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성장(SDGs)과 탈성장론 및 제3의 길인 베세토(글로벌)튜브

  1. 지속가능성장(SDGs) 개관
  2. 탈성장(脫成長, Degrowth) 함의
  3. 생태성장(Ecological Growth)론
  4. 베세토(글로벌)튜브

  1. 지속가능성장(SDGs) 개관

지속가능성장(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은 2015년의 9월 전 세계의 정상들은 제 70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새로운 글로벌 목표이다.

환경을 보호하고 빈곤을 구제하며, 장기적으로는 성장을 이유로 단기적인 자연자원을 파괴하지 않는 경제적인 성장을 창출하기 위한 방법들의 집합을 의미한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 및 사회적인 발전의 혜택이 골고루 나누어지고 있지 않으며 불평등이 심화 되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빈곤의 다층적, 구조적 원인과 현상에 주목하고 환경, 사회, 경제를 아우르는 맥락에서 세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표이다.

기존에 피상적으로 절대빈곤의 현상에 대응하려던 빈곤퇴치 목표에서 진일보하여 불평등, 기후변화, 분쟁, 법과 제도 등 빈곤을 초래하는 복합적 요소에 대한 유엔 회원국 공동의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SDGs가 이행될 향후 15년 동안(2016-2030) 기간 내에 애드보커시(Advocacy)를 강화하고 인권기반 접근을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통하여 빈곤의 구조적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한 것이다.

이와 함께 SDGs는 개발도상국뿐만 아닌 전 세계 모든 국가를 아우르는 보편적인 목표이며, 각국 정부뿐만 아닌 국회, 지방정부, 시민사회, 학계,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강조하는 의제인 만큼 각기관 에서 국내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연대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SDGs는 2015년 이후 일상생활에서, 특히 생태․환경 관련 이슈와 토론 및 언론보도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용어 중 하나가 되었으나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맥락에서 곧잘 사용하고 있어 합의된 정의를 내리기 어려운 개념이기도 하다.

지속가능성이라는 용어 자체는 본질적으로 다양한 개념들의 묶음이며 논자의 사회경제적, 정치적, 생태적 입장과 지향점, 이해관계 등에 따라 사용하는 ‘지속가능성’ 개념의 내포와 외연이 상당히 다를 수 있다.

UN 추진경과

1970년대와 1980년대, UN은 환경파괴와 천연 자원 고갈 문제가 날로 악화되고 있음을 인지하게 되었다. 이후 지구 생태계파괴 우려에서 제기되는 환경보전의 필요성과 인간 삶의 기본적인 필요 충족이라는 경제적 측면을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해 브룬트란트위원회로 알려진. UN환경개발위원회(UNCED)를 창설하였다.

위원회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정의하고 이를 탐색하던 여러 주권국들에게 다양한 흐름을 안내하기 위해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1972년에 시작한 연구는 1987년 노르웨이 수상 할렘 브룬트란트의 주도로 3년간에 걸쳐 세계각지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 펴낸 보고서 「우리들 공동의 미래 (Our Common Future)」에서 마침내 지속가능발전이 인류가 지향해야 할 방향으로 선언되었다.

보고서에서 처음 제시된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은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기반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이다. 인구, 식량안보, 생물학적 다양성 감소, 에너지, 산업, 거주 문제 등에 주목했으며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명시된 것에 그 의의가 있다.

이 보고서는 인류의 장래를 위협하는 주요요소로 (1) 대중적인 빈곤, (2) 인구성장, (3)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4) 환경질의 파괴 등 네 가지를 들었으며, 이 같은 위협에 대한 대안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하였다. 즉 인류장래에 대한 위협을 극복하며, 지속가능한 경제개발을 추구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세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면서도 미래 세대가 자원을 사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자’는 국제적인 약속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는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 세부목표가 달성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231개의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환경 영역

산업혁명 이후 가속화된 대량생산-대량폐기로 인하여 현재 인류는 지속가능한 수준을 초과하여 지구 자원을 소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존자원의 고갈과 생태계의 파괴는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 영역

인간의 경제활동은 소비, 생산, 분배로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자원이 소모되므로 자원의 고갈과 환경의 파괴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각 기업들에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가 발간되고 있으며 사회적 경제 또는 공유경제, 도시재생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사회 영역

지속가능성을 실천하기 위한 지금까지의 전략들은 대부분 기후변화와 관련된 환경과 경제 중심의 담론이 지배적이었다면, 사회영역으로의 확장은 그 동안 소홀히 다루었던 정치, 정책, 삶의 방식, 인권, 빈곤, 고용, 기술개발, 인구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쟁점들을 포함한다.

