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실화된 기후변화
- 트럼프 가라사대(曰) “기후변화는 날조되었고 중국의 사기극이다”
- 농업문명과 산업문명에서 생태문명으로
- 생태문명을 견인하는 베세토~글로벌튜브
기후변화는 전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차원이 다른 전 지구적 재앙으로 한국사회가 당면할 가장 중요한 이슈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와 인류가 함께 헤쳐가야 할 전 지구적 과제이다 지구는 명백히 뜨거워지고 있고 기상 이변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지난 137년간 쌓인 방대한 양의 연구결과가 인간 활동의 결과로 생성된 온실가스가 기후변화의 주범임을 지지하고 있고 기후 변화에 관한 연구 논문을 낸 과학자 가운데 97%는 기후변화가 실재하는 것뿐 아니라 현재 일어나는 기후변화의 원인이 인간의 활동 때문이라는 데도 동의하고 있다.
97%의 기후관련 과학자들은 인류가 지금 당장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대재앙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기후변화는 단순히 변덕스러운 날씨와 종종 찾아오는 기상이변의 문제가 아니다. 기후 변화는 이미 전 세계인의 삶을 모든 방면에서 뒤흔들고 있다.
- 현실화된 기후변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해안가에 위치한 도시와 리조트들은 이미 침수를 경험하고 있고 극단적으로 몰디브와 같은 44개 섬나라들은 수십 년 안에 수몰돼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기록적인 폭염은 사람을 죽이는 수준에까지 이르러 5월 한 달 간 인도에서만 2000명이 넘는 사람이 열사병으로 사망했다.
중국의 사막화와 산업화가 심해지면서 봄이면 여지없이 한반도를 찾아오는 불청객인 황사와 미세먼지 문제도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조차도 기후 변화의 재앙 앞에선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첨단산업의 메카 실리콘밸리가 위치한 캘리포니아는 수년 간 이어지고 있는 최악의 가뭄으로 고난을 겪고 있다.
중국의 추격보다 눈앞의 물 부족이 최첨단 산업단지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가뭄이 심각해지자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167년의 캘리포니아 주 역사상 최초로 물의 사용량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는데 이는 시 산하 모든 기초자치단체들이 물 사용량을 25% 이상 강제로 감축하도록 하는 유례가 없는 조치이다.
심지어 이 조치에는 많은 물을 소모한다는 이유로 5000만 제곱피트의 잔디밭을 없애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서부에서 심각한 가뭄이 일어나는 동안 미국 남부에서는 기록적인 폭우가 찾아와 텍사스에서는 수천채의 가옥이 파괴되고 비상사태가 선포됐다. 미국 남부를 초토화 시킨 카트리나와 같은 초대형 허리케인의 출현 빈도는 점점 잦아지고 있다.
한반도도 예외는 아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지난 100년간 우리나라 대도시의 평균 기온이 무려 1.8 ℃ 나 상승했다. 여름이 점점 빨리 찾아오고 폭염과 폭우도 잦아지고 있으며 한여름 1℃의 기온 상승은 화력발전소 1기에 해당하는 70만 kW 의 전력 수요를 증가시켜 전력수급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세계 7위의 온실가스 배출 국가인 한국은 2030년까지 전망치 대비 37%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고 있다. 동시에 북극 지역의 차가운 공기덩어리가 지구온난화로 인해 남하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아이러니하게도 한파와 폭설 역시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폭우와 폭설이 초래한 피해액만 1,500억 원이 넘는다고 한다. 사계절이 뚜렷했던 한반도의 기후는 봄과 가을이 사라지며 점차 우기와 건기가 뚜렷한 아열대 기후로 변해가고 있다. 이와 함께 아열대성 감염병인 쓰쓰가무시 등의 질환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기후변화의 나비효과-IS와 고난의 행군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은 심지어 나비효과처럼 전쟁을 촉발시키는 숨은 요인으로도 작용 하고 있다. 2010년 중국과 우크라이나 등지의 곡창지대에 찾아온 가뭄은 전 세계 곡물가 폭등과 물가인상을 야기했다.
애그플레이션(agflation) 으로 불리는 곡물가 인상은 전세계 최대 밀 수입국인 이집트를 포함해 상위 9개 수입국이 위치한 중동지역에 특히 큰 파급력을 미쳤다. 이중 7개 국가에서 식량 문제는 오랜 독재와 함께 누적된 아랍 국가들의 정치사회적 문제와 결합되어 시위를 촉발시켰다.
이에 대한 정권의 강경 진압과 거센 반정부 운동이 뒤따르면서 튀니지와 이집트 등지에서 독재 정권이 무너지는 ‘아랍의 봄’으로 이어졌다. 한편 튀니지에서 시작된 시위는 시리아에도 번졌고 수차례의 유혈충돌은 결국 내전으로 이어졌다.
현재 국제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이하 IS)는 바로 이 시리아 내전을 틈타 급속히 세력을 확장하여 오늘날의 위협적인 테러국가로 성장했다. 마찬가지로 내전이 벌어진 리비아에서도 혼란을 틈타 IS 가 세력을 넓히고 있는 형국이다.
