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통적 중화질서(中华秩序)
- 대동아공영권(大東亞共榮圈)의 실체
- 전후 일본의 동아시아공동체론
- 관통령.(管統領)의 아중해공동체론과 베세토튜브
베세토튜브(besetotube, 北首东管, ベセトチューブ)는 중국, 한국, 일본국 수도인 베이징(北京,Beijing)↔서울(首尔,Seoul)↔도쿄(东京,Tokyo)구간을 진공자기부상 튜브로 육상과 해저에 건설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시속 1,000 ~ 2,000Km의 극(極)초고속 자기부상 튜브셔틀(Tube Shuttle)을 운행하여, 동아시아 韓·中·日국민·인민·신민의 친선과 우의를 증진하는 국제협력 프로젝트로 서울↔베이징 (도쿄)간 약 30분~1시간 주파와 베이징↔도쿄간 약 1~2시간대 주파를 목표로 한다.
베세토튜브는 후기 산업화 시대와 4차산업 혁명기의 제로성장 시대의 일자리 창출과 석유고갈 이후 생태문명 시대를 대비하는 지속가능한 글로벌 교통망이다. 또한 아중해공동체(동아시아공동체) 형성을 견인하여 역내 평화와 번영의 플랫폼으로 기능케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동아시아공동체는 그 역사적 기원이 복잡다단한 국제정치적 담론이다. 산업문명에서 생태문명으로의 ｢문명전환｣이 있게 될 21~22세기 동아시아라는 지역적 기반, 역사적 경험 그리고 비슷한 문화 등을 바탕으로 하는 미래상으로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은 시대적 과제이다.
동아시아공동체를 구축해가는데 필요한 요소들, 특히 국제정치적 측면의 논의는 지난 역사에서 교훈을 찾아야만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리지 않는 진보의 길이 보일 것이다. 역사를 되돌아보는 작업을 통해서, 미래의 구상에 도움이 되는 역사적 교훈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전통적 중화질서(中华秩序)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국제정치 질서는 나름대로 독자적인 구조와 체계 그리고 명분과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그 관계가 수직적인 사대자소(事大字小)의 관계이다.
물론 주변국들 사이의 수평적인 교린(交隣) 관계도 있긴 했지만 그것은 중국과의 수직적인 사대를 인정한 위에서의 수평적 관계였다. 그것은 근대 서구국가들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 적어도 형식상으로는 평등한 주권국가의 공존이라는 구조를 내세우는 서구의 근대 국제법 질서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것이었다.
국제법의 출발점이자 근대 외교조약의 효시인 베스트팔렌 조약(Peace of Westphalia, Westfälischer Friede)은 최초의 근대적인 외교 회의를 통해 나온 것으로, 국가 주권 개념에 기반을 둔 새로운 질서를 중부 유럽에 세웠다.
베스트팔렌 조약은 신성 로마 제국에서 일어난 30년 전쟁과 에스파냐와 네덜란드 공화국 간의 80년 전쟁이 종식시켜 종교전쟁에 종지부를 찍고, 영토국가를 근대 국가체제의 초석으로 놓았다. 이 조약은 근대적인 개념의 외교회의를 통해 이루어진 조약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전쟁에서 이긴 나라가 패전국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해서 체결된 조약이 아니라, 관련 국가들이 참석한 외교 회의를 토대로 이루어낸 조약으로 중부 유럽에 국가주권 개념에 기반을 둔 새 질서를 세웠다는 점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는다.
또한 상호 독립적인 주권국가가 자신의 의사만으로 외국과의 동맹 등 조약을 체결할 권리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이 조약을 근대 국제법의 시작으로 보며, 이후 국제법은 꾸준히 발전했다.
베스트팔렌 체제와 조공 제도는 양극단에 위치하면서 서로 배타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조공 제도는 위계질서에 입각한 관계이며 베스트팔렌 체제는 주권을 가진 국민국가 간의 평등한 관계를 의미한다.
현재의 국제관계 시스템은 베스트팔렌 체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강대국이 세계질서를 주도하고 있다. 평등국가 개념은 국제법상 모든 국가를 평등하게 대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실제로는 각 국가 간에 강력한 위계질서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동아시아에서 평상시 국가들 사이의 외교와 교섭은 원리적으로 유교적인 예(禮)사상에 근거해 이루어졌다. 그 예(禮)는 오늘날의 법(法)에 가까운 것으로 동아시아 국제관계에서 예(禮)는 사대자소(事大字小)로 압축, 표현될 수 있다.
유럽의 근대질서가 병렬적인 것에 반하여 유교권의 그것은 천자(天子), 제후(諸侯), 배신(陪臣) 등으로 이어지는 서열적이고 수직적인 질서였다. 다시 말하자면 종주국(宗主國)과 조공국(朝貢國) 간의 불평등한 국제정치질서였다.
이러한 불평등 관계의 명분이 곧 사대자소(事大字小)의 예(禮)였으며, 제후간의 관계는 교린(交隣)의 관계로서 규율되었다. 기본적으로 ｢사대｣는 ｢자소｣와 개념적으로 짝을 이루고 있다. 일차적으로 작은 것은 큰 것을 섬기는 사대이다.