문화 영역

문화영역은 인권, 평화, 안전, 양성평등, 문화적 다양성, 문화상호간 이해 등을 포함하는 우리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으며 각급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지속가능발전교육(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D)과 긴밀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

17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목표 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목표 2 기아 종식, 식량안보 달성, 개선된 영양상태의 달성, 지속 가능한 농업 강화

목표 3 모두를 위한 전 연령층의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

목표 4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증진

목표 5 성평등 달성과 모든 여성 및 여아의 자력화

목표 6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설비에 대해 가용성과 지속 가능한 유지관리 보장

목표 7 모두를 위한 적정가격의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하며 현대적인 에너지에의 접근 보장

목표 8 모두를 위한 지속적·포용적·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생산적인 완전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목표 9 복원력 높은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하고,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화 증진 및 혁신 장려

목표 10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

목표 11 도시와 주거지를 포용적이며 안전하고 복원력 있고 지속 가능하게 보장

목표 12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 보장

목표 13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영향에 맞서기 위한 긴급 대응

목표 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대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사용

목표 15 지속 가능한 육상 생태계 이용을 보호·복원·증진, 삼림을 지속가능하게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 황폐화 중지 및 복구, 생물다양성 손실 중단

목표 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를 위한 정의에의 접근제공,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고 포용적인 제도 구축.

목표 17 이행수단 강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

SDGs 한계

지속가능발전은 특성상 정치적 논리 혹은 주류에 의해서 오도되거나 경제적 성장과 혼동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환경전문가들은 ‘지속가능’이라는 형용사가 본래의 의미와 달리 ‘다른 방도보다는 환경에 좀 더 유익한’과 같은 의미로 변형되어서 쓰인다고 지적한다.

또한 단어의 왜곡과 오남용되고 있다. 본래 의미를 반영하기 보다는 ‘오래가는’, ‘재정자립이 가능한’,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는’, ‘친환경적’, ‘좋은’, ‘이상적인’ 등 지속가능발전의 본래 의미와는 동떨어진 채 왜곡되어 사용되고 있는 비율이 높다.

뿐만 아니라 주로 정치인들과 기업인들이 공약이나 비전을 말할 때, 또는 홍보 목적으로 하는 인터뷰 기사에 인용되고 있다. 실생활에서 단어의 편향이나 왜곡된 사용은 대중에게 ‘지속가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탈성장론자들의 거센 비판

탈성장, 탈생산주의, 생태적 전환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모두 성장 지상주의, 생산력주의, 소비주의, 경제 발전 패러다임, 경제학 제국주의(Economics Imperialism), 경제적 인간(Homo Economicus) 등이 가져오는 사회적․생태적 부작용과 폐해를 강력히 비판한다.

공생, 연대, 자율성, 절제, 행복 등에 입각한 탈성장경제, 생태경제로의 전환을 강력히 주창하는 이들은 생태경제학(Ecological Economics)을 ‘지속가능성의 과학’으로 설정하여 다양한 지속가능성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탈성장론자들은 ‘녹색 경제 성장’, 기타 다양한 형태의 ‘성장’ 또는 ‘발전’ 개념과 마찬가지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 역시 그것이 여전히 기존의 경제 발전 패러다임에 갇혀 있다는 점에서 모순, 기만, 위선으로 가득한, 유해한 용어라고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즉 탈성장이 가지는 사회질서 파괴의 잠재력을 중화시키기 위해 사람들은 종종 탈성장을 지속 가능한 발전의 흐름 속에 분류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탈성장이라는 ‘슬로건’이 탄생한 동기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확장적 용법이 만들어내는 기만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이 탈성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지속가능성은 우리가 성장사회로부터 결별하는 경우에만 진실로 확보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대량소비, ‘소비가 감소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의 지속가능성은 지속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되어야 할 개념으로 보고 있다.

 

  1. 탈성장(脫成長, Degrowth)론의 함의

탈성장(Degrowth)의 목적은 환경 보호주의를 다시 정치 이슈화하는 것이다. 지속 가능한 발전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 있는 “녹색 성장”은 미래에 대한 대안적인 시각 속에 내포되어 있는 정치적인 적대감을 탈정치화하고 있다.

정치인과 기업가 들은 과학기술을 통한 환경문제 해결, 환경파괴 없는 경제성장 등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생태계와 탈성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대안적이지도 않고 녹색발전을 실현하는 것도 아니며 단지, 성장 기반의 발전을 현대화하려는 상상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생태학 vs 성장론?

