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생태문명 실험과 아중해공동체 그리고 베세토 튜브

  1. 현실화되는 기후변화의 폐해
  2. 중국은 ‘생태문명’으로 위기에 처한 지구를 구할 수 있을까?
  3. 게임이론으로 본 한중일 환경문제 협력
  4. 아중해 공동체와 생태문명 및 베세토튜브

  1. 현실화되는 기후변화의 폐해

생태문명은 녹색 운동가나 낭만적 생태주의자의 당위론을 넘어서고 있다. 현실화된 기후변화, 생물종 대량멸종, 미세먼지, 원전과 지진의 공포, 생태계 교란 등 여러 현상이 중첩되어 한꺼번에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기후 변화에 관한 연구 논문을 낸 과학자 가운데 97%는 기후변화가 실재할 뿐만 아니라 현재 일어나는 기후변화의 원인이 인간의 활동 때문이라는 데도 동의하고 있다. 1969년 아폴로호가 달에 착륙했을 때 우주에서 찍은 지구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다. 그야말로 ‘파란 보석’이다. 하지만 지구 안에서 인류가 겪는 현실은 그다지 평온하지 못한 상황이다.

97%의 기후관련 과학자들은 인류가 지금 당장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대재앙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기후변화는 단순히 변덕스러운 날씨와 종종 찾아오는 기상이변의 문제가 아니다. 기후 변화는 이미 전 세계인의 삶을 모든 방면에서 뒤흔들고 있다.

요즘 문 밖을 나서면 뿌연 하늘이 우리를 반긴다. 하늘은 얇은 껍질처럼 지구를 덮고 있는 존재다. 오존 층은 말 그대로 얇은 층에 불과하다. 그런데 지구온난화로 이 막이 파괴되고 있다. 인류가 화석연료 등을 연소하면서 배출하는 폐기물들이 매 초마다 오존층을 파괴한다.

동물 사육에 의한 메탄올 가스 등도 대기 오염의 주범 중 하나이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화석연료에 의한 오염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화석연료에 의한 환경오염이 급증하고 있으며 1951년부터 지금까지 매일 히로시마 원자폭탄이 터졌을 때와 맞먹는 오염물질이 대기에 배출되고 있다.

지구온난화는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며 1990년대부터 그 속도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지구의 평균온도는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다. 바다는 일종의 커다란 배터리로 지구의 열에너지를 품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배출하며 이로 인한 해양온도 상승으로 매년 강력한 태풍이 꼬리를 잇고 있다. 최근 필리핀과 플로리다에서 발생한 태풍은 수많은 인명과 재산을 앗아 갔다.

해양온도 상승으로 인한 수증기는 가뭄과도 직결된다. 지구 온난화는 가뭄이 계속되다가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는 등 예측할 수 없는 기후를 촉발하며 식량난 또한 기후변화가 원인이다. 농업학자들은 지구온난화가 곡물 생산량 감소에 매우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경고한다. 곡물 생산을 위해서는 적절한 기후조건이 갖춰져야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해 세계적으로 곡물 수확량이 급감하고 있다.

지구의 온도 상승으로 가뭄이 지속되면서 산불 위험도 높아지며 곡물 생산량의 감소로 세계적으로 곡물가가 폭등하고 있다. 기후변화 위기는 정치적 불안정으로도 이어져 아프리카 등지에서는 최근 식량난을 겪으며 수많은 사람이 자살하거나 사망했다. 시리아는 2006년부터 2010년 사이에 비옥했던 토지의 60%가 기후변화로 사라졌고 농민들은 생업을 잃고 난민이 되었고 내전에 휩쓸렸다.

미국 국방부는 2014년 이미 기후변화가 세계 안보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리아 내전이 일어나기 전 내린 결론이었고 이는 시리아 내전으로 현실이 되었다. 기후변화는 특히 인류에 감염병을 증가시켜 ‘의료비상사태’를 초래한다. 모기 등의 해충은 바이러스를 확산시켜 남미는 물론 미국에도 지카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다. 이들 지역에선 지카바이러스로 기형아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대기오염으로 인한 수많은 질환은 심각한 수준으로 화석연료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는 각종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된다. 자동차와 공장의 매연 등으로 발생한 미세먼지 등이 바람을 타고 이동하면서 세계 곳곳의 대기를 오염시키고 있다.