기후변화가 가져온 나비효과가 전 세계 안보에 큰 위협을 불러온 것이다. 미국진보센터(Center for American Progress) 에서 발간한 보고서 <The Arab Spring and Climate Change>는 기후변화가 아랍 지역에서 잠재된 사회 문제를 촉발시키는 숨은 스트레서(stressor)로 작용하였다고 분석하고 있다.
‘스트레서’는 그 자체로 특정 사건의 유일한 원인이 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 원인과 결합되었을 때 부정적 사태를 촉발시키는 잠재적 요인을 의미한다. 아랍의 봄과 각종 내전이 발생한 직접적 원인은 물론 독재와 부정부패와 같은 정치적 문제, 청년 실업과 세계적 경제 위기와 같은 경제적 문제들에서 찾을 수 있다.
기후변화 문제는 이러한 모순들이 실제로 사회적 갈등과 충돌로 표출되는 것을 촉진하거나 미래에 벌어질 사건을 앞당기는 촉매작용을 하고 있다. 실제로 2013년 저명 학술지인 ‘사이언스’ 에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가 인간 사회의 각종 분쟁의 증가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논문이 발표되기도 했다.
기후변화가 야기하는 위기와 각종 분쟁은 세계화된 현대의 각종 정치경제 시스템과 결합하면서 더욱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IS의 등장 과정에서 잘 드러나듯 수천 km 떨어진 국가의 기후 문제가 지구 반대편 국가의 식량 위기를 촉발하고 있다.
이는 반정부 시위와 내전으로 이어져 권력 공백을 일으켜 역대 최강의 테러집단이 발호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 것이다. 기후변화의 문제가 세계화된 현대의 시스템과 맞물려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을 다른 말로 ‘위험의 세계화(hazard globalization)’라고 표현한다.
기후변화로 인해 농촌 공동체가 무너져 이들 농촌인구가 도시 빈민으로 유입되거나 난민이 되고 이는 다시 식량과 실업 문제 및 각종 사회 갈등을 야기해 사회적 불안정을 증폭시키며 그 파급 효과가 전 세계 곳곳으로 미치는 패턴이 반복적으로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분단국가로서 북한과 심각한 군사적 대치를 이루고 있는 한국에게도 기후변화 문제는 매우 중요한 스트레서로 작용하고 있다. 90년대 말 수 백만 명이 아사하는 ‘고난의 행군’을 비롯해 가뭄과 홍수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는 북한에 심각한 식량 위기를 초래했다.
이는 배급제가 무너지면서 시장이 활성화 되는 등 국가 체제에 균열이 가해지는 계기가 되었고 심각한 민심이반을 막기 위해 북한 정권은 더욱 더 강압적인 통치방식을 채택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 북한 정권은 핵개발과 군사적 긴장 조성 등 체제유지를 위한 선군정치를 내세우고 있는 잠재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2℃ 인류 생존을 위한 마지노선
기후변화는 지구 곳곳에서 때로는 눈에 보이는 자연재해로 때로는 보이지 않는 숨은 스트레서로 인류의 삶에 엄청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가 일으키고 있는 이러한 파열음은 우리 인류가 처한 더 근원적인 위기에 대한 징후에 불과하다.
우리가 직면한 위기는 IS의 등장과 같은 국제정세의 불안이나 일시적 식량 위기를 넘어서는 것이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지난 수백 년 동안 우리 삶의 방식을 결정지어 온 산업문명 그 자체의 위기이자 우리 인류의 존립이 걸린 위기이다.
점차 커지고 있는 환경재앙에 대한 경고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기 중 온실가스의 농도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산업화 이전인 18세기 중반 280ppm 이던 대기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250여년 만에 120 ppm 이나 증가했다.
최근에는 연평균 2.25 ppm씩이나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지난 3월에는 과학자들이 심리적 저지선으로 삼았던400 ppm선이 무너지며 이는 지난 수십만 년 동안 유래 없이 높은 수치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추세로 온실가스 배출이 지속되면 오는 2100년에는 평균 기온이 적게는 3.2℃ 에서 크게는 5.4 ℃ 나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880 년 이후 2010년까지 전 세계의 평균기온은 약 0.85℃가 상승했다. 이 중 0.72℃의 상승은 1951년 이후부터 이뤄진 것으로 기온 상승은 점점 가팔라지고 있는 추세이다.
불과 1℃ 도 안 되는 기온상승이 초래하고 있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3℃ 이상의 기온상승이 가져올 지구적 결과는 거의 파멸에 가까울 것이 분명하다. 특히 지구온난화는 가속화 되는 성격이 있어서 과학자들은 2℃ 이상의 기온 상승이 현실화 될 경우 지구 온난화가 되돌릴 수 없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폭염이나 가뭄 같은 재해와 함께 해수면도 최대 1미터 이상 상승해 대부분의 해안 도시가 침수될 가능성이 크다. 20세기 초반 경제 대공황이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진 것처럼 식량 위기와 물 부족 문제가 증가하는 세계 인구문제와 결합할 때 인류의 미래에 참혹한 결과를 초래할 무서운 잠재력을 갖고 있다.
