들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의 속내는 사실 재무부와 월가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재무부로서는 달러 가치가 높게 형성되면 국채 이자 부담이 너무 커진다. 그럼 월가는 왜 달러 가치 하락을 원하고 있을까? 월가의 헤지펀드들은 통화상품으로 큰돈을 벌고 있다. 그러나 달러가치가 고공비행을 하면 그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크게 제한된다.
달러트랩에 포획된 세계경제
외환보유고는 ‘긴급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비상금 또는 비상식량’으로 한 국가의 대외지급능력을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이자 국민경제의 안전판인 동시에 국가 신인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과도한 외환보유고는 국내저축이 투자·재정지출로 연결되지 않고 경상수지 흑자 등을 통해 저低수익 자산의 형태로 퇴장하여 외환보유고 증가는 사회적 비용(social cost)의 증가를 의미하기도 한다.
한편 세계 최대 규모의 외화를 보유한 중국은 외환보유액을 유지하기 위해 환차손을 제외하고도 중국 내에서 비싼 금리로 돈을 빌려 외화를 매입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싼 금리를 주는 미국 등 선진국 국채에 투자해 외환보유액을 늘리는 과정에서 금리차에 따른 이자 손실로 2014년 연간 745억 달러(약 77조 원)의 이자손실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외환보유고는 경상수지 및 자본수지 흑자로 국내에 들어온 외화를 중앙은행이 흡수하여 저低수익 안전자산의 형태로 퇴장시킨 것을 의미한다.
경상수지의 원천은 국내 저축이므로 외환보유액이 증가할수록 국내 저축이 저수익 외화자산의 형태로 퇴장하는 정도가 커지게 된다.
정부는 환율 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소비나 투자에 쓰일 돈을 외평채를 통해 조달한 뒤 해외 금융시장에서 외화를 매입(자본유입)하여 외환보유고에 저장한다.
외환보유액이 증가할수록 민간투자 수익률-외화자산운용수익률 간의 괴리에 따른 기회비용이 증가하여 비효율성이 누적되고 사회적 기회비용의 증가를 야기하게 되는 것이다.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의 국민·인민·신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저축하고 열심히 일하였다. 수출한 경상수지 흑자의 대가인 외환보유액이 미국 등 선진국의 경상·재정적자를 메우고 소비와 투자를 지속시키는 성장 원동력으로 활용되는 구조적 모순이 수십 년간 지속되고 있다.
외환보유액 과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환시장 개입 자제와 외환보유액의 구성 변화가 필요하다. 환율 안정과 외환보유액 구성 변화와 관련된 국제적 공조의 필요성 증대되나 국가간 이해관계 상충(아시아 패러독스 등)으로 한중일 등 동아시아 국가 들은 달러의 덫(Dollar Trap)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 것이 명확하다.
그러나 세계 10대 외환 보유국중 유로가 아닌 스위스프랑을 사용하면서 유럽연합(EU)에도 가입하지 않는 스위스(외환보유액: 5,450억 달러-GDP대비 77.4%)를 제외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유럽연합 회원국은 한중일 등 아시아 국가와 사뭇 다르다.
유럽연합(EU) 회원국은 공동통화로 사용하는 유로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어서 필요할 때 어느 정도 찍어낼 수 있다.
어느 한 회원국의 외환이 부족할 경우 통화 스왑(swap)으로 외환 부족사태에 대처할 수 있어 과다한 외환보유고의 필요성이 없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아시아 국가간 상호 협력과 역내 교류를 강화하여 다자간 스왑 협정, 아시아 공동기금(AMF) 창설 등을 통해 외환보유액의 안전판 기능을 우선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하나 각 국간 이해관계가 다르고 국가 이기주의로 아시아패러독스가 지속되고 있다.
한중일 동아시아 삼국은 과거사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숙적관계를 지속하여 유럽연합(EU)과 같은 역내 통화와 경제통합을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치, 경제, 안보, 거버넌스의 협력을 외면할 경우 ‘글로벌 정치무대와 외환시장에서 영원한 호구‘가 될것이다.
