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문명 연착륙과 생태문명(生态文明) 전환의 마중물인 베세토(글로벌)튜브

  1. 뽐뿌와 마중물의 아련한 추억
  2. 유수(誘水)효과 마중물(prime the pump)
  3. 산업문명의 연착륙과 생태문명으로의 전환
  4. 생태문명(生态文明) 마중물인 베세토(글로벌)튜브

  1. 뽐뿌와 마중물의 아련한 추억

메마른 뽐뿌(PpomPpu, Pump, ポンプ)에 물을 끌어 올리기 위해선 한 바가지 정도의 물이 필요하다. 이 물을 부으면서 재빠르게 뽐뿌질하면 땅 속 깊이 모여있던 샘물(지하수)이 솟아 오른다. 이때 붓는 ‘첫 물’을 ‘마중물(prime the pump)‘이라 한다.

‘마중물’의 원리는 일종의 사이펀 원리로 기압의 차이를 이용하는 것과 진공상태를 만들기 위해 뽐뿌통과 땅밑 지하수 사이에 마중물을 채워 뽐(뿌)질하는 것이다.

이때 ‘마중물’은 깨끗한 물로 해야지 물이 없다고 설거지나 옷을 빤 ‘구정물’을 붓다가 어른들에게 걸리면 싸대기 맞는다…

‘마중하러 간다’는 것은 누군가를 ‘맞이 하러 가는 것’이며, ‘마중물’은 샘물을 맞이하는 물이다.

누군가를 기다리고 맞이한다는 것은 참으로 설레는 일이다. 농촌에서도 뽐뿌가 사라진 지도 꽤 오래되어 이제 뽐뿌는 지나간 세월의 사진에서나 볼 수 있는 유물이 되었다.

뽐뿌와 마중물 그리고 뽐뿌질

어린시절 뽐뿌에서 올라오는 물로 여름철 등목을 하던 기억, 겨울날 얼어버린 뽐뿌를 녹이며 마중물을 몇 번이나 붓고서야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샘물을 끌어올리던 기억, 마중물이 없어 이웃 집에 마중물을 얻으러 갔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른다.

뽐뿌에서 나온 물은 우물의 두레박 물보다 훨씬 시원하고 맛있었다. 당시 어린 시절 힘들게 뽐뿌질하여 솟아 오르는 물을 달게 마셨으나 이제는 수도꼭지만 틀면 꽐꽐 쏟아지는 수돗물을 마시지 못하고 생수를 사서 한 모금씩 마시고 있는 불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 그 시절이 오히려 그리워지는 요즘이다.

물을 얻기 위해 마중물이 필요하듯 우리 인생도 무엇인가를 원한다면 마중물을 부어야 한다. 마중물은 버려지는 물도 아니고 흔적없이 사라지는 물도 아니다. 단 한 바가지의 물이지만 땅속 깊은 지하수를 끌어올려 펑펑 쏟아지게 하는 고맙고 귀한 처음 물이다.

사람 마음에도 마중물이 필요하다. 마음 속 깊은 곳에 잠긴 듯 고여 있는 사랑의 정수를 퍼 올릴 수 있는…..

마중물의 경제원리

마중물의 원리는 경제에도 적용된다. 경제가 침체되거나 과열되면 중앙은행과 정부에서는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도록 여러 가지 정책수단을 사용한다. 예를 들자면 경제가 침체될 때 중앙은행에서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금리를 인하하여 돈이 시장에 풀리도록 한다.

1930년대 미국에 대공황이 발생하게 되자 1933년 대통령이 된 루즈벨트는 뉴딜정책을 시행한다. 국가산업부흥법 등으로 과감한 공공투자를 진행하여 불황을 극복하고 종당엔 경기활성화를 이루어낸다. 마중물 효과의 대표적 사례다.

2007년에 발생한 서브프라임모기지(subprime mortgage) 사태로 금융위기가 닥치자 제로금리와 양적완화정책 등과 같은 통화정책을 시행해 미국경제가 불황에 빠지는 것을 막았다. 이때 버냉키가 추구했던 것이 마중물효과전략(pump effect strategy)이다.

세계 각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리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수단이 없자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비상수단을 쓰고 있다.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돈을 막 푸는 것이다. 미국은 이미 세 차례에 걸쳐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했고, 유로존에서도 유럽중앙은행이 대규모 국채매입을 통해 돈을 풀었고 일본도 국채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엄청난 돈을 뿌려대고 있다.

