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세토 컨센서스(BeSeTo Consensus)와 베세토동맹 및 베세토튜브

  1. 동아시아공동체와 소프트파워
  2. 베이징, 서울, 도쿄 컨센서스
  3. 베세토 컨센서스(北首东總意 , BeSeTo Consensus)
  4. 베세토동맹(北首东同盟)과 베세토튜브

  1. 동아시아공동체와 소프트파워

동아시아의 지역공간은 20세기 초반 영미의 이중패권, 1931-45년 일본패권을 거쳐, 1945년 이후 형성된 냉전의 이중패권을 거쳤고, 탈냉전, 세계화, 정보화란 시대적 추세와 함께 다양하고 복잡한 변화를 거쳐 왔다. 동아시아는 근대로의 불완전한 이행 속에서 파생된 다양한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다.

동아시아 지정학은 유난히 복잡하다.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인 한반도의 대한민국과 조선(북한), 동아시아에 위치하면서도 탈아입구(脫亞入歐) 혹은 탈아입미(脫亞入美)하여 내면적으로는 아시아에 부재하는 일본, 그와 반대로 동아시아에 부재하면서도 현존하는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동아시아에 속하면서도 그 경계를 넘어서는 중국이 있다.

특이하게 아시아의 중핵 국가인 한∙중∙일 동북아 3개국 모두 국제적인 위상에도 불구하고 세계 대다수 국가와는 다르게 온전한 국가로 보기 어려운 ‘결손국가(缺損國家, handicap state)’의 상태에서 ‘국가성(statehood)’의 전환위기를 겪고 있다.

대한민국은 ‘분단국가로서 통일의 과제’를 안고 있고, 중국도 ‘분단국가이자 공산당의 일당지배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사실상 ‘국가자본주의’ 국가이며, 일본은 ‘평화(기지)국가’로 부터 ‘전쟁가능한 보통(정상)국가’로의 이행을 도모하고 있다.

이 과정은 불균등하고 비대칭적 근대화와 냉전기 시대부터 구조화된 것으로 동북아 3국은 탈냉전과 더불어 이 전환을 민족주의를 재결집하고 국가주의적 수단으로 ‘미완(未完)의 근대(近代)’를 완결하려는 후진적 정치지형에 봉착해 있다.

현 시점에서 동아시아공동체 비전은 신화(神話, myth)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지역공동체의 비전과 필요성은 역설적으로 동북아의 민족주의와 국가주의의 극단적 대립을 제어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민족주의에 준거한 국가주의적 근대 완결은 파국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격화되고 있는 동북아의 영토분쟁과 과거사 논쟁은 국가주의를 완화하고 다자주의적 지역화 차원에서 반드시 협의되고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동북아 3국의 국가성의 전환은 근대적 국가주의의 재연(再燃)이 아니라 탈근대 지역주의적 비전에 융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은 3국의 창조적 진화 능력을 실험하게 될 것이다. 동아시아를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야 한다는 동아시아공동체론은 실로 다양하다.

동상이몽(同床異夢)의 지역공동체 담론

중국은 아세안(ASEAN)을 끌어안는 한편 상하이협력기구(SCO)로 중앙아시아 지역을 엮고 있고, 일본은 아세안과 한중일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 인도를 엮는 광의의 동아시아공동체를 주창하고 있으며, 미국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APEC)의 기능 확대를 통해 동아시아만의 지역주의 움직임을 견제하려 하고 있다.

한국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동북아를 하나로 묶는 공동체작업을 추진해왔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바는 이들 구상의 이면에 서로가 중심이 되려는, 서로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자기중심적 지역전략이 드리워져 있다는 사실이다. 서로 다른 속내가 담긴 지역구상이 정치적으로 경합하고 있는 것이 동아시아지역의 현실이다.

중국은 미국을 뺀 지역을 구성하려는 반면 일본은 중국주도의 지역에 편입되지 않으려 자신의 이익이 대변되는 공동체론을 적극화하고 있다. 미국 역시 그들의 이익이 실현되는 지역이 되도록 관여해 왔다. 한편 한국의 동북아론 역시 한반도 문제를 지역적 차원에서 풀려는 자기중심적 구상이다.

서로 다른 지역구상의 경합 속에서 자신의 지역을 강요하게 될 때 그리고 물리적 능력이 받쳐줄 때 이는 제국의 모습으로 드러난다. 이라크 침공 이후 미국이 짜는 중동질서가 그 지역의 구성원들의 자발적 혹은 준자발적 동의를 얻지 못할 때 제국으로 비난 받게 되는 것이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전전 일본의 동아협동체 혹은 대동아공영권 역시 공동체의 탈을 쓴 제국담론으로 비판받았다.

