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탈각(脫却)과 제3의 길 그리고 베세토·글로벌튜브

  1. “헬조선”과 “망한민국”
  2. 안보에서 지옥불반도인 한반도
  3. 헤븐코리아(Heaven Korea) 3 길에 있다.
  4. 삼상궤도의 베세토(글로벌)튜브

지옥과 같은 한국이라는 뜻을 담은 신조어인 헬조선(Hell朝鮮)은 지옥(Hell)과 조선의 합성어이다. 한국 사회가 근본적인 사회문제 때문에 너무나 살기 어렵고 인생이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는 젊은 층들이 공감하면서 한국사회를 조롱하고 좌절하며 분노하는 신조어로 자리잡았다.

  1. “헬조선”과 “망한민국”

2014~2015년 무렵부터 대중적으로 퍼지기 시작한 이 신조어를 주목한 오프라인 매체들이 이 단어를 본격적으로 소개하기 시작하면서 인터넷뿐 아니라 일반 사회와 국회에까지도 그 존재가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절망 코드야말로 한국 젊은층의 신조어를 관통한다. 이들 신조어 중에서도 압권은 헬조선, 즉 ‘지옥 같은 한국’이다. 영어인 ‘헬’(Hell=지옥)은 이 신조어의 현대성을 부각하지만 ‘한국’도 아닌 ‘조선’은 이미 신분의 대물림이 거의 제도화된 한국 사회의 퇴행성을 암시한다.

희망 잃은 젊은이들 자학적 신조어

150년 전에 조선의 한양 북촌에서 태어난 권문세도가들의 자녀들이 입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듯, 오늘날 ‘강남족’은 거의 저들만의 세습적 카스트를 이루어 거주지, 통혼권, 학습·유학 루트, 언어(영어 상용 선호), ‘웰빙’ 등의 차원에서 배타적인 세습신분 계층을 형성한 게 아닌가?

비슷한 개념을 가진 다른 단어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에 등장하는 장소인 지옥불반도라는 단어도 사용된다. 또한 기성 세대가 청년 세대에 하는 조언이나 충고 등을 비꼬는 ‘노력’이라는 단어도 사용한다.

처음 단어를 사용한 곳은 2010년 무렵 디시인사이드의 역사 갤러리였다. 역사 갤러리 내에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하고 한국을 비하하는 글을 올리곤 하던 친일·자국비하 성향의 네티즌들이 만든 ‘헬조센’에서 시작된 말이다.

지옥이라는 의미의 영어 단어(헬·hell)와 조선의 일본어 발음 ‘조센’의 합성어였다. 그들은 ‘한국은 지옥에 가까울 정도로 전혀 희망이 없는 사회’라고 주장했다. 이후 청년 실업문제와 취업난 등 정부정책에 대한 불만이 단어확산의 주요원인 이었다.

지옥불반도, 금수저~똥수저 등등

경제적 불평등이나 과다한 노동시간,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현실, 오직 기득권층만을 위해 돌아가는 사회, 일상 생활에서의 불합리함 등에 사용되면서 X수저와 같이 누구의 아들딸로 태어났는지에 따라 인생이 완전히 결정되는 이른바 ‘수저계급론’이 대두되었다.

“헬조선에서는 부모를 잘 만나야만 성공한다”는 이른바 ‘수저론(論)’은 헬조선 담론의 근간을 이룬다.

‘은수저를 물고 태어났다(Born with a silver spoon in one’s mouth·부유한 집에서 태어났다)’는 영어 표현에서 유래한 말이다.

부모의 재력과 권력에 따라 기득권층인 금수저-은수저-동수저-흙수저-똥수저 등으로 분류된다.

정부와 정당도 청년 세대의 분노를 달래지 못하고 불신만 심화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자생적 반사회주의자들이 급속도로 늘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젊은층에서 유행하는 신조어들을 보고 과연 무엇을 느끼는가?

3포세대(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젊은이), 5포세대(‘3포’에다가 취업, 주택 구입 등을 포기한 젊은이), 7포세대(‘5포’에다가 인간관계 및 희망을 포기한 젊은이), 영포자(영어를 포기한 청소년·청년), 그것보다 조금 더 오래된 이태백(‘이십대 태반은 백수’의 준말)이나 인구론(‘문계 졸업자는 십퍼센트가 논다’의 준말) 등등 부지기수이다….

이와 같은 신조어는 우리 사회의 미래 역군인 젊은 층들의 절망과 무기력을 단적으로 표출하는 자화상이다. 오늘날 머한민국은 외형인 명목상 국내총생산액으로 세계 13위 경제대국이며 세계 5위 수출대국, 그리고 세계 7위 군사력 보유국이기도 하다.

한반도 주변의 4대 강국인 미·중·일·러에는 밀리지만 준열강이다. 그러나 그 서민대중의 실질적 생활상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펼쳐진다.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복지 예산 비율은 현재 10.4%로 OECD국가 중 최하위다.

저과세와 무복지는 결국 세계 최악에 가까운 자살률과 최저에 가까운 출산율로 이어지고, OECD 회원국 중 최저의 주관적 행복지수로 이어진다. 행복지수란 꼭 주관적 ‘감성’만이 아니고 각자의 신체적 체감까지 포함하는 지표이기도 한다.

