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美中) 패권경쟁과 한반도평화 및 베세토튜브

  1. 미중 패권다툼의 맥락
  2. 미중 두지도자의 성향분석
  3. 미중 패권경쟁의 전망과 한반도 평화
  4. 삼자주의 협력과 삼상궤도의 베세토(글로벌)튜브

 

  1. 미·중(美中) 패권다툼의 맥락

미·중(美中) 관계를 한반도의 운명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변수로 간주하는 것은 자주적 사고의 부재가 아닌 국제정치의 엄연한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인류 역사상 현재의 미중(美中) 처럼 적대적이면서도 상호의존적 관계를 동시에 가진 예는 없었다.

때문에 세력 재편의 와중에서 상대의 의도와 실체를 지속적으로 시험하게 되며, 이러한 시험이 가장 치열하게 그리고 빈번하게 벌어지는 곳이 한반도이다. 한반도는 역사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간의 갈등이 맞부딪치는 연변지대(림랜드, rimland)이다.

두 차례의 참혹한 대전 이후 냉전이라는 갈등 구조로 이어지던 세계는 1990년대 초 탈냉전의 새로운 질서를 맞이하였으며, 평화에 대한 큰 기대를 품게 만들었다. 하지만 탈냉전은 기대했던 지속가능한 평화의 도래가 아니었으며, 오히려 대체 질서를 파악하기 힘든 혼란스러운 정세가 이어졌다.

소련의 붕괴로 미국이 유일한 초강대국이 되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세계의 모든 문제들을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절감했다. 탈냉전 도래 10년의 시점에서 발생한 9.11 테러는 미국에게 새로운 위협의 등장이라는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테러리즘이나 비대칭전이 국제정치의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지만, 그것을 기본질서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었으며, 부시 행정부의 군사주의와 일방주의는 시간이 갈수록 정당성과 효율성을 잃게 되었다.

따라서 미소 냉전체제 해체 이후의 질서, 즉 미소 2강구도의 공백을 어떤 질서로 대신할 것인가라는 질문은 지속적으로 워싱턴을 괴롭혔다. 그러다가 중국이 1990년대 중 후반부터 급속한 경제발전을 기반으로 국제정치에 위용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이 질문은 ‘과연 중국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로 구체화된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는 엄청나게 커진 중국의 영향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대중정책에서 일관된 전략을 수립하기보다는 위협론에 기초한 봉쇄와 상호 의존에 의한 협력론 사이를 오락가락했다.

협력과 갈등이 반복되는 양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클린턴과 부시 행정부의 대중전략은 여전히 새로운 세계질서에 대한 일반론적 고민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다. 중국의 부상에 대한 경계심의 정도와 수사가 달랐을 뿐, 대중전략을 확고하게 정립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부시 정권은 중국 위협론에 기초해 중국을 봉쇄하겠다는 의도는 분명히 가지고 있었지만,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전쟁의 교착과 대내적 지지하락으로 인해 대중국정책을 확립할 기회를 잃어버렸다.

오바마는 취임 초 전임 부시 정부와는 다른 길을 선택하는 듯 보였다. 그것은 G2로서 중국을 인정하고 전략적 협력관계를 모색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지 않겠다는 ‘전략적 재확인(Strategic Reassurance)’을 강조하며 대등한 양자관계의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협력을 강조했다.

그러나 구체적 실천은 뒤따르지 않았으며, 과감한 정책전환이 지연되는 가운데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복원하겠다던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갈등이 심화되었다.

세계 금융위기 해결방안을 둘러싸고 양국의 견해차가 두드러졌으며, 아시아에서 군사전략 차원의 갈등으로 확대되었다. 결국 통일된 전략의 부재는 이전 정부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여기에다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 겹쳐 문제는 꼬여갔다.

 

  1. 미중 지도자의 성향분석

‘미국우선(America First)주의’와 보호무역을 기치로 내건 트럼프 대통령은 대외영향력 확대보다 성장 제고, 일 자리 창출 등 대내 경제문제를 중시한다.

반면 시진핑 주석은 ‘신창타이(新常态, New Normal) 전환’으로 요약되는 대내 어젠다 만큼 미국의 포위망을 무력화하기 위한 ‘일대일로(一带一路, One Belt and One Road)와 같은 대외 영향력 확장을 중시하고 경제문제에서는 성장률 수치보다 성장의 질적 내용을 중시하는 입장이다.

두 지도자들의 정책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 트럼프는 자신의 준거계층인 백인근로자들이 환영할 만한 통상 면의 경제적 실리를 취하고, 시진핑은 트럼프에게 경제적 실리를 허용하는 대신 일대일로 프로젝트, 영토분쟁 문제 등에서 미국의 이해와 협조를 받아내는 구도로 주고받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미중관계 재정립은 양국간 교역, 투자, 환율 등 경제변수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동아시아 세력균형과 한반도 지정학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이다.