그렇다면 동아시아의 경합은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마음을 사는 싸움이 된다. 조지프 나이(Joseph Nye)의 표현에 따르면 소프트파워의 싸움이다. 소프트파워는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 즉,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이 원하게 만드는 일종의 매력(attraction)이다.

그렇다면 특정 지역구상이 지역구성원들에게 얼마만한 매력을 가지는가가 그 성패를 좌우하게 된다. 지역구상을 주창하는 행위자의 군사력이나 경제력 등 이른바 하드파워를 넘어서 소프트파워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지역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지역주의는 서로 다른 집단ㆍ국가들에 의한 창조의 경쟁이고 지식의 경쟁이다. 국가가 하나의 정치적 단위로 성립되려면 국가성(stateness)을 갖듯이 지역을 지역답게 만드는 공통적 인자 (因子, DNA) 찾기가 요구된다.

다시 말해서 지역 구성원들이 서로 공유하는 혹은 공유해야 할 특정한 공통적 인자가 있어야 한다. 지역구상의 매력은 바로 매력적인 지역인자를 찾는 혹은 창조하는 일로부터 도출된다. 이는 특정한 가치일 수도, 지정학적ㆍ경제적 고려일 수도, 이념일 수도 있다.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복잡다단함

미국은 동아시아 지역질서를 논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국가이다. 탈냉전기의 도래와 함께 세상은 다극화를 전망하였지만 오히려 미국중심의 단극(unipolar)질서로 재편되어왔다.

미국은 군사비를 미국 다음으로 군사비를 많이 쓰는 15-20개 국가들의 군사비 총합계보다 더 쓰고 있다. 또 미국은, 핵무기, 재래식 군사력, 첨단 군사력의 모든 영역에서 압도적 우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경제는 현재 세계 2위의 일본경제보다 두 배가 훨씬 넘는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21세기 국력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부상하고 있는 기술력의 경우에도, 미국의 연구개발 (R&D)비가 미국다음의 7대 부국 연구개발비 총합계와 맞먹을 정도의 압도적 우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단극질서는 안정적으로 지속되지만은 않을 것이다. 변화의 흐름은 중국의 부상에 따른 미국의 상대적 쇠퇴라는 이른바 세력전이 (power transition) 현상으로 파악된다. 미국의 국방부 및 강경론자들은 중국의 도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봉쇄론을 거론해 왔고, 중국은 이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다.

이른바 화평굴기(和平掘起) 혹은 평화적 부상론은 한 국가의 부상이 주변국의 불안을 생성함으로써 전쟁을 초래하고, 또 그 전쟁에서 부상국이 항상 승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에서 시발되었다. 중국이 과거의 전철(前轍)을 밟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21세기 들면서 중국은 국가전략으로 “중국민족의 위대한 부활”의 중국몽(中國夢)을 제시하면서 2020년까지 2000년 GDP 기준 4배 (약 4천억불)에 이르는 “소강사회”를 실현시키겠다고 나오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중심주의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대외전략으로 평화적 부상론이 주창되어온 것이다.

미국은 자국의 패권적 지위가 도전 받지 않도록 중국에 대해 위험분산 (hedging)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중국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현상을 변경하려는 기도를 보일 때 군사적 억제장치를 준비해 놓는 것이다. 또한 이는 대중관여의 효과를 높이는 수단으로 그 핵심은 미ㆍ일 군사동맹이다.

미국은 맹방인 일본과의 군사적ㆍ외교적 협력관계를 한층 긴밀화하고 그 활동공간을 확대하여 대중견제를 수행하고자 한다. 나아가 미국은 호주, 인도, 한국과의 양자동맹을 활용하고 또 이들간 다자협력을 통해 관여와 견제를 중층적으로 수행하려 하고 있다.

중국이 2020년 전면적 소강사회를 이루면서 경제적으로 미국수준에 육박하고 능가한다고 해서 그간 미국이 누렸던 세계질서의 주도권을 장악하지는 못할 것이다.

중국의 GDP가 미국에 견줄만한 수준에 이르더라도 기술, 지식, 군사력, 소프트파워 등 국력을 복합적으로 판단할 때 평화적 부상으로 중국이 성취할 수 있는 최대치는 미국과 세력의 분점이다.

중국의 평화적 부상과 미ㆍ중 평화는 전쟁 없이 차별적 성장을 해나간다는 것이지 경쟁과 국지적 분쟁 없는 세상이 오는 것은 아니다. 즉, 미중 평화가 동아시아지역의 국가간 경쟁과 대립, 분쟁의 종식을 의미하지 않는 것은 중일 관계가 이를 대변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간의 세력전이로 양국은 여러 국지적 문제에 있어 경쟁관계를 이루어가고 있다.