무엇보다 수십만 년 동안 지구가 경험한 적 없는 극단적 기후변화는 육상과 해양 생태계를 완전히 붕괴시켜 인류 존립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파국을 막기 위해 현재 국제사회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 온도 상승 폭을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국제적인 약속인 파리 협정(Paris Agreement, Accord de Paris)은 2015년 유엔 기후 변화 회의에서 채택된 국제조약이다. 각 국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스스로 정해 국제사회에 약속하고 이 목표를 실천해야 하며, 국제사회는 그 이행에 대해서 공동으로 검증하게 된다.
파리협정은 2016년 제23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 195개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으며 2017년 6월 미국의 탈퇴 선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 탄소 배출의 87%에 달하는 200여 개 국가가 협정을 이행 중이다.
- 트럼프 가라사대(曰) 기후변화는 날조되었고 중국의 사기극이다…
트럼프는 대통령 선거유세 과정에서 “기후변화는 날조된 것”이라거나 “기후변화는 미국의 사업을 방해하려는 중국의 사기극”이라며, 대통령에 당선되면 파리협정을 폐기하겠다고 주장해 왔다. 대통령 당선 후 2017년 6월 도널드 트럼프는 굳은 의지로 결국 미국의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를 공식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날씨(weather)와 기후(climate)를 분간하지 못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말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있는 개인 휴양지 마라라고에서 휴가를 즐기며 사흘 내내 골프를 치면서 다음과 같은 트윗을 날렸다.
“날씨 예보를 보니 동부 지방의 연말은 역사상 가장 추울 것이라고 하는군요. 말 같지도 않은 지구 온난화가 어쩌구 저쩌구 하며 기후변화 대책에 소중한 우리의 혈세 수천만 달러를 써야 한다고 외쳐 대던 사람들에게 거기에 쓸 돈 조금만 빼서 춥지 않은 겨울 나게 하면 어떨까 싶네요. 다들 따뜻한 연말 보냅시다!”
섭씨 21도 정도의 포근한 플로리다의 팜비치에 있는 왕궁과 같은 개인 휴양지 마라라고에 앉아 멀리 북동부의 추위를 느끼며 올린 트윗인데, 이 트윗 메시지에서 작동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논리는 간단하다.
“이렇게 살을 에는 추위가 계속되는데 기후변화나 지구 온난화가 정말 실재하는 것이 맞나?
나사(NASA)는 날씨와 기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간단 명료하게 정의하고 있다.
“날씨(weather)는 짧은 기간 대기의 상태와 거기서 비롯된 자연 현상을 뜻하고, 기후(climate)는 상대적으로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대기의 변화에 따라 일어나는 자연 현상이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대해 다음과 같은 멘트로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무슨 말을 올리든 그건 개인의 자유입니다. 어차피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할 분이죠. 하지만 훨씬 넓은 의미의 기후 변화를 부정하는 근거로 춥디 추운 바깥 날씨를 언급하는 것은 정확하지도 않고 사실에 기반을 둔 주장도 아니며, 그렇다고 재미있지도 않은, 그냥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Trump is free to tweet whatever he likes. And he will continue to do so. But to use cold weather as some sort of rebuttal of broader climatological warming is not even close to accurate, factual or funny. 2017. 12. 29>
트럼프의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파리 기후변화협정 탈퇴 선언을 보도하는 CNN 뉴스
파리협정 탈퇴 선언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깊이 뿌리박힌 ‘반 오바마 정서’를 그대로 보여준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08년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신성장 동력으로 ‘녹색 성장’을 내세우며 파리협정 체결을 사실상 주도해 왔다.
파리협정은 오는 2020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하기 위해 지난 2015년 11월 파리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마련한 전 세계 195개국의 합의에 따라 공식 발효되었다.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지구 평균온도가 산업혁명 이전보다 섭씨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전세계 각국이 감축량을 정해 이행하도록 했다.
파리기후변화협정은 화석연료 시대의 종말을 상징하는 역사적인 합의로 전 세계 국가들이 뜻을 모아 빠르게 협정을 체결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지금 당면한 위험이 급박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파리 협정은 탄소 오염에서 벗어나는 여정의 시작일 뿐, 결코 끝이 아니다.
파리협정은 화석연료와 벌목, 기타 파괴적 행위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목표 아래 만들어졌고 협정국들은 각자 목표한 탄소 감축량을 달성하고, ‘탄소 제로 경제’라는 장기적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5년마다 목표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 파리협정은 국가 목표가 후퇴하거나 약화하는 것을 절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0%를 차지하는 미국이 파리협정에서 탈퇴하면서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받았으나 파리기후변화협정은 변함없이 유지될 전망이다. G7 정상회담에서 유럽, 캐나다, 일본은 앞으로도 파리협정을 계속 이행할 것임을 재차 밝혔고 트럼프가 기후변화 대응에 뒷걸음치는 동안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은 더 전진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각 국가들이 파리협정을 지속하는 이유는 기후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이든 재생 가능 에너지 국가로의 전환을 위해서이든 그것이 국익과 맞물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때 불가능하게 여겼던 일들이 현실이 되는 기적이 펼쳐지고 있다.