돈을 푸는 정책이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하면 다행이지만 재정건전성만 악화시키고 부실채권 처리와 산업구조조정이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하면 세계경제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큰 혼란에 빠지고 있다. 실물경제가 뒷받침되지 않는 통화금융정책의 끝은 ‘거품의 붕괴’일 뿐이다.

 

  1. 유수(誘水)효과 마중물(prime the pump)

경제학에서 ‘유수(誘水)효과’로 설명하고 있는 마중물은 펌프로 지하수를 끌어올리기 위해 펌프 안에 물을 조금 붓는 것을 말한다. 불황일 때 정부가 일시적으로 재정적자를 감수하고 지출을 늘려 수요를 끌어올리면 그것이 활력소로 작용해 경제를 원상태로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대공황과 뉴딜정책

뉴딜정책은 자본주의의 틀을 유지하면서 국가가 개입하여 기존의 질서를 수정하고 국민들에게 일자리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사회주의 정책들과는 분명 차이가 있다. 그러나 뉴딜정책은 당시로서는 상당히 급진적인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사람들로부터 사회주의자라는 공박을 받기도 했다.

뉴딜(New Deal)에서 딜(Deal)이란 본래 카드게임에서 카드를 한 장씩 분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카드를 받은 사람 중 어떤 사람의 패는 좋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의 패는 나쁠 수도 있다. ‘뉴딜’이란 결국 카드를 새롭게 분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루즈벨트의 뉴딜정책은 여러 경제 부흥과 복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핵심목표는 흔히 3R(Recovery,Relief,Reform)로 요약된다. ‘회복(Recovery)’이란 경제를 회생시키는 것을 가리키며 ‘구제(Relief)’란 실직자와 고통 받는 농민들을 배려하는 것을 가리킨다.

‘개혁(Reform)’이란 금융과 산업부문의 여러 제도들을 개혁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경제교과서들은 대공황이 과잉생산과 과소소비에 의해 발생하였으며 뉴딜정책을 통해 미국이 대공황으로부터 탈피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뉴딜정책이 수요를 창출해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였다는 해석은 전통적인 학설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기존 학설을 반박하는 많은 연구결과들이 발표되었고 상식적이고 교과서적 시각을 재조명해볼 필요성이 있다.

뉴딜정책 시행이 대공황에서 벗어나는 기점이 되었다는 데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속담이 있듯이 뉴딜정책이 대공황 탈출의 원인이 되었다고 곧바로 해석하는 것은 인과의 오류(post hoc fallacy)를 범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의 마중물 붓기(prime the pump)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이코노미스트지 기자단(베도스 편집장 등)과의 인터뷰(2017년 5월 11일)에서 설사 재정적자가 늘어난다 해도 펌프에 마중물을 붓는다”(prime the pump)는 맥락에서 세금인하를 단행하겠다고 못 박고 ‘마중물 대기’를 며칠 전 자신이 생각해서 발명한 멋진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보통 정부 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을 뜻하는 의미로 널리 쓰이는 표현으로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이론과 연관지어 활용되기도 한다. ‘메리엄-웹스터’ 사전에 따르면, 정부의 투자 지출을 의미하는 용법으로 이 단어가 쓰인 건 최소 1933년부터로 트럼프가 “며칠 전에” 생각해 낸 용어가 아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트럼프는 이코노미스트지 베도스 편집장에게 ‘이 표현을 들어봤냐’고 물었고, 베도스는 (당연히) 들어봤다고 답했다. 트럼프는 의아하다는 듯 재차 ‘이 표현을 정말 들어봤냐’고 물은 뒤, “며칠 전에” 자신이 이 표현을 생각해 발명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기자(Q)트럼프 대통령(T)의 인터뷰 내용이다.


Q: 하지만 그것 말고도 조세 개혁안 때문에 재정적자가 늘어나도 괜찮을까요?

T: 괜찮습니다, 오랫동안 늘어나지는 않을 테니까요. 2년 동안은 시간이 있…. 펌프에 마중물을 붓다(prime the pump)’ 표현을 아십니까?

Q: .

T: 우리는 펌프에 마중물을 부어야 합니다.

Q: 매우 케인스주의적이군요.