중국의 제안에 일본이 반대하고 일본의 제안에 중국이 반대하는 일이 고착화되고 있다. 평화적 부상을 원하는 중국은 대미관계와 마찬가지로 일본과의 전면적 대결구도를 지양하는 속에서 미국보다는 상대적으로 일본에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중국의 부상과 일본의 더 큰 상대적 쇠퇴에 따른 안보불안을 느끼면서 중국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1990년대 금융부실에 따른 금융시스템의 동요로 일본경제는 기록적인 장기불황을 겪어야 했다.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을 보내면서 한때 기록적 고도성장으로 전세계에 회자되었던 일본모델은 실추되었고, 약체 연립정권이 반복되면서 정치적, 외교적 리더십도 약화되었다.

그 결과 일본은 1990년대 사실상 제로성장을 기록해야 했으며 국가재정상태는 OECD국가 중 최악으로 매년 30조엔 이상 적자를 기록해 왔다. 다행히 이를 막대한 국민의 금융자산이 지탱하고 있을 뿐이다.

긍정적인 측면은 2002년을 기점으로 경제가 완연한 회복세에 있으나 인구감소와 사회적 활력 저하라는 잠재성장률의 한계를 가져오는 요인을 안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일본이 지속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

일본은 중국의 부상에 따른 안보딜레마를 겪고 있으며 동아시아의 맹주로 자처하던 역내 패권적 지위는 사그라졌다. 일본의 대응의 핵심은 앞서 언급한 미일군사동맹으로 외교와 안보에 있어 미국과 싱크로율 100%의 일체화된 미일동맹을 기축으로 하여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전략을 명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나아가 일본은 호주, 인도를 엮는 민주동맹을 모색하고 있다.

동아시아가 중국의 부상에 따른 세력전이의 흐름 속에서 강대국간 경쟁과 협조의 국제정치를 보여주는 한편, 이 지역은 경제통합의 길을 걷고 있다. 1950년대 일본경제가 고도성장의 과정에 접어들었다.

1960-70년대에는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신흥공업국 (NIES)의 부상, 1970년대말-80년대 아세안국가들의 성장, 1980년대말부터 중국의 기록적 고도성장이 이어지면서 동아시아지역은 세계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하나의 동력으로 기능해 왔다.

이들 국가는 수출주도형경제체제를 구축하여 무역과 직접투자 (FDI)의 상승효과에 의해 고성장을 기록해 왔다. 여기서 주목할 바는 무역과 투자 양 측면에서 역내 의존도가 상승해온 사실이다. 특히 1995년이래 역내무역이 활성화되면서 향후 10년간 역내수출액이 9.6배로 확대되었다.

이는 같은 기간 EU의 5.5배, NAFTA의 5.2배와 비교하면 거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2004년 기준으로 동아시아의 역내수출액비중은 50%로서 EU의 67.2%, NAFTA의 55.9% 수준에 접근하고 있고 대외직접투자의 역내유입이 급격하게 확대되었다.

이러한 경제와의 상관관계 속에서 사회ㆍ문화 영역에 있어서도 역내교류가 심화되어 왔다. 문화 콘텐츠의 교환, 지식교류, 인구이동의 증대가 이루어지면서 교류에 있어서 미국 중심성이 약화되고 있다.

한류(韓流)의 부상은 글로벌 문화질서 속에서 동아시아 문화산업의 위상이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미국 일변도의 문화생산이 탈중심화되는 와중에서 성립된 일종의 문화변환의 모습을 띠고 있다. 또한 동아시아 차원에서의 문화네트워크의 확산은 인터넷을 매개로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향후 전개가 주목되고 있다.

시장주도의 경제통합, 사회문화적 교류의 심화란 동아시아의 지역화(regionalization)는 시대의 대세이며 주요국가간 경쟁과 협력에 새로운 의미를 가져오고 있다.

중국은 통합되는 지역경제의 중심에 서서 동아시아국가들을 끌어 들이려 노력하고 있다. 이는 지역통합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이를 통해 미국과 경쟁하려는 전략으로 이해될 수 있다. 반면 일본은 미일동맹을 축으로, 자국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동아시아공동체를 다른 한 축으로 하여 중국과 지역통합의 주도권을 다투고 있다.

미국은 APEC의 강화, 일본판 동아시아공동체의 측면지원을 통해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질서가 형성되는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있다. 아세안은 중ㆍ일간 경쟁의 틈새에서 지역통합 추진의 운전석 (driver’s seat)에 앉아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려 하고 있고, 끝으로 한국 역시 한ㆍ중ㆍ일을 엮는 동북아공동체를 모색해 왔다.