녹색성장 담론의 대안들을 살펴보고 성장없는 번영과 공정한 세상으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풀뿌리 실천과 정치적인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자. 환경과 성장 사이의 갈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개발론자”들에게 성장의 가치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자원의 채광, 시추, 건축, 제조 등은 경제를 팽창시키는 데 필수적인 요소들이다. 개발론자들에 맞서고 있는 급진적인 환경주의자들과 지역 사회는 “성장만으로 이루어진 일방향 미래”의 불가피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 기업, “실용주의” 환경주의자들 사이의 협상에서는 새로운 시장과 기술이 경제 발전을 활성화하면서 자연계도 보호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환경 문제를 기술 향상의 영역으로 치부하고 전문가, 정책 담당자에게 그 책임의 대부분을 떠넘기고 있다.

끝없는 경제성장의 신화의 허구를 폭로하여 진정한 의미의 지속가능한 세계로 전환하기 위해 반드시 맞닥뜨려야 하는 개념을 확인하고 의문을 제기하여야 한다. 탈성장 이론가들은 경제영역의 바깥에서 성장할 수 있는 대안을 구성하도록 자본주의에 요구하는 “경제로부터의 이탈”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대안적인 경제 모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경제”라고 하는 영역이 자율적인 존재인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져야 한다. “자유시장”은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니며 고의적인 정치 개입을 통해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탈성장(脫成長, Degrowth) 청사진

탈성장 지지자들은 오늘날의 성장 중심의 “자유시장”을 대체할 청사진을 제공하는 것을 꺼리며, 공정한 방법으로 경제와 물질의 흐름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공유되는 대안적인 미래를 상상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이상적인 공간을 마련하고자 한다.

물자 흐름의 규모를 줄이면 단순히 GDP 수치를 감소시킬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탈성장은 경기후퇴, 불경기와 같이 성장 경제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와는 맥락이 다르다. 탈성장에는 제한, 돌봄, 지출 등과 같은 용어가 시사하는 사회의 기존 시스템을 재고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탈성장은 일반적으로 탄소배출 제한, 은행에 대한 100% 지급준비 제도 등과 같은 무형의 집단적인 제한(Limits)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자가제한(selflimitations)” 즉, 모두가 추구할 수 있음에도 함께 이를 자제하는 집단적인 결정이며 제한된 크기의 사회제도를 대중을 대신해 활동하는 기술 전문가가 아닌 대중이 직접 운영하는 개념이다.

화석연료와 핵발전은 오염을 유발할 뿐 아니라 관료와 기술 전문가가 운영하기 때문에 정교한 기술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 집약 사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비민주적이고 불평등하게 되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다.

많은 탈성장 지지자들이 고속철 또는 산업용 풍력 발전 단지와 같은 “녹색”의 거대 구조물조차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돌봄(Care)은 팽창보다 재생산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 사회의 특징이다. 재생산은 일반적으로 가족 내 생명 주기를 유지하는 활동을 일컫으며 넓게 보면 생활유지와 회복의 모든 과정을 포함한다.

오늘날의 경제 사회에서 돌봄은 한쪽 성에 치우치고 저평가되며 공식 경제(formal economy)의 그늘로 인식되고 있다. 탈성장은 돌봄이 동등하게 분배되고 사회의 중심에 놓이도록 촉구하고 있다.

인간의 노동에서 돌봄의 가치가 생기기 때문에 돌봄의 경제는 분명히 노동 집약적이다. 그러므로 좀 더 인간적인 사회로 발전시키면서 오늘날 급증하는 실업률을 상쇄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지출(Dépense)은 사회적 잉여의 비생산적인 지출을 의미한다. 자신들의 잉여를 할당하는 방식, 즉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필수품 이상에 대한 지출 행태가 그 문명의 특징이 된다.

이집트인들은 자신들의 잉여를 피라미드에, 티벳인들은 승려들의 무위 교육에, 중세 유럽인들은 교회에 쏟아 부었다. 그리고 오늘날 관료/국가 자본국가인 한중일의 국민.인민.신민들은 무위도식하는 정치인과 공무원 들의 부양과 노후 돌봄(Care)에 잉여를 지출하고 있다.