이미 전 세계 30여 개국에서 태양과 풍력 에너지가 화석 연료보다 저렴해지고 있으며 발전 분야에서도 재생가능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를 2배나 앞서고 있다. 미국 국민들은 미국 대통령이 화석연료 산업계의 이권 수호를 위해 자명한 미래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며 실망감을 표출하고 있다.
트럼프의 결정은 석유와 석탄산업의 부활은 커녕 태양광과 풍력발전 산업의 후퇴와 수많은 일자리와 경제적 기회를 없애 가며 미국의 에너지 전환을 더디게 만들 것이다. 많은 전력 분야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석탄은 천연가스나 재생에너지와 경쟁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재생에너지 기업들과 온실가스 감축 관련 사업도 위축될 수밖에 없어 미국의 장기적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관련 통계지표는 석탄보다 태양에너지 분야의 고용률이 훨씬 높고 청정 에너지 분야는 기업에 더 많은 이익을 안겨주고,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미국 에너지부 자료를 인용해, 미국 태양광발전 산업과 풍력발전 산업 종사자가 각각 37만4천명과 10만2천명으로 모두 47만6천명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석탄산업 종사자 16만명의 3배에 이르는 것이다. 또 에너지부는 지난해 미국 태양광 산업의 일자리가 25%, 풍력발전은 32%가 증가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순수경제학은 트럼프와 반대로 작용하고 있다. 태양과 풍력 에너지가 저렴해지는 동안, 석탄은 세계 곳곳에서 타격을 입고 있다. 작년에만 G7 중 3개국이 탈석탄을 선언했고 중국과 인도에서는 100곳 이상의 신규 석탄 발전소 건설이 동결되었다.
기후변화는 전 지구적 문제지만 그 해결방안은 어디까지나 개별 국가와 지역 단위에서 다뤄져야 한다. 국가 지도자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싸움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하고, 기업이 그들의 행동에 맞는 책임을 지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요구해야만 한다.
- 농업문명과 산업문명에서 생태문명으로
인류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진보의 하나는 농업혁명이다. 농업혁명으로 인류는 유랑생활을 청산하고 정주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 인구가 증가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정주생활은 기술의 축적과 발전을 가능케 하고 사회 조직화와 문자 개발로 문명발달의 초석을마련해 주었다.
농업혁명에 이어 도래한 산업혁명은 인류에게 엄청난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 준 근현대 산업문명을 일구어 냈으나 애초에 그것이 초래할 지구적 결과를 염두에 두지 않은 것이었다. 화석연료가 공급해온 에너지는 경제 장의 무한한 원동력이 되었지만 동시에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수십 년 전 사람들은 화석 연료의 고갈을 걱정했지만 이제 우리는 오히려 화석 연료를 모두 사용하게 되었을 때 초래될 엄청난 재앙을 우려하며 남은 화석연료를 최대한 사용 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어쩔 수 없이 맞게 될 생태문명((生态文明)
지구는 모든 인간이 선진국 국민처럼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고 엄청난 쓰레기를 배출하며 이를 지탱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연을 착취하고 파괴하는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 산업문명의 경제성장 이데올로기가 상정하고 있는 유토피아는 애초에 실현 불가능한 것이었다
지구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지구를 끊임없이 개발하다 보면 모든 인간이 물질적 풍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은 허상이었다. 허상을 쫓으며 우리가 누리는 물질적 풍요의 근원인 지구를 파괴한 결과 우리는 스스로의 존립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저탄소 사회로 이행한다는 것을 지난 수 세기 산업문명을 지탱해 온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여야 함을 의미한다.
석유는 검은 황금으로 현대 산업문명의 기반이자 상징으로 현대 문명 그 자체다.
전세계적으로 농업, 수산업, 공업, 수송, 통신, 전력, 군수산업 등 모든 현대적 산업은 석유자원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세계경제의 가장 중요한 축이자, 군사적인 전략물자이다.
금융시장도 석유자본을 중심으로 움직이며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인 이유 중의 하나도 석유결제에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런 위상 때문에 산유국은 언제나 강대국들의 이권각축 현장이 되었다. 지구 자원이 한정된 만큼 화석연료도 유한하다. 유가가 뛸 때마다 석유 고갈론과 피크오일(peak oil) 이론이 고개를 드는 이유이다.