요컨대, 패권전이의 추세 속에서 동아시아의 국가들은 국익추구를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 지역에서의 지역주의 움직임은 주권의 이양과 공유를 통해 초국적/지역적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자국이 중심이 되는, 자국의 이익을 보다 대변하는 서로 다른 지역구상의 경쟁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소프트파워와 스마트파워

소프트파워(Soft Power)란 1989년 미국의 국제정치학자 조지프 나이 (Joseph Nye)에 의해 만들어져 통용되어온 언어이다. 나이는 권력(power)의 행사를 채찍을 통한 강제(coercion), 둘째는 당근을 통한 유인(induction), 셋째는 상대로 하여금 내가 원하는 바를 원하게 만들도록 끌어들이는 매력(attraction)이라는 세가지 유형으로 대별했다.

권력의 자원 (source)이란 측면에서 하드파워는 채찍과 당근 즉,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소프트파워는 문화, 이념, 외교 (공공외교)술 등으로 구분한다. 또한 그는 권력의 행사방식(mechanism)으로서 하드파워가 상대방이 원치 않는 바를 내가 원하는 대로 강제 혹은 유인하는 능력이라면 소프트파워는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바를 원하도록 구성하는 능력으로 구분하고 있다.

나이( Nye)는 권력이동 (power shift)의 두 가지 차원, 즉 권력자원이 물질적 자원으로부터 비물질적 자원으로 이동하는 현상과 권력의 작동 메커니즘이 직접적인 강제와 유인의 방식으로부터 간접적인 매력의 작동방식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소프트파워(Soft Power)란 하나의 개념으로 엮어내었다.

이러한 소프트파워는 매력(魅力)으로 상대방의 가슴을 품는 힘과 머리를 사로잡는 힘, 즉 상대방의 정서를 자극하거나 지식으로 설득하는 능력이고, 또한 이들을 슬기롭게 활용하는 지혜이기도 하다.

지역을 단위로 한 구성원간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마음을 끌어 자발적 협조를 이루어내는 소프트파워 혹은 매력이 필요하다. 이들을 하나로 엮는 매력적인 인자(因子)를 발견하거나 창조하는 능력이 그것이다. 특정국이 자신이 원하는 지역을 구성하고자 한다면 역내 구성원인 타국에 대해 매력있는 지역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 동아시아에는 세력전이에 따른 국가간의 경쟁이 지속되고 있고, 그 경쟁이 서로 다른 지역을 구성하고 경합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런 속에서 경합은 본질적으로 정치군사적 패권과 경제적 이익을 넘어 국가간 매력의 경쟁으로 드러난다. 경쟁의 성패는 바로 매력적인 지역인자를 제공하는 데 있는 것이다.

나아가 매력인자의 제공뿐만 아니라 그 제공자 즉, 발신자의 매력도 대단히 중요하다. 아무리 매력적인 지역프로그램도 이를 주창하는 자의 매력이 없으면 성취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요컨대, 지역협력은 군사력과 경제력 등 하드파워적 요소와 함께 매력적 요소의 소프트 파워(Soft Power)가 작동할 때 성취되는 것이다.

 

  1. 베이징, 서울, 도쿄 컨센서스(Consensus, 總意)

패권적 권력에 기반한 지역협력 이외의 지역인자는 공통의 이익이다. 여러 국가들이 공통의 이익을 발견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제도적 협력의 틀을 만들 때, 지역협력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자본주의적 통합이 지구적 규모에서 진전되면서 상호 간의 경제적 이익에 의해 지역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저변이 넓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중일 간 역사 및 영토문제가 불거져도 전격적인 경제관계의 단절을 각오할 수 없는 이상, 협력에서 완전히 등을 돌릴 수는 없다. 경제적 상호의존의 심화가 관계의 악화를 막는 안전판 역할을 하는 것이다.

시장에 의한 평화가 그것이다. 문제는 역내 행위자간 이익의 균형을 유지시키는 제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한중일 간 자유무역협정(FTA)이란 경제관계의 제도화 장치가 성립되기 어려운 까닭은 이들간 이익의 균형이 다양한 원인으로 파괴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이익의 지역다자적 제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패권적 권력의 존재, 이익의 균형을 넘는 별도의지역인자(因子)가 요구되는 것이다. 이 지역인자는 소프트파워란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권력과 이익이란 하드파워적 인자(因子)와 함께, 혹은 보다 중요하게도, 지역성을 구성하는 소프트파워적 인자가 존재할 때 지역협력과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

베이징 컨센서스(Beijing Consensus)는 중국의 매력을 발신하는 한 표현이다. 이는 미국의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의 대항개념으로서 중국식 발전모델을 매력적으로 포장한 것이다. 이런 용법으로서 컨센서스란 언어는 본시 워싱턴 컨센서스에서 유래하였다.