｢사대｣의 실제 내용은 ｢조공｣과 ｢책봉｣에 있다. ｢사대｣ 질서 대신 흔히 ｢조공｣ 질서(관계)나 ｢책봉｣ 관계라는 용어가 쓰이는 것은 ｢사대｣에 대응해 상국 혹은 강대국은 ｢자소｣해야 한다는 일종의 의무 같은 것이 담겨 있었다.
큰 것에게도 마음대로 하지 말고 ｢字小｣, 즉 작은 것을 어여삐 여기라 한다. 예에 의해 규율되어야 하며, 예를 따라야 한다는 것은 일종의 권리와 의무가 공존하는 것이다. ｢사대｣나 ｢자소｣를 보자면, 거기에는 ｢예｣ 이전에 이미 대국과 소국의 차이, 어쩔 수 없는 군사적, 정치적 힘의 우열 관계가 상정되어 있다.
언제 어디서나 그것이 현실이다. ｢사대자소｣는 힘의 우열이라는 전제 위에, 그들의 관계를 규범 차원에서 실현되어야 할 이념으로 윤리적으로 규범화하려는 것이었다.
또한 ｢사대자소｣는 크고 작은 것의 공존 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큰 것이 작은 것을 완전히 없애버리거나 자신의 일부로 만들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으로 사대의 예만 적절하게 지켜주면 생존과 존립 자체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상대적 독립과 자주성을 인정해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대질서는 ｢예｣를 바탕으로 한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국제질서,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에 걸쳐 있는 명분과 윤리적 규범화, 상호 국가의 권리, 특히 강대국의 의무같은 의무, 약소국의 독립과 자주성 인정, 그리고 내정간섭과 정치관여 부재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와 더불어 ｢사대｣와 연결되면서도 뉘앙스를 달리하는 화이사상(华夷思想)인 ｢중화｣vs｢이적｣이라는 관념도 고려하여야 한다.
두 개념 사이에는 미묘한 차이가 존재한다. ｢사대｣ 관념에 군사적, 정치적 의미가 강하게 담겨 있다면, ｢중화｣ vs｢이적 관념은 문화 이념적인 의미를 더 강하게 띠고 있다.
｢사대｣와 ｢중화｣ 관념이 서로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더러 생겨난다. 요, 금, 원과 고려의 관계, 청과 조선의 관계가 해당한다.
자기 존립을 위해서 ｢사대｣, ｢조공｣, ｢책봉｣의 외형적 관계는 유지하지만 문화적, 이념적인 차원에서는 그 위상을 인정하지 않는 관념의 분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다.
실제로 사대질서의 변형은 임진왜란(1592) 이후 일어나기 시작했다. 뒤이은 정묘(1627), 병자(1636) 호란(胡亂)｣, 그리고 명청교체라는 정세 변동은 국제정치 영역에 충격과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사대｣와 ｢중화｣를 모두 충족시켰던 명나라는 없어졌으며, 대신 종래 ｢교린｣ 범주에 머물러 있던 여진(淸)이 ｢사대｣ 범주로 격상하게 되었다.
이전의 ｢예｣로 보자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이적｣으로 얕잡아 보던 북방 오랑캐 여진에게 당한 굴욕은 치유하기 힘든 것이었다. 그 후에 등장하는 소중화(小中華)론은 조선이야말로 명나라의 ｢중화｣를 계승하고 있다는 것, 나아가 명나라의 ｢정통｣을 잇고 있다는 강한 자의식이 생겨나게 되었다.
- 대동아공영권(大東亞共榮圈)의 실체
오랫동안 하나의 독자적인 ｢세계｣로 존재해 온 동아시아 세계가 전지구적 규모의 세계시스템(world system)의 일원이 된 것은 19세기 후반의 일이었다. 19세기는 다른 문명권들이 서로 조우하고 충돌하는 “문명충돌의 시대” 였다.
종래의 전통적인 동아시아 국제질서가 해체되고 새로운 국제질서가 모색되는 시대인 전환기에 즈음하여,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래 서구화, 근대화 정책을 추진해 결과적으로 비서구 사회에서 유일하게 근대화에 성공한 근대 국가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중국은 반식민지, 조선은 식민지가 됨으로써 서로 상이한 길을 걷게 되었고 그런 흐름 속에서 동아시아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들이 제기되었다. 우선, 주목되는 것은 후쿠자와 유키찌(福澤諭吉)가 1885년 발표한 ｢脫亞論｣이다.
그는 ‘아시아 동방의 나쁜 친구를 사절’하고 ‘서양의 문명국과 진퇴를 함께’ 하자는 주장을 펼쳤다. 그 같은 입장은 문명론적인 관점에서 일본의 지향점을 보여주었다. 그는 일본에서는 근대화의 선각자이지만 한국과 중국 등 이웃나라에서는 군국주의의 씨를 뿌려 민족의 고통을 안긴 ‘나쁜 이웃(惡友)‘이다.
“일본은 오늘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이웃 나라의 개명(開明)을 기다려 함께 아시아를 흥하게 할 만큼 여유롭지 못하다. 오히려 우리는 아시아 국가들에서 벗어나 우리의 운명을 서구의 문명국가와 함께 하는 것이 낫다. 중국 및 조선 역시 이웃나라라고 해서 특별히 대우할 필요 없이 서양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대우하면 된다.