역사적으로 동아시아 각 국은 세계 패권국과 글로벌 투기자본의 먹이감이었다. 우리 세대에서도 1985년 플라자합의,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혹독한 시련을 겪었고 앞으로도 시련은 계속될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 ‘튜브본위제’의 삼위일체 암호화폐(튜브토큰, 튜브머니, 튜브코인)
“베세토튜브연구회”가 추진하는 베세토튜브와 아시아튜브, 태평양튜브, 북극해튜브로 연장되는 글로벌튜브(汎球管道)의 기술표준은 하이퍼루프 등 기존 방식과는 달리 다중튜브(Multi tube)와 삼상궤도(Three Phase Track)기술방식을 특징으로 한다.
“5대양 6대주”를 연결하는 지구공학적 차원의 사상 최대규모 프로젝트로 이 프로젝트를 완성하는데 2~3조 달러 규모의 투자비와 대략 100년의 기간이 걸릴 것이며 1억명이 넘는 노동자가 필요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겠지만 여기에는 큰 기회가 잠재되어 있다.
땅끝마을과 제주도간 시범 프로젝트가 실행되면 관련 기술의 확보와 검증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한중일 수도인 베이징↔서울↔도쿄 구간을 연결하는 베세토튜브 프로젝트는 탄력을 받을 것이다.
국가를 이어주는 간선을 구축하기 위해 글로벌 컨소시엄이 성립되고 개별 국가는 대륙을 이어주는 노선에 접속하는 지선을 계획하기 시작할 것이다. 몇 년 내에 가시적 결과가 나타나고 과거 도로와 철도를 건설할 때와 같이 전세계적으로 관련 기술개발과 교육 프로그램이 등장하여 더욱 더 경제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제4차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라 기술적 실업이 증가하면서 각국은 현재와 미래의 젊은이들을 계속해서 고용할 수 있는 대형 프로젝트를 찾고 있다. 신흥 기술과 자동화는 미래의 대형 프로젝트를 저렴하면서도 실현 가능하도록 만들어줄 것이다.
간략한 금본위제 역사
금본위제(Gold standard)는 화폐단위 가치와 금의 일정량의 가치가 등가관계(等價關係)를 유지하는 제도로 비슷한 제도로 은본위제(銀本位制)가 있다. 금본위제(金本位制)는 화폐 가치를 금의 가치로 나타내는 것이다.
금(金)은 귀금속으로 공급이 상당히 제한되어 패권국가가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개방경제체의 금본위제는 세계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가 된다. 19~20세기 초 영국 중심의 고전적 금본위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70년대 초반까지 미국 중심의 고정환율제(브레튼 우즈 체제)가 그 좋은 예이다.
브레턴우즈 체제는 미국의 달러만 금과 고정비율(1온스= 35달러)로 바꾸고, 다른 나라의 통화는 달러로 교환(환율 변동폭 ±1%)할 수 있게 했다. 다시 말해 금-달러 본위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1960년대 미국이 수행한 베트남전의 막대한 군비 지출을 위해 달러를 대량으로 찍어내면서 달러가치는 약세 국면에 접어든다.
결국 금값이 온스당 35달러를 넘어서면서, 달러를 금으로 교환하려는 시장 움직임이 커지자 미국의 금 비축량은 바닥을 드러냈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1971년 달러를 금으로 바꾸어 주는 ‘금 태환’ 정지를 선언하면서 브레턴우즈 체제가 붕괴하게 된다.
1971년 8월 15일 리처드 닉슨이 금태환 정지를 선언(닉슨 쇼크)하며 금본위제는 사실상 막을 내렸고 이후 세계 화폐 시장은 기본적으로 변동환율제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지금 전 세계 GDP가 전 세계 금 매장 추정량의 가치보다 크고 금이 원자재로 쓰이기 때문에 다시 금본위제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
베세토튜브와 암호화폐(튜브토큰, 튜브코인, 튜브머니)
전통적으로 화폐는 중앙정부에서 발행하고 관리되었다. 금본위제에 의해 발행되던 달러가 1971년 폐지되면서 그 이후 화폐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신뢰감에 의해 그 가치가 유지되었으나 1985년 플라자 합의로 촉발된 3차 환율전쟁으로 독일과 일본은 큰 고통을 겪었다.