1990년 윌리엄슨 (John Williamson)은 워싱턴에 소재한 기구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미 재무부)들이 중남미국가들에게 제공한 정책제안의 최소 공통분모로서 자유화 경제개혁프로그램을 워싱턴 컨센서스라 불렀다.

이는 미국이 제3세계 국가들에 제공하는 일종의 정책 매니페스토(policy manifesto)로 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조합인 ‘글로벌 스탠더드 (global standard)’를 제시하는 이념프로그램이다.

애당초 윌리엄슨이 특정한 공간 (중남미)과 시간 (1990년대초)에 적용되는 정책 어젠다로서 제시한 워싱턴 컨센서스는 정책적 차원을 넘어 이제 보다 확장된 의미의 컨센서스 즉, 체제전환에 있어서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확산이란 이념적 프로그램으로 진화해왔다. 체제전환에는 미국이 원하는 이념과 정체성이 담겨 있는 것이다.

컨센서스(Consensus, 總意)는 광범위한 지적 수렴(intellectual convergence)의 결과로 인식되어 보편적 특징으로 비춰질 때 매력적인 것으로 수용되나, 반대로 미국의 이익을 돕는 특정한 정책적 수단으로 사용된다고 비춰질 때 그 매력은 반감될 것이다. 중남미에서 이 용어를 조소적으로 사용하는 예는 후자의 경우가 된다.

워싱턴 컨센서스가 미국의 물리적 힘과 지적 매력을 담는 미국발 발전프로그램인 것처럼 서로 다른 국가들은 서로 다른 컨센서스를 생산할 수 있다. 베이징 컨센서스는 중국발 발전프로그램으로서 이는 동아시아란 지역, 나아가 이를 넘어 제3세계 개도국에 어필하려는 전략적 소산이다.

경제의 개혁개방을 추진하면서도 정치적 권위주의를 유지하는 중국의 발전모델은 미국적 글로벌 스탠더드의 대안적 경로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동유럽과 러시아와는 다른 점진적 개혁개방 모델로서의 베이징 컨센서스는 특히 정치적 권위주의를 유지하면서도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비민주국가의 통치엘리트에게는 큰 매력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중국모델은 동아시아의 발전국가에서 나타난 시장경제와 권위주의의 조합 모델로 볼 구 있다. 박정희 대통령의 개발독재 모델로 대변되는 발전국가 모델을 경험한 한국과 같은 나라에게 베이징 컨센서스는 큰 매력이 없다. 베이징 컨센서스는 한국이 극복해야 할 과거 경험을 정리한 것이지 미래의 발전모델이 아니기 때문이다.

반면 일본은 “동아시아공동체”론을 매력적으로 포장하여 지역의 틀 속에서 협력과 통합의 주도권을 잡으려 하고 있다. 이는 ‘도쿄 컨센서스’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이 매력으로 동아시아를 엮으려 한다면 이는 “서울 컨센서스”로 표현될 것이다. 요컨대, 동아시아란 공간은 컨센서스의 싸움 즉, 자국의 지역 프로그램으로 동아시아의 컨센서스를 도출해 내려는 치열한 매력공세의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다.

21세기 동아시아 국제정치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치동학을 파악해야 한다. 이 작업은 곧 동아시아란 지역공간을 엮는 주요국의 정책 및 이념프로그램이 제시되고 경쟁하는 동학을 매력의 시각에서 평가, 분석하는 것이다. 이는 곧 서로 다른 컨센서스의 구성과 경합을 밝히는 작업이다.

한국의 정치경제 시스템은 경제성장을 하면서도 정치적 권위주의를 딛고 일어서 민주화의 다이내믹스를 잃지 않는 동태적 과정 (process)으로서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서울 컨센서스(Seoul Consensus)”는 국제체제에서 특정한 위상과 발전단계의 국가들에게만 주는 정태적 ‘특수모델’ 이 아니라 모든 국가들에게도 메시지를 주는 ‘동태적이고 보편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

 

  1. 베세토 컨센서스(北首东總意, BeSeTo Consensus)

그러나 베이징, 서울, 도쿄 콘센서스(Consensus)는 한중일 각 국에 전혀 매력적이지 않는데 문제점이 있다. 동아시아의 특수성은 지역공동체 형성을 어렵게 만들어 왔으며 역내 국가 사이의 정치적 갈등과 상이한 경제 체제가 주된 걸림돌로 이를 극복하려면 새롭고 창의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

유럽은 탈냉전 이후 유럽연합이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단일 시장 및 단일 통화를 실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공동방위 정책을 포함한 공동 외교안보 정책을 이행하며 국제무대에서 유럽의 이익을 추구하고, 회원국 국민의 권리증진을 위해 노력해왔다.