‘스펙이 낮으면 스펙을 높이라고 하고, 스펙이 높으면 눈높이를 낮추라는 국가’ ‘젊은이들의 아픔을 청춘으로 치부하는 국가’ ‘사회가 잘못돼 취업을 못해도 개인 ‘노오력’이 부족해 취업이 안 되는 거라 말하는 국가’….

취업난에 지친 젊은이들은 기성세대에 대한 불만 넘어 적대감을 표출하고 있다. “노력했지만 안되더라” 며 깊은 좌절과 소수 기득권층의 추태에 절망감이 심화되면서 인터넷 사이트까지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

머한민국이 지옥 같은 곳임을 보여주는 이슈들을 모으는 인터넷 사이트인 ‘헬조선'(www.hellkorea.com)에는 다음과 같이 흙수저 들이 꼽는 이유가 기재되어 있다.

흙수저 꼽은 머한민국이헬조선 74가지 이유

1) 사회의 모순을 지적하면 빨갱이/패배자가 되는 국가.

2) 젊은이들이 아프면 청춘이 되는 국가.

3) 평범하게 살고 싶다는 욕심 부리면 안되는 국가.

4) 세상 모든 문제가 내 마음가짐에 달린 문제인 국가.

5) ‘열쩌엉’과 ‘노오력’ 두 단어로 모든 사회문제가 해결되는 국가.

6) 사회가 잘못돼서 취업을 못해도 개개인의 ‘노오력’이 부족해서 취업이 안되는 거라 말하는 국가.

7) 정부가 잘못해서 나라가 망했는데 국민이 욕을 먹더니 급기야 미안하다며 전 국민이 손주 돌반지에 할머니 금니까지 빼서 나라에 상납하는 국가.

8) 그걸 당연하게 여기며 국가의 문제가 생기면 ‘국민성금’을 모아야 하는 국가.

9) 그러다 정작 국민한테 문제가 생기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국가.

10) 문제를 해결해 달라 주장하면 체제를 위협하는 빨갱이/선동분자가 되는 국가.

11) 니 목숨은 니가 알아서 챙겨야 하는 국가.

12) 의무는 산더미인데 권리는 거의 없는 국가.

13)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을 너무 많이 눌러서 IMF가 왔다는 말을 정설로 믿는 국가.

14) 3류 가설에 불과한 낙수효과를 국가 최고대학 교수들이 15년간 검증된 정설인 줄로 진심으로 믿고 있었던 국가.

15) 30년전 작성한 교수노트로 종신교수직 끝날 때까지 수업이 가능한 국가.

16) 백수 고졸들이 해외사이트에서 가져온 새로운 정보를 대학교수들이 검색해서 줏어가 수업자료로 쓰는 국가.

17) 대학교수가 여학생을 강간하고 남학생을 착취, 학대, 구타, 인분을 먹여도 다른 교수들이 탄원서를 써줘서 피해학생이 나쁜 놈이 되는 국가.

18) 그 교수에게 이쁨 받으려고 사건의 원인을 피해학생의 내성적이고 비사교적 성격 탓으로 매도하는 자들이 학교 친구인 국가.

19)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국 상위대학 교수임용은 교수들 지인과 그 자식들만 뽑히는 국가.

20) 기업이 애국심으로 돈버는건 아름다운 일이지만, 국민이 기업에 애민심을 요구하면 피해의식에 찌든 반사회성 인격장애자가 되는 국가.

21) 내 돈은 국가 돈이고, 국가 돈은 기업 돈이고, 기업 돈은 재벌 돈이고, 재벌 돈은 매년마다 최고치를 갱신하는 국가.

22) 돈을 많이 벌수록 세금을 더 적게 내는 국가.

23) 빚지고 토굴같은 단칸방에서 죽지못해 사는 자들이 재벌의 인생을 걱정해주는 국가.

24) 직접세는 낮은데 간접세가 높아 서민들이 먹고 사는 것만으로도 빚을 져야하는 국가.

25) 우유가 썩어 돌아 제조업체들이 하수구에 폐기처분 하고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우유값은 주기적으로 인상되는 국가.

26) 우유값 인상을 핑계로 생필품 값이 오르더니, 마침내 나비효과를 통해 자동차 출고가격까지 올라가는 일치단결된 국가.

27) 어쨌든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해야 하는 국가.

28)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하는 국가.

29) 그래서 떠나려니 애국심이 부족하다고 바짓가랑이 붙잡는 국가.

30) 한국사회를 비판했더니, 내 부모님도 한국인이니 나의 주장이 틀렸다고 말하는 국가.

31) 국민 4대 의무 다 이행해도 나이가 어리면 사회적 발언권이 없는 국가.

32) 나이가 벼슬인 국가.

33) 극과 극이 상통하는 국가.

34) 좌우 구분이 어려운 국가.

35) 위아래 구분은 확실한 국가.

36) 답이 없는 국가.

37) 탈출만이 유일한 답인 국가.

38) 지금 이런 글 쓰면서도 정작 지가 돈벌고 위로 올라가면 태세변환 하는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국민들이 사는 국가.

39) 죄지은 자들이 천국에 살고, 죄짓지 않은 자들이 지옥에서 기어 다니는 국가.