미국의 최대 관심사인 통상 영역에서 미국은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대중수출 확대 이 외에 반덤핑 등 각종 무역구제 조치와 양국 통화간 환율 조정, 통상법 ‘301조’ 같은 행정 명령 등 다양한 수단들을 동원하여 대중수입 억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중국의 대외영향력 확대는 영토분쟁 지역에 대한 지배력 확장 이외에 일대일로(一带一路) 프로젝트, RCEP 등 다자간 지역 경제협력 틀 마련의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다. 일대 일로나 다자간 경협 프로그램은 최대 수혜 지역인 ASEAN의 ‘중화경제권’으로의 편입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을 기치로 내건 트럼프는 대외영향력 확대보다 성장 제고, 일자리 창출 등 대내 경제문제를 중시한다. 반면 시진핑은 ‘신창타이 전환’으로 요약되는 대내 어젠다 만큼이나 미국의 포위망을 무력화하기 위한 대외영향력 확장을 중시하고 경제문제에서는 성장률 수치보다 성장의 질적 내용을 중시하는 입장이다.

두 지도자들의 정책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 트럼프는 자신의 준거계층인 백인근로자들이 환영할 만한 통상 면의 경제적 실리를 취하고, 시진핑은 트럼프에게 경제적 실리를 허용하는 대신 일대일로 프로젝트, 영토분쟁 문제 등에서 미국의 이해와 협조를 받아내는 구도로 주고받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겉보기와 달리 두 지도자의 대외정책 어젠다가 양국 기존 정부의 정책 추세의 연장선 상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주고받기의 결과는 후임자들에 의해서도 계승되어 장기적인 미중관계를 규정하는 대외정책 프레임의 중요한 일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중관계 재정립은 양국간 교역, 투자, 환율 등 경제변수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동아시아 세력균형과 한반도 지정학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이다.

미국의 최대 관심사인 통상 영역에서 미국은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대중수출 확대 이외에 반덤핑 등 각종 무역구제 조치와 양국 통화간 환율 조정, 통상법 ‘301조’ 같은 행정명령 등 다양한 수단들을 동원하여 대중수입 억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우리 기업들은 중국 제품이나 기업과의 관계양상에 따라 대중 중간재 수출 감소 등 간접적 타격을 입거나 대미 수출 증가를 통해 반사적 이득을 얻게 될 것이다.

미국의 일자리 보호주의와 외국인 투자를 제약하는 중국의 자국 산업 보호 관행을 고려할 때 미중간 투자협정(BIT)이 조기에 체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중국의 서비스업 개방 확대가 미중간 상호 투자 확대의 관건적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중은 한국을 인질로 패권 갈등을 격화하고, 일본은 재무장을 가속화하고, 러시아는 호시탐탐 개입을 도모하며, 북한은 핵보유국으로의 질주를 멈추지 않는 최악의 외교환경에서 정부는 최선의 판단과 최상의 실력을 보여주기는커녕 진영논리에 얽매여 국가를 위기에 빠뜨려왔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가 보아왔던 미국 역대 대통령과 전혀 다른 인물이다. 동맹국과의 동맹관계를 중요시하기 보다는, 고립주의와 미국우선(America First)와 같은 우익 포퓰리즘(populism‧인기영합주의)을 표방하고 있다.

트럼프는 대통령이 된 뒤 전임 정부들이 서명한 다자간 협약이나 합의들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해당 이슈들을 양자간 협상 테이블로 옮겨 최대한 이득을 짜내려 하고 있다. NAFTA와  한미 FTA 재협상, TPP 추진 중단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그는 또한 국제관계를 제로섬 게임으로 보고 다른 나라들을 적과 우군 구분없이 미국과 이익을 다투는 경쟁자들로 간주한다. 파리협약에서 탈퇴한 것이나 동맹국들에게 안보 부담을 늘릴 것을 요구하면서도 통상압력을 가하고 있다.

다른 나라들을 하나씩 1대1 승부로 불러내어 각개격파해 나감으로써 이익을 극대화 하는 공격적 협상전략은 그 나름 사업 성공의 노하우이자 인생의 지혜라고 할 수 있다. 30년 전과 10여년 전에 그가 쓴 책들을 읽어보면, 트럼프는 자기 신념에 대단히 충실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협상의 대가(大家)’로 자기애(自己愛)의식이 강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저서인 ‘협상의 기술(Art of Deal)’과 ‘크게 생각하라(Think Big)’를 “성경(Bible) 다음으로 심오(深奧)하다”고 스스로 자평했다. 대표적으로 인용되고 회자(膾炙)되는 “주옥(珠玉, Gems)같은 트럼프어록(語錄, analects)“은 다음과 같다.

“협상은 늘 상대에 대해 지렛대(leverage)를 쥐고 해야 하며, 나에 대한 기존 생각을 확신시켜 줄 때 성공한다”

“적(敵)이 나중에 화해 제스처를 취해도 철저히 복수해 결코 남들처럼 나를 대하지 못하게 한다”

“패배를 인정하면 앞으로도 패배하게 된다”

“사람들이 뭔가 엄청나고 위대하고 가장 멋진 것을 기대할 때에 그 환상을 맞춰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건 악의(惡意) 없는 과장(truthful hyperbole)이다”

“뭐든지 크게 생각하라. 얼마나 크게 생각하느냐가 얼마나 큰 결과를 얻을지를 결정한다. 나머지는 디테일일 뿐이다.”