악우(惡友)를 소중히 하는 사람은 그 친구의 악명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터럭만큼도 도움이 안 되는 나쁜 친구와 친해져서 함께 악명을 뒤집어 쓸 이유가 없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아시아 동방의 나쁜 친구들을 멀리해야 한다.”
서양만이 문명의 총화라고 여기고 동양에 결별을 고했던 후쿠자와의 아시아를 벗어나 서구 사회를 지향라는 ‘탈아입구(脫亞入歐)론‘은 뒤집어보면 ‘아시아 멸시관’이다. 그가 내건 ‘탈아입구’ 노선을 추종한 덕분에 일본은 아시아에서 먼저 전근대를 탈피하는 데 성공했으나 이웃나라에는 무한한 고통과 희생을 강요했다.
이웃나라를 연대와 협력의 상대가 아니라 일본이 ‘문명화’시켜야 할 침략의 대상으로 여긴 ‘탈아입구’를 통한 그의 국가 발전전략은 결국 전쟁을 통해 국가의 번영을 추구하는 군국주의 노선으로 귀결된다.
계속된 침략과 영토 확장으로 식민지를 확장하여 국가 발전을 위한 시장과 자원을 확보하는 한편 타국으로부터 획득한 전쟁배상금으로 국부(國富)를 축적하는 영국발 산업혁명 이후의 전형적인 식민지 수탈정책이었다.
후쿠자와는 서구의 오리엔탈리즘을 복제해 인류를 문명(유럽)과 야만(아시아)으로 나누고, 대표적 야만국인 중국, 조선, 터키, 페르시아 등과 결별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철저하게 서구화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진 ‘동양의 제국주의자’일 뿐이다.
일본은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 처음으로 지역주의의 개념을 추구하였던 나라다. 근대 일본은 제국을 구축해 가는 과정에서 ‘아시아’라는 지역적 정체성을 강조했다. 19세기 말에 아시아 연대론을 통해 일본과 주변 동아시아 국가의 협력을 주장했던 일본은 1930년대 들면서 군사적 점령을 통해 지배하게 된 지역들에 대해 지역공동체적 구상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한편, 다루이 토오키찌(樽井藤吉)는 흥아론(興亞論)을 내세웠다. 그는 일본 정신을 바탕으로 하면서 서양의 기술 문명을 받아들여 부국강병(富國强兵)을 이룩하자는 입장에 섰다. 그는 인종주의적인 의식을 가지고 서양 대 동양, 백색 인종 대 유색인종이라는 대립되는 구조를 바탕에 깔고 있었다.
백인들의 침략에 대해 동양이 단결해서 막아내야 하며, 일본과 조선이 대등한 입장에서 합방하여 대동국(大東國)을 건설하고, 그 대동국과 청이 연대해야 한다고 했다. 그 같은 주장과 논지는 일본 우익의 아시아주의의 뿌리에 해당하는 것이었으며, 훗날 한일합방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동원되기도 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서구 제국주의의 침략과 진출에 대응해 동아시아의 세 나라가 연대해서 막아야 한다는 주장, 다시 말해서 ｢아시아연대론｣이 주창되기에 이르렀다. 입장의 차이에 따라 구체적인 표현과 거기에 담기는 뉘앙스는 달랐지만 무엇보다 서구라는 타자(他者)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그런데 아시아연대론이나 삼국공영론이 갖는 정치적 함의는 청일전쟁(1894)을 거치면서 크게 달라지게 되었다. 왜냐하면 청일전쟁은 오랫동안 유지되어온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국제질서를 완전히 해체시키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청나라의 패배는 그만큼 상징적이었다.
그와 더불어, 이제 중국이 아니라 일본이 동아시아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 다시 말해 일본이 동아시아의 ‘맹주’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맹주론)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러일전쟁(1904)이후 서국 제국주의에 대한 위기와 우려가 심화되면서, 그러한 경향은 한층 더 심화되었다.
그 같은 위기 의식은 ｢백인종 대(對) 황인종｣이라는 이항적인 대립의식을 낳기도 했다. 그 밑으로는 문명론이 깊이 얽혀 있었다. 애초에 서구 열강에 대등해서 아시아의 연대와 공영을 주장한 아시아연대론은 마침내 일본이 그 같은 연대의 주축이자 동시에 맹주가 되어야 한다는 식의 일본 중심적인 논리로 귀착되고 말았다.
만주사변 이후 지배하게 된 만주에 대해 ‘동아연맹론’을, 중일전쟁 이후에는 중국을 향해 ‘동아협동체론(東亞協同體論)’을 그리고 태평양전쟁 중에 점령하게 된 동남아시아를 포괄하는 ‘대동아공영권(大東亞共榮圈, Greater East Asia Co-Prosperity Sphere)’을 각각 주창했다.
이들 구상은 일본의 군사 침략과 동시에 진행되면서 지역 내의 민족적 대립의 기억만 남긴 채 실질적인 지역공동체 건설로 나아가지 못하고 실패하였다. 동아협동체와 대동아공영권에서 비록 제국주의가 밑바탕에 있다.
그러나 민족간의 대립의 모습이나 지역적 범위에서 대상국들이 현재 일본의 지역주의와도 관련이 있다. 아시아연대론의 시작은 19세기 중엽 이후 나타난 ‘서세동점(西勢東漸)’이라는 국제정세와 관계가 있다.