현재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가장 높은 곳은 중국이다. 대기 오염 탓에 중국 북부 지역의 기대수명은 과거에 비해 5년이나 줄었다. 한국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 위험도가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국가다.

이러한 수많은 기상이상 현상들이 우리가 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답이다. 해수면 상승으로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10대 도시 중 수 많은 도시가 아시아 지역에 있다. 뉴욕도 무려 3위에 올라 있다. 해변도시인 마이애미에서는 2016년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비가 오지 않았는데도 바닷물이 도시를 범람했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비용은 문명이 지불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

기후변화에 대한 해답은 신재생에너지다. 풍력은 가장 저렴한 에너지로 유럽에서는 풍력에너지 비율이 매년 폭발적으로 성장 중이다. 특히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력생산 단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조만간 화석연료 전력생산 단가와 비슷해지는 그리드 패리티에 도달할 것이다. 생산 단가 하락세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기후변화는 인류의 열정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우리는 다음 세대에 희망을 줘야 한다. 지구 오염으로 후세의 번영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일이다.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들어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을 선물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1. 중국은 ‘생태문명’으로 위기에 처한 지구를 구할 수 있을까?

지난 6월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5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선언하자 세계는 탄식과 비난을 쏟아냈다. 대선 캠페인에서 석유, 석탄 산업과 전통적인 공장지대(러스트 벨트)를 살리기 위해 관련 공약을 내놓기는 했으나 설마 하던 사람들은 이런 일이 현실로 일어나자 “과연 트럼프” 라고 비아냥거렸다.

10개 주정부와 200여개 도시가 미국 기후동맹에 참여해 트럼프의 결정과 상관없이 기후협약 합의사항을 이행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세계의 공영을 추구하는 지도적 국가로서 미국의 위상은 이미 심각하게 추락했다.

트럼프 치하의 미국은 동아시아국가와 전세계를 대상으로 무역전쟁을 시작하고 구속력이 약한 파리 기후변화협약조차 거부하는 등 세계화와 기후변화 대응에 역주행 하고 있다. 죽어가고 있는 탄소기반경제 시스템을 선택하는 것은 추상적인 북한의 핵전쟁 위협에 대해 단기적 반응을 보이는 것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트럼프의 역주행과 시진핑의 정주행

미국 트럼프 태통령의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선언에 대척점에 있는 인물로 시진핑 중국 주석이 있다. 그의 가장 중요한 결정은 미국이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서 탈퇴하고 이전의 입장으로 돌아가는 바로 그 순간에도 중국국가 정책의 초점을 기후변화 및 환경보호에 맞추기로 한 것이다.

시진핑(习近平) 은 중국 및 지구의 미래를 위해 ‘생태 문명(生态文明, Ecological Civilization)’의 중요성을 반복해서 언급해왔는데 이것은 공허한 이야기가 아니다. 중국 정부는 다른 국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태양열 및 풍력 발전을 적극 추진해왔고 중국 전역에 전기 자동차가 빠르게 보급될 수 있도록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 정부의 정책 전환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시진핑이 종종 언급하는 “푸른 물과 녹음이 우거진 산은 금은더미와 같다”(绿水青山就是金山银山)는 문구이다.

이 문구는 ‘자연을 보호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문명을 창조한다’는 것이 그 자체로서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우선 순위임을 암시하고 있다. 자연은 이익이나 자산과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 시진핑은 자연의 가치가 절대적이며 경제를 정의하는 것의 일환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어떤 의미에서 이 문구는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不管,能捉就是好猫) 는 덩샤오핑의 발언과 같은 역사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덩샤오핑의 경우 이데올로기적 용어가 아니라 그 효과 측면에서 정책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에 시진핑은 경제에 자연 환경을 포함하는 윤리적 요소가 있어야 함을 적시하고 있다.

그는 IMF와 세계개발은행(IBDR) 등의 브레튼우즈 체제에서 수용하는 가치 및 경제에 대한 좁은 개념을 보다 일반적인 비판으로 담론의 장을 미묘하게 옮기고 있으며 우리가 세계를 통치하는 원칙에 있어서 보다 심오한 변화를 암시하고 있다.