하지만 “석기시대가 돌이 부족해서 끝나지 않았듯 석유가 부족하지 않아도 석유시대는 끝날 것”이라고 했던 사우디아라비아 셰이크 아흐메드 자키 야마니 전 석유장관의 말은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회의적 환경주의자’를 쓴 비외른 롬보르도 “인류가 석기 사용을 중단한 것은 청동과 철이 더 뛰어난 재료였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다른 에너지 기술이 더 나은 혜택을 줄 수 있다면 석유 사용은 중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석유의 고갈은 불가피하게 에너지 수급뿐만 아니라 화석연료를 근간으로 하는 산업 전반의 구조개혁을 필요로 한다. 더 본질적으로는 인간 중심적인 경제성장 이데올로기를 벗어나 인간과 자연, 기술과 환경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생태문명(生态文明, Ecological Civilization)’으로 도약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의 환경위기는 자연에 대한 착취와 파괴를 바탕으로 오직 인간의 재화공급에만 치중하는 ‘산업문명’ 그 자체가 원인이기 때문이다.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지난 해 ‘기후변화에 대한 제5 차 종합 보고서’ 에서 지구 기온 상승 목표 한도인 2℃를 지키기 위해선 온실가스 배출을 금세기 내로 ‘제로(0)’ 로 줄여야 한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이는 인간이 더 이상 지구의 기후를 변화시키고 생태계를 교란하는 종(種)이 아니라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문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목표와 희망을 담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환경재앙의 원인이 되는 현대 문명을 완전히 포기할 수 없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새로운 생태문명으로 도약하는 길뿐이다.
목전에 닥친 절박한 위기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과제는 무엇일까? 우선 우리에게 당면한 시급한 과제는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가 초래할 결과를 최대한 정확하게 예측하여 이에 대한 대비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온실가스의 농도 상승이 가져올 단기적 장기적 변화를 예측하는 기후과학과 생태학이 육성되어야 한다.
동시에 기후변화가 인간 사회에 가져올 영향에 대한 지리학, 사회학, 경제학 등 사회과학 제 분야에 대한 지원 역시 절실하다. 이러한 연구는 반드시 개별 분과학문의 테두리 안에서가 아니라 상호 연동되는 현상에 대한 탐구로서 학제간 융합적 연구로 진행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이렇게 도출된 연구의 결과물들은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져 앞으로 닥칠 환경위기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하고 모두에게 요구되는 실천과 행동에 동참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녹색기술의 르네상스가 필요하다.
실질적으로는 기후변화 문제를 완화시키고 새로운 환경에 대처할 다양한 녹색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당장 파리 당사국 총회에서 각국이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할 온실가스 양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서는 주요 원인이 되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여야 하며 화석연료 기반 산업시스템의 전반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여기에 덧붙여 대기 중 온실가스를 포집하고 저장하는 기술 개발에 대한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미 국내에서도 온실가스 포집 기술의 연구와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전 세계 녹색기술 개발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 지고 있다.
한국도 녹색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적합한 기업 생태계를 하루빨리 조성해야 한다. 더불어 정부와 기업의 연구개발(R&D)에 대한 과감한 투자도 절실하다. 화석연료를 대체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연구개발은 기본이라 할 수 있다.
2013년 기준으로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금액인 약 60조원을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투자했고 미국도 대 GDP 비 0.22% 에 해당하는 40조 원 가량을 투자했다. 이에 비해 한국의 투자액은 약 1조 원 가량으로 GDP 대비 0.1%로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IT 산업에 대한 선제적이고 집중적인 투자가 정보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한국 경제의 재빠른 적응과 지속적인 성장의 기틀을 제공해 주었듯이 녹색기술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과 투자는 이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바꾸어 줄 것이다.
태양광 발전과 연료 전지 등 신재생 에너지의 생산·저장·수송에 대한 기술개발을 선도하는 것은 물론이요 이에 맞물린 전반적인 산업 시스템의 구조 개혁까지 하나의 성공적인 모델로 만들어야 한다. 개별 상품이 아니라 혁신 그 자체를 수출해내는 것이 자원이 부족하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추구해야 할 미래이다.
탄소배출을 절감하면서도 경제성도 높은 포스코의 파이넥스 공법의 개발과 수출은 그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한 가지 중요한 기술적 과제는 지구온난화가 야기하는 문제에 상응하는 바이오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기후가 변하면서 새로운 감염성 질환이 증가하고 있고, 인간의 난개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심각한 전염병에도 대처해야 하기 때문이다. 신종플루와 에볼라 사태 등에서 경험했듯이 잠재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신약 및 백신 개발, 보건 시스템의 마련이 절실하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처할 품종 개량 및 농업 혁신도 필요하다. 이미 지역별 재배 품종이 변화하고 있는 실정으로 기후변화의 추세를 감안한 선제적 연구개발과 혁신으로 농업을 다시 일으켜야 한다. 최근의 기후변화가 야기한 애그플레이션 문제가 앞으로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식량자급률이 50%를 밑도는 한국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농업혁신의 방향이 상품작물의 생산과 판매를 통한 이익률 제고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으나 식량안보의 관점에서 식량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식량작물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정책을 추진해야 다가올 식량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
산업문명에서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러한 기술적 과제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다. 기후변화 문제는 단순히 화석연료를 모두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한다고 해결되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 다큐멘터리 ‘불편한 진실’에서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의 표현을 빌려오자면, 우리는 이미 ‘결과의 시대’ 에 들어섰다.