“이기려면 최대한 거칠게 굴고, 언제든 공격할 준비를 하라.”

“최대한 옵션을 많이 확보하라. 난 한 가지 거래에만 몰두하지 않고, 한 가지 방식만을 고집하지도 않는다.”

“다른 사람이 만들어놓은 그럴듯한 시장조사를 믿지 않는다. 언제나 스스로 조사를 해서 결론을 낼 뿐이다.”

“지구 온난화라는 개념은 미국 제조업을 낙후시키려고 중국이 자신들을 위해 만들었다. 난 그런 말 한 적 없다.”(2012년 11월 6일 트위터, 2016년 9월 26일 대선토론)

“중국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일본이 수년간 무슨 짓을 해왔는지 보라. 이들은 평가절하를 통해 시장을 농락했고, 우리는 얼간이들처럼 이를 지켜만 보고 있었다(they play the devaluation market and we sit there like a bunch of dummies)”(2017년 1월 31일 백악관 제약사 임원면담)

“북한이 더이상 미국을 위협하지 않는 게 좋을 것이다 , (그렇지 않으면) 세계가 보지 못했던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에 직면할 것이다”(2017년  8월 8일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

그러나 비즈니스가 아닌 정치무대에서 트럼프의 거친 말폭탄과 공격적 협상전략은 소기의 성과보다 도리어 상대국들의 반감을 사는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선거 유세 과정에서 잘 먹혔던 트럼프의 광인정책(mad man policy)은 이제 미국 외교정책의 최대 약점이 되어가고 있다’,  ‘트럼프는 정상 간 회담에서 호락 호락 남의 말에 잘 휘둘리는 쉬운 상대(pushover)이다’라는 신랄한 비판도 있다.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의 아시아·태평양 패권경쟁 속에서 양국이 드러내고 있는 실제 역량의 간극을 메울 국가로 일본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전통적인 미·일 동맹을 기반으로 중국과 러시아와의 패권경쟁에서 일본을 지렛대(leverage)로 활용하여 전략적 안정화를 추구할 전망이다.

시진핑 중국주석

미국 정치판에서 트럼프가 ‘듣보잡’이라면 시진핑은 중국 정계에서 ‘금수저’에 가깝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중국에서 정치인으로 출세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고루 다 갖췄다. 6년 전인 2012년 대권을 잡자 중국공산당 내부개혁과 주변국들과의 영토분쟁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

시진핑은 공산혁명가 부부인 시중쉰(習仲勋)과 치신(齊心)의 2남2 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아버지 시중쉰은 마오쩌둥, 덩샤오핑 등과 대장정(大長征, 大西遷)을 함께 했으며, 1959년 저우언라이(周恩來)가 총리로 있던 국무원에서 부총리로 봉직했다.

시중쉰의 인물됨에 대해 일찍이 마오쩌둥은 ‘군중에서 나온 군중의 지도자’, ‘살아있는 마르크스주의자’,’난롯불같이 순수한 청년’, ‘제갈량보다 지독한 놈’이라고 평한 바 있다. 광둥성의 고위 관료로 일할 때인 1979년 덩샤오핑에 경제특구 건설을 처음으로 건의한 사람이 그였다.

아버지가 반당분자로 몰려 지방 공장으로 하방(下放)을 당한 지 4년 뒤인 1969년, 16세의 시진핑은 샨시(陕西)성의 한 농촌 마을로 하방을 당해 8년 동안 농삿일을 해야 했다. 초기에는 적응을 못 하고 무단이탈을 하기도 했으나 묵묵히 견뎌내고 5년 만인 74년 공산당 입당이 허용되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된다.

시진핑은 좋아하는 역사적 인물로 유방, 유수, 유비, 송강 등을 꼽았는데, 공통적으로 뛰어난 재능이나 원대한 지략은 없으나 인화단결에 재주가 있는 사람들이다. 그 스스로 “정치에서는 완벽보다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고권력자가 되고 난 뒤 시진핑은 사뭇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다. 대중적이고 친서민적인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발생한 주변국들과의 영토분쟁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오바마와의 정상회담에서 “태평양은 미국과 중국을 모두 품을 만큼 넓다”면서 아시아지역에 대한 미국의 간섭 축소를 요구할 정도로 배짱도 두둑하다.

내치에서의 행보는 더욱 강심장 면모를 드러내어 중국공산당의 헌법이랄 수 있는 당장에 ‘시진핑 사상’을 지도이념으로 넣는 등 시 주석은 신중국 건국의 아버지인 마오쩌둥과 동급의 반열에 서게 된다.