T: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세금을 매기는 나라입니다.  표현을 전에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런 특정한 상황에서 쓰이는 건데.

Q: .

T 표현이 쓰이는 들어본 적이 있다고요? 저는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제가 며칠 전에 이걸 생각해냈는데 괜찮은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바로 이런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Q: 이건…

T: 맞습니다. 무언가를 끄집어내려면 그 전에 뭔가를 집어넣어야 하는 것이죠.


이코노미스트 베도스 편집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인터뷰를 한 뒤 트럼프노믹스(Trumpnomics)는 경제적 내셔널리즘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정작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자신이 “전적으로 자유무역주의자”라고 강조했다.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인식과 외부 평가의 격차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이코노미스트의 인터뷰 기사가 논란이 되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는 2017년 5월 15일자 뉴욕타임스(NYT)에 실린 자신의 칼럼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무지를 신랄하게 비꼬았다.

크루그먼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1937년 연설에서 사용한 이후 마중물이라는 용어가 이미 여러 차례 사용되었음에도 마치 이를 자신이 처음 발명한 것처럼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다. 크루그먼은 용어 선택 뿐만 아니라 감세와 재정정책의 내용도 도마에 올렸다.

미국 경제가 적자예산을 편성해 경기를 부양해야 할 정도로 나쁘지 않다는 것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수년간 경기침체와 높은 실업률이 이어지고, 기준금리가 제로 수준까지 떨어져 통화정책마저 한계에 봉착했을 때는 ‘마중물’이 필요했지만 정작 당시에는 공화당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그는 지금 미국의 실업률이 완전고용 수준의 역사적 저점에 가깝고, 미 연준(Fed)도 금리 정상화에 나설 정도로 미국경제가 회복 국면에 접어든 상황이어서 더 이상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은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을 펼쳤다.

크루그먼은 도로와 교량 등 대형 인프라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한다며 다만 재정을 직접 투입하는 것보다 시장에서 싼 비용으로 조달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물가연동 국채를 발행하면 연 0.5%의 이자만 내고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고, 재정도 방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재정적자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 부자들에 대한 세금감면까지 촉구하고 있다며 경제적으로 말도 안되는 짓을 하고 있다며 비난을 퍼부었다. 크루그먼은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제안한 내용이 무엇인지조차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며, 아마 자신만의 경제적, 정치적 환타지 세계에 살고 있을지 모른다고 비꼬았다.

 

  1. 산업문명의 연착륙과 생태문명으로의 전환

21 세기에 들어서면서 인간은 이제 지구환경의 자연적인 변화에 적응하여 생존하기 위해 발버둥치는 존재에서 벗어났다. 인간 스스로가 환경 결정자가 되어 지구환경의 변화를 선도 하는 주체가 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지구환경의 인위적인 변화가 이제는 인간의 궁극적인 존재마저도 위협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점에서 인류문명 발전의 아이러니가 있다. 만여 년에 걸친 인간문명의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위기는 계속 있었다.

21 세기 지구환경전망

모든 사회와 국가는 크고 작은 문제에 직면하여 고민하고 시련을 겪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해쳐 나오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종래의 위기는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 다소 국한된 문제였으며 자연계의 변화에 따른 측면이 강하였다.

그러나 21 세기를 맞이하여 인류사회는 종래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측면에서의 위기를 맞고 있다. 현재 인류가 맞이하게 될 위기는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립을 넘어선 지구생태계의 존립 그 자체에 대한 위협이다.

그리고 이 위기는 인간 스스로가 불러온 위기이기도 하다. 21 세기의 위기의 출발점은 농업혁명을 일으켰던 만 년 전의 지구온난화가 초래하였던 위기와 유사한 모습이다. 만 년 전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면서 시작한 온난화로 인류는 매우 심각한 혼란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농업이라는 대안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그런데 21 세기의 환경위기는 보다 심각하고 광범위하며 그 뿌리도 복잡하고 깊다. 최대 현안은 산업혁명이후 인간이 무분별하게 과잉 사용한 화석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가 초래한 기후변화 문제이다. 20세기 후반 들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대기중의 이산화탄소농도는 대기온도의 급격한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수면 상승, 태풍, 해일 등 각종 자연재해와 함께 농업생산 그리고 질병 등 보건문제를 비롯한 인류생존조건의 전 반에 걸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사실 역사상 인류가 겪은 수많은 격변들은 기후변화와의 관련성이 매우 높다.