40) 따라서 죄지은 사람에게 벌을 주는 지옥과 비교하면 지옥한테 미안해 해야 하는 국가.

41)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아는 국가.

42) 기본권리를 잊고 살면서 그걸 호의라고 생각하는 국가.

43) 스펙이 낮으면 스펙을 높이라고 하고, 스펙이 높으면 눈높이를 낮추라는 국가.

44) 회사는 직원의 사생활에 간섭하는게 당연하지만, 직원은 회사의 내부사정에 간섭하면 실직당하는 국가.

45) 성수저설(인간은 날 때부터 물고 태어난 수저의 재질로 인생이 결정된다) 이론이 완벽히 성립됨을 입증한 표본 국가.

46) 사회문제가 나에게 유리할 땐 보편적 현상이고, 나에게 불리할 땐 일부의 돌발행동이라 말하는 국가.

47)서구사회가 산업혁명기로 전환할 때 성리학 타령 하고 있었던 국가.

48)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구분하지 못하는 국가.

48)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는 국가

50) 매국노가 고위층이 되어 잘만 살아가는 국가.

51) 군대 면제된 매국노의 후손들이 군필한 일반 국민들에게 애국심이 부족하다고 호통치는 국가.

52) 군대에 가는 것은 “국민의 특권”이라 말하면서, 정작 본인과 그 자식들은 무슨 짓을 해서라도 그 특권을 거부하는 훌륭한 분들이 정치를 하고있는 국가.

53) 대통령, 국회의원이란 호칭 뒤에 ‘님’ 이란 호칭을 또 붙이는, 이중 호칭이 생활화된 동방예의지국가.

54) 골프치고 놀러 다니면서 가끔 시민사회에 초청받아 극진한 대접 받는걸 1년 하면 순수연봉 1억6천만원에 사무실, 자동차, 비서, 운전기사를 국민세금으로 무상으로 지급해주고, 품위유지비,  국무집행비 명목으로 수 십 억원의 자금을 해외여행, 자식학자금, 부조, 축의금, 생일선물, 회식비,결혼기념 선물 비용으로 자유롭게 사용하다가, 은퇴 후 평생 죽을 때 까지 월 수백 만원대 연금까지 받아갈 수 있는 신의 직업이 있는 국가. (직업명 ‘국회의원’)

55) 국가니 국민이니 열심히 싸우다가도, ‘국회의원 연봉 인상안’ 에 대해선 무효 0, 반대0, 찬성  100%로  표결되는 국가.

56) 종북논리 하나면 독재자도 지지율이 치솟는 국가.

57) 정당한 권리를 위해 시위를 하면 종북 빨갱이 취급 받는 국가.

58) 보수라고 하면 일베충 친일파로 취급받는 국가.

59) 보수라고 한적도 없고, 그냥 진보정당이 무능하다고만 말해도 자동으로 박정희 대통령을 신으로 모시는 일베에 상주하는 성차별주의자가 되는 국가.

60) 음모론을 국민의 절반이 진지하게 믿도록 만드는 국가.

61) 중소기업을 가든 공기업을 가든 상사들의 꼰대 질을 봐야하는 국가.

62) 재벌이든 중산층이든 서민이든 자신보다 아랫사람에게 갑질하려는 태도는 판박이인 국가.

63) 나라 지키다가 다쳐도 치료비는 자기가 물어야 하는 국가

64) 강제 징병을 방치하거나 오히려 옹호하고 또 국민들 조차도 “난 이미 갔다 왔어” 식의 제도 개선의 의지가 없는 국가.

65) 밥먹을때 조차 집단주의적인 국가.

66) 10년째 사형을 선고만 하고 집행하지 않는 국가.

67) 일반국민에겐 기본인권도 없으나 살인마, 사기꾼, 외국인, 범죄자에게는 정당한 권익이 보장되는 국가.

68) 더이상 한국인이 아닌 사람이 성공하면, 그래 봤자 몸에는 한국 피가 흐른다며 자랑스러워하는 나라.

69) 살고 보니 치킨집 사장이다.

70)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하면 ‘너도 잘못 했잖아’ 라며 가해자와 동일시하는 국가.

71) 유교 탈레반

72) 법만 보행자 우선이지 실제로는 차가 우선이라며 무조건 보행자 있는 곳에 경적 울리고 보는 나라.

73) 고속도로 1차선을 관광버스(시외. 고속도 포함)와 대형 화물차가 정속주행하는 나라.

74) 전화기를 하나 사는데 누구는 비싸게 사고 누구는 싸게 산다며 모두다 공평하게 비싸게 사게 만드는 나라.

 

  1. 안보에서 지옥불반도인 한반도(韓半島)

한반도는 주변 4국 모두가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강대국들로서 경제력 기준 세계 1, 2, 3위 국가들(미, 중, 일), 군사력 기준 세계 1, 2, 3위 국가들(미, 러, 중)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형국이다.

때문에 한반도와 주변 국가들 간에 벌어지고 있는 국제정치 상황은 전 세계 다른 어느 지역에서보다도 갈등 양상이 심화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반도 위치라는 지정학적(地政學的) 요인 때문이다. 동아시아 지정학은 유난히 복잡하다.