시진핑이 제시한 최상위 국정 목표는 ‘중국몽(中國夢)’의 실현이다. 목표 시점은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100주년 즈음인 2050년이다. 시진핑은 ‘중국의 꿈’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또는 ‘부강/생태문명/조화의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의 실현으로 풀이한다.

도광양회, 화평굴기, 유소작위

중국 공산당 역대 지도부의 동아시아 전략을 사자성어로 평가하면 2기 지도부의 덩샤오핑은 재능을 감추고 때를 기다린다는 의미로 ‘도광양회(韜光養晦)’를, 4기의 후진타오는 평화롭게 부상한다는 뜻으로 ‘화평굴기(和平崛起)’, 시진핑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필요한 일을 한다는 의미의 ‘유소작위(有所作爲)’로 표현할 수 있다.

중국의 대외영향력 확대는 영토분쟁 지역에 대한 지배력 확장 이외에 일대일로 프로젝트 추진, RCEP 등 다자간 지역 경제협력 틀 마련 등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다. 일대 일로나 다자간 경협 프로그램은 최대 수혜지역인 ASEAN의 ‘중화경제권’으로의 편입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전면적 샤오캉(小康)사회 건설’ 실현 노력을 가속화하는 중국은 ‘시진핑(習近平) 지도부 2기’의 리더십 강화 속에서 개혁 추진이 본격화될 것이다. 이전보다 강화된 시진핑 주석의 권위와 지도력을 중심으로 반부패와 정치 개혁, 신창타이(新常态, New Normal)의 ‘신(新)모순’을 극복해 나가는 경제 개혁, 그리고 중국 특색의 현대화 강군 건설을 위한 군 개혁이 지속될 것이다.

중국의 대외 정책은 ‘분발유위(奮發有爲)’를 내세우며 국제 사회에서의 역할을 확대하고 중국의 주장을 강화하는 ‘적극적 외교(assertive diplomacy)’를 추구할 것으로 보이며,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 및 주변국에 대한 레버리지 확대를 지속해서 모색할 것이다.

 

  1. 미중 패권경쟁의 전망과 한반도 평화

미중 패권경쟁은 이른바 투키디데스 함정(Thucydides’ Trap)을 피할 수 있을 것인가? 패권전이 이론에 따르면 구조적 차원에서 불균등 성장의 속도와 점진적 적응 여부에 따라 평화적인 패권교체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중국 경제성장세 둔화로 미중의 GDP 역전 예상 시점이 늦춰지고 있으며, 양국이 직접적 충돌보다는 제도 수립 경쟁에 집중하면서 경쟁의 강도와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패권전이, 복합적 상호의존 등 당분간 미중의 경쟁은 군사보다 경제와 제도 등 연성권력 분야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건축된 미소 주도의 냉전질서는 1991년 소련의 해체와 함께 막을 내렸다. 전 세계의 수많은 정책담당자들과 국제정치학자들은 미국 중심의 새로운 탈냉전 질서가 커다란 어려움 없이 재건되리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예상은 빗나가 미국은 21세기 들어서 테러와의 전쟁을 시작했고, 2008년에는 1929년 세계 경제공황 이래 최대의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21세기 신질서 건축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련이 해체된 반면,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30년 동안 10% 이상의 고속 성장을 지속하며 2010년 일본의 국민총생산액을 넘어서면서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했다. 중국은 2012년이래 ‘신상태'(新常态/new normal) 시대를 맞이하면서 7% 전후의 중속 성장을 하고 있다.

2020년대 말경 미국의 국민총생산액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은 신중국 건설 100주년인 2049년까지는 새로운 문명표준을 제시하겠다는 꿈을 밝히고 있다. 이처럼 아시아태평양 질서의 형세가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가운데 기존 패권국인 미국과 신흥 대국인 중국은 새로운 질서구축을 위한 힘겨루기는 지속될 것이다.

미중관계협력과 갈등의 반복

양국 간 관계는 지금까지 약 60년간 이어져오면서 때로는 협력 측면, 때로는 갈등 측면이 우세한 양상을 보여왔다. 최근 10여년 간 갈등과 대결 측면이 두드러진 모습인데, 앞으로 몇 년간 이러한 흐름이 고조되면서 양국관계가 자칫 예측하기 힘든 방향으로 요동칠 가능성도 있다.

이들 두 강대국의 최고지도자들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자국 국민의 여망을 국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권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실리를 챙기기 위해서라면 서슴지 않고 과거 정부의 약속을 뒤집고 미국 대외정책의 관례를 깨고 있다.

시진핑은 기득권 세력과의 대결이 수반되는 개혁과 구조조정 작업을 적극 추진하는 가운데, 이를 위한 당내 규율 강화와 사회 기강 세우기를 명분으로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고 있다. 트럼프는 대외 영향력 확대보다 무역적자 감소,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이득을 중시하는 반면 시진핑은 대외 영향력 확대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성장보다 구조조정을 중시하고 있다.