기후변화는 해당 국가의 농업생산에 영향을 주고 농업위기에 따른 기아와 질병은 전쟁과 분쟁으로 세계질서에 영향을 준 것이다. 그런데 이번 위기는 전례없이 매우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기후변화는 자연생태계를 변화시키며 인간의 자원이용 가능성에도 영향을 준다. 지구 생태 계의 안전망이자 생명진화의 핵심요소인 생물종 다양성이 급격하게 감소되고 있다. 지구상의 생물종은 매년 만여 종씩 감소하고 있으며 세계자원연구소는 2020년까지 15%에 이르는 지구상의 생물종이 멸종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세계가 겪고 있는 급격한 기온상승, 광범위한 산림파괴와 사막화 그리고 생물서식지의 파괴 등의 결과로 지구의 생태용량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보다 직접적인 위기는 인간생활에 필요한 각종 자원의 공급가능성에 대한 위협이다.

우선 인구증가, 경제성장 등에 따른 자원수요의 폭발적인 증가문제이다. 유엔인구기금(UNFPA)의 1998년 「세계인구 현황보고서」에 의하면 인구증가 추세가 현 속도로 지속될 경우 1999년 6 월 16 일 60억을 넘어서선 세계인구는 2025년에는 80억 그리고 2070년에는 백억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를 보다 복잡하게 이러한 인구가 환경문제 해결능력이 부족한 개도국에 집중되어 있으며 또 이들 지역에서의 인구증가 현상이 보다 심하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인구가 도시지역으로 집중되고 있어 환경오염과 자원고갈을 심화시키고 있다.

인구증가와 도시화 등 자원수요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지구의 자원공급능력은 향상되지 못하고 자원공급기반은 크게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증가하는 인구를 부양하기 위한 식량, 물,에너지 등의 자원공급능력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세계 식량공급 상황을 살펴보면 세계 식량생산 증가율은 감소세이며 현재는 실질적인 감소세에 있다. 특히 고유가에 따른 옥수수, 콩 등을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생산으로 식량가가 폭등하여 저소득국가에는 치명적인 위협이 가중되고 있다.

세계인의 절반이상이 의존하고 있는 어획과 해초 등 수산자원도 마찬가지 실정이다. 1990년대 초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세계의 17개 주요어업이 지속가능한 수준을 넘어서서 포획하고 있으며 9개 어업분야는 감소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수자원과 에너지 자원도 마찬가지 상황에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의 고갈, 도시화와 산업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등으로 신선한 물의 부족현상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수자원은 특히 지역별 편재가 심각하여 현재 세계인구의 약 1/3 이 물부족 상태이며 2025년에는 그 비중이 2/3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세계는 지금 고유가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현재의 고유가 원인이 공급부족 보다는 투기자금에 의한 과잉수요 때문이라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석유공급이 획기적으로 늘어 이 고유가 현상이 해소되기 보다는 보다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속불가능한 산업문명

인류문명사를 돌아보면 인간들은 기후변화와 이에 따른 환경변화에 적응하면서 시련과 함께 문명을 개척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이 항구적인 인류생존을 보장해 주는 지속가능성에서 한참 떨어져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현대 산업문명은 물질적인 풍요의 증대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시장의 확대를 진보나 성장으로 인식하였다. 자연은 인류의 적으로 파괴와 개조를 통한 정복이 필요한 존재였지 인간과 자연세계는 공진화적인 발전을 하는 관계라는 인식이 부족했다.

인간이 새로이 도입한 기술들이 환경충격이 적은 것에서 충격이 큰 것으로 변해오는 “기술개발의 역설(the Paradox of Techn ogical Progress)” 이 있다. 우리 인간은 자신이 일으킨 많은 문제들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다른 곳으로 이전시킨 경우가 많았으며 이러한 주변과 타인에게의 이전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특히 지역의 환경적 수용용량을 넘어서는 과잉개발로 인하여 환경으로부터 위협을 받았을 지라도 항상 그 문제를 다른 지역 또는 다른 세대로 이전하고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착각하여 왔다. 이러한 주위 이전능력이 우수한 국가와 민족이 번창하여 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착오와 착각이 가능했던 것은 그 동안 지구에는 미개척지가 많았기 때문이다. 과거 교통과 통신수단이 발달하지 못하였던 시절에는 접근이 어려웠던 지구 구석구석에 인간들의 손길이 미칠 수 있었다.