세계 각지에서 많은 이들이 시진핑 수준의 위상을 가진 지도자가 이 같은 주장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만약 중국이 현 시점에서 성장의 개념 내에서 생태문명 이행을 진지하게 수행한다면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할은 크게 확대될 것은 불문가지이다.

산업문명의 폐해를 치유할 수 있는 ‘생태 문명’ 개념은 널리 받아 들여지고 있으며 중국 공산당 전당대회 이후 국가 전략 차원에서 화석 연료에서 벗어나기 위한 더욱 야심적인 정책들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치하의 미국은 전세계 국가를 상대로 하는 무역전쟁의 판도라 상자를 열고 있으며, 석탄화력 발전의 확대와 함께 구속력이 약한 파리 기후변화협약조차 거부하는 등 역주행을 하고 있다.

중국은 이런 상황에서 기후협약 준수의지를 재확인하고 환경문제 해결을 주도하는 국가가 되겠다고 선언했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미국에서 가장 앞선 환경정책을 시행하는 캘리포니아 주의 제리 브라운 주지사에게 협력을 제안하기도 했다. 두 나라는 전 세계 탄소배출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1, 2위 국가이지만, 중국의 연간 탄소배출량은 100억 Mt(입방톤)으로 55억 Mt인 미국에 비해 2배 가까이 많다.

베이징을 비롯한 대도시의 대기오염은 기준치의 4배를 웃돌며 이로 인해 연간 35만 명에서 50만 명이 수명이 단축된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더구나 산업구조개편에 걸리는 시간 때문에 중국의 탄소배출량은 2030년까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이런 현실은 “중국이 과연 환경문제를 거론하고 국제사회에서 이를 주도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낳는다. 특히 기후변화를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서의 주도권 확보 등 자국의 신경제 계획과도 연계시켜 많은 이들이 중국의 ‘저의’에 의구심을 품고 있다.

중국 공산당의 생태문명 창달 내용

중국은 현재 세계의 공장으로서 최대 공해배출국가라는 오명을 씻지 못하고 있으나 중국의 야망은 단순한 환경문제 해결을 넘어 산업문명의 폐해를 극복하는 새로운 생태문명을 이룩한다는 데까지 닿아있다.

환경문제는 단순히 관련법을 강화해 단속하거나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연을 정복과 이용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사고, 물질주의적 가치관 등 근대 철학의 전제를 뒤엎는 인식의 전환을 통해서만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사상을 국가의제와 정책으로 채택했다는 점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중국정부가 생태문명이란 단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한 것은 2007년 10월 제17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 보고서를 통해서다. 후진타오 주석은 생태문명의 목표로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적 사용,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와 성장패턴, 소비방식” 등을 제시했다. 이는 경제발전에 대한개념에서의 중요한 변화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려면 인간과 자연 사이의 상호관계를 이해해야 한다는 인식을 담고 있다.

그 후 2012년 11월 열린 제18차 전국대표대회 보고서에서 후주석은 생태문명을 15차례나 언급하며 해당조항을 공산당 헌법에 포함시킨다. 후 주석은 “우리는 생태문명을 창조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며, 아름다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고, 중국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해 권력을 승계한 시진핑 주석 역시 생태문명의 수립을 “당대와 미래의 세대에게 모두 이익이 되는 것”으로 중시했다. 그는 특히 “GDP는 더 이상 성공의 척도가 아니다.”라며 지도자들의 업무능력을 평가하는 자료로 GDP 성장률 이외에 복지개선, 사회발전, 환경지수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생태문명 건설의 객관적 평가방식’을 발표했다.

생태문명(生态文明)에 대해 중국생태문명연구촉진협회 부회장인 주광야오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생태문명은 인간 문명의 발전에서 새로운 개념이다. 이는 인간과 사회, 자연의 조화로운 발전 법칙을 따르는 과정에서의 물질적, 영적, 조직적인 성취를 가리킨다.

이는 문명의 과정을 숙고하면서 사람 간, 그리고 사람과 자연과 사회 간의 조화로운 공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윤리적 도덕이며 이데올로기이다.

이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이론이 풍성해지고 심화되며 문명을 높은 단계로 진화시키기 위한 대담한 혁신과 실천을 낳는다.