미중의 대국 관계도 ‘비충돌, 비대항’, ‘상호존중’, ‘합작공영’이라는 중국의 신형대국관계 3원칙에서 보듯이 21세기 중반까지는 군사적 정면 충돌이라는 ‘힘'(力)의 국제정치를 가능한 한 숨기고, 대신 상호협조의 ‘이'(利)와 국제정치와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義)의 국제정치를 키우는 도광양회(韜光養晦)의 시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제 중국을 미국주도의 세계에 편입시키는 것도 어려워졌으며, 적극적인 봉쇄를 통해 견제하기도 어렵게 되었다. 국제정치 현실주의자들의 예측대로 과거 미소대결의 재현이 될 것인가, 아니면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세계화 속에서 공동운명체로서 긴밀한 협력관계가 될 것인가의 갈림길에 서있는 것이다.

미국이 주도해온 질서를 중국이 계속 수용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반대로 안정과 공존을 위해 미국의 영향력 약화를 감수할 것인가, 아니면 중국과의 패권경쟁을 본격화해서 우위를 확실히 다질 것인가를 미국이 선택해야한다.

그러나 선택은 매우 어렵다. 신현실주의자의 주장대로 미중 갈등구조가 미국의 선택을 일방적으로 규정해버릴 수도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협력을 촉구하는 정치적 수사들이 난무하지만, 양국의 전략적 목표에서 수렴보다는 갈등요소가 훨씬 우세해지는 양상이다.

북핵문제, 통상 및 환율 전쟁, 남중국해 영토분쟁, 대만 무기판매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갈등은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게다가 1979년 수교 이후 중국이 미국에 대해 현재의 시진핑 체제만큼 강경한 입장을 내보인 적이 없다.

지난 20여년 간도 그랬지만,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진로에 커 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은 오늘날 지구 상에서 가장 힘 센 강대국(G2)들이며, 우리나라는 두 나라와 경제적으로나 외교안보적으로 긴밀히 얽혀있기 때문이다.

국제정치 전문가들의 진단

하버드대학의 조지프 나이 (Joseph Nye) 교수는 “미국의 국력이 압도적 지위를 잃게 되더라도 미국이 만든 제도적인 틀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 다른 나라들에게 보다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경제 규모에서 중국에 추월을 당하더라도 군사력과 소프트 파워에서 미국의 현격한 우위가 지속될 것이며, 중국 의 패권 도전은 인도, 일본, 호주 등 지역 라이벌 국가들의 반(反)중국 동맹 형성을 촉진시키는 반작용을 불러옴으로써 결국 실패하고 말 것이라는 주장이다.

2040년대 전반기에 중국의 종합국력이 비로소 미국을 능가할 것이며, 그 이전에는 경제력에선 중국이 역전에 성공하지만 미국이 다른 영역에서 앞서고 글로벌 리더십을 유지함으로써 여러 강 대국들 가운데 ‘동급최강(First among Equals)’ 지위를 유지할 것이라는 시각이다.

최근 30여년간의 눈부신 경제적 성취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결코 미국과 어깨를 겨룰만한 수준으로 발전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중국 출신의 비판적 중국 연구자인 민신페이(Minxin Pei)는 중국이 체제상 한계로 인해 결국 2류국가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본다.

공산당 일당독재에 뿌리를 박은 고질적 부정부패와 정경유착, 관료주의 등의 문제들은 체제 변혁 없이는 해결될 수 없으며, 현 체제가 유지되는 한 결국 성장 정체와 체제 파산을 불러오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패권경쟁 불가피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 중국의 부상에 위기감을 느끼는 미국의 현실주의자들과 중국의 부상을 선전하는데 열을 올리는 중국의 관변 이데올로그들이 공통적으로 이런 주장을 펴고 있다.

‘미어세이머(John J. Mearsheimer) 시카고대 정치학과 교수는 근대 이후에 전세계를 지배하는 글로벌 패권국(global hegemon)은 존재한 적이 없으며, 미국은 다른 대륙의 잠재적 지역 패권국을 바다 건너에서 견제하는 해외균형자(offshore balancer)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주장한다.

미국은 이제 막 부상하고 있는 지역패권국인 중국에 대해서도 해외균형자로서 억제력을 발휘해 나갈 것이라고 내다보며 강대국들은 국제체제의 속성상 패권적 지위의 확보를 위해 전력투구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시아 지역은 한반도, 대만, 남중국해 등 일촉즉발의 분쟁 지역이 많고 냉전 시기 미소가 대립했던 유럽대륙보다 핵무기가 전쟁에 동원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미중간 재래식 전쟁이 터질 가능성은 냉전 시기에 미소 간 전쟁의 발발 가능성보다 크다는 게 그의 관측이다.

시진핑 주석이 2013년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언급한 바 있는 ‘투키디데스의 덫(Thucydides’ Trap)’이라는 개념을 처음 제기한 그래함 앨리슨(Graham Allison)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교수는 역사적 사례 연구에 기반하여 기존의 패권국인 미국과 새로 패권국으로 부상한 중국 간에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보다 크다고 주장한다.