서구 열강의 위협으로부터 아시아의 독립을 보전하고 나아가서 동양의 평화와 질서를 아시아인 스스로가 확립하며, 동아시아 민족들이 누릴 수 있는 공영의 생활권을 설정하고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국․중국․일본은 서로 긴밀한 연대관계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아시아연대론은 서양에 대항이라는 맥락에서 시작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대아시아주의’는 탈아론(脫亞論)과 일본맹주론, 그리고 국가주의적 대일본주의 사상과 결합된 주장으로서, 일본이 서구 열강들에 대항해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대륙으로 팽창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아시아인들을 서양의 지배로부터 해방시키고, 아시아인들의 번영과 평화를 달성하는 ‘일본의 고귀한 의무’라고 보는 사상이다.
연대론에 대한 주변 아시아 국가들의 일부 정치지도자들로부터 상당한 반응을 얻었다. 중국에서는 쑨원(孫文) 등이 아시아연대론을 주장하면서 당시 서구열강 등에 의해 반식민지로 전략하였던 중국을 구하는데 일본과의 연대를 시도하였다.
한국에서는 김옥균, 박영효 등과 같은 일본 유학파들이 조선의 문명개화를 위해 조선의 구체제를 타파하는데 있어서 일본의 협조를 얻고자 적극적인 연대를 주장하였다. 이렇듯이, 아시아연대론과 대아시아주의에 대해 주변 아시아 국가들의 지도자들에게 초반에는 좋은 반응을 받았다.
쑨원(孫文, 孙文)은 죽기 1년 전인 1924년, 고베 강연에서 대아시아주의를 호소하였다.
“일본은 열강을 본떠 중국 등 약소한 아시아 여러 나라를 침략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같은 편에 설 것인가. 왕도를 취할 것인가. 아니면 패도를 취할 것인가.”
그는 서양의 물질문명은 과학의 문명이고 무력의 문명이 되어 아시아를 압박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예로부터 일컬어오는 패도의 문명이고 동양에는 그보다 뛰어난 왕도의 문화가 있는데 왕도문화의 본질은 도덕, 인의로서, 아시아를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대아시아주의’아래 왕도를 기초로 해서 아시아 여러 민족의 연합을 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쑨원은 또, “우리가 대아시아주의를 주창할 수 있는 것은 왕도를 기초로 해서 불평등을 타파하기 위해서이며,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은 아시아 민족만이 아니고 모든 민족의 평등과 해방을 구하는 것이 대아시아주의의 주장”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중일전쟁에 앞서 코노에 수상의 ‘동아신질서’에 대한 발표문과 함께 서서히 일본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게 되었다. 장제스(蔣介石)는 “동아신질서의 건설은 중국병탄의 또 다른 이름일 뿐” 비난하였다.
이러한 사상들에 의거해 구체화 시키려는 일본의 노력이 동아협동체와 대동아공영권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먼저, 동아협동체는 중일 전쟁이 한창이던 1938년 말에서 1939년 사이 일본에서 동아시아 지역에 ‘동아협동체’라는 새로운 지역공동체의 수립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동아협동체론은 중일 전쟁이 민족 문제로 인해 난관에 봉착한 데 대한 대안으로 등장했었다. 당시의 동아협동체론은 고노에(近衛文磨)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던 쇼와연구회 (昭和硏究會)가 중일 전쟁의 상황이 악화되고 여러 가지 타개책을 모색하면서 등장 하였다.
쇼와연구회의 주요 구성원이 중일 전쟁 악화가 중국 민족의 항일 의식에 의한 것임을 의식하면서 그 해결방안으로 동아협동체론을 적극적으로 전개했던 것이다. 동아협동체론은 그 동안 세계를 지배해 온 유럽중심의 세계사관에서 벗어나 동아시아 독자적 질서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
마르크스 철학자로서 동아협동체론에 철학적 근거를 제시한 미키 기요시(三木淸)는 서양인의 세계사라는 것은 동양을 제외한 유럽사를 의미하고 있었고, 유럽사를 지배해온 근대적 원리인 자유주의와 자본주의가 한계에 도달하였으므로, 동양은 유럽사를 추종할 것이 아니라 동양을 중심으로 한 세계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미키에 의하면 동양은 공통의 내면적 통일이 없는 세계였고 따라서, 중일전쟁은 동양의 통일을 완수하기 위한 것으로 일본민족에게 부여된 세계사적 과제로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었다.
한편, 동아협동체론의 대표적 이론가인 로야마 마사미치(獵山政道)는 중일전쟁이란 흔히 역사에 나타나는 국제전쟁에서 볼 수 있는 영토나 자원, 시장 등을 획득하기 위한 것이 아닌, 이러한 것들을 초월한 성전이고 동양의 항구적 평화의 틀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일본과 중국의 근원적 제휴를 위한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고노에 수상의 제언자 중 한 사람이었던 오자키 호쓰미(尾崎秀實)는 中央公論 1939년 1월 호에서 “동아협동체”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논문에서 그는 동아협동체는 동아시아 민족의 지역적, 인종적, 문화적, 세계적, 공동방위적인 결합이라고 하였다.