그는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무시하거나 자연의 회복용량을 간과했던 과거의 사고를 버리고, 자연과 공존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근대화에 대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한다. 중국의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 환경문제의 핵심은 현대산업문명 발전의 경제적 이데올로기의 한 측면이라고 지적한다.

경제발전 과정에서 경제적 이익과 환경 보호라는 두 가지가 상충하면 당연히 전자를 앞세웠고, 이는 자연이 인간의 필요에 따른 정복과 이용의 대상이자 무한히 재생산된다는 근대적 세계관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혁개방 조치 직후인 1979년 환경보호법을 처음 제정, 시행한 중국정부는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법을 강화해 왔으나 급격한 산업화로 공해문제는 점점 심각해졌다.

가장 심각한 대기오염뿐만 아니라 화학비료와 제초제, 농기계를 사용하는 농업 현대화는 토질의 산성화를 야기했고, 폐수로 인한 수질오염도 심각했다. 이농현상과 도시집중에 따른 사회문제, 빈익빈부익부, 소외, 실업, 범죄 등은 개발과 환경, 나아가 현대화의 과정 전체를 근본적으로 성찰해야 한다는 의식을 낳았다.

이런 문제의식을 ‘생태문명’이란 화두로 제시한 중국정부는 이전까지의 환경 관련 규제와 지원, 환경보호, 도시계획, 세제, 행정절차, 공무원 평가, 정부조직까지 모든 관련 내용을 통합한 지도 원리인 ‘생태적 진보를 촉진하기 위한 통합적 개혁계획’을 2015년 9월 발표한다.

제18차 전국대표자대회와 2, 3, 4 중전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마련된 이 계획은 10장 56절에 걸쳐 생태문명의 개념부터 구체적인 실천계획까지 담고 있다.


1장 1절(개혁취지)

사회주의의 주요한 단계에 있으면서 현재 국면에서 중국에 새로 등장한 특별한 성격이라는 기본적 맥락에 기초해서 아름다운 중국을 건설하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정확히 설정하고, 심각한 생태적·환경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생태적 안전을 지키고, 환경을 개선하고, 자원이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걸 인식시키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발전시키는 새로운 방식의 현대화를 촉진하는 노력이 진전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1장 2절(6가지 개혁구상)

  1. 자연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자연과 조화로운 상태를 유지한다,
  2. 개발과 보존을 통합한다,
  3. 맑은 물과 울창한 산이 매우 귀중한 자산이라는 인식을 기른다,
  4. 자연과 천연자원의 가치에 대한 존중을 일깨운다,
  5. 영토의 균형을 추구한다,
  6. 산, 물, 숲, 농장이 생명 공동체임을 인식한다.

 

1장 3절(6가지 개혁원리)

  1. 지도와 규제를 통해 개혁이 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보증한다,
  2. 천연자원의 공공적 성격을 유지한다,
  3. 농촌과 도시의 환경 거버넌스를 통합한다,
  4. 인센티브와 규제를 균등하게 사용한다,
  5. 중국 자체의 노력과 국제 협력을 연계한다,
  6. 시범사업을 전반적 조정으로 전체와 통합시킨다.

 

1장 4절(8가지 개혁목표)

  1. 천연자원의 소유권,
  2. 국토의 개발과 보존,
  3. 국토 이용계획,
  4. 자원의 통합 관리와 적절한 보호,
  5. 자원 소비의 비용화,
  6. 효율적인 환경 거버넌스,
  7. 환경 거버넌스와 생태적 보호에 필요한 시장 원리,
  8. 생태계 보존 수행 평가와 계량화.

 

나머지 2장부터 9장까지는 52개 절에 걸쳐 앞서 언급한 8가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세부적 실천계획이 나오며 마지막 10장의 5개 절은 이 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1. 리더십 강화,
  2. 시범사업 실시,
  3. 법과 규제의 개선,
  4. 대중홍보방안 개선,
  5. 개혁수행에 대한 감시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한다.

이상의 개혁계획은 보존이 필요한 산림과 농지, 사막, 강, 습지 등의 국가 및 공공 소유권과 책임소재를 강화하고, 성(省)에 따라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국토이용이나 보존계획을 통합하며, 환경관련 법과 규제를 강화하고, 정부와 민간의 환경 관련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특히 내몽고의 훌룬비르, 저장의 후주, 후난의 루디, 귀주의 치수이, 샨시의 야난 등 5곳을 시범사업 지역으로 정해 천연자원의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담당 공무원의 평생책임제를 도입한 것이 눈에 띈다.