반면 동아시아 지역은 경제성장과 함께 역내 인적·물적 교류 및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크게 증대했음에도 정치적·외교적 갈등과 경쟁으로 공동체 구축이 진전되지 못하고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국가주도의 동아시아/아중해공동체는 백년하청/천년하청이다.

동아시아공동체(East Asia Community) 형성과 베세토튜브 프로젝트는 국가와 정부의 리더십으로는 실패가 명약관화한 사안이다.

현재의 국가이기주의와 민족주의가 만연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연목구어(緣木求魚)이고, 백년하청(百年河淸) 더 나아가 천년하청(千年河淸)의 과업이다. 시민사회와 같은 제3섹터의 추진동력과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실효성이 없다.

한중일 3국은 아픈 과거사와 서로 다른 역사 인식, 첨예하게 대립하는 영토 문제 등 당장은 풀기 어려운 숙제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선 전통적 방식의 국가 간 외교보단 복잡한 이해를 넘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류가 가능한 도시 외교·민간외교가 새로운 전략적 대안으로 떠오른다.

동아시아공동체 혹은 한중일 삼국간 협력은 단계별로 분야별로 인내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EU의 로마조약과 다르게 아시아 지역에서는 국가나 정부에 의한 하향식 접근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기층 시민의 자각에 의한 상향식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개별 프로젝트와 이벤트를 넘어서 지역경제 협력은 금융과 인적자원, 그리고 교역대상자들의 신뢰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고 그만큼 금융, 물류, 자원 등에 특화된 인력을 키워내고 그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충분히 씨를 뿌리고 추수를 기다리는 인내가 동북아 경제협력의 요체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내의 많은 젊은 인력들이 참여하고 성장해야 한다.

대안은 제3의 길로 지방정부와 시민사회에 있다.

지역협력의 요체는 결국 민간 부문의 자발적 참여 네트워크 형성에 달렸다. 개별국가의 독자적인개발 프로젝트와 함께 국가간 프로젝트가 병행되어야 저상장, 제로성장, 역성장 시대의 국부를 키우고 역내 평화와 공동번영을 달성할 수 있다.

정치, 외교, 안보 문제 등 경성 갈등구조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지방정부와 민간 기업이 주도하고 국가와 정부는 후원하거나 적어도 방해하지 않는 거버넌스가 긴요하다.

생명력을 지닌 지역경제권의 형성을 위해서는 국책사업뿐만 아니라 베세토튜브와 같은 국제협력 프로젝트와 같은 다층적, 수평적 연계가 있어야 한다.

중국의 베이징(北京)시 정부, 한국의 서울(首尔)시 정부, 일본의 도쿄(东京)도 정부의 3각 동맹을 주축으로 경과노선에 있는 텐진시,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 이시카와, 기후, 나가노, 야마나시현 정부가 참여하는 베세토동맹(北首东同盟) 체제로 출발하여 점차 참여도시를 확대하여 아중해동맹(亞中海同盟)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1. 베세토동맹(北首东同盟)과 베세토튜브

동아시아공동체 혹은 아중해공동체(亞中海共同體)와 베세토튜브는 북유럽의 한자동맹과 같이 베세토동맹(北首东同盟, ベセト同盟, Beseto League)의 결성을 통해 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국가이기주의와 민족주의에서 자유로운 시민사회와 같은 제3섹터에서 담론을 형성하여야 한다.

‘한자동맹(≠漢字同盟, 汉撒同盟, ハンザ同盟, die Hanse, Hanseatic League)’은 13~17세기에 독일 북쪽과 발트 해 연안에 있는 여러 도시 사이에서 이루어졌던 연맹으로 주로 해상 교통의 안전을 보장하고 공동 방호와 상권 확장 등을 목적으로 하였다.

전성기에는 거의 100여 도시의 상관(商館)을 독점적으로 연계, 한때 역내 국가들과 경쟁할 정도로 위세를 떨친 한자동맹은 독일과 노르딕 국가들, 영국, 벨기에 그리고 네덜란드의 주요 경제권을 아우르는 공동체를 형성했다가 민족국가의 대두와 새로운 무역로 개발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오늘날 세계 최대의 단일 경제권으로 자리매김한 유럽연합(EU)도 그 원류를 찾아 거슬러 올라가면 13세기 세계 최초의 역내 자유무역협정인 한자동맹과 만나게 된다.