동아협동체의 건설 목적은 동아시아에서 생산력의 증대를 통해 반식민지적 상태에서 자기 탈피를 시도하고 있는 민족의 해방과 복지에 공헌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논의는 아시아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목표로 한 문화적 통합이라는 이상주의적인 아시아주의 사상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동아협동체론은 각기 다른 입장을 지닌 논지에 의해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규정할 수 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중일전쟁을 동아신질서의 건설을 위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 바탕이 되는 동아협동체는 국가적 테두리를 넘어선 더욱 확대된 지역적 일체성을 토대로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치하고 있다.
그 같은 논지는 이 후에 모습을 바꾸어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된다. 그 대표적인 것이 ｢대동아공영권(大東亞共榮圈)｣이라 하겠다. ｢대동아｣란 동아시아에 동남아시아를 덧붙인 지역을 가리킨다. 이는 1940년 일본이 국책요강으로 ｢대동아 신질서 건설｣이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시작되었다.
요지는 아시아 민족이 서양 세력의 식민지배로부터 해방되려면, 일본을 중심으로 대동아공영권을 결성해서 서양 세력을 몰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대동아공영권은 일본․중국․만주를 중축(中軸)으로 하였다.
프랑스령 인도차이나․타이․말레이시아․보르네오․네덜란드령 동인도․미얀마․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인도를 포함하는 광대한 지역의 정치적․경제적인 공존․공영을 도모하는 거대한 블록을 만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제 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더불어, 허황된 슬로건으로 끝났다는 것은 이미 아는 바와 같다.
대동아공영권은 일본이 태평양전쟁을 앞두고 침략전쟁을 합리화하기 위해 내걸었던 슬로건으로, 동아시아 국가들이 유럽과 미국 등 서구 열강의 식민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일본이 대부가 되어 아시아 지역에 ‘공존공영’을 위한 자급자족의 공동체로 ‘공영권’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대동아공영권의 개념은 단일한 철학적 기반이 있던 구상이 아니라 일본의 아시아 침략이 만주, 중국대륙을 넘어 동남아시아와 인도까지 확대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침략을 ‘공영’이라는 말로 강변하기 위해 사용한 외교적인 수사로 등장한 것이다.
- 전후 일본의 동아시아 공동체론
2000년대에는 지역주의의 급격한 진전과 지체가 나타났다. 동아시아 각국 들의 긴장이 반복되는 가운데서도, 전문가들은 지역주의의 많은 지표들에서 급격한 진전이 나타났다. 도쿄대의 이노구치 다카시 교수는 대규모의 설문조사 데이터를 분석하며 동아시아국가 간 연계가 기대보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
2002년 1월, 싱가포르와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t)를 서명한 다음날 고이즈미(小泉) 수상은 일본의 대 ASEAN 정책연설을 싱가포르 현지에서 하였다. 그 연설에서 일본정부는 처음으로 ‘동아시아 커뮤니티’ 구상을 제안하였다. 즉, 일본과 ASEAN과의 협력을 중심에 두고 ASEAN+3의 틀에 호주, 뉴질랜드를 더하여 동아시아를 “함께 걷고, 함께 나가는 커뮤니티”로 하자는 내용의 제안이었다.
2003년 가을의 ASEAN+3와 APEC 회의에서 중국과 인도는 동남아국가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갔고, 고이즈미는 2003년 12월에 ASEAN의 지도자들과 정상회담을 가지기 위해 서둘렀고, ‘동아시아 共同體(East Asian Community)’를 ‘도쿄선언’의 한 부분으로 채택할 것을 요청했다.
일본은 2004년 6월 동아시아 정상회의 EAS출범을 준비하기 위해 열린 APT고위실무급회의 SOM에서 이슈보고서를 제시하면서 본격적으로 동아시아 공동체구상을 밝히고 있다.
첫째, 일본은 기능적 접근을 내걸고 있다. 이는 현재 역내의 현실적 여건이라 할 국가 간 경쟁 및 민족주의의 건재 등을 고려해 볼 때 제도적 접근이나 포괄적이고도 높은 수준의 제도화를 꾀하는 노력은 오히려 국가간의 알력과 대립을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
둘째, 기능적 접근의 차원, 특히 경제의 차원에서 볼 때 지역의 범위는 동북아 및 동남아(APT)와 함께 호주, 뉴질랜드, 인도를 포괄하는 대영역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호주, 뉴질랜드를 포괄하는 지역구상은 이미 2002년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바 있으나, 2004년부터 일본은 본격적으로 ASEAN+3에 인도 호주, 뉴질랜드 3국을 추가하는 지역안을 추진해 왔다.
경제협력의 측면에서 APT를 넘어 상호의존이 심화되고 있는 세 국가를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 일본의 주장이다. 이러한 일본의 주장에 더하여, 중국의 부상에 의해 아세안의 영향력이 저하되는 현실을 우려한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가 멤버십 확대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전략적 판단이 었다.
동아시아 정상회의는 사실 오래 전부터 제기된 화두였다. 2001년 브루나이 반다르세리베가완에서 열린 ASEAN+3 정상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궁극적으로 동아시아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동아시아 정상회의 및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자고 공식 제안했으며, 또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동아시아 포럼을 설치하자고 제의했다.