2008년 월가의 농간으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의 타개방안으로 미국정부의 무분별한 달러 발행과 헬리콥터 머니로 통칭되는 과도한 양적완화는 미국과 전세계인의 엄청난 저항을 몰고 왔다. 금융위기의 주범인 악덕 월가 금융업자들을 살리는 데 막대한 국민세금이 소요되었고, 그렇게 살아난 금융기관들은 철면피한 보너스 잔치를 벌였다.
이로 촉발된 ‘월가 점령시위(Occupy Wall Street)’는 시민들의 반감을 직접 보여 주었다. 디지털로 이런 반감을 표시하는 사람들인 사이퍼펑크(Cypherpunk) 족이 1980년대 후반부터 생겨나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그 활동영역을 더욱 확장하게 된다.
이들은 사회 및 정치적 변화의 길로 강력한 암호 및 개인 정보보호 기술을 널리 사용하는 것을 지지한다. 탈중앙화를 외치고 강력하게 암호화된 그래서 사생활이 보호되는 세상을 꿈꾼다. 이런 기조가 결합되고 정리되어 사토시 나카모토에 의해 비트코인 논문이 발표되고, 2009년 1월 초 첫 번째 암호화폐 비트코인(bitcoin)이 발행된다.
화폐의 발행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가? 비트코인 전에는 각국의 중앙은행만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탈중앙화된 화폐의 등장과 블록체인, 암호학 등 기술 발전은 중앙화된 사회를 거부하는 족속들과 만나 탈중앙화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기에 이른다.
이는 실로 놀라운 변화로 혁명적 변화이다. 이젠 누구나 가치저장과 교환수단이 되는 화폐를 발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것이 신뢰만 충분히 확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으면 화폐는 현실화 된다.
화폐 발행권을 대중이 가진다는 것은 가치척도, 교환수단, 지급수단, 가치저장의 기능을 대중이 갖고 그것으로 새로운 형태의 상거래, 투자, 금융, 회사구조 등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디지털화된 화폐를 발행하기 때문에 디지털 속성이 속성이 극대화되고 예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열 수 있다.
암호화폐는 비트코인(bitcoin)과 같은 지급수단으로서 쓰인 1세대 화폐, 이더리움(Ethereum) 같이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개념을 접목하여 플랫폼화 가능성을 보여준 2세대 화폐를 거쳐 처리 속도와 다양한 기능을 내재한 3세대 암호화폐(튜브토큰, 튜브머니, 튜브코인)로 진화 중이다.
<<<‘튜브본위제’의 삼위일체 암호화폐>>>
베세토튜브연구회가 추진하는 기술표준은 하이퍼루프 등 기존 방식과는 달리 다중튜브(Multi tube)와 삼상궤도(Three Phase Track)기술방식을 특징으로 한다.
베세토튜브(2,177 km), 아시아튜브(5,540 km), 태평양튜브(11,180 km), 북극해튜브(6,892 km) 등 글로벌튜브 연장거리와 튜브포트(관항, 管港, Tubeport) 및 튜브셔틀(管车, 管飞机, チューブシャトル, Tubeshuttle) 등에 준거한 “튜브본위제”의 “암호화폐(가칭: 튜브토큰, 튜브코인, 튜브머니, tubeToken, tubeCoin, tubeMoney)” 발행으로 건설비를 조달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튜브본위제(Tube Standard)”는 금본위제(Gold Standard)의 장점인 안정적 통화 수급, 환리스크의 감소, 참여국가의 무역수지와 재정수지의 균형의 담보, 외부 환투기세력의 영향력 배제 등 안정적인 글로벌튜브의 가치유지와 신뢰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석유고갈 이후 도래할 생태문명 시대 “천하일가의 마실길”이 될 글로벌튜브는 화석연료에 독립적이고 전세계인의 후생복리를 위해 어느 한 국가 혹은 소수의 기업이 독점적 권한을 행사하는 패권적 거버넌스를 예방하여야 한다.