이 개혁계획은 공해 배출권과 자원이용권 거래, 자원가격 인상 등 시장원리와 사회주의 체제가 갖는 특유의 강력한 톱다운 정책 방식을 통합해 빠른 시일 내에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시진핑 주석은 2012년 11월 취임 이후 2015년 3월까지 중국 안팎의 공식 행사에서 60회 이상 생태문명에 대해 언급할 만큼 집중적인 관심과 강한 의지를 표명해 왔다.

그는 “우리는 금산, 은산이 아니라 푸른 물과 초록 산을 좋아한다.”(2013년 9월), “인류의 발전 추구와 지구의 제한된 자원 사이에는 영원한 모순이 있다.”(2015년 1월), “생태와 환경을 파괴하는 자는 예외 없이 철권으로 처벌하겠다.”(2015년 3월) 등의 발언을 했다.

중국정부가 제8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정책으로 채택한 생태문명은 다음해인 2013년 2월 유엔환경계획(UNEP)의 공식 지지를 받았다. 중국은 또 2015 파리기후변화협약을 앞두고 2014년 11월 베이징에서 열린 미국과의 양자협약에서 이전보다 강화된 이행방안을 내놓았다.

당초 2020년까지 40~45% 줄이기로 했던 GDP 단위당 탄소배출 목표를 2030년까지 60~65%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매년 4.1% 감축을 약속했는데, 이는 미국의 3.6%나 유럽의 3.2% 보다 높다. 또 원자력, 태양열, 풍력, 조력, 지열 등 비화석 연료의 비중 역시 2014년 11.2%에서 2030년에는 20%까지 높일 계획이다.

경제개발계획에도 변화가 도입됐다. 2016년 시작된 제1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녹색성장을 혁신, 조화, 개방, 공유와 함께 5대 핵심 키워드로 채택하고 연간 경제성장률을 7%로 하향 조정했다. 녹색성장이란 생태적 목적에 맞는 경제성장이며 환경을 우선시하는 경제구조로의 개편을 시도한다는 뜻이다.

이는 굴뚝산업이 한계에 부딪친 상황에서 서비스 경제로의 전환과 함께 신재생 에너지, 전기자동차, 친환경 공법 등 관련 산업의 성장을 통해 활로를 찾으려는 노력과 궤를 함께한다. 녹색경제가 거대한 사업기회를 만들어낼 것이란 기대 아래 녹색산업에 투자하는 녹색금융이 활성화하고 국가와 민간의 투자가 확대된다.

중국은 2015년 현재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 부문의 경쟁력에서 세계 5위로 이 분야를 집중 육성해 저탄소경제의 지렛대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이제 환경보호는 ‘차이니즈 드림’의 핵심요소가 됐다.

중국의 생태문명 이론의 배경

시진핑 주석과 중국공산당의 생태문명이란 가치는 어떤 과정을 거쳐 중국정부의 주요 정책으로 채택된 것일까. 문명의 전환이라는 거대담론이 어떻게 현실의 정치, 경제, 사회 변혁과 연결될 수 있었을까.

중국에서 ‘생태적 마르크시즘’이란 용어가 처음 쓰인 것은 1986년이다. 이런 조어를 담은 ‘벤애거’의 1979년 저서 <서구 마르크시즘 입문: 고전과 현대의 이론들>이 이때 중국에 번역되면서 자본주의의 폐해인 환경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마르크시즘의 역할이 재조명되기 시작했다.

생태적 마르크시즘의 저서들이 차례로 번역되면서 많은 관심을 받게 됐고, 현대 마르크시즘과 생태사상에서 중요한 위상을 갖는 이론으로 평가되며 중국에서의 영향력이 커졌다. 그런데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 환경과 생태문제에서 자본주의의 대안이 되기는 커녕 가장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자성이 일기 시작했고, 이 문제의 분석과 대안을 찾기 위한 새로운 이론에 대한 요구도 높아졌다.