오늘날 자본주의 문명에서는 잉여가 쌓이면 성장에 투자되기 때문에 지출은 개인의 과소비로 대체되고 있다. 과소비 자체만 제한한다면 다시 저축 및 투자 상승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탈성장은 근본적으로 잉여를 줄이고 그것을 시민들이 고안한 무해하고 새로운 방법, 즉 지역 사회를 구성하는 집단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회환원을 제시하고 있다.

탈성장(脫成長, Degrowth)

경제성장이 어떻게 환경과 사회의 안녕을 위협하는지 보여주는 증거는 여럿 있다. 지속적인 경제 성장으로 모든 사람, 특히 가장 취약한 계층의 삶은 더 어려워지고 지구 한계선(planetary boundaries)에 의해 정의된 안전운영공간(safe operating space)을 초과할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녹색 성장”이 최근 몇 년 사이 유행어가 되었는데 여기에는 모순이 있다. 효율성 향상을 강조함으로써 역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자원 요구량이 줄어들어 비용이 절감되면 수요와 공급의 작용에 따라 자원 소비가 다시 반등하게 된다.

부유한 선진국가들의 지속적인 경제성장 또한 행복에 이롭지 않다. 성장이 아닌 재분배는 부유한 국가의 행복을 향상시킨다. 상당한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민들과 서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전후 복구기인 1950년대보다 조금 더 행복해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욕망도 함께 커지고 생활수준에 대한 비교도 심해져 부로 인하여 평균 행복 지수가 높아지지는 않고 있다. 성장이 지위를 과시하는 재화에 대한 욕망을 해결할 수는 없으며 오직 재분배와 새로운 가치만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 성장의 혜택을 보지 못한 빈국의 사람들은 어떨까? 선진국의 탈성장으로 다른 국가들에게 생태학적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선진국에 대한 강력한 탄소출 제한과 개발국에 유리한 교역조건을 통해 과거 탄소와 자원에 대한 빚을 지불할 수 있고 선진국과 개발국의 부를 재분배할 수 있다.

선진국의 탈성장은 남미 안데스 산맥의 인디오나 아프리카의 부시맨 및 티벳 고원의 승려 들과 같이 대안적인 세계관과 실천이 번성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이것은 대안적인 형식의 개발이 아닌, 대안 그 자체일뿐 현실성은 제로(0)이다.. 

탈성장 전환의 로드맵

탈성장 대안은 GDP로 표현되는 공식경제가 위기로 들어서면서 활발해 지고 있다. 도시 텃밭, 코하우징(Co-Housing), 생태 코뮌(Ecocommunes), 대안적인 식품 네트워크, 생산자 – 소비자 협동조합, 공동 부엌(communal kitchens), 의료 서비스, 노인 의료, 공동 육아 협동조합, 공개 소프트웨어, 분산형 재생가능 에너지 생산과 분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대안 프로젝트에는 지역 화폐, 물물교환, 타임뱅크(Time Bank), 금융조합, 윤리적인 은행 등의 새로운 거래 형식이 동반되거나 지원되고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탈성장의 다양한 면을 보여주며 생산과 소비 주기가 짧은 지역기반의 경제로 탈바꿈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이윤이 아닌 사용가치를 만족시키기 위해 재생산과 돌봄을 강조하고 자발적 활동으로 임금 노동을 대체하기도 한다. 자본을 축적하거나 팽창하려는 특성이 없으며 공식경제보다 자원에 덜 의존한다.

이러한 “공유경제(共有經濟, sharing economy)”는 행동과 연대 그리고 사람 사이의 인간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공유된 비화폐의 부(富)를 창출한다. 이러한 대안적 공유경제와 탈성장 전환은 아래에서부터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할 대대적인 제도의 변화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기본소득제(UBI)로 국가의 부에 모두가 접근할 수 있게 되면 모두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자유롭게 비급여 활동에 시간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 보장의 보완대책을 통해 국가는 공공복지에 종사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고용할 수 있다. 임금 삭감 없이도 짧은 업무 시간과 일자리 공유로 실업을 방지할 수 있으며 여가와 공유를 위한 시간을 창출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을 채택하면 경제성장 없이도 경제적 불안정을 감소시킬 수 있다.

자본주의 핵심은 자본축적과 팽창이기 때문에 성장을 넘어서는 탈성장(Degrowth)의 전환을 위해서는 자본주의를 넘어서야 한다. 탈성장 전환은 과거의 경제체제 전환과 유사한 패턴을 보일 수 있다.

자본주의도 새로운 경제활동과 독립체(회사, 무역 계약, 은행, 투자), 이러한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정치와 제도의 발전(군주제와 봉건적 특권, 서민 계급의 형성, 자유 민주주의, 사유 재산의 법적 보호)사이의 연결을 촉진시킴으로써 발전했기 때문이다.