독특한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한반도(韓半島)는 ‘일본의 심장부를 향한 비수(匕首)’이자 ‘중국의 머리를 때리는 망치’, ‘러시아의 태평양 진출을 막는 수갑’, ‘미국에게는 일본과 태평양 군사력의 방아쇠’에 해당하는 자리다. 지정학적 중요성과 지정학적 위험요소다. 강대국들이 그냥 둘리가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제정치학계 거두인 시카고대 존 미어샤이머 교수는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는 두 나라로 한국과 폴란드를 꼽는다. 그가 방한 당시 이런 말을 했다.

“한국은 한 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지정학적 환경에 살고 있다.

국민 모두가 영리하게 전략적으로 사고해야 한다.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동아시아 지정학은 유난히 복잡하다.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인 한반도(韓半島)의 대한민국과 조선(북한), 동아시아에 위치하면서도 메이지유신 이래 아시아를 벗어나 탈아입구(脫亞入歐) 혹은 탈아입미(脫亞入美)하여 내면적으로는 아시아에 부재하는 일본이 있다.

그와 반대로 세계패권국으로 동아시아에 부재하면서도 현존하는 미국과 머리는 서쪽 유럽에 두고 꼬리만 동아시아에 있는 러시아, 그리고 동아시아에 속하면서도 그 경계를 넘어서는 중국이 건곤일척의 세계패권경쟁을 다투고 있다.

건곤일척(乾坤一擲)의 미중 패권경쟁시대를 맞아 한반도는 지구촌 그 어느 지역보다도 가장 치열한 미·중 패권다툼의 각축장이 되고 있다. 지정학적으로 한반도는 대륙 세력의 태평양 진출을 위한 관문이고, 해양세력의 대륙 진출을 위한 입구인 연변지대(rimland)이기 때문이다.

21세기 한반도(韓半島) 주변 국제정세는 19~20세기의 대륙세력의 강자이던 러시아를 대신한 중국과 지역 해양세력의 맹주를 자처하던 일본을 굴복시킨 미국간의 양강구도로 재편되었다.

한민족 수난기인 구 한말 패권추구 대표선수(일본·러시아)로부터 바톤터치(Baton Pass, バトンタッチ)한 미국·중국 간의 건곤일척(乾坤一擲) 동아시아 패권다툼은 한반도의 안위는 물론 전세계 평화를 또 한번 위협하는 뇌관이 될 수 있다.

지옥 불반도

한국처럼 장기간 내우회환에 시달린 국가도 드물 것이다. 크고 작은 노략질을 다 합하면 외침의 횟수는 993회나 된다고 한다. 그러나 침략에 의하여 국가전체가 영향을 받은 외침은 반만년 동안 90회 정도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다.

노략질 수준의 외침은 주로 북방민족의 침략이나 한반도(韓半島) 남쪽에서 자행된 왜구에 의한 해적질 등을 말한다. 아무튼 지정학적인 특징 때문에 외침의 수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고려시대에는 몽골의 지배를 받았고 근세에는 36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비운도 겪었다.

해방 이후 남북분단 역시 대륙세력인 소련과 해양세력인 미국간 세력다툼으로 인해 초래되었고 곧 이은 동족상잔(同族相殘)의 비극인 한국전쟁은 기실 미국 등 서방진영과 중국과 소련이 맞붙은 동서냉전의 대리전이었다.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1953년 체결한「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에 미군을 주둔시켜왔지만 최대 목적은 일본을 방위하기 위함이고 둘째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할 기지가 필요해서다. 미일관계는 한미동맹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긴밀하다.

동아시아 지역은 제도적인 평화체제의 부재, 미국과 중국의 동아시아 패권경쟁, 역내 세력으로서 중국과 일본의 세력 다툼, 국지세력으로서 남북한 경쟁과 갈등 등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중첩되어 매우 복합적인 이해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대한민국과 조선(북한), 한반도 주변 4강인 미·중·일·러의 국수주의(America First)ㆍ중화민족, 야마토(大和)민족, 슬라브 민족주의 성향의 4 스트롱맨 정치지도자들이 연출하는 ‘힘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대한민국책략”은 그야말로 고차원 방정식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 미국과는 포괄적 전략적 동맹관계 강화, 중국/러시아와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 일본과는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 등 ‘요령부득(要領不得)의 형용모순(形容矛盾)을 실체화 하는 길이다.

이런 저런 국제적 역학관계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하면 답은 나온다. 한국외교가 당면하고 있는 난제가 어쩌면 간단하게 해소될 수도 있다. 남북이 외세의 개입을 물리치고 자주적으로 협상하여 전쟁위기를 근원적으로 해소할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G2 헤게모니 다툼을 중재하는 3

한국의 운명이 중국, 일본과 함께 동아시아라는 지역에서 함께 결정되는 상황에서 한미관계는 미중관계와 미일 관계라는 맥락 속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멀리 있고 침략위협이 없는 나라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한미동맹 관계의 기제이다. 일본과 중국은 항상 지정학적으로 긴장관계였고 서로를 위협으로 인식해 왔다. 역사적으로 대륙세력인 몽골의 일본 원정과 해양세력인 일본의 중원공략도 한반도를 경유지로 삼았다.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간의 패권경쟁은 역사이래 언제나 있었다. 냉전기 소련을 대체한 중국이 이제 굴기하여 미국과 세계패권을 놓고 건곤일척의 패권다툼이 바야흐로 전개되고 있을 뿐이다. 구한말 일본국 주재 청나라 공사관의 황준헌이 제시한 “조선책략”을 상기해 보자.