지난 수백 년 동안의 산업문명이 누린 물질적 풍요의 대가를 우리 세대와 후손들이 감당해내야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우리는 생존을 도모할 수 없다. 인구는 늘어날 것이고 재해는 심해질 것이며 식량은 부족할 것이다.
멸종은 계속되고 생태계 교란이 심해져 인간생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인류는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야만 한다. 우리는 기후변화 문제의 악화를 막으면서 동시에 악화된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적응하는 이중의 과제를 안고 있다.
여기서 재생 에너지와 녹색 기술의 개발 등 기술적 과제는 적절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을 따름이다. 20세기 들어 의학이 놀라운 수준으로 발달하고 각종 질병 치료제가 개발되었지만 여전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 받고 죽어가고 있다.
심각한 경제적 양극화 등 현대 문명이 지닌 내재적 모순이 기술의 효용성이 실현되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녹색 기술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좋은 기술이 개발되더라도 문명 차원의 변화가 없다면 환경 재앙에서 인류를 보호할 수 없을 가능성이 크다.
인간을 소외시키는 현대 산업문명이 지속된다면 20세기의 의학기술이 그러했듯 21세기의 녹색기술 역시 인류를 소외시킬 지도 모른다. 우리에게는 기술적 접근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인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에겐 지금까지 없던 문명을 일궈낼 상상력과 창조력이 필요하다.
서양 근대문명에서 시작한 현대의 산업문명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수백 년의 역사 밖에 안된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제는 서구 산업문명이 내포하고 있는 인간 중심주의, 성장 지상주의 등을 극복해낼 새로운 문명과 시스템을 상상하고 기획해 내는 것이다.
생태문명(生態文明, Ecological Civilization)으로의 전환은 몇몇 녹색 기술의 개발이나 특정 분야의 혁신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 시스템의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며 이를 위한 전면적인 의식과 삶의 전환을 필요로 한다. 새로운 생태문명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학문,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세계가 필요하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 의 저자인 경제학자 에른스트 프리드리히 슈마허(Ernst Friedrich Schumacher)는 일찍이 현대 산업문명과 서구 경제학의 문제점을 예리하게 지적했다. 경제가 활동 주체인 인간이 아니라 성장 그 자체를 추구하면서 인간을 소외시키고 지구를 병들게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인간을 소외시키는 자본 중심의 거대한 경제가 아니라 인간 중심의 작은 경제를 설파했다. 우리는 슈마허의 가르침에서 더 나아가 전 지구의 생명 공동체가 함께 번성할 수 있는 지구 경제학인 생태경제학을 마련해야 한다.
화성 식민지 개척은 쓸데없는 헛발질…
인류가 더 이상 삶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지구의 환경이 파괴되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디로 떠날 수 있을까? 그래서 최근 미국에서는 지구를 떠나 화성 식민지 건설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으나 화성의 환경은 과거 인디안이 평화롭게 거주하던 신대륙이 아닌 불모의 땅이다.
화성 식민지 건설은 지구에서 공급되는 더 많은 화석연료, 산소, 희귀금속 등의 막대한 자원을 소모하여 지구를 더욱 오염시킬 것이다. 지구에 얼마 남지않은 소중한 자원으로 화성을 식민지로 개척하여 극소수의 미국인이 화성으로 이주하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 길일까?
어쩌면 화성(火星, Mars)에는 외계인의 비밀기지가 있어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인 인디언처럼 호락호락하게 인간의 상륙과 침탈을 허용하지 않고 격퇴할 지도 모르는 일이다. 인간의 지속가능한 번영은 ‘화성 식민지 개척’이나 1%의 선택받은 엘리트들이 이주하는 엘리시움(Elysium) 행성이 아니라 오직 지구의 안녕과 생태계와의 공존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
새로운 학문을 마련하는 데 있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이론이 아니라 더 많은 지혜일 지도 모른다. 자연과 공존하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바로 그 지혜는 우리보다 산업문명 이전의 선조들이 훨씬 많이 갖고 있었던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산업문명의 대안적 삶을 연구하고 실제로 생태 공동체를 꾸려 실험에 나서고 있다. 세계생태마을 네트워크(Global Ecovillage Network, GEN)의 사례처럼 생태 공동체들 간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도 매우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신 기후변화체제 역시 인류가 처한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국가적인 협력을 펼쳐야 하는 상황이다.
비관적인 상황이지만 생태문명으로 나아가기 위한 희망의 씨앗들이 곳곳에서 자라나고 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출발점은 우리 스스로에 대한 새로운 의식이다. 인간은 오직 공동체와 자연과 함께 살아가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관계적 주체이다.
우리는 각자가 경제적 이익 주체이기 이전에 모두가 같은 행성에서 함께 살아가는 세계시민(Cosmopolitan)임을 인식해야 한다.