기존 패권국과 새로운 패권도전국 간의 대결이 과거 500년간 16건이 있었고, 그 중 12번은 전쟁으로 비화했는데, 미국 대 중국의 대결도 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편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잘 대변하는 옌쉐퉁(閻學通) 칭화대 국제문제연구소장 은 2013년에 쓴 책에서 “앞으로 10년 뒤엔 중국의 국력이 미국과 동급이 되어, 양극 구도가 형성될 것”이라고 했다. 

2023년경이 되면 중국이 GDP에서 미국을 상회하지만 군사력이나 문화 면에서는 여전히 미국에 뒤질 것이라는 점을 그도 인정한다. 하지만 중국이 빠른 추격을 이어감으로써 미중 간 글로벌 리더십 경쟁이 격화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옌 교수는 미중은 상호간 최대 무역 상대국으로서 공멸의 결과를 낳게 될 전쟁은 서로 회피할 것으로 낙관한다.

한반도에 대한 함의

미중 갈등은 구조적 측면에다 미국의 대중 봉쇄정책, 그리고 양국의 불신까지 혼합된 결과로  어느 한 요소의 변화만으로 해결되기는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 심화된다면 한국으로서는 매우 곤란한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다.

특히 현재와 같은 대미 군사 의존도와 대중 경제의존이 높은 구조에서 대중 봉쇄전략을 요구 받는다면 심각한 딜레마를 겪게 될 것이다. 사드 배치문제는 본격적인 시험대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물론 고조되는 미중 갈등에도 실제로 군사적 충돌에 이르기는 쉽지 않다.

많은 전문가들이 미중 양국의 높은 상호 의존도로 말미암아 전면적 충돌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무엇보다 중국은 미국식 세계질서의 최대 수혜자이며, 미중 양국은 현 국제체제의 안정적 관리가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유지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충돌은 곧 공멸이므로 협력관계를 이어가야 한다는 당위는 수용하지만, 현실에서 그대로 실천될지는 미지수다. 상호불신이 여전한 가운데 상대의 수용과 양보를 전제로 하는 협력과 공존을 달성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목표가 아니기 때문이다.

중국의 역내 리더십에 대한 확장욕과 미국의 기존 리더십에 대한 공세적 방어가 상승작용을 일으킬 때 충돌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양국 세력권의 경계설정이 관건이다. 한반도, 중국-대만의 양안, 동중국해, 그리고 남중국해가 그런 지점들이다.

이들 중에서 한반도는 미중의 가장 치열한 기 싸움 또는 기 싸움을 넘어 충돌의 발화점이 될 수 있다. 단층선의 가장 중요하고도 위험한 지점인 한반도는 갈등을 강화할지, 아니면 경계의 자리에서 완충의 역할을 할지 기로에 있다. 후자가 우리의 국익과 지역의 평화에 바람직하지만 최근 상황은 반대로 가고 있다.

냉전이 끝난 지 4반세기가 넘었고 남북한의 국력이 엄청난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도, 통일은 커녕 평화공존의 가능성마저 희미하게 만들어 버렸다. 탈냉전 초기의 기회를 바탕으로 분단질서를 극복하기 위해 남북이 관계개선을 추구하고 평화체제 구축을 모색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가시적 성과는 없다.

분단구조는 깊어졌고 상호 적대감은 커졌다. 남북관계는 미중 갈등과 중일 대결의 땔감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와 남북관계 악화로 한반도는 분단고착을 넘어 전쟁위기의 상존에까지 이르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은 일본의 재무장과 미국의 대중봉쇄의 전위대가 되고 있다.

사드 배치 결정은 동북아 단층선을 강화하는 결정적 변곡점이 되고 있다. 한미동맹은 지난 60여 년간 친미세력의 제도화와 친미의식의 강력한 관성을 축적해왔다. 단지 국익을 위한 실용의 영역에 머물지 않고 신화나 종교를 만들어버렸다.

외교는 한미동맹을 신성시했고, 남북은 대결구조를 강화하는 패턴을 반복해 왔다. 국내정치는 안보세력과 이른바 종북세력으로 분열시켜 진영대결을 부추기는 3중 분단구조를 고착화시켰다. 특히 진영논리를 유지하기 위해 외교를 국내정치의 도구로 활용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국정원의 NLL 대화록 공개, 국방부의 전시작전권 환수 무한 연기, 개성공단의 전격 폐쇄, 사드 배치의 졸속 결정, 한일정보보호협정 졸속 추진 등에서 나타난 것처럼 국민의 안보불안 심리를 활용하는 안보 포퓰리즘으로 통일과 평화담론은 위축되었다.