끝없는 경제성장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풀뿌리 운동과 제도 변화를 촉진시켜 자본주의 시스템을 탈바꿈하는 씨앗이 될 수 있다. 탈성장 지지자들은 탈성장 전환의 필수요소로 민주주의 심화(deepening democracy)를 꼽으며 점거 운동(Occupy Wall Street)과 같은 직접적인 형태의 민중 민주주의 실험을 전개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급진적 생태 민주주의”와 같은 직접 민주주의와 위임 민주주의의 요소를 결합한 체제를 기획하고 있다. 탈성장 전환은 비폭력적이고 민주적이며 대상이 자본주의와 생산주의 모두이기 때문에 지난 20세기 공산혁명과는 분명하게 다르다.

성장에서 탈피하려면 자본주의에서 탈피해야 하지만 자본주의에서 탈피하는 것이 성장에서 탈피하는 것은 아니다. 20세기 사회주의 체제는 대량생산과 소비에 대한 자원착취와 잉여축적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자본주의를 대체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다.

탈성장(脫成長, Degrowth) 운영

탈성장 이론이 나름 준거기준과 타당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체적 실천방안에 대해서 불명확하다. 탈성장론자들은 안으로부터 국가를 바꿀 수 있는 정치적 동인으로 지역, 지방분권화, 재지역화(relocalization)에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분권화는 자치에 대한 열망과 광범위한 행동의 필요성 사이에 갈등이 있다. 혜택이 많고 적은 지역 간(도시와 농촌, 부촌과 빈민촌 등) 부담과 자원의 재분배에 타협과 지리적인 의사 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계층제가 불가피하다.

탈성장 개혁 중 일부는 상당히 간섭주의적이며 강력한 국가적 행동을 필요로 하고 있다. 기후 변화, 자유무역, 치열한 세계경쟁과 같은 문제의 중요도를 고려해 볼 때 이는 매우 까다로운 부분이다.

많은 탈성장론자들은 범국가적인 교역과 자본 규제가 신자유주의 세계경제의 폭력에서 한 나라를 해방시킬 수 있으며 지역의 풀뿌리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의 변화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는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제한하자는 국제적인 합의없이 지역차원의 저탄소 프로그램 만으로 절대 해결될 수 없다. 구속력이 극히 약하고 선언적인 파리기후변화협약도 어렵게 국제적인 합의에 도달했으나 트럼프 미대통령의 탈퇴선언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서 전세계의 상호 의존적인 연결은 한 국가가 독립적으로 탈성장 전환을 추진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한다. 그럴 경우 자본 도피, 은행과 통화의 붕괴, 자산평가 절하, 공공 기관과 안보붕괴, 정치적 고립 등 커다란 불이익으로 개별국가가 탈성장을 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더하여 단일 국가 혹은 유럽연합(EU)와 같은 국가집단이 자신들의 경제를 성공적으로 축소시킨다면 전세계적으로 자원의 가격이 떨어져 다른 곳에서 소비의 반등이 야기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성장에서 탈피한다는 것은 범국가적인 행동이 수반되어야 한다.

탈성장의 전환이 성공하려면 반드시 전세계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맹점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는 마치 “닭(鷄)이 먼저냐, 달걀(卵)이 먼저냐(Which came first, the chicken or the egg?)”는 문제와 같다. 

원인과 결과가 뒤섞여 헛갈리면 뫼비우스 띠(Möbius strip)처럼 질문의 답은 다시 질문으로 돌아온다. ‘생명은 어떻게 시작되는가’라는 질문은 심오한 궁금증을 내포하고 있지만 답은 없다. 고대 철학자들도 끊임없이 탐구했지만 인과관계에 관한 딜레마로 귀결되었기 때문이다.

2010년 7월엔 영국의 셰필드대와 워릭대 연구팀이 닭과 달걀의 선후 관계를 입증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연구 결과는 “수퍼컴퓨터로 달걀 형성 과정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닭의 난소에 있는 단백질이 달걀 껍데기 형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었다. 

닭(鷄)이 없으면 달걀(卵)이 존재할 없다! 닭(鷄)이 달걀(卵)보다 먼저라는 증명이었다.

그러나 이 결과에 사람들은 다시 “그러니까 닭(鷄)은 어디서 나왔느냐?고 되묻고 있다.

한 동화책에서는 ‘닭에겐 달걀이 먼저, 달걀에겐 닭이 먼저이다‘라고 논리적으로 서술한다.