“튜브본위제’의 암호화폐는 무분별한 양적완화로 신용이 바닥나 조개껍데기 돈(패화, 貝貨, Shell money)보다 못한 종이쪼가리 화폐(fiat money)를 대체하는 “신뢰기반의 암호화폐”인 “튜브머니(tubeMoney), 튜브코인(tubeCoin)“을 발행하여 세계 각국간 환율전쟁의 폐해를 예방하고자 한다.
튜브본위제 암호화폐 단위는 1µm(뮤머니), 1mm(밀리머니), 1cm(센티머니), 1m(머니), 1km(킬로머니)의 5단위로 한다. 화폐 종류는 튜브실버(管銀, TubeSilver), 튜브브론즈(管銅, TubeBronze), 튜브아이언(管鐵, TubeIron) 3종의 화폐가 튜브골드(管金, TubeGold)와 연동되는 “삼위일체형(Trinity) 암호화폐(Cryptocurrency)“로 발행될 것이다.
1(A): 튜브골드(管金, TubeGold)는 자산(Asset: 자본+부채)을 대변하며, 소정의 이자와 배당금 및 의결권을 갖는 ‘튜브본위제’의 기본 암호통화이다. 튜브골드(TubeGold)는 튜브운영체(Tube Foundation) 의 안전한 금고에 예치되어 보관된다.
튜브골드(TubeGold)는 금본위제의 금(金, Gold)과 같이 튜브실버, 튜브브론즈, 튜브아이언 3종의 암호화폐와 일정비율의 등가관계(等價關係)를 유지한다. 즉 “가치척도”, “가치저장”기능을 담당하며 거래소와 시장 유통은 허용되지 않는다.
2(B): 튜브실버(管銀, TubeSilver)는 국가, 정부, 기관, 공적 연기금 등 공적 조직의 튜브운영체(Tube Foundation) 출연과 출자 및 기여에 대한 지분으로 발행되고 거래소 교환 혹은 장외에서 당사자간 교환 증여 등이 가능한 통화단위이다.
대표적으로 국가와 정부 소유의 영해권이나 토지 등의 출연과 출자를 평가하여 발행되며 국가와 정부 소유 토지나 영해권 등 해당 지분의 국가간 교환이나 양도는 금지된다. 토지나 영해권 이외의 자본출자 지분의 양도나 매각은 해당국 3(C). 튜브브론즈(管銅, TubeBronze) 보유자 평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참여 당사국과 당사자는 자국 영토와 영해를 통과하는 트래픽에 대하여 천재지변 이외 어떠한 사유로도 제한되지 않는 “불가침 통행권”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관련 법령 정비 혹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
3(C): 튜브브론즈(管銅, TubeBronze)는 공동체(Community) 혹은 시민(Citizen) 들의 콘텐츠(Contents), 지식재산 등의 기여에 따라 정해진 한도내에서 일정량 무상으로 발행되거나 상품권의 형태로 유상으로 발행된다. 유통 가능한 통화로 거래소에서 기존 법정통화로 교환되거나 장내외 시장에서 지급 혹은 결제수단으로 활용된다.
아중해공동체(베세토튜브), 천하일가·사해동포(글로벌튜브)의 “마실길” 건설을 주창하고 이끌어 가는 명철한 시민·국민·인민·신민 들의 다각적인 참여와 기여를 촉진하고 보상하는 다양한 도구가 설계될 것이다. 특히 민주적 절차에 따라 “상하원 평의회”를 구성하여 2(B). 튜브실버(管銀, TubeSilver) 당사자의 지분 매각, 거래소 교환 혹은 장외 거래를 심의한다.