전망과 과제

동북아에 구축되고 있는 ‘강자들의 전성시대’는 한국에게 가장 어려운 도전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대미편승 외교만으로는 한반도와 동북아에 아무런 이해상관자의 역할을 할 수 없다. 미국과 중국의 이익에 종속되거나 반대로 효용성을 상실하여 양쪽 모두로부터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국이 역내에서 이익을 관철시키는 방법은 근거 없는 북한붕괴론을 내세워 대화를 거부하고 친미편승을 통한 대북제재에 ‘전부 걸기’하는 전략보다는 남북관계의 진전을 통해 미중의 패권적 관할체제를 약화시킴으로써 외교 이니셔티브를 조금이라도 높여야 한다.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국제정치적으로는 대결구조를 통해 이익을 얻는 안보 포퓰리즘에 대항해 평화담론을 적극적으로 키우는 일이다. 2016년에 서울을 방문한 평화학의 대가 요한 갈퉁 교수는 ‘안보를 통한 평화보다, 평화를 통한 안보가 더 중요하다’고 했다. 일평생 견지한 그의 평화지론이다.

우리는 공존과 평화를 지향하는 대외정책을 견지함으로써 대결을 조장하는 극우적 민족주의를 거부해야 한다. 미국이 구축하려는 한미일 군사협력, 특히 지역미사일방어체제 합류는 냉전 부활을 가속화할 뿐이다. 한국은 남북관계를 개선함으로써 동북아 단층선의 심화를 막아야 한다.

반민주와 천박한 자본주의 질곡의 극복도 중요하지만 분단적폐 해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만큼 시급해졌다. 분단체제에 기생하는 극우와 극좌 민족주의 강경파들이 득세하는 한반도와 주변 국제질서에서 중심을 잡고 평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이자 10년 6개월 만에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간 남북정상회담에서 6.25 전쟁의 종전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담은 ‘판문점 선언’을 채택했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이자 10년 6개월 만에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간 남북정상회담에서 6.25 전쟁의 종전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담은 ‘판문점 선언’을 채택했으나 북한의 비핵화는 최종적으로 협상의 대가인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려있다.

그러나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달성’은 최종적으로 협상의 대가인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간의 담판(Big Deal)에 달려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북한의 비핵화가 현실화되고 한반도 평화 체제가 도래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에게 노벨 평화상은 당연히 주어질 것이다.

 

  1. 삼자주의 협력과 삼상궤도의 베세토(글로벌)튜브

세계 초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 자리 잡은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운명은 우리 외교에 어려운 선택을 강요한다. 중국이 주요 2개국(G2)으로 미국에 대해 신형 대국관계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한반도는 ‘아시아로의 귀환’을 선언한 미국과 지역패권을 인정받으려는 중국 간 세력대결의 각축장이 되고 있다.

4강 외교가 아니라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한 양강(兩强) 외교의 성패가 우리의 사활적 이익의 가늠자가 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우리에게 중대한 지정학적 요소(geopolitical factor)지만 중국은 한국에 지리(geography) 그 자체라는 말이 있다.

운명적으로 줄타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즉 미국과 중국 중 한쪽을 선택할 여유조차 없는 대한민국은 현실을 직시하여 ‘제3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느 일방을 택해야 하는 상황이 오지 않게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중국의 군사적 역량이 증대하고 있지만 아직 미국 군사적 역량의 절반에 불과하다. 중국이 미국의 힘을 능가하는 세계 패권국이 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하지만 중국은 이미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의 패권국이다.

중국이 강조하고 있는 신형 대국관계는 미국에 대해 동아시아 지역 맹주는 바로 중국이니 이 지역의 영향력을 인정해 달라는 주장이다. 세계 질서가 아니라 지역 질서가 바뀔 때 굳건한 한미 동맹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한국의 국익이 희생될 수 있다.

세계 최강국을 동맹국으로 삼는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포기할 수 없는 외교 안보적 자산이다. 미국은 한반도에 대한 영토적 야욕이 없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 정직한 중개자(honest broker)의 역할을 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강한 한미동맹은 한국이 주변국에 당당한 외교를 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중국과의 관계 강화 역시 한미동맹이 공고한 틀에서 이뤄져야 더욱 효과적이다. 미국은 한국이 균형외교(balanced diplomacy)를 펼치는 것에 유쾌하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 경제를 무시하고 한국 경제의 미래를 생각할 수 없다. 중국이 주도하는 질서가 장기 추세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는 먹고 사는 문제부터 안보 문제까지 미국과 거의 동일한 수준에서 중국을 고려하지 않을 때 받을 타격이 한미 갈등에서 올 타격보다 훨씬 클 것이다.

삼자주의(trilateralism)협력 순기능

삼각무역(三角貿易, triangular trade)은 2국간 무역 불균형으로 한 쪽에 수입 또는 수출이 편중되어 물품의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편무역(片貿易)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제3국을 개입시켜 불균형을 시정하는 무역방식이다.

노예무역(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과 아편무역(영국, 인도, 청나라)과 같은 반인륜적인 삼각무역과는 다르게 정의롭고 공정한 삼각무역은 경제규모 확대를 통하여 경제성장, 고용확대, 기술축적, 국제분업 확대 등 그 순기능은 막대하다.

라틴 명언 중에 ‘셋으로 이루어진 것은 모두 완벽하다’는 말이 있다. 미중일러 4대 강대국에 둘러싸인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삼각관계의 순기능을 활용하는 삼자주의 (trilateralism)’ 협력의 기제를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으로 삼아야 한다.