지속가능한 문명의 기본조건

향후 인류문명이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문명발전의 조건을 도출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우선 생태계의 원리와 한계를 존중하는 새로운 문명을 설계하는 것이다.

새로운 개척지가 없는 현재의 지구환경 상황을 고려할 때 지금까지와 같이 환경파괴의 문제를 항상 다른 곳으로 이전시켜 왔던 관행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구환경서비스의 일정한계를 인식하고 그 한계 내에서 인간의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종래의 성장위주의 사고에서 탈피하고 분배적 정의를 제고하고 기회 균등을 확보하면서 물질소비의 량보다는 문화생활의 질을 추구하는 사회를 구현하여야 한다. 개인적인 생활도 자연과 보다 조화될 수 있도록 욕망을 통제하고 육식을 억제하는 개혁이 필요하다.

고대 대성현들은 인류문명의 위기시에 이러한 주장을 설파한 바 있다. 전쟁과 기아가 극심해지고 시기에 석가, 공자, 그리고 예수가 차례로 출현하여 욕망의 통제, 즉 이타의 정신을 설파하였다. 새로운 생태혁명은 새로운 욕망의 통제에서 시작한다고 할 수 있다.

생태혁명을 위한 욕망의 통제란 인간만이 아니라 환경을 포함한 지구상의 모든 것을 고려하는 세계관을 인간사회가 되찾는 것이다. 그 길은 환경 친화적인 기술혁신으로 인간의 생산양식을 개선하여 생태효율을 높이는 것이다.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는 환경의 개발과 이용은 불가피하다. 인간의 생존을 위한 자연이용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과학과 기술이라고 할 수 있으며 향후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자연의 섭리 즉 자연생태계의 순환원리에 보다 순응하는 방향으로 개발되고 발전되어야 한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자연자원의 비효율적인 이용으로 자원낭비와 환경파괴가 이루어지는데 생태계의 원리에 순응하면서 효율적인 자연자원의 이용이 지속가능성을 높여주는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1만 년 전 농업혁명으로 지구온난화에 따른 생존위기를 넘고 이후 각종 기후 및 환경변화에 따른 위기를 산업혁명과 자본주의라는 기술과 제도의 발전을 통해 극복해 왔던 우리 인류는 자신이 초래한 새로운 환경위기에 직면해 있다.

현재 우리 인류가 직면한 환경위기는 우리 조상들이 직면하였던 것 못지 않게 심각한 것이다. 특히 현재의 문제는 우리의 생존양식이 초래한 것이라는 점에서 더 위험한 것일 수도 있다.

반면 우리는 만 년 전의 조상들 보다 위기의 원인과 그 진행방향 그리고 해법에 대해 보다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다. 물질적인 풍요를 모든 인류에게 제공하려는 노력은 결국 환경 친화적인 기술개발과 확산효과가 규모의 효과보다 커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선진국에서는 물질적인 풍요에 대한 추구를 멈추고 후진국은 인구 증가를 억제하여야 하며 선진국에서의 후진국으로의 환경 친화적이며 자원 절약적인 기술이전이 촉진되어야 한다.

기후변화, 생물종 다양성, 사막화, 식량 에너지 문제 등 작금의 지구환경문제는 국제적인 협력과 공조 없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없다. 특히 지금까지와 같은 유목민적인 생각과 행동으로는 문제를 경제사회적 약자와 약소국으로 전가하여 악화시킬 뿐 해결의 실마리 발견이 힘들다.

지구사회가 인류역사 발전의 환경적인 측면을 깊이 성찰하고 새로운 생태혁명을 위한 공생 공영을 위한 협력을 심각하게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생태혁명의 방향은 인간과 자연이 공진화 한다는 관점에서 생태계의 원칙이 존중됨과 동시에 사회 및 문화의 발전과 기술진보 등으로 경제활동의 효율성 향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생태문명으로의 필연적 전환

채무에 바탕을 둔 금융자본주의는 거품불기와 거품 터지기의 반복으로 인해 지탱불가능하고, 고갈될 화석연료를 대체할 에너지가 없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대규모 환경재앙이 빈발할 것이다.