4(D): 튜브아이언(管鐵, TubeIron)은 베세토튜브~글로벌 튜브 건설과 시스템 개발에 있어 기업과 연구소 및 기관 등의 출연, 출자 혹은 기여 등을 평가하여 발행되고 거래소 교환 혹은 장외에서 당사자간 교환 증여 등이 가능한 통화단위이다. 유통 가능한 통화로 거래소에서 기존 법정통화로 교환되거나 장내외 시장에서 지급 혹은 결제수단으로 활용된다.
기업 및 개인의 토지권, 연구소 등의 지적재산권과 같은 제반권리나 재무적 투자자의 자본투자, 엔지니어링과 건설사의 설계와 시공참여, 서비스 운영사의 튜브셔틀 출자 등 베세토튜브~글로벌튜브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기여와 참여 및 출자를 포함하는 “가치척도”, “투자지분”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
상기 2(B), 3(C), 4(D) 암호통화는 정해진 비율로 환가하여 1(A)의 튜브골드(管金, TubeGold)로 전환하여 튜브운영체(Tube Foundation)의 자산(Asset)으로 예치될 수 있다. 모든 각 부분의 암호통화는 실물자산이나 지적재산권 및 기술의 전입이나 기여를 통해 발행되며 임의로 통화량을 공급하지 않는다.
통화량 공급과 이자 지급조건 및 당사자(Entity) 자격요건 등에 관한 기본규칙은 사전에 정의되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3(C). 튜브브론즈(管銅, TubeBronze) 보유자 평의회의 심의와 1(A). 튜브골드(管金, Tubegold) 보유자의 과반수 의결로 제정 혹은 개정할 수 있도록 하여 어느 일방 당사자의 의결 독점권을 부인한다.
암호화폐(튜브코인, 튜브머니, tubeCoin, tubeMoney)의 가치설정 준거점은 2018년 기준 불변가의 평균 건설비(추정)를 기준점으로 삼는다. 대략적으로 1µm(뮤머니)– 100원(0.1 US$), 10µm(뮤머니)– 1,000원( 1 US$), 1mm(밀리머니)-10만 원(100 US$), 1cm(센티머니)-1백만 원(1,000 US$), 1m(머니)– 1억 원(10만US$), 1km(킬로머니)-1,000억 원(1억US$)으로 설계된다.
필요시 나노(nano)머니(nm), 피코(pico)머니(pm), 펨토(femto)머니(fm), 아토(atto)머니(am), 젭토 (zepto)머니(zm), 욕토 (yocto)머니(ym)순으로 하방 분할하여 화폐유통을 촉진하고, 그 기본단위, 유도단위, 차원단위 및 접두어는 현재 과학계에서 사용하는 표준단위인 국제단위계(國際單位系, Système international d’unités, SI)를 준용한다.
튜브실버(管銀, TubeSilver)와 튜브브론즈(管銅, TubeBronze) 및 튜브아이언(管鐵, TubeIron)은 정해진 비율에 따라 튜브골드(管金, TubeGold)로 차환되어 튜브운영체(Tube Foundation) 금고에 예치(deposit)된다. 이때의 예치 기간은 최소 6개월로 하며 6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믿쑵니까?
여러분은 하느님·하나님(God) 혹은 알라(الله, Allāh)를 믿쑵니까?, 예수님(Jesus)의 부활을 믿쑵니까?, 부처님(佛陀, Buddha)의 말씀을 믿쑵니까?
“아멘, 믿습니다.” “부처님께 귀의합니다.”하시는 명철한 홈페이지 방문객들께서는 “베세토튜브연구회”와 생태문명(生态文明) 건설의 만리장도를 함께 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는 하느님·하나님과 알라, 예수님과 부처님을 직접 만날 수 없기에 기도와 불공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삼상궤도 방식의 “베세토·글로벌튜브” 건설과 “튜브본위제 삼위일체 암호화폐”는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코드로 실행하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과학과 기술영역입니다. 과학과 기술은 신의 말씀처럼 모호하지 않으며 명쾌하게 검중가능한 인간의 역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