그 후 동아시아 공동체형성 문제는 역내 국가들 간 주요 외교 쟁점으로 부각되었고, 2005년 12월 제 1차 동아시아정상회의가 개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논쟁이 확산되었다. 논쟁의 심은 동아시아 공동체의 지리적 범주와 기존 ASEAN+3와의 관계 설정 문제이다.
여기에 더하여 중국과 일본 간의 패권경쟁, 그리고 역내 지도자들의 리더십 부재가 동아시아 공동체 논의의 진전을 더디게 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EAS가 반미연합으로 발전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한편, 2001년부터 언급된 일본의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구상인 ‘동아시아 공동체’는 탈냉전 이후 아시아-태평양적인 지역협력에서, 1997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세계화(globalization)에 대응하려는 ‘동아시아’ 지역협력 및 지역공동체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나오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일본이 추구했던 과거와 현재의 동아시아의 지역주의 구상들을 비교해보면, 그 세월이 약 60년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놀랍도록 많은 점에서 비슷한 점을 보이고 있다.
첫째, 새로운 지역질서를 주도하고자 한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전반에 걸쳐 일본은 중국 중심의 세계질서(中华秩序)가 무너지자 일본이 새로운 지역질서를 주도하고자 하였다. ‘동아시아공동체’를 추구하는 현대에서도 아시아에서 중국과 패권다툼의 양상과 함께 지역주의 흐름의 주도권을 잡으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둘째, 중국을 일본이 구상하는 지역공동체에 편입시키 구속하려고 한다. 1930-40년대 동아신질서, 동아협동체, 대동아공영권 등은 일본이 제안하는 지역질서에 중국을 포함하려고 했었고, ‘동아시아공동체’에서도 힘이 강성해서 떠안기 부담이 되는 중국을 안으려 하고 있다.
셋째, 민족적 대립이 있다. 과거에도 중일간의 민족적 대립이 있었는데, 현대의 지역공동체 구상에 있어서도 과거사 등의 문제로 인한 국가나 민족의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
넷째, 지역의 범위에 있어서 동남아시아를 포괄한다. 대동아공영권은 태평양전쟁 중에 점령하게 된 동남아시아를 포괄하는 지역공동체적 구상을 제시하였고, 이 당시에도 인도가 들어가 현재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동아시아공동체’에 아세안+3에 인도, 호주, 뉴질랜드 3국을 추가하는 아세안+6와 비슷한 구도를 갖고 있다.
반면에, 20세기 초반의 ‘대동아공영권’과 21세기의 ‘동아시아 공동체’ 사이에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부분들도 있다. 무엇보다 과거 전전의 일본의 지역주의와 현재 일본 지역주의의 커다란 차이점은,
첫째, 양자의 성향이 다르다. 동아협동체나 대동아공영권 등은 서양의 물질적, 정신적 영향을 차단하고자 한 반서양․반구미 지역구상으로 서양에 대한 대항의 성격 및 폐쇄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반면, ‘동아시아 공동체’는 현재 일본의 지역주의 전략에 있어서 서구 국가인 미국은 매우 중요하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를 차지하며 개방적인 성향을 띄고 있다.
둘째, 위계질서가 다르다. 전전의 일본의 지역주의는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일본 중심의 뚜렷한 위계질서를 형성하려고 했지만, 현재의 그것은 일본이 주도하려 하지만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위계질서가 없다.
셋째, 동아시아 지역주의 멤버십 국가들을 설정한 이유가 다르다. 지역범위 즉 지역공간 및 멤버십에 있어서 상당히 유사성을 보이지만 전전의 일본의 지역주의 전략에 있어서 멤버십의 설정은 일본의 반서양에 대항하기 위해 보급국과 자원국으로서 였다.
반면 현재 일본의 ‘동아시아 공동체’는 중국의 견제를 위해, 미국의 배려로서 미국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위해 멤버십 설정 즉 지역범위가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표>는 이러한 과거와 현재의 일본의 지역주의 구상에 대한 비교를 한 것이다.
이렇듯이 일본의 지역공동체 구상의 두 역사적 경험은 민족간의 대립의 모습이나 지역적 범위에서 대상국들이 현재 일본의 지역주의 추구에서 볼 수 있는 잔재들이 놀랍도록 일치하는 면이 존재한다.
그러나 당시의 구상들은 일본의 대아시아주의에 입각하여 특수한 일본식 가치개념이 바탕이 된 제국주의의 성격을 짙게 가지고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그런데, 대동아공영권과 같은 전전(戰前) 일본의 동아시아 지역주의 구상이 초반에는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반응이 좋았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일본의 의도를 안 뒤에는 비난을 금치 못했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과 비슷한 점을 내포하고 있는 최근 일본의 지역주의 전략인 동아시아 공동체는 아시아 주변 국가들에게 좋지 않은 예전의 기억을 떠올리게 할 수 있다.
현재 일본의 외교안보 전략은 ‘미일동맹’을 일본외교의 최대자산이자 아시아태평양에서 공공재로 인식하여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중국은 너무 크기 때문에 주변국가 들과의 세력균형은 불가능하므로 현실적 균형비전은 미+일 vs 중국의 대결구도“라는 균형전략이 기저에 자리잡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과 원활하게 교류하고 한반도와 신뢰관계를 쌓으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인도, 호주와도 제휴해 이들 국가와 함께 글로벌 아시아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 일본의 외교력 전략이자 동아시아공동체론의 방점이 찍혀 있다고 할 수 있다.