값싼 에너지가 더 이상 공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채무에 바탕을 둔 세계경제는 화폐전쟁(환율전쟁)으로 비화하고 정치적 긴장이 높아지며, 세대간 갈등, 계급간 불평등이 심화할 것이다. 따라서 그는 성장이 종말을 고하는 시대를 대비하여 정상상태경제(steady-state economy)를 지향해야 한다.

세계경제는 구조적으로 성장의 종말을 고할 수 밖에 없다. 위기의 근원에는 유한한 지구의 유한한 자원과 오염처리능력을 고려할 때 화석연료를 대체할 에너지는 없고 그것을 채굴하는 데 드는 에너지 비용이 갈수록 높아져 에너지 가격은 점점 폭등할 것이다.

산업문명의 경제성장이 종말을 맞이한다고 해서 인류 삶의 종말은 아니다. 자연은 때로 느리고 점진적으로, 때로는 사납고 파괴적으로 변화한다. 그래도 삶은 계속된다.

 

  1. 생태문명(生态文明) ‘마중물’인 베세토(글로벌)튜브

석유 고갈은 불가피하게 에너지 수급뿐만 아니라 화석연료를 근간으로 하는 산업 전반의 구조개혁을 필요로 한다. 더 본질적으로는 인간 중심의 경제성장 이데올로기를 벗어나 인간과 자연·기술과 환경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생태문명’으로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에너지원을 바꾼다는 것은 한 사회의 가치와 제도가 총체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속가능한 ‘생태문명’은 석탄, 석유, 원자력 등 곧 고갈되는 재생불가능한 화석연료 에너지원에서 “무한정한 태양에너지”의 활용 여부에 달려 있다.

지속가능한 에너지원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분산형 에너지망과 베세토(글로벌)튜브와 같은 탈석유이후의 지속가능한 교통망과 같은 저비용 공공재를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이 닥치기 전에 빨리 만들지 않으면 지구인의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질 것이다.

20일 동안 지구에 내리쬐는 태양에너지는 지구상의 전체 석탄, 석유, 천연가스가 만들어내는 에너지를 모두 합한 것과 같다.

태양은 지구 전체 인구가 1년간 소비하는 에너지를 단지 40분 만에 지구로 방출하며 하루 동안 지구에 내리쬐는 태양에너지는 70억 세계 인구가 27년간 사용하는 에너지보다 많다.

태양에너지(solar energy)만이 오염도 없고 지속가능한 문명을 가능케 한다. 태양 에너지는 지구의 기후에 힘을 주고 생명을 지탱시키는 태양에서 발산되는 열과 빛 형태의 복사 에너지를 말한다. 햇빛에서 열이나 전력을 얻는 에너지원, 곧 재생 가능한 에너지이다.

태양에너지가 고갈되려면 앞으로 약 50억년이 걸린다. 짧은 인류의 역사와 비교했을 때 거의 무한대라고 할 수 있고 태양에너지는 공짜다. 화석연료는 공기나 물을 오염시키고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며 지구온난화 현상을 불러왔다. 하지만 태양에너지는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한국은 상대적 성장이 가능하더라도 개방형 중규모 경제 시스템으로 화석연료 가격 상승, 선진국 소비 감소,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극히 취약하여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경제체제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비율은 0.8%밖에 되지 않았다.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의 보급률은 OECD국가 중 최하위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육성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 개편이 필요하다. 더욱이 사회 내부의 계급갈등과 세대갈등, 약한 사회안전망, 취약한 정치적 리더십 때문에 성장이 종말을 고할 때 그 충격이 엄청날 뿐만 아니라, 회복탄력성도 매우 약하다.

IMF 때 급증한 사회적 해체와 파괴를 보면 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오늘날 평균 2-3%의 GDP 성장의 이면을 보면 자영업, 비정규직 등 사회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성장의 종말이 이미 지속되고 있다. 이점이 한국사회와 경제체제가 제3의 길로 전환하여야 하는 논점의 출발점이다.