숫자 3에는 “완성 완벽, 영원, 안정, 근원, 조화”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삼자주의(trilateralism)’ 협력은 동아시아를 포괄하는 동심원적 다자주의로 진화되고 확장될 수 있는 기제를 갖고 있다. 동아시아 평화, 특히 한반도의 평화가 실현되려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대 강대국간 힘의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

북한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한중일, 한미일, 한미중, 한미러, 한일러, 한중러 등의 3각 협력의 틀(frame)을 정밀하게 개발하고 심화시킬 때 한반도 평화체제는 더욱 굳건해지고 공동번영의 길이 열릴 것이다.

한중일 협력이 심화되기 위해선 역사문제, 영토문제, 이념갈등, 민족주의, 지역패권을 위한 경쟁 등과 같은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특히 한반도가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통일될 경우 중국과 일본이 공히 기대할 수 있는 혜택은 동북아 경제통합이므로, 이와 관련한 비전과 행동계획에 관한 협의를 체계적으로 해나갈 필요성이 있다.

한중일 협력은 이미 정상회담을 수차례 개최할 정도로 제도화가 구축된 상황이다. 따라서 그 모멘텀을 잘 살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에 대한 지지기반을 확보하는 데 활용해야 할 것이다.

소다자주의인 3각 협력관계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도모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미국과의 동맹과 더불어 한미일, 한중일, 한미중 3각 관계 간의 시너지 효과를 도모함으로써 한반도에 친화적인 국제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삼상궤도(三相軌道) 베세토(글로벌)튜브

현재 글로벌 경제는 성장 잠재력을 잃고 있다. 세계경제는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저고용의 구조적 장기침체에 빠져있다. 거품을 제거하고 성장잠재력을 키워야 하지만 자산가치만 부풀리는 선진 각국의 금융정책으로 오히려 거품은 더 커졌고 성장은 구조적으로 정체되어 있다.

베세토튜브(北首东管, ベセトチューブ, besetotube)는 중국, 한국, 일본국의 수도인 베이징(北京,Beijing)↔서울(首尔,Seoul)↔도쿄(东京,Tokyo)구간을 진공 자기부상 튜브와 시속 1,000 ~ 2,000Km의 극초고속 자기부상 튜브셔틀(Tube Shuttle)을 운행하는 국제협력 프로젝트이다.

동 프로젝트는 동북아 韓·中·日국민·인민·신민의 친선과 우의를 증진하고, 제어할 수 없는 한중일3국의 인구 고령화와 석유에너지 고갈에 따른 지속가능성장을 담보하여 일자리 창출과 소득보전으로 사회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평화산업”이다.

베세토튜브는 종래 단상궤도와 이륜바퀴의 기존 철도기술에서 연원하는 단상궤도 자기부상 열차와 진공튜브 열차기술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튜브내 정삼각형 꼭짓점 A(π/2), B(7π/6), C(11π/6)의 삼상(three phase)도메인에 자기부상 궤도(track)가 안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진공 자기부상 이동체 시스템을 제공한다.

삼상궤도 다중튜브(Multi Tube) 선로와 튜브셔틀(Tube Shuttle) 시스템은 기존 2궤도 단상부상 방식보다 √3(1.7320 배의 부상력과 견인력 및 내진동 특성을 갖게 되고 1/√3(0.577)의 부상력과 견인력만으로 단상궤도 방식과 동일한 특성을 갖는 성(省)에너지 자기부상 시스템이다.

또한 자기부상 이동체인 튜브셔틀(Tube Shuttle)의 무게중심(center of gravity)과 모멘트 중심(center of moment)의 벡터합력과 복원력을 xyz축의 가상원점 O(0, 0, 0)에 구속시켜 안정평형(stable equilibrium) 상태의 극초고속 주행을 가능케 한다.

베세토튜브를 시발점으로 아시아튜브(ASEAN), 태평양튜브(NAFTA), 북극해튜브(EU)로 연장되는 범구관도(汎球管道, Global Tube)를 완성하는 과업은 포화상태인 글로벌 실물경제를 되살리는 지구공학적 프로젝트이다.

“베세토튜브연구회”가 추진하는 기술표준은 하이퍼루프(Hyperloop) 등 기존 방식과는 달리 진공 다중튜브(Multi tube)와 삼상궤도(Three Phase Track)기술방식을 특징으로 한다. 이 프로젝트를 완성하는데 대략 100년의 기간이 걸릴 것이며 1억명이 넘는 노동자가 필요할 것이다.

화석연료의 고갈에도 지속가능한 베세토튜브~글로벌튜브는 22세기 생태문명 사회를 살아갈 사해동포(四海同胞, Cosmopolitan)들이 함께 상생(相生)하고 공영(共榮)하는 최상위 교통계층(transport hierarchy)의 지속가능 교통 시스템(Sustainable transport system)으로 진화할 것이다.

Post Author: beseto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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