거기에 더해, 일본정부의 대일 불신감을 증대시키는 ‘과거사 부정과 전쟁가능한 보통국가화’와 같은 우경화와 군국주의화는 ‘지역공동체’ 형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우선 진정성있는 과거청산으로 역내국가들의 신뢰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대동아공영권의 시즌2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60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주창한 동아시아 지역공동체 구상인 대동아공영권과 동아시아공동체는 많은 유사점과 차이점을 갖고 있었다.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본의 공동체 구상은 동아협동체, 대동아공영권 등의 모습이다.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일본은 자신이 주도하고 자신이 중심이 되는 지역을 구상하고자 하며 그 속에 중국을 위치시키려 하고 있으나 이러한 일본의 노력은 헛된 꿈일 뿐이다. 그 중에서도 민족주의적 대립은 동아시아의 지역주의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동아시아 지역공동체’ 형성에 있어서 주요한 방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21세기에 들면서 일본은 ‘동아시아공동체(East Asian Community)’란 이름을 걸면서 본격적으로 지역을 엮으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지역주의 추구에는 한․중․일 3국간 역사 및 영토문제, 민족주의 분출, 중국-일본간 지역패권 경쟁 등의 불확실성이 내재하고 있으며, 또한 미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일본의 지역주의 추구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일본이 동아시아 지역주의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지만, 과거의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유산은 동아시아 지역공동체 형성에 장애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일본의 역할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한다.
아베 신조 총리대신이 상징하는 강경파의 입장은 더욱 단호하다. 대동아 전쟁의 목적은 (동)아시아의 해방으로 서구의 압제로부터 독립과 안정을 꾀한 것이다. 당시 아시아는 귀축영미 백인의 식민지였다. 결과적으로 졌지만, 결국은 모두 독립했다.
대동아 전쟁이 아시아 국가들의 독립 회복을 앞당겼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모든 책임을 일본에 돌리는 것은 점령 체제가 낳은 자학사관이다. 역사인식을 바로 잡고, 전후 체제도 청산해야 한다는 것이 아베총리의 일관된 입장이다.
이렇게 역내의 국가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본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동아시아 공동체’는 과거의 대동아공영권과 같은 일본의 추억과 침탈당하였던 역내 국가의 쓰라린 기억으로 ‘동아시아 지역공동체’ 형성 자체를 방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은 식민지의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책임을 바탕으로 주변국들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노력해야 하며, 이러한 바탕아래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 관통령(管統領)의 아중해공동체론과 베세토튜브
동아시아공동체론은 아직까지 공동체 형성의 현실적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실제로 실현된 경험은 당연히 없으며, 초보적 수준의 실험마저도 충분히 무르익지 못하는 말의 성찬(盛饌)이다.
20세기 초 유럽은 국가주의적 극단경쟁으로 1,2차 세계대전의 파국으로 치달았다. 최근 중과 일본의 국가주의적 세력경쟁 질서와 영토 및 역사 갈등의 심화를 두고 동아시아의 파국적 미래를 염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동북아시아에서 주도권을 차지하려는 중국과 일본 사이의 노골적 견제는 결국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을 어렵게 할 것이다.
동아시아공동체는 역내 국가들의 체제적, 단위적 이질성을 통합하는 동시에 이 지역의 이해 상관국인 미국, (극동)러시아 등 역외 국가들의 참여가 불가피하다. 즉, 동아시아공동체는 동북아와 아세안, 아시아∙태평양, 유라시아의 국가들의 개방적 네트워킹이 복합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동아시아공동체는 한∙중∙일이 중심이 된 동북아와 동남아의 아세안이 중심으로결합하되 미국, 러시아, 대양주 국가들의 (영역과 쟁점에 따라) 선별적으로 참여하는 개방적이고 포괄적인 공동체를 구상하고 제도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1) 아중해공동체(亞中海共同體)
한반도 주변에도 사실 지중해가 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중국(황해, 남해, 동중국해)과 일본 및 러시아(동해)가 서로 이어지고 있는 바다의 문명사가 바로 동아시아 지중해인 아중해(亞中海, AJoongHae)의 역사가 그것이다.
그러나 아직 아중해 문명사는 흔쾌히 정립되고 있지 못하다. 국가이기주의에 연원한 동아시아 각국의 편협한 자민족 중심의 역사해석이나 역사공정, 신화와 역사는 엄연히 구분하여야 함에도 신화를 역사로 편입하고 편찬하는 ‘만들어지는 민족주의’는 21세기 글로벌 시대의 모순이다.
“베세토튜브 연구회”는 21세기 동아시아 한중일(韓·中·日) 국민·인민·신민(國民·人民·臣民)의 상생과 친선 및 우의를 증진하는 국제협력 프로젝트의 무대가 펼쳐지는 한반도 주변 서해, 동해, 남해 일원의 바다를 아중해(亞中海, AJungHae)로 통칭한다.