조선 땅은 실로 아시아의 요충에 자리잡고 있어, 형세가 반드시 싸우는 바가 되니 조선이 위태로우면 즉 중동의 형세가 날로 급해질 것이다. 러시아가 땅을 공략하고자 하면 반드시 조선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오늘날 조선의 책략은 러시아를 막는 일보다 더 급한 것이 없을 것이다. 러시아를 막는 책략은 무엇과 같은가?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맺고, 미국과 연결함으로써 자강을 도모할 따름이다.”

이 책의 주요 내용은 간단하게 줄이면 “러시아는 청과 조선을 위협하니 청과는 친하게 지내고 가까운 일본과는 결속하고 미국과도 연결해서 러시아와 맞서야 한다”는 친중(親中)ㆍ결일(結日)ㆍ연미(聯美)를 핵심방책으로 하고 있다.

한·중·일(중일한, 일중한)은 적어도 동아시아에서 하나의 숙어(熟語)처럼 되었다. 한·중·일은 서로 물고 물리는 “가위·바위·보”처럼 되어야 동아시아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한국이 어느 한편에 서는 ‘2항 대립’은 전쟁의 지름길이다. ‘2항 대립’을 지양하고 “3항 순환”의 프레임이 동아시아평화체제 구축의 요체이다.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중일간의 각축을 중재하고, 미중 간의 대립을 완충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 완전한 고립주의는 은둔의 왕국인 북한조차 택할 수 없는 방법이고, 주변국과 골고루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과거 역사의 교훈에서 보면 중국이나 일본에 압도당하고 말 것이다.

미국과 일본의 해양세력 대 중국과 러시아의 대륙세력간 패권경쟁에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는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21세기 “대한민국책략”은 미·중(G2)이라는 두 마리의 고래 싸움에 등터지는 새우국가가 아니라 이 두 고래의 등을 타고 세계를 질주할 수 있는 “돌고래형 스마트국가의 리더십과 책략“이 있어야 할 것이다.

미·중 패권다툼 속에서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어가려면 미중간의 패권게임을 종합적,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다차원적, 복합적 사고에 준거한 국가 대전략(Grand Strategy)은 대한민국 주도로 미·중+일·러가 함께 생태문명(生态文明) 시대를 열어 가는 제3의 길이다.

인간은 과거의 잘못으로부터 실패하는 이유를 배우면서 같은 잘못을 되풀이 한다. 이전 사람의 잘못된 일이나 행동의 자취를 전철(前轍, ≠電鐵)이라고 한다. 전철(前轍)은 ‘앞에 지나간 수레바퀴 자국’이란 뜻으로 본래 ‘전거지복철, 후거지계(前車之覆轍, 後車之戒)’란 말에서 나왔다.

앞 수레가 뒤집혀 만든 수레바퀴 자국은 뒤에 오는 수레에 좋은 경계가 되기 때문이다. 앞 수레는 지나온 역사이며 뒤의 수레는 현재의 역사를 비유한다. 그러므로 앞 수레가 뒤집혔으면(転覆) 뒤의 수레는 앞 수레의 자국을 따라가면 안된다.

군사력을 통한 억압적 지배와 끝없는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는 제국주의적 국가경영전략의 허망함은 알렉산더 대왕, 진시황의 진(秦)나라, 로마제국, 징기스칸의 대몽골제국, 대영제국, 대일본제국 등에서 이미 증명된 바 있는 역사의 교훈이다.

아무튼 미국은 로마제국과 대영제국에 그 뿌리를 둔 제국적 자본주의로 무장하고 있는 민주 자본제국(民主 資本帝國)이며, 중국은 진시황의 진(秦, Sina→China)나라에 그 뿌리와 중화주의를 기치로 하는 공산 자본제국(共産 資本帝國)이라는 불편한 진실에 마주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제3의 길인 생태강국(生态彊國) 혹은 생태패권국(生态覇權國)의 길로 가야 한다. 생태패권국은 근대 제국주의와 산업문명의 폐해를 치유하고 인류공영의 길로 가는 지름길로 전세계인의 비난을 받지 않는 보편적 문명의 길이기 때문이다.

 

  1. 헤븐코리아(Heaven Korea) 3 길에 있다. 

제3의 길(the third way)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와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의 단점을 배제하고 장점만을 융화시킨 새로운 개념의 차별화 전략으로서, 기든스(A. Giddens)가 이론적으로 체계화했고 이를 영국수상인 블레어(T. Blair)가 정치노선으로 채택함으로써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됐다.

제3의 길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사회민주주의를 제1의 길로,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신자유주의를 제2의 길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절충된 대안인 제3의 길을 지향하자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처럼 복지국가를 청산하자는 것이 아니라 복지국가의 비효율성 등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3 (the third way) 

기본적으로 제3의 길은 사회투자국가, 복지다원주의, 그리고 발상의 전환 등을 지향한다. 먼저, 사회투자국가(social investment state)는 인적자본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해 국민들의 경제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동시에 추구하는 국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노령 및 실업대책 등이 그것이다.