바로 그 인식 위에서 우리가 처한 전 지구적 위기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새로운 학문과 새로운 기술의 도움으로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세계, 더 나아가 새로운 생태문명(生態文明, Ecological Civilization)으로 나아가야 한다. 오직 그곳에만 우리와 후손들의 미래가 있다.
- 생태문명을 견인하는 베세토·글로벌튜브
기후변화 부정론자로서 트럼프가 미국을 대표하며 과거와는 다른 기후변화 국제협력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제사회는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다. 신기후체제의 출범을 앞두고 있는 국제사회의 협력 추세에 역행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민정책, 보호무역정책, 건강보험정책, 그리고 기후변화정책 등 대부분의 정책 분야에서 그의 정책적 비전은 매우 극단적이고 일방통행이다. 국제협력 무대에서 미국의 지도력이 점차 사라지게 되는 것을 계기로 한국은 기후변화 외교를 통해 중견국가로서의 외교력과 정치력을 도모하는 새로운 기회로 삼아야 한다.
특히 신기후체제의 형성 단계에서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선진국과 개도국을 대표하는 강대국들의 외교력이 중요하게 작용하지만, 한국도 중견국가로써 규범과 질서를 제공하여 기후변화 국제협력을 이끌 수 있어야 한다.
미국의 지도력 방기는 한국에겐 기회다.
2차 세계대전 종전 직전인 1944년 미국 뉴햄프셔 주 브레튼 우즈에서 열린 44개국이 참가한 연합국 통화 금융 회의에서 탄생된 ‘브레튼 우즈 협정’이 체결되었다. 협정으로 탄생한 브레튼 우즈 체제(Bretton Woods System, BWS)는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부흥개발은행(IBRD)과 달러 본위의 국제통화 체제 등 의 거버넌스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경제의 기본틀로 작동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 협상 중단 명령, 북미자유무역 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 탈퇴하고 미국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 관세폭탄을 던져 무역전쟁의 방아쇠를 당겼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무역전쟁은 좋은 것이고 이기기도 쉽다고 썼는데 완전히 바보 같은 생각”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부품산업 보호를 외치면서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하는 산업을 망가뜨리는 방식으로 무역전쟁을 시작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크루그먼 교수는 “보복관세의 악순환이 이어져 세계 전체 무역은 위축되고 미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더 가난해질 것”이라며 “세계 수출의 9%, 수입의 14%를 차지하는 미국은 지배적 초강대국이 절대 아니며 우리는 무역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도 “무역전쟁으로 가는 첫 번째 총성과 같은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려고 할 것인데 이는 마치 대공황 당시에 발생했던 상황”이라고 했다. 실러 교수의 지적은 대공황 당시인 1930년, 미국이 관세율을 사상 최고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스무트-홀리법’을 제정해 보호무역에 나섰던 상황과 지금을 비교한 것이다.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포기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행보는 우리에게는 중견국가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한국은 국가 중심이 아닌 체제 중심의 국제협력으로 나아가는 이 시점에 우리가 가진 녹색기후기금(GCF)과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등의 외교적 자산에 다시 관심을 기울이고 활용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정책 등 녹색성장 국내 제도와 정책, 그리고 녹색ODA 정책 등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분야에 대한 재정비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 있어서의 국가경쟁력은 물론 외교력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50여 년간의 트리핀 딜레마(Triffin’s dilemma)
오늘날 실물경제와 화폐경제의 균형이 깨진 것은 소련이 붕괴된 후에 미국이 달러를 방만하게 팽창시켰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소련이라는 강력한 견제세력이 존재하였지만, 이후 미국은 세계질서를 유지한 공로를 내세워 금융시장에서 전횡을 일삼았고 급기야 세계 금융위기를 초래하였다.
1960년대부터 세계 경제가 확대되면서 미국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국제금융시스템의 구조적 모순이 드러났다. 무역이 확대되려면 국제거래수단인 달러가 계속 공급되어야 하지만 그러려면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가 확대되어 달러 가치는 떨어진다.
이와 반대로 달러 공급을 줄이면 미국의 국제수지는 흑자가 되지만 세계 무역 규모는 축소된다. 이처럼 미국의 국제수지와 기축통화의 역할이 상호모순되는 트리핀 딜레마(Triffin’s dilemma)가 50여 년간 계속되었다.
사실 지금까지 미국의 적자는 세계경제 성장의 추진력이라고 여겨졌다. 미국은 손쉽게 달러만 공급하면 수입을 늘려서 물가를 안정시키고, 다른 나라들도 대미수출로 얻은 달러로 미국채를 구입하거나 자국에 필요한 재화를 생산할 수 있었으므로 서로 윈윈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금융위기 후 미국은 3조6천억 달러의 양적 완화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여 달러의 가치저장 기능을 상실시켰고, 세계적 화폐전쟁을 심화시켰다.