탈성장을 위해서는 자연을 보호하거나 자본주의 폐해를 경감시키겠다는 약속뿐 아니라 대안적인 사회 생태론과 근본적으로 다른 행동 기준을 만들겠다는 약속이 필요하다. 개발 프로젝트를 반대하는 환경주의자들은 비용 편익을 계산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개발 프로젝트가 자신들이 생각하는 세계와 맞지 않다고 주장하려면 적어도 “탈성장” 그후의 대안과 지속가능한 삶(Sustainable Life)에 대한 진솔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1. 생태성장론(Ecological Growth) 

값싸고 풍부한 화석연료 시대가 저물면서 세계경제는 더 이상 팽창하는 시대는 끝나고 있다. 선진국, 개발도상국, 후진국 모두 경제의 지속적 팽창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되었다.

화석연료에 기반한 경제성장의 종말이 예견됨에 따라 성장하지 않는 경제에서 살아갈 방안과 함께 노동과 고용, 통화, 금융, 식량, 운송체계 등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어야만 한다.

화석연료에 중독된 세계경제

석기시대가 돌이 부족해서 끝난 게 아니듯 석유시대도 석유가 없어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더 싸고 좋은 에너지원이 발견되었을 때 비로서 끝날 것이다. 더 좋은 에너지원은 무었일까? 실용적이고 현실적 관점에서 석유보다 싸고 좋은 것을 찾기 힘들다. 에탄올, 합성석유 모두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다.

휘발유 1리터는 킬로그램당 12메가줄의 에너지를 담고 있으나 리튬이온 전지는 킬로그램당 0.5메가줄밖에 저장하지 못한다. 저장용량을 개선할 수 있으나 화학적 에너지의 최대저장용량은 킬로그램당 6~9메가줄이 고작이다.

대형 전기항공기가 불가능한 것은 이점 때문이며 전지가 너무 무거워 이륙조차 하기 힘들다. 초경량 태양전지 항공기가 실험에 성공하였으나 고작 한 두 사람만 태울 수 있는 특수항공기일 뿐 보잉747, 에어버스 380과 같은 대용량 수송체계는 불가능하다.

석유의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고 도입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므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세계각국은 차입으로 도시화를 추진하고 식량체계를 산업화하고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단시일에 GDP를 끌어 올릴 수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만큼 사회적 취약성이 더 커지고 있다.

‘석유정점’이 지나고 담수가 부족하고 통화가 불안정하며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교역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발전을 지속하려면 과거와 다른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값싸고 풍부한 화석연료 시대가 저물면서 제로성장, 역성장, 성장하지 않는 경제체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저에너지 운송수단과 저탄소 식량체계 등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세대(30년) 이상이 걸릴 것이다. 그러는 동안 에너지와 자원이 고갈되는 상황에서 통화·금융 시스템은 주기적으로 내부 붕괴위험에 처하게 된다. 사실상 세계경제는 미국·일본 등 상환이 불가능한 수 조 달러/수 백조엔 어치 채권에 발이 묶여있다.

선진국의 정책당국자들이 지속 불가능한 경제성장을 계속 추구하면서 채권금액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정부가 성장을 회복시키려면 부채의 형태로 청구권을 팽창시키는 거품을 만들게 되어  붕괴를 향해 더욱 가까이 가게 된다.

무형의 신용과 성장을 전제로 하는 통화·금융 시스템은 결국 거품이 터져 붕괴하였고 앞으로도 주기적 붕괴를 피할 수 없다. 성장할수록 세상살이가 어려워진다. 성장할수록 빚이 늘고 오염이 늘고 생물 다양성이 줄고 기후가 불안정 해진다. 그렇다고 해서 성장 없이 살아갈 수도 없다.

성장이 없으면 조세수입과 일자리가 부족해지고 기존 채무의 지탱이 불가능해 진다. 비전통 경제학자들은 경제 성장이 종말을 맞을 수밖에 없는 이유로 세 가지를 든다.

첫째, 석유를 비롯한 자원이 고갈되고 있다. 석유 정점, 식량 정점, 물 정점 등을 비롯하여 바야흐로 지구는 만물의 정점을 맞고 있다. 정점에 도달한 뒤에는 고갈될 일만 남았다.

둘째, 환경이 파괴되고 이로 인한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비용이 수익보다 커지는 순간, 끝없는 추락이 시작된다. 일부 과학자는 지구가 ‘인류세(人類世, Anthropocene)’라는 새로운 지질 세대에 돌입했다고 주장하기까지 한다.