고령자와 실업자에게 무조건 무상의 사회복지정책을 시행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사회에 진입하여 국가에 공헌할 수 있도록 정년퇴직조항의 삭제 및 재교육 시행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복지다원주의(welfare pluralism)는 주로 중앙정부에서 담당해 왔던 복지제공의 업무를 기업, 시민단체, 지역사회, 지방정부 등으로 다원화하여 복지국가의 비효율성을 줄이자는 것이며 발상의 전환(conversion of notion)은 수혜자가 스스로 복지국가에 대한 의존성향을 줄여야 한다는 것으로, 개인의 책임을 상대적으로 강조하는 입장이다.

결과적으로 제3의 길은 사회보장과 재분배 등 사회복지정책에 관심을 기울이는 동시에 부를 산출하는 주도적인 주체로서 복지수혜계층의 역할과 책임, 즉 노동연계복지(workfare)를 근간으로 하는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제3의 길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에서 나타나는 국가의 재정부담 등과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에서 나타나는 빈부격차 등 부작용을 고려하여 절충했다는 점에서, 일정부분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절충에 대한 명확한 기준 등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어쨌든, 제3의 길은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중용으로 나아가려는 의도가 강하여 보편적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된다. 취업난과 양극화 등으로 야기된 젊은 세대의 헬조선은 정보통신기술(ICT)과 ‘트레이드 오프(trade off·상충)’의 결과이기도 하다.

석유자원 고갈을 앞둔 시점의 제4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 발명으로 촉발된 산업문명의 마지막 기술혁명으로 생태문명의 초입단계로 인류를 안내하게 될 것이다. 4차산업혁명은 특히 노동시장 장래에 대해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4차산업혁명과 일자리 전망

세계경제포럼은 2016년 일자리의 미래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세계 고용의 65%를 차지하는 주요 15개국에서 2020년까지 향후 5년간 710만개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20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면서 도합 500여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직군은 사무·관리 직군으로, 전체 소멸되는 일자리의 7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큰 타격을 받게 되는 직군은 제조·생산 직군으로 소멸되는 일자리의 7%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사, 약사, 판사, 변호사같은 고도의 전문 지식과 인지 능력을 확보한 직업군조차 인공지능(AI)에게 자리를 양보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의 65%는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직업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조·생산 직군의 일자리 감소는 아시아권의 신흥국과 후진 개발도상 국가들에게도 직접적인 타격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노동기구(ILO)는 2016년 7월 수작업을 대신하는 로봇의 확산으로 앞으로 20년간 아시아 근로자 1억 3700만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태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5개국 임금근로자의 56%에 이르는 규모다. 그동안 개발도상국은 저임금을 바탕으로 공장을 유치해 돈을 벌고 이렇게 쌓인 자본을 투자해 경제 규모를 키웠다. 뒤늦게 산업화에 뛰어든 한국, 대만, 중국 등이 모두 그렇게 성장했다.

그런데 스마트 팩토리 형태의 무인공장 등이 확산되면 이런 성장 공식이 점점 작동하기 어려워지게 된다. 생산비에서 노동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축소되면서, 제조기지가 선진국 본토로 이전하는 리쇼어링(Reshoring) 현상과 맞물리면서 개발도상국들의 추격은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같은 아시아권의 제조중심 국가로서 한국도 이러한 추세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로봇을 활용한 생산 인프라 측면에서 이미 세계 1위를 달리고 달리고 있다. 노동자 1만 명당 사용 중인 로봇 대수를 계산해 만든 로봇밀도 측면에서 한국은 478대로서 세계 평균의 일곱 배가 넘는다.

세계 2위인 일본보다도 30% 이상 높은 수치이다. 독일, 스웨덴, 미국 보다도 높은 수치이다. 한국은 비슷한 생산 인프라를 가진 다른 나라들에 비해 노동조합 조직률과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많이 낮다.

현행 시스템으로는 헬조선 탈각은 불가능하다!!!

2015년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고급 산업용 로봇 도입에 의한 인건비 절감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나라 1위가 역시 한국이었다. 절감예상 금액의 비율이 33%로 2위인 일본보다도 8%가 높은 수치이다.

2025년이 되면 로봇에 의한 일자리대체가 가장 크게 일어나는 나라도 역시 한국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은 1년 미만의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이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현재도 일자리 안정성이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하는데 향후에는 이 보다도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장구한 인류역사에서 300년의 산업·금융 자본주의 수명은 찰나(刹那)일 뿐이다. 석유가 고갈되면 산업문명은 종언을 고할 것이나, 인류 삶의 끝은 아니다. 수십 만년간 인류는 석탄·석유와 파운드와 달러 같은 돈 없이도 생존하였다.

양극화가 더욱 극심해지고 청년들이 헬조선 탈출을 외치며 죽창을 달라고 외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머한민국의 청년은 현대판 동학농민혁명을 꿈꾸는 것은 아니다. 경제성장이 둔화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아직도 성장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재벌경제가 아무리 수출을 잘해도 다수의 삶이 나빠지기만 한다는 사실을 앞으로 몇 년간 더 확인하여 더 이상 ‘헬조선’의 피해자들이 절망하기 전에 통일문제와 연계하여 대한민국의 체제를 새롭게 디자인하여야 ‘헬조선과 지옥불반도’에서 “천국한국(天國韓國) 헤븐코리아(Heaven Korea)”로 가는 제3의 길이 열릴 것이다.