‘산업문명의 쌀’인 철강산업의 연착륙

철(Fe)은 지구에서 알루미늄 다음으로 흔한 금속이며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 중 가장 비중이 높다. 철은 지구를 이루는 가장 주요한 원소로 지구 중량의 32.07%를 차지하고 지구 중심핵에 가장 많이 분포하며, 지각의 5.63%를 차지한다. 지구의 풍부한 철은 지구 자기장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인류 문명의 태동기에 돌이 부족하지 않음에도 청동기와 철기문명시대로 전환하였다. 약 4000년 전부터 시작된 쇠를 추출하고 이용하는 제철기술의 개발과 혁신은 전쟁기술은 물론 각종 도구 특히 농업생산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철(鐵)은 청동보다 훨씬 단단할 뿐만 아니라 매우 풍부하며 무기와 도구로 보다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철기 사용으로 농지 개간이 보다 용이해 졌고 보다 깊이 땅을 팔 수도 있어 농업 생산성도 크게 향상되었다.

철을 이용한 각종 도구들이 개발되어 생활을 혁신하며 이후 산업혁명기까지 철은 가장 중요한 금속으로 인류역사를 선도하게 된다. 전쟁무기로도 단단한 철은 중요해 철기를 먼저 개발 사용한 국가들이 침략전쟁에서 비교우위를 접하게 되었다.

지구상에 널리 존재하고 사람의 몸에도 약 3~5g이 함유된 철(Fe)은 건축 구조물, 기계, 선박, 가정용 기구, 가전제품, 자동차 등에 폭넓게 사용될 만큼 용도가 많아 `산업문명의 쌀`이라고 부른다.

최근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에 대한 반덤핑 관세폭탄 등의 고율의 관세 부과로 국내 철강업체는 큰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코노미스트지의 평가와 같이 트럼프 대통령은 자유무역을 말하면서 실제 경제적 내셔널리즘을 추구하는 이중적 행태는 지속될 것이다.

최근 세계철강협회(World Steel Association)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별 조강 생산국 순위에서 1위 중국, 2위 일본, 3위 인도. 4위 미국, 5위 러시아, 한국 6위, 독일 7위의 순이다.

한편 2015년 기준 1인당 국가별 철강 소비량은 한국 1위, 대만 2위, 체코 3위, 일본 4위, 중국 5위, 독일 6위의 순이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1 km 당 대략 7만 t의 철·비철금속이 소요될 것이다. 2,177 km의 베세토튜브는 약 1.5억 t으로 2년치의 한국 생산량 혹은 1년치 중국 수출물량 혹은 일본 생산량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2016년 세계 철강 공급과잉은 7억3천만t으로 우리나라 수출의 24배 수준의 심각한 상황이다. 미국과 EU 등의 철강수입규제는 주요수출국인 중국, 일본, 러시아, 한국 등이 대상이다. 철강 공급과잉의 근본 원인인 과잉생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보호무역을 지속될 것이다.

지구상에 풍부하고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철강으로 극초고속 튜브망을 건설하고 무한한 태양에너지(태양광, 풍력, 파력 등)와 수소에너지를 동력원으로 하는 전기차와 베세토튜브 및 글로벌 튜브망은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23~25%)을 급격히 줄여줄 것이다.

“석기시대가 종말을 고한 것은 돌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다. 언젠가는 석유의 시대도 종말을 고하겠지만, 그것이 석유가 부족하기 때문은 아닐 것이다.” –자키 야마니/사우디아라비아 전 석유장관

“인류가 석기 사용을 중단한 것은 청동과 철이 더 뛰어난 재료였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다른 에너지 기술이 더 나은 혜택을 줄 수 있다면 석유 사용은 중단될 것이다,” -비외른 롬보르도/회의적 환경주의자 저자

생태문명(生态文明) 마중물인 베세토(글로벌)튜브

미국 혼자서 매년 전세계 에너지의 25%를 소비하고 있으며 미국인의 1인당 에너지 사용량은 7921Kg으로 세계 1인당 평균 사용량 1631Kg의 5배,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9.1톤으로 세계평균 4.9톤의 4배에 달하고 있다.

신흥국인 인구 14억의 중국과 13억의 인도의 산업화가 더욱 진전되어 미국 수준에 도달하려면 5~6개의 지구가 있어야 한다는 전문기관의 전망을 고려하면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은 필연적으로 인류 모두의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한국·중국·일본 3국은 최근 GDP 및 무역 규모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미 세계경제의 주요 원동력으로 자리 잡았다. 탈 산업화시대로 생태문명이 꽃 필 21~22세기는 군사력과 기축통화 발권력으로 유지되는 패권국은 과거 로마제국과 같이 자취를 감출 것이다.