한자동맹의 중심 도시였던 북유럽 발트해 인근 도시, 탈린과 리가는 ‘유럽의 번영은 국가간, 도시들간의 자유로운 연합과 무역에서 비롯됐다’는 걸 웅변이라도 하듯 수많은 번영의 흔적들을 품고 있었다.

북해와 발트해를 중심으로 12세기 초반부터 17세기 후반까지 약 5세기 동안 북유럽 지역에 형성된 한자동맹은 북부 유럽의 상업무역을 독점한 교류공간이었다.

유럽사에 있어서 하나의 문명권이라고 불릴만큼 독자적인 공간을 확보했던 한자동맹은 자본주의의 발전에 기여하였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통해 중간계층의 층위가 두꺼워 진 것은 이전 중세적 신분사회를 붕괴시키는데도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유럽의 잊혀진 역사가 된 한자동맹이 수백 년이 지난 후 유라시아 대륙 반대편에 새로이 떠오르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 경제협력 논의에 영감의 단초를 준다. 오늘날 유럽연합을 탄생시킨 유럽 지역경제의 통합은 역사적 경험에 기반한 다수의 정치, 경제적 네트워크에 터잡았다.

중세시대에 번영을 누린 한자동맹은 상품 교역과 상관 운영에서 상당한 수준의 제도화, 표준화를 이루었고, 담당 인력 또한 오랜 시간에 걸쳐 양성됐다. 신분상승 기회가 제한된 소위 흙수저 소년들이 수년간의 혹독한 견습 과정을 통해 상인계급으로 올라가기도 했다.

아시아의 메갈로폴리스

메갈로폴리스(Megalopolis)는 대도시인 메트로폴리스(Metropolis)가 띠모양으로 연결되는 거대한 도시 집중지대의 총칭이다. 도시학(urban study)에서 나오는 용어로 여러 개의 대도시가 하나의 체인을 형성하며 발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70억 명에 이르는 지구촌 인구 가운데 절반 정도가 도시에 살고, 그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메갈로폴리스에 사는 것으로 추산된다. 베이징(京津冀), 서울(首都圈), 도쿄(東海道), 상하이(长江三角洲), 광저우(珠江三角洲) 역시 세계적 메갈로폴리스로 꼽힌다.

이제 도시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으로 대접받는 시대다. 베세토튜브는 한중일 3국의 수도이자 동아시아 메갈로폴리스인 베이징-서울-도쿄를 연결하는 프로젝트이다. 그리고 상하이, 타이페이, 블라디보스톡으로 연장하여 아중해 일원의 메갈로폴리스와 기타 주요도시를 지선으로 확장하는 생태문명(生态文明) 시대의 교통 인프라이다.

산업혁명기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촉발된 근대 육상, 해상, 항공 교통시스템은 모두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어 다량의 온실 가스를 배출할 뿐만 아니라 석유고갈에 따라 지속 가능하지 않는 교통 시스템이다.

특히 항공교통은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어 다량의 온실 가스를 배출할 뿐만 아니라 석유고갈에 따라 지속 가능하지 않는 교통 시스템이다.

탈산업화시대(Post-industrial society)와 생태문명(生态文明, Ecological Civilization)시대에 대비한 새로운 운송체제의 개발과 구축은 석유로 파티를 즐길 수 있는 우리 세대에서 반드시 준비하여야 하는 시대적 과업이다.

탈산업화시대(Post-industrial society)와 생태사회(Eco Society)에 대비한 새로운 운송체제의 개발과 구축은 석유로 파티를 즐길 수 있는 우리 세대에서 반드시 준비하여야 하는 시대적 과업으로 새로이 등장할 교통수단은 반드시 석유고갈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교통모드일 수 밖에 없다.

한중일 3국과 아시아를 시작으로 5대양 6대주를 연결하는 삼상궤도(Three Phase Track)방식의 범구관도(汎球管道, Global Tube Way)를 구축함으로써 기존 도로, 수상, 철도와 특히 항공모드 의존을 축소함으로써 지구촌 인구 100억명 시대의 교통 인프라를 재구축하여야 한다.

베세토컨센서스”로 국가주의 폐해 치유

아시아 지역의 중핵 국가인 한중일 삼국은 무한경쟁을 초래한 국가이기주의와 신자유주의를 앞세운 자본주의의 폐해를 치유하고 21~22세기 도래할 생태문명(生态文明) 전환에 대비한 정책 어젠다를 국제사회에 제시하여야 한다.