미국의 독주체제가 지속되면서 국제 금융기관들은 일부 선진국과 금융재벌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며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 제국주의 시절 총칼을 앞세운 수탈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신자유주의 등으로 보다 소프트하게 정교해 졌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선진 각국의 국익 추구에 편승한 대규모 금융재벌의 농간으로 손쉽게 개도국의 시장을 조작하여 부(富)를 약탈하는 수단이 되었다.
그동안 IMF와 세계은행은 본래의 설립목적에서 벗어나 일부 선진국과 국제 금융재벌들의 이익을 대변해 왔다. 특히 국제 금융재벌들은 주기적으로 특정국가에 유동성을 과잉공급하여 자산 거품을 일으킨 후 일시에 자금을 회수하여 국가 도산으로 몰아넣은 후에 이자를 과도하게 높여 헐값에 핵심자산을 매입하여 왔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역시 국제 금융재벌들이 먼저 낮은 이자로 엄청난 유동성을 공급하여 자산 거품(bubble)을 일으킨 후 일시에 자금을 회수하였기 때문에 발생하였고, 당시 IMF는 악덕 자본가들이 개도국의 우량자산을 헐값에 사들일 수 있도록 압박하는 도구가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세계공영전략이다.
미국의 국제수지와 기축통화의 역할이 상호모순되는 트리핀 딜레마(Triffin’s dilemma)가 50여 년간 지속되는 것과 함께 세계 국가들이 12조4천억 달러(세계 수출총액의 67%, 2012년)에 달하는 외화를 보유함으로써 세계 경제를 비효율적으로 만들고 있다.
외화보유고가 많아지면 평가절상을 압박받고, 적어지면 외환투기세력들의 표적이 된다. 그러다 보니 저마다 자구책으로 외화보유를 더욱 늘려서 화폐의 유통속도가 떨어지는 모순을 낳고 있다.
세계 금융위기의 또 다른 요인은 미국이 달러를 무차별 공급하다 보니 실물경제가 포화된 상태에서 화폐 부문만 급팽창하여 불균형이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야기된 세계 경제침체와 실업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물경제를 확대시켜 화폐 부문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삼상궤도(三相軌道, Three Phase Track)기술 기반의 베세토튜브(besetotube, 北首东管, ベセトチューブ)는 한중일간 물가수준, 환율, 사회적 비용 등이 각기 다르나 베이징(北京,Beijing)↔서울(首尔,Seoul)↔도쿄(东京,Tokyo)구간을 육상-해상-육상-해상-육상으로 경유하는 최단 구간(약 2,177km)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육상구간(694km)의 경우 토지보상이 불필요한 지하 100m 이상의 대심도(大深度) 터널과 해상구간(1,483 km)은 해저면에 진공튜브를 수중앵커 방식으로 부설하는 공법을 채택한다.
km 당 육상과 해상의 평균 건설비는 한국의 지하철 건설비(800~1,360억원)와 유사하고 하이퍼루프원 건설비(500억원)의 두배 수준인 1,000억원/km으로 상정하면 대략 200조 원대의 건설비가 예상된다.
베세토튜브를 기반으로 아시아튜브, 태평양튜브, 북극해튜브, 대서양 등으로 연장될 글로벌튜브(汎球管道)는 5대양 6대주를 연결하는 지구공학적 차원의 사상 최대규모 프로젝트이다.
베세토튜브연구회가 추진하는 기술표준은 하이퍼루프 등 기존 방식과는 달리 미래지향적인 다중튜브(Multi tube)와 삼상궤도(Three Phase Track)기술방식을 특징으로 한다.
이 프로젝트를 완성하는데 대략 100년의 기간이 걸릴 것이며 1억명이 넘는 노동자가 필요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겠지만 여기에는 큰 기회가 잠재되어 있다. 제5교통모드의 새로운 교통 수단인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망은 화석연료의 고갈에 대비한 혁신적인 교통 시스템으로 세계를 일일 생활권으로 만들어 진정한 글로벌 시대를 열어줄 것이다.
현대 산업문명의 발달된 기술과 선조들이 보여준 공존의 지혜를 결합하여 새로운 문명을 디자인해야 한다. 지속가능하며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경제 시스템, 그 속에서 모든 인간이 소외 당하지 않는 민주적인 사회 시스템을 상상해 내야 한다. 그러한 창조력을 펼칠 문명 연구의 초보적 임무를 “베세토튜브연구회”에서 펼칠 것이다.
“베세토튜브연구회”는 삼상궤도(三相軌道, Three Phase Track)기술 기반의 극極초고속 튜브셔틀(tube shuttle) 시스템의 연구와 함께, 베세토튜브, 아시아튜브, 태평양튜브, 북극해튜브 건설을 위한 국제사회의 각 행위자인 국가, 국제기구, NGO, 개인들의 기대가 수렴되는 일련의 국제적 규범체계 및 실행절차를 의미하는 국제레짐(international regimes) 이론을 개발하여 지혜와 지식을 축적할 것이다. 이렇게 마련된 지식은 지식에 그쳐서는 안 되고 새로운 공동체와 새로운 세계의 실현으로 나아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