셋째, 금융 시장이 붕괴하고 있다. 금융계를 지탱한 것은 신용과 거품이었다. 거품이 꺼지면 또 다른 거품으로 돌려 막았다. 채무기반 화폐는 성장 없이는 유지될 수 없으며 결국 자신과 세계를 함께 파괴할 것이다. 이 세 가지 요인은 서로의 효과를 증폭하며 성장의 종말을 앞당긴다.

해결책은 경제·사회 체제와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뿐이다. 부채와 자산을 일정하게 감축하고 채무에 기반하지 않은 새로운 화폐, 행복경제학, 전환 운동, 공동안보클럽 등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방법은 많다.

석유가 고갈되면 기존 운송 수단을 이용할 수 없기에 생활 공간이 국지화될 수밖에 없으므로   공동체를 복원하여 지역 단위에서 살아가고 소통해야 한다. 성장의 종말은 세상의 종말이 아니다. 생태계를 파괴하고 인간성을 말살하는 낡은 세상을 무너뜨리고 나눔과 협력에 기반한 새 세상을 건설할 기회이다.

석유 없는 시대를 상상하기

인류의 에너지원은 사람(노예)→동물→물→바람→화석연료로 바뀌어 왔다. 화석연료를 넘어 원자력, 태양광, 핵융합 에너지를 상용화할 시대가 멀지 않았다. 현재는 비효율적, 비경제적이지만 어느 날 인류의 지혜와 지식이 모아진다면 능히 미래 에너지는 만들어질 것이다.

석유는 검은 황금으로 현대 산업문명의 기반이자 상징으로 현대 문명 그 자체다. 전세계적으로 농업, 수산업, 공업, 수송, 통신, 전력, 군수산업 등 모든 현대적 산업은 석유자원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세계경제의 가장 중요한 축이자, 군사적인 전략물자이다.

금융 시장도 석유자본을 중심으로 움직이며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인 이유 중의 하나도 석유결제에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런 위상 때문에 산유국은 언제나 강대국들의 이권각축 현장이 되었다.

지구 자원이 한정된 만큼 화석연료도 유한하다. 유가가 뛸 때마다 석유 고갈론과 피크오일(peak oil) 이론이 고개를 드는 이유다. 하지만 “석기시대가 돌이 부족해서 끝나지 않았듯 석유가 부족하지 않아도 석유시대는 끝날 것”이라고 했던 사우디아라비아의 셰이크 아흐메드 자키 야마니 전 석유장관의 말은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회의적 환경주의자’를 쓴 비외른 롬보르도 “인류가 석기 사용을 중단한 것은 청동과 철이 더 뛰어난 재료였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다른 에너지 기술이 더 나은 혜택을 줄 수 있다면 석유 사용은 중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만일 핵융합 기술이 에너지를 만들 만큼 경제성과 효용성을 갖춘다면 석유라는 에너지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될지 모른다. 석유보다 가격이 낮고 에너지 효율성이 더 높은 에너지가 나타난다면 우리는 석유를 시추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는 현재 지구에 얼마나 더 에너지가 묻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석유의 뒤를 잇는 새로운 에너지는 지구 안팎에서 발견되거나 발명될 수 있다. 이런 기술의 진보를 일으키는 것은 바로 ‘인간자원’이다. 다시 말해 진정한 자원은 석유와 같은 천연 자원이 아닌 인류다. 석유 고갈론자들은 자원이 비록 유한하더라도 인간의 상상력은 무한하다는 사실을 간과했다.

인류는 나무가 고갈되어서, 또 석탄이 고갈되어서 석유 시대로 이행한 게 아니며 돌이 부족해서 청동기, 철기시대로 이행한 것은 아니다. 석유는 기후 변화를 초래할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으로 잊을 만하면 발생하는 원유 유출 사고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환경 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사회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특정 지역에 편중된 자원인 지정학적 요인으로 쿠웨이트, 이라크 전쟁처럼 석유가 있는 곳에서는 항상 피 냄새가 났다. 이러한 사고뭉치인 석유 대신 새로운 자원으로 에너지 전환을 하는 것은 인류의 역량을 확인하는 새로운 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산업문명은 21세기내 끝장난다!!! 

논리학에서 연역적 추론(演繹的推論, deductive reasoning)은 이미 알고 있는 판단을 근거로 새로운 판단을 유도하는 추론이다. 여기서 이미 알고 있는 판단은 전제, 새로운 판단은 결론이다. 귀납논증과 함께 논리학의 두 축을 이루고 있다.