한중일 3국은 예의, 공손함, 성실성, 공동체에 대한 헌신, 국가에 대한 충성이라는 아시아적 가치(Asian values)로 근대 산업문명의 폐해를 치유하는 모범적이고 지속가능한 ‘생태패권국’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은 리우 환경회의 이후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실제 정책들에 응용되어 왔다.

22세기 생태문명 시대의 지속가능한 인류의 삶은 지구자원을 약탈하여 소비하는 산업혁명 이후 근대 산업화 시대의 이데올로기와 이를 추동하는 정치 경제적 체제에서 벗어나는 전환적 발전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산업혁명기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촉발된 근대 육상, 해상, 항공 교통시스템은 모두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어 다량의 온실 가스를 배출할 뿐만 아니라 석유고갈에 따라 지속 가능하지 않는 교통 시스템이다.

탈산업화시대(Post-industrial society)와 생태사회(Eco Society)에 대비한 새로운 운송체제의 개발과 구축은 석유로 파티를 즐길 수 있는 우리 세대에서 반드시 준비하여야 하는 시대적 과업으로 새로이 등장할 교통수단은 반드시 석유고갈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교통모드일 수 밖에 없다.

특히 에너지 부족은 이미 당면한 문제다. 가장 먼저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당연한 듯 소비되고 있는 에너지에 대해 지금과 같은 과도한 소비가 필요한지 고찰해봐야 한다. 선박은 너무 느리고 비행기는 과다한 온실가스를 지구 상공에 배출하여 자연을 통한 회복보다 빠른 속도로 바다와 대기를 오염시키고 있다.

석유정점을 맞이하는 21세기 한정된 화석연료를 흥청망청 낭비해서는 안된다. 22세기 탈 석유사회시대에는 항공 교통모드는 종말을 고하게 되고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관도(管道, Tubeway)모드의 교통수단이 최상위 교통계층(transport hierarchy)의 지속가능 교통 시스템(Sustainable transport system)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빠르고 저렴한 운송수단은 오염을 낮추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급격히 줄여줄 뿐만 아니라 고도로 연결된 사회(Hyper-connected society)를 낳을 것이다. 혁신적인 발상의 전환과 진지한 지구 공학적 접근이 필요하며 관건은 최소의 비용으로 5대양 6대주를 연결하는 진공 튜브를 건설하고 유지하는 것과 함께 음속에 가까운 속도를 최소 에너지로 구현하는 것이 될 것이다.

베세토튜브(한중일+), 아시아튜브(ASEAN), 태평양튜브(NAFTA), 북극해튜브(EU), 대서양 등으로 연장될 글로벌튜브는 5대양 6대주를 연결하는 지구공학적 차원의 사상 최대규모 프로젝트이다. ‘베세토튜브연구회’가 추진하는 기술표준은 하이퍼루프 등 기존 방식과는 달리 다중튜브(Multi tube)와 삼상궤도(Three Phase Track)기술방식을 특징으로 한다.

삼상궤도 자기부상 방식은 이동체의 무게 중심(center of gravity)과 모멘트 중심(center of moment)을 원통 실린더 형상인 튜브셔틀의 가상원점 O(0, 0, 0)으로 이동시켜 안정평형(stable equilibrium) 상태 주행이 가능하다.

따라서, 기존 단상궤도 자기부상 기술의 중립평형(neutral equilibrium)과 열차 주행시의 불안정 평형(unstable equilibrium) 문제를 해소하여 진동이나 섭동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베세토튜브와 같은 미래 기반시설 프로젝트는 이집트의 피라미드, 중국의 만리장성, 인류를 달과 화성에 보내는 일과 같이 인류의 성취목표와 다음 세대의 목표 기준을 높일 것이다. 아무런 준비없이 석유와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가 고갈된다고 생태문명은 도래하지 않는다.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는 석유가 점점 고갈되더라도 그 충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석유로 좀 더 파티를 즐길 수 있는 우리 세대에서 시작해야 탈석유 시대와 생태문명 시대를 살아가야 할 우리 후손들이 완성할 수 있는 과업으로 지구와 문명, 사회,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생태문명마중물” 프로젝트이다.

Post Author: beseto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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