이런 시기에 중국 철학계에 수용된 서구 이론이 알프레드 노드 화이트헤드(1861~1947)의 과정철학이다. 과정철학자인 데이비드 그리핀(전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교수)의 편저 <과학의 재마법화(Reenchantment of Science)>가 1995년 번역(중문판 제목은 Postmodern Science)되면서 중국 전통철학과 서구 근대철학을 잇는 다리이자 환경문제의 분석과 대안에 이론적 배경을 제공하는 해법으로 등장한다.

화이트헤드는 자신의 사상을 ‘유기체의 철학’이라고 불렀다. 그는 유기체(organism)를 기계 (mechanism)와 대비시켰으며, 기계는 맥락에 무관한 반면 유기체는 내재적으로 환경과 연관돼 있다고 강조했다.

실체가 아닌 과정에 주목한 그는 개체가 어떻게 다른 유기체들과의 관계로부터 구성되는지를 설명했다. 이 때문에 생태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음에도 심오하게 생태적이며, 환경에 대한 철학적 논의에서 초기부터 중요한 인물이었다.

화이트헤드의 저서 <과학과 현대 세계>는 주체와 객체의 이분법, 객체인 자연의 탈 마법화와 그에 근거한 과학기술의 발전 위에 세워진 현대문명이 어떻게 종말로 향하는지를 설명한다.

그러면서도 서구 근대철학을 해체하는데 그치지 않고, 상호 연관성과 생성이란 개념을 통해 재구성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그리핀은 이런 화이트헤드 철학을 해체(deconstructive)에 초점을 둔 프랑스의 포스트 모더니즘과 비교해 구성적 모더니즘(constructive postmodernism)이라고 명명했다.

화이트헤드 철학은 중국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1997년 중국의 유명한 학술저널인 ‘자연변증법 연구(Studies in Dialectics of Nature)’는 10명의 학자를 초청해 그리핀의 책에 대한 토론회를 벌였으며, 2002년 열린 ‘화이트헤드와 중국’ 학술대회에는 1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교육부 차관이 축사를 했다.

그 후 저명한 과정철학자인 존 B. 캅(전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교수)의 저서가 잇달아 번역되면서 중국에서 과정철학의 전성기가 열렸다. 캅 교수는 1970년대부터 생태신학에 바탕을 둔 환경운동을 해 온데다 경제학자인 허먼 데일리와 공저한 <공동선을 위해 (For the Common Good)>라는 저서에서 글로벌 경제와 대비되는 지역 경제공동체모델을 제시해 중국의 실천적 사회운동과 결합했다.

과정철학의 성공은 화이트헤드의 유기체적, 생태중심적 사고가 전통철학과 잘 통하기 때문이다. 근대화, 특히 사회주의 혁명과정에서 쇠퇴한 전통철학의 부활을 꾀하는 시점에 과정철학이 소개됨으로써 전통철학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일이 가능해 졌고, 제도에 초점을 둔 생태적 마르크시즘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생태문명이란 화두를 정책화하는 데 기여했다. 세 가지 철학이 산업문명에서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이라는 이데올로기를 제공한 셈이다.

중국정치의 특별한 점은 현실에 필요한 철학을 찾는데 있다. “유럽, 특히 미국에서는 철학의 역할에 대해 거의 의식하지 않지만, 중국의 상황은 다르다.” 근대 서양문명을 기독교와 동일시해 기독교를 배격했고, 부르주아 민주주의와 마르크시즘의 대결에서 후자가 승리했으며, 문화혁명은 공산주의 이상을 인민들에게 강요하는 시도였다.

문화혁명의 실패 이후 이데올로기의 역할이 위축되고, 개혁개방이 공산주의 이념을 크게 약화시켰으나 정치와 정책의 철학을 구하는 경향은 여전히 강하다. 특히 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개인주의, 물질주의가 사회적 결속력을 약화시키고 경제적 성취와 함께 안전한 환경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생태문명은 모순되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포용하는 라벨”이 됐다.

1919년 신해혁명 이후 서구 과학문명의 수용을 첫 번째 계몽이라고 한다면, 전통문화에 대한 재평가와 구성적 포스트모더니즘이 만들어낸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은 두 번째 계몽으로 일컫어 진다.