흔히 ‘보편적 사실로부터 구체적 사실을 추론해내는 방식’이라고 일컬어진다. 예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언 논리로 근대까지 유일무이한 연역 논증 체계였던 유서깊은 논리 체계로 삼단논법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진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따지는 귀납 추론과는 달리, 명제들 간의 관계와 논리적 타당성을 따진다. 즉, 연역 추론으로는 전제들로부터 절대적인 필연성을 가진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연역은 전제로부터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이므로 일정한 명제를 출발점으로 한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석유는 유한하다. 산업문명의 꽃은 석유다. 따라서 꽃은 시들고 산업문명은 끝장난다!!!

 

  1. 베세토(글로벌)튜브

전세계 많은 시민들과 대다수 기후관련 학자들을 포함한 전문가 들은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에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탈성장((脫成長, Degrowth)론자 들의 목소리는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인류의 지속가능한 삶(Sustainable Life)을 담보하는 생태문명(生态文明, Ecological Civilization)으로의 전환은 시대적 과제이다. 그 길은 형용모순(Oxymoron)적인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보다 제3의 길인 생태성장론(Ecological Growth)에 있다.

탈산업화시대(Post-industrial society)와 생태문명 시대를 대비하는 새로운 운송체제의 개발과 구축은 석유가 점점 고갈되더라도 그 충격을 시간적으로 감당할 수 있고 석유로 좀 더 파티를 즐길 수 있는 우리 세대에서 시작해야 탈석유 시대와 생문명 시대를 맞이할 우리 후손들이 완성할 수 있는 과업이 될 것이다.

후기산업산회, 탈산업사회에서 더 많은 에너지 사용, 무한한 성장, 끝없는 물질적 진보는 불가능하다. 석유에너지 고갈에 따른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21/22세기형 최상위 교통계층(transport hierarchy) 의 지속가능 교통 시스템(Sustainable transport system)은 제5 교통모드인 “관도(管道, tubeway)” 가 될 것이다.

지구촌 5대양 6대주를 연결하는 삼상궤도(Three Phase Track)방식의 범구관도(汎球管道, Global Tube)를 구축함으로써 기존 도로, 수상, 철도와 특히 항공모드 의존을 축소함으로써 지구촌 인구100억명 시대의 교통 인프라를 재구축하여야 한다.

2008년 월가 금융자본가 들의 농간으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 이래 세계경제는 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산업혁명 이후 석탄·석유 등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탄소경제가 지속되면 지구자원 고갈과 극심한 환경오염 및 전지구적 엔트로피 쓰레기는 끝없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 후손들은 화성이나 금성의 환경을 지구의 대기 및 온도, 생태계와 비슷하게 바꾸어 인간이 살 수 있도록 만드는 테라포밍(행성녹화, 行星綠化, Terraforming)으로 식민지를 건설하거나, 더 나아가 지구, 화성, 수성과 같은 행성을 파괴하여 다이슨 구체(Dyson Sphere)를 건설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

우주 식민지의 필요성을 내세운 논리는 인류라는 종의 생존 차원이나 그 길은 행성을 파괴하여 종말(Apocalypse)로 가는 지름길이다. 인류는 우주식민지(Space Colony) 개척보다 생태문명(生态文明, Ecological Civilization)을 건설하는 올바른 길로 가야 한다.

우리는 평생 행성에 묶여 살아가야 할 운명이다.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탈석유시대에도 우리 후손의 문명은 지속되어야 한다. 그 길은 베세토튜브(besetotube)건설을 출발점으로 아시아튜브, 태평양튜브, 북극해튜브로 연장되는 범구관도(汎球管道, Global Tube)가 될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의 진전으로 기술적 실업이 증가하면서 각국은 현재와 미래의 젊은이들을 계속해서 고용할 수 있는 대형 프로젝트를 찾고 있다. 신흥 기술과 자동화는 미래의 대형 프로젝트를 저렴하면서도 실현 가능하도록 만들어줄 것이다.

베세토튜브범구관도(汎球管道, Global Tube)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을 구축한 데 1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며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될 것이다.

탈산업화시대(Post-industrial society)와 생태문명(Eco Civilization)시대를 대비하는 새로운 운송체제의 개발과 구축은 석유로 파티를 즐길 수 있는 우리 세대에서 반드시 준비하여야 우리 후손들이 완성할 수 있는 시대적 과업이다.

Post Author: beseto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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