중국, 한국, 일본의 수도인 베이징(北京,Beijing)↔서울(首尔,Seoul) ↔도쿄(东京,Tokyo) 간을 진공자기부상 궤도를 육상과 해상에 건설하여 극초고속 튜브셔틀을 운행함으로써 서울↔베이징 (도쿄)간 약 30분~1시간 주파와 베이징↔도쿄간 약 1~2시간대 주파를 목표로 한다.
한중일 삼국은 이웃사촌이다. 한국과 중국은 좁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마주보며 한반도와 중국대륙이 직접연접하고 아중해(亞中海)의 일의대수(一衣帶水)로, 한국과 일본은 아중해(亞中海)로, 중국과 일본 역시 아중해(亞中海)로 일의대수(一衣帶水)의 누 천년을 함께 하였고 우리의 후손들도 그리할 것이다.
한중일 삼국의 지도자들은 죄수의 딜레마(囚人煩悶) 게임에서와 같이 배신이 아닌 협력으로 가는 것이 각 국가가 얻을 수 있는 편익이 커진다는 사실을 자각하여야 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의 문제에서 삼국은 조직화된 위선의 가면을 벗고 진정한 협력의 길로 나아가야 유사 오리엔탈리즘인 아시아 패러독스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동해, 일본해. 남해, 동중국해, 동지나해, 황해, 서해 등 한반도 주변 바다의 명칭은 그 자체로 분쟁 요소가 되고 있다.
반동적인 일부 극우 수구 혐한(嫌韓) 세력들이 취약한 국내 지지기반을 만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이슈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바로 본말전도(本末顚倒)되고 주객전도(主客顚倒)로 “꼬리가 개 몸통을 흔든다”는 왝더독(wag the dog)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수구 반동적인 민족주의의 준동을 막기 위해서는 우선 지명과 명칭부터 중립적인 이름으로 대체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반도 주변의 바다를 모두 아중해(亞中海)로 통칭함으로써 국가간 갈등요소를 완화시키고자 할 따름이다. 언어는 ‘정치’가 아니라 삶과 배움의 도구다. 논란이 되는 용어는 다듬어서 빠진 데 없이 튼실하게 만들어야 한다.
고속 성장한 중국, 한반도 평화체제가 시급한 대한민국, 아시아의 일원으로 탈구입아/탈미입아의 과제를 안고 있는 일본은 국가이기주의와 강성 민족주의를 조금씩 완화하고 지역 공동체 형성에 나서 고대 이집트, 그리스, 로마, 에게해 문명을 능가하는 아중해(亞中海, AJungHae) 생태문명을 창달하여야 할 것이다.
2) 베세토동맹(北首东同盟, ベセト同盟, Beseto League)
동아시아공동체(East Asia Community) 형성과 베세토튜브 프로젝트는 국가와 정부의 리더십으로는 실패가 명약관화한 사안이다. 현재의 국가이기주의와 민족주의가 만연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연목구어(緣木求魚)이고, 백년하청(百年河淸) 더 나아가 천년하청(千年河淸)의 과업이다.
동아시아공동체 혹은 아중해공동체(亞中海共同體)와 베세토튜브는 북유럽의 한자동맹의 역사를 반추하여 베세토동맹(北首东同盟, ベセト同盟, Beseto League)의 결성을 통해 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국가이기주의와 민족주의에서 자유로운 시민사회와 같은 제3섹터에서 담론을 형성하는 한편, 정치·외교·안보 문제 등 국가간 경성 갈등구조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지방정부와 민간 기업이 주도하고 국가와 정부는 후원하거나 적어도 방해하지 않는 거버넌스가 긴요하다.
중국의 베이징(北京)시 정부, 한국의 서울(首尔)시 정부, 일본의 도쿄(东京)도 정부의 3각 동맹을 주축으로 경과노선에 있는 텐진시,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 이시카와, 기후, 나가노, 야마나시현 정부가 참여하는 베세토동맹(北首东同盟) 체제로 출발하여 점차 참여도시를 확대하여 아중해동맹(亞中海同盟)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한·중·일 3국이 국가주의·민족주의에 매몰되어 아시아 국가간 갈등을 증폭하고 분쟁을 지속하는 이전투구(泥田鬪狗)는 서방진영의 걸기대(乞期待) 상황을 스스로 연출하는 것이다. 아시아의 중핵 국가인 한중일 3국은 베세토튜브(北首东管, ベセトチューブ, besetotube)에서 시작하여 아시아튜브(ASEAN), 태평양튜브(NAFTA), 북극해튜브(EU)로 연장되는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를 완성하여야 한다.
22세기 생태문명 사회를 살아갈 사해동포(四海同胞, Cosmopolitan)와 함께 상생(相生)하고 공영(共榮)하는 것만이 산업혁명 이후 식민지와 자원약탈형의 서구 근대문명을 초극(超克)하는 아시아적 가치(Asian Values)를 증명하는 제3의 지름길이다.
한·중·일 3국이 아시아 패러독스’를 극복하여 베세토튜브(北首东管, ベセトチューブ, besetotube)를 기반으로 아시아튜브(ASEAN), 태평양튜브(NAFTA), 북극해튜브(EU)로 연장되는 범구관도(汎球管道, Global Tube)를 완성하는 과업은 서구 근대를 초극(超克)하고 진정한 아시아의 시대로 함께 나아가는 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