물론 중국의 주류는 여전히 산업문명을 신봉하는 쪽이다. 중국이 아직 현대화를 완수하지 못한 만큼 산업문명이 더욱 확산돼 모든 인민이 부유하게 잘살 수 있는 중국을 만든 다음에 생태문명을 생각하자는 단선론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그런 문명이 향하는 파국이 어떤 모습인지 분명해진 상태에서 민주주의의 여론수렴 과정을 면제받은 중국정부는 과감하게 생태문명으로 정책의 방향키를 튼 것이다.

기대되는 중국의 생태문명 실험

중국은 과연 자신들의 선언대로 경제와 환경을 조화시킨 생태문명을 만들고 세계를 이런 방향으로 끌어감으로써 위기에 빠진 지구를 구할 수 있을까? 중국은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녹색경제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세계경제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대국의 야욕으로 평가 절하하는 세계인들의 시선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강대국, 그것도 미국처럼 선거와 민주주의의 위기를 겪지 않는 강력한 리더십과 추진력을 가진 중국의 “선한 의도”는 “정글의 착한 사자”처럼 형용모순이지만, 거대담론 아래 국가정책을 운용하는 것은 부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중국 못지않은 세계 7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미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등의 제도와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을 국정목표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후임인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를 강조하면서 녹색성장이란 개념을 사실상 폐기하는 등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전 정부의 정책을 부정하고 적폐청산으로 이어지는 국내 정치환경은 그야말로 암담한 실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 환경친화적으로 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노후 화력 발전소의 폐기를 지시하는 한편 녹색성장위원회를 폐지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개편하여 다시 대통령 직속기구로 격상시켰다. 

그러나 이런 세부 조치들이 보다 설득력과 실천력을 얻으려면 보다 현실적인 비전의 제시와 함께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사회경제적으로 큰 논란이 된 원전폐쇄나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만으로는 미흡하다. 중국과는 다른 관점에서 경제와 환경의 모순을 극복하는 녹색전환인 ‘생태문명’에 대한 장기비전의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다.

 

  1. 게임이론으로 본 한중일 환경문제 협력

환경문제는 발생 지역의 범위가 여러 국가에 걸쳐 있고, 그 범위가 지구 전체로 확대되기 때문에 피해 지역에는 국경이 따로 없다. 따라서 환경 문제는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가 연대하여 함께 나서야 한다.

환경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인 협력과 규제가 강조되었고, 국제기구를 통한 다양한 환경 관련 협약이 맺어졌다. 산성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대기 오염 물질을 통제하는 제네바 협약(1979년)이 체결되었고, 오존층 파괴로 인한 지구 생태계 및 동식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는 몬트리올 의정서(1987년)가 채택되었다.

또한, 생물종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생물종 다양성 협약(1992년), 기후 변화에 따른 사막화를 막기 위한 사막화 방지 협약(1994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국가 간 합의를 위한 교토 의정서(1997년)에 이은 파리기후변화협약(2016년)이 국제법으로 발효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협약들은 국가 간의 환경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활동 범위를 갖는 비정부 기구(NGO)에서도 환경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린피스, 지구의 벗 등 대표적인 비정부 기구는 환경 보전과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환경문제는 일반적으로 ‘외부효과(externality)’를 수반한다. 외부효과는 어떤 사람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을 주거나 손해를 끼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현상을 말하며 부정적 외부효과의 대표적 사례가 온실가스와 황사 및 미세먼지 문제를 들 수 있다.

또한 환경문제는 기본적으로 공유재의 성격을 가진다.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commons)’과 같이 개별 행위자들 간의 합의나 외부의 제재가 없을 때 목초지의 비극과 같은 공멸의 길을 맞이하게 된다. 이러한 공유재의 문제는 명확한 재산권의 설정이나 개별행위자 간의 합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으나 환경문제는 공공재적 성격으로 문제해결이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환경 문제의 공유재·공공재적 성격과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점, 경제 성장과의 연관성 등의 현실적인 문제점으로 인해 지금까지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의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환경문제의 국제협상의 상황은 보통 ‘죄수의 딜레마(囚人煩悶, prisoner’s dilemma)게임’으로 묘사된다. 단기에서 이 게임은 상호협력을 기대할 수 없다. 상호 협력하여 오염시키는 물질을 줄이는데 협력한다면 모두이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상대방이 택하게 될 전략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모두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자연 세계와 인간 세계에서 공히 가장 성공적인 전략이라고 평가 받고 관찰되어 온 ‘팃포탯(Tit for tat) 전략’은 협력의 이슈가 다변화되고 무한반복 게임의 성격을 가지고 있을 때 협력의 가능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른바 “받은 대로 준다”는 ‘팃포탯(Tit for tat) 전략’은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 배신이 아닌 협력으로 가는 것이 각 국가가 얻을 수 있는 편익이 커진다. 한·중·일이 서로 협력할 경우 서로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각 국의 이기주의와 욕심은 서로에게 불리한 상황을 선택하는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