이제 좌우의 이념논쟁을 벗어나 100~300년 대계의 관점에서 기존 산업문명 시대의 산업·금융 자본주의, 노동과 고용제도, 부동산세와 부유세 및 탄소세와 같은 사회전반의 세제문제, 국민연금과 공무원·군인연금의 통폐합과 같은 보편적 복지제도, 기본소득제(UBI) 등의 근원적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

사실 기본소득제의 기원은 좌파가 아니라  보수 경제학자인 밀턴 프리드먼(Milton Freidman), 미 대통령인 리처드 닉슨(Richard Nixon) 등 우파에서 주창하였던 복지제도였다. 빌 게이츠도 ‘로봇을 사용하는 기업들에게 세금을 징수, 근로자 재교육과 다른 우선 순위 업무에 지원하자고 했다. 

어쩌면 제4차산업혁명이 더욱 진전되면 “일은 로봇이 하고 인간은 기본소득제로 살아갈 것“이라는 예측도 확산되고 있다. 제로성장과 탈성장 시대 및 생태문명(生态文明)은 어쩌면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빨리 도래할 가능성이 농후해지고 있다.

 

  1. 삼상궤도의 베세토·글로벌튜브

값싸고 풍부한 화석연료 시대가 저물면서 세계경제는 더 이상 팽창하는 시대는 끝나고 있다. 선진국, 개발도상국, 후진국 모든 국가경제의 지속적 팽창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되었다.

화석연료에 기반한 경제성장의 종말이 예견됨에 따라 성장하지 않는 경제에서 살아갈 방안과 함께 노동과 고용, 통화, 금융, 식량, 운송체계 등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어야만 한다.

석유의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세계각국은 차입으로 도시화를 추진하고 식량체계를 산업화하고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단시일에 GDP를 끌어 올릴 수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만큼 사회적 취약성이 더 커지고 있다.

석유고갈 이후의 경제는?

‘석유정점’이 지나고 담수가 부족하고 통화가 불안정하며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교역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발전을 지속하려면 과거와 다른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값싸고 풍부한 화석연료 시대가 저물면서 제로성장, 역성장, 성장하지 않는 경제체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저에너지 운송수단과 저탄소 식량체계 등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세대(30년) 이상이 걸릴 것이다. 그러는 동안 에너지와 자원이 고갈되는 상황에서 통화·금융 시스템은 주기적으로 내부 붕괴위험에 처하게 된다.  세계경제는 미국·일본 등 상환이 불가능한 수십 조 달러/수 백조엔 채권에 발이 묶여있다.

선진국의 정책당국자들이 지속 불가능한 경제성장을 계속 추구하면서 채권금액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정부가 성장을 회복시키려면 부채의 형태로 청구권을 팽창시키는 거품을 만들게 되어 붕괴를 향해 더욱 가까이 가게 된다.

무형의 신용과 성장을 전제로 하는 통화·금융 시스템은 결국 거품이 터져 붕괴하였고 앞으로도 주기적 붕괴를 피할 수 없다. 성장할수록 세상살이가 어려워진다. 성장할수록 빚이 늘고 오염이 늘고 생물 다양성이 줄고 기후는 불안정해진다. 그렇다고 해서 성장없이 살아갈 수도 없다.

마지막 석유파티와 생태문명 전환

석유는 검은 황금으로 현대 산업문명의 기반이자 상징으로 현대 문명 그 자체다. 전세계적으로 농업, 수산업, 공업, 수송, 통신, 전력, 군수산업 등 모든 현대적 산업은 석유자원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세계경제의 가장 중요한 축이자, 군사적인 전략물자이다.

금융 시장도 석유자본을 중심으로 움직이며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인 이유 중의 하나도 석유결제에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런 위상 때문에 산유국은 언제나 강대국들의 이권각축 현장이 되었다.

석기시대가 종말을 고한 것은 돌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다. 언젠가는 석유의 시대도 종말을 고하겠지만, 그것이 석유가 부족하기 때문은 아닐 것이다.

자키 야마니/사우디아라비아 전 석유장관

인류가 석기 사용을 중단한 것은 청동과 철이 더 뛰어난 재료였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다른 에너지 기술이 더 나은 혜택을 줄 수 있다면 석유 사용은 중단될 것이다.

비외른 롬보르/ ‘회의적 환경주의자’의 저자

인류의 지속가능한 삶(Sustainable Life)을 담보하는 생태문명(生态文明, Ecological Civilization)으로의 전환은 시대적 과제이다. 그 길은 형용모순(Oxymoron)적인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보다 제3의 길인 생태성장론(Ecological Growth)에 있다.

탈산업화시대(Post-industrial society)와 생태문명 시대를 대비하는 새로운 운송체제의 개발과 구축은 석유가 점점 고갈되더라도 그 충격을 시간적으로 감당할 수 있고 석유로 좀 더 파티를 즐길 수 있는 우리 세대에서 시작해야 탈석유 시대와 생문명 시대를 맞이할 우리 후손들이 완성할 수 있는 과업이 될 것이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생태문명의 마중물이다!!!