이 정책 어젠다는 ‘워싱턴 컨세서스’, ‘베이징 컨센서스’, ‘서울 컨센서스’, ‘도쿄 컨센서스’로는 함량미달이다. 신흥국인 인구 14억의 중국과 13억의 인도의 산업화가 더욱 진전되어 미국 수준에 도달하려면 5개 이상의 지구가 있어야 한다는 전문가의 전망을 고려하면 생태문명(生态文明)으로의 전환은 필연적인 인류 모두의 과제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후기산업산회, 탈산업사회에서 더 많은 에너지 사용, 무한한 성장, 끝없는 물질적 진보는 불가능하고 탈석유(Post Oil)시대 글로벌 운송 시스템의 광범위한 변화와 생활상의 예측과 대응방안이 시급하다. 전세계의 모든 인류는 21/22세기 생태문명(生态文明)을 이끌어갈 새로운 비전을 애타게 찾고 있다.

국가이기주의와 민족주의에서 자유로운 시민사회와 같은 제3섹터에서 “베세토 컨센서스” 담론을 형성하고, 정치, 외교, 안보 문제 등 경성 갈등구조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지방정부와 민간 기업이 주도하고 국가와 정부는 후원하거나 적어도 방해하지 않는 거버넌스가 긴요하다.

동아시아의 특수성은 민간ㆍ도시차원 협력을 어렵게 만들어 왔다. 역내 국가 사이의 정치적 갈등과 상이한 경제 체제가 주된 걸림돌로 이를 극복하려면 새롭고 창의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

동아시아공동체 혹은 아중해공동체(亞中海共同體)와 베세토튜브는 북유럽의 한자동맹과 같이 베세토동맹(北首东同盟), ベセト同盟, Beseto League)의 결성을 통해 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중일 3국이 국가주의, 민족주의에 매몰되어 아시아 국가간 갈등을 증폭하고 분쟁을 지속하는 이전투구(泥田鬪狗)는 서방진영의 걸기대(乞期待) 상황을 스스로 연출하는 것이다.

군사력과 경제력이 아무리 커도 국제사회에서 바람직한 지도력을 인정받을 수 없음은 걸프전, 이라크전과 플라자 합의(Plaza Accord, Plaza Agreement, プラザ合意)에서 증명되었다. 이제는 소프트파워, 스마트파워가 필요한 시기이다.

숫자 3에는 “완성 완벽, 영원, 안정, 근원, 조화”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라틴 명언 중에 ‘셋으로 이루어진 것은 모두 완벽하다’는 말이 있다. 만물에는 3가지로 완성되는 것이 무수히 많이 존재한다. 플라톤은 숫자 3을 ‘이데아의 숫자’ 라고 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3은 최초의 홀수로 완전한 숫자이다. 숫자 3 속에 시작과 중간 그리고 끝이 모두 들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피타고라스는 ‘삼각형은 우주적 의미에서 생성의 시작”이라고 말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한중일 3국도 국가주의와 민족주의를 조금씩 완화하고 단합하면 강력한 힘(√3=1.732)과 글로벌 거버넌스를 발휘할 수 있다.

베세토튜브는 튜브내 정삼각형 꼭지점 A(π/2), B(7π/6), C(11π/6)의 삼상(Three Phase)도메인에 자기부상 궤도(track)가 안치되어 강력한 부상력(√3=1.732)을 발휘하는 삼상궤도(三相軌道, Three Phase Track)방식의 진공 자기부상 이동체 시스템을 제공한다.

삼상궤도 자기부상 방식은 이동체의 무게 중심(center of gravity)과 모멘트 중심(center of moment)을 원통 실린더 형상인 튜브셔틀의 가상원점 O(0, 0, 0)으로 이동시켜 안정평형(stable equilibrium) 상태 주행이 가능하다.

기존 단상궤도 자기부상 기술의 중립평형(neutral equilibrium)과 열차 주행시의 불안정 평형(unstable equilibrium) 문제를 해소하여 극초고속 주행에서도 진동이나 섭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5모드(mode)의 교통수단이다.

아시아의 중핵 국가인 한중일 3국은 베세토튜브(北首东管, besetotube)에서 시작하여 아시아튜브(ASEAN), 태평양튜브(NAFTA), 북극해튜브(EU)로 확장하여 범구관도(汎球管道, Global Tube)를 완성하여야 한다.

22세기 생태문명(生态文明) 사회를 살아갈 사해동포(四海同胞, Cosmopolitan)와 함께 상생하고 공영하는 것만이 산업혁명 이후 식민지와 자원약탈형의 서구 근대문명을 초극하는 아시아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Post Author: beseto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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