 

  1. 아중해 공동체와 생태문명 및 베세토튜브

한중일 삼국은 이웃사촌이다. 한국과 중국은 좁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마주보며 한반도와 중국대륙이 직접연접하고 아중해(亞中海)의 일의대수(一衣帶水)로, 한국과 일본은 아중해(亞中海)로, 중국과 일본 역시 아중해(亞中海)의 일의대수(一衣帶水) 이웃으로 누 천년을 함께 하였고 우리의 후손들도 그리할 것이다.

한중일 삼국의 지도자들은 ‘죄수의 딜레마(囚人煩悶) 게임’에서와 같이 배신이 아닌 협력으로 가는 것이 각 국가가 얻을 수 있는 편익이 커진다는 사실을 자각하여야 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의 문제에서 삼국은 ‘조직화된 위선(organized hypocrisy)’의 가면을 벗고 진정한 협력의 길로 나아가야 유사 오리엔탈리즘인 아시아 패러독스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인류는 현재 가까운 미래에 다가올 환경적인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이것을 해결하는데 생태와 문명의 기계적인 이해에 근거한 사회적, 문화적 패턴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가까운 미래 우리가 직면하게 될 환경적 대참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인류문명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

후기 자본주의의 전지구적 확장과 맞물린 문명의 위기가 나날이 위태로워지고 있다. 일찍이 예고되었던 자본주의적 모순이 각종 경제 및 사회지표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고삐 풀린 소비의 욕망에 굴복한 무분별한 자연 개발과 환경 파괴는 멈출 줄을 모른다.

다양한 영역에서 이러한 위기를 포착하고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그 영향력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평가를 할 수 없는 지경이다. 현재의 후기 자본주의와 후기 산업문명 시대의 세계는 전례 없는 위협에 직면해 있다. 

기후변화 위기의 예측된 결과를 피할 수 있는 희망이 있다면, 우리는 정치, 사회, 경제 전반의 기반구조를 ‘생태문명’에 적합한 구조로 설계를 변경하여 실행으로 옮겨야만 한다. 현상 유지를 위한 사소한 조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지속 불가능한 화석연료 기반 경제에 독성 화학제품인 녹색 페인트를 칠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아시아의 중핵국가로 세 나라는 에너지, 무역, 금융, 환경, 테러, 발전 등 일련의 문제에서 공통의 협력 틀이 필요하다. ‘아중해공동체(亞中海共同體) 형성이라는 먼 미래의 꿈을 위해 한·중·일 세 나라는 문화와 경제 교류의 확대를 통해 국민들 사이의 이해와 신뢰를 높이고 인적·물적 소통과 교섭을 늘려 지역 공동체를 향한 합의의 기반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한·중·일 3국이 국가주의·민족주의에 매몰되어 아시아 국가간 갈등을 증폭하고 분쟁을 지속하는 이전투구(泥田鬪狗)는 서방진영의 걸기대(乞期待) 상황을 스스로 연출하는 것이다. 한중일 3국은 베세토튜브(北首东管,  ベセトチューブ, besetotube)에서 시작하여 아시아튜브(ASEAN), 태평양튜브(NAFTA), 북극해튜브(EU)로 연장되는 범구관도(汎球管道, Global Tube)를 완성하여야 한다.

’22세기 생태문명’ 사회를 살아갈 사해동포(四海同胞, Cosmopolitan)와 함께 상생(相生)하고 공영(共榮)하는 것만이 산업혁명 이후 식민지와 자원약탈형의 서구 근대문명을 초극(超克)하는 아시아적 가치(Asian Values)를 증명하는 제3의 지름길이다.

Post Author: beseto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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