후기산업산회, 탈산업사회에서 더 많은 에너지 사용, 무한한 성장, 끝없는 물질적 진보는 불가능하다. 석유에너지 고갈에 따른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21/22세기형 최상위 교통계층(transport hierarchy) 의 지속가능 교통 시스템(Sustainable transport system)은 제5 교통모드인 “관도(管道, tubeway)” 가 될 것이다.

지구촌 5대양 6대주를 연결하는 삼상궤도(Three Phase Track)방식의 베세토튜브(한중일+)를 시작으로 아시아튜브(ASEAN), 태평양튜브(NAFTA), 북극해튜브(EU+영국)로 연장되는 범구관도(汎球管道, Global Tube)는 항공모드 의존을 축소하는 지구촌 인구100억명 시대의 교통 인프라가 될 것이다.

2008년 월가 금융자본가 들의 농간으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 이래 세계경제는 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산업혁명 이후 석탄·석유 등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탄소경제가 지속되면서 지구자원 고갈과 극심한 환경오염 및 전지구적 엔트로피 쓰레기는 끝없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 후손들은 화성이나 금성의 환경을 지구의 대기 및 온도, 생태계와 비슷하게 바꾸어 인간이 살 수 있도록 만드는 테라포밍(행성녹화, 行星綠化, Terraforming)으로 식민지를 건설하거나, 더 나아가 지구, 화성, 수성과 같은 행성을 파괴하여 다이슨 구체(Dyson Sphere)를 건설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

우주 식민지의 필요성을 내세운 논리는 인류라는 종의 생존 차원이나 그 길은 행성을 파괴하여 종말(Apocalypse)로 가는 지름길이다. 인류는 우주식민지(Space Colony) 개척보다 생태문명(生态文明, Ecological Civilization)을 건설하는 올바른 길로 가야 한다.

우리는 평생 행성에 묶여 살아가야 할 운명이다.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탈석유시대에도 우리 후손의 문명은 지속되어야 한다. 그 길은 베세토튜브(besetotube)건설을 출발점으로 아시아튜브, 태평양튜브, 북극해튜브로 연장되는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가 될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의 진전으로 기술적 실업이 증가하면서 각국은 현재와 미래의 젊은이들을 계속해서 고용할 수 있는 대형 프로젝트를 찾고 있다. 신흥 기술과 자동화는 미래의 대형 프로젝트를 저렴하면서도 실현 가능하도록 만들어줄 것이다.

베세토·글로벌튜브 건설비와 투자비 조달

베세토튜브에 2000억 달러,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건설에 1조 달러 넘게 소요될 것이며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될 것이다. 이에 필요한 자금은 참여국가와 기업 및 세계시민들에게 달러와 위안화가 아닌 “제3의 통화”인 튜브본위제 “삼위일체 암호화폐”를 발행하여 조달하면 해결할 수 있다.

1997년의 아시아 외환위기와 1998년 한국의 외환위기는 금융투기를 주도한 헤지펀드 트리오와 그 배후의 미 재무부와 월가 거물은행 들이 합작으로 투기 카르텔을 조직하고 태국과 한국 등 아시아 신흥국을 공격하여 큰 성공을 거두었다.

외환위기 극복후 아시아 각국은 장래에 또 있을지 모르는 새로운 금융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막대한 규모의 미국 달러와 미 재무부의 부채를 매입하게 된다. 국가산업과 경제에 쓰여야 할 돈이 환투기 공격과 환율전쟁과 같은 유사시에 대비한 보험금으로 미국 달러와 국채 등에 묶이게 되는 소위 달러트랩(Dollar Trap)에 포획되었다.

한중일의 외환 보유액은 2016년 기준 대략 4.922조 $(중국-3.308조 $, 일본-1.248조 $, 한국-0.366조 $)로 원화기준 대략 5,500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금액이 달러트랩(Dollar Trap)에 포획되어 저수익의 미국 국채에 묻혀 있다.

한중일 외환보유액의 3.6%의 금액만 투입하면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의 기본틀을 형성하고 탈 산업화 시대가 될 21~22세기 모범적인 생태패권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베세토튜브를 건설할 수 있다!!!

글로벌튜브 건설비는 노선길이에 따라 대략 1조~3조 달러로 예측된다. 2015년 글로벌 채권시장의 규모는 94.4조달러로 미국이 36.0조달러(선진국 채권시장의 45.3%), 일본이 11.2 조 달러, 중국이 4.8조 달러 규모이다. 

한중일 3국간의 대타협과 바람직한 협력관계가 구축되어 프로젝트가 발진되면 200조 원(2000억$)의 베세토튜브 건설비와 약 1~3조 달러로 추산되는 글로벌튜브 투자비는 글로벌 채권 시장에서 앞다투어 매집하는 버블이 없는 안전자산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탈산업화시대(Post-industrial society)와 생태문명(Ecological Civilization)시대를 대비하는 새로운 운송체제의 개발과 구축은 석유로 파티를 즐길 수 있는 우리 세대에서 반드시 준비하여야 우리 후손들이 완성할 수 있는 시대적 과업이다.

Post Author: beseto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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