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시대 블록체인 거버넌스 시스템으로의 전환과 시민사회의 역할에 관한 서설적 연구

Ⅰ. 서론: 4차산업혁명시대 디지털 거버넌스와 직접 민주주의
Ⅱ. 4차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거버넌스와 디지털크러시(Digitalcracy)
Ⅲ. 디지털(블록체인)을 통한 거버넌스 혁신과 사회 혁신
Ⅳ. 블록체인 거버넌스 기반 혁신사회를 향한 시민사회의 역할과 과제


[요약] 이 글은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허태욱 교수의 연구논문으로 4차산업혁명시대의 디지털 거버넌스와 디지털크러시(Digitalcracy)의 함의를 살펴보면서, 혁신적인 분산장부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을 통해 공공・보안 분야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사회혁신의 가능성을 설명한다.

구체적으로, 스위스와 핀란드의 ‘O2O(Online to Offline) 정치’ 실험의 사례와 에스토니아의‘e-Estonia’ 모델 사례 등으로 구현되고 있는 블록체인 거버넌스 시스템을 통한 디지털 사회 혁신과, EU의 디지털 사회혁신 6대 분야의 특성과 대표 사례를 분석한다.

블록체인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한 ‘O2O’ 정치사회시스템으로의 변화 속에서 한국사회 시민사회의 전환적인 역할이 크게 세가지로 요구됨을 제시한다.

첫째, 정책 네트워크로 구성되는 정책시장에서의 주도적인 선도자 (Key-Actor) 역할,

둘째, 숙의직접민주제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융합적 연계자(Integrated Bridge-maker) 역할,

셋째, 디지털 혁신(‘열린 민주주의,’ ‘열린 접근’ 등)의 다양한 현장에서 디지털 혁신가 (Digital Innovator) 역할이 수행되어야 함을 논리정연하게 담고있어 베세토튜브의 바람직한 굿 거버넌스(協治/共治) 구조화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어 전재한다.<출처: 한국NGO학회>


Ⅰ. 서론: 4차산업혁명시대 디지털 거버넌스와 직접 민주주의

 오늘날 인터넷과 휴대전화는 우리의 삶 곳곳에서 매우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인터넷에서 단 몇 번의 클릭만으로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고,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불특정 다수와 공유할 수 있다. 그리고 다양한 SNS를 통해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교류하며 자신만의 정체성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기도 한다.

인터넷과 정보사회 연구의 선구자인 마누엘 카스텔스 (Manual Castells)가 지적했듯이 정보통신기술(ICT: Internet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은 우리 생활을 구성하고 변화시키는 중요한 핵심동인이 되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무엇보다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 양식이 변화함을 의미한다.

특별히, 이제부터의 4차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디지털 기술과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은 우리의 생활과 의식, 경제, 문화뿐만 아니라 국가 정책결정에까지 지금까지 이뤄진 변화보다 훨씬 더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정보통신기술이 가져오는 국가, 시민, 기업의 미래 모습은 정보화 시대의 운영메커니즘으로 불리는 디지털 거버넌스(Digital Governance)를 통해 구현된다. 디지털 거버넌스는 인터넷, 휴대 전화와 같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사회를 운영하는 새로운 매커니즘의 등장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정부의 행정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그러나, 디지털 거버넌스는 단지 국정 운영의 매커니즘 차원을 넘어, 4차산업혁명시대의 정보통신기술(ICT)과 정부, 시장, 시민사회의 관계, ICT와 민주주의의 관계, 그리고 민주주의와 의사소통의 관계를 모두 포함한다.

디지털 거버넌스는 ICT를 활용해 시민, 정부, 기업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하고 관리하는 운영 매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다. 특별히, 광의의 차원에서 디지털 거버넌스는 디지털 기술에 기초하여 다양한 사회적 조정기제를 발달시키고 민주주의를 달성할 수 있다.

디지털 거버넌스는 디지털(digital)이라는 기술적 요소와 거버넌스(governance)라는 정치와 사회의 운영 매커니즘이 결합해 만들어진 용어이다. 디지털은 단순히 ICT 기술과 관련된 용어에 머물지 않고, 디지털 경제, 디지털 문화, 디지털 정치와 같이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여 나타나는 모든 현상을 수식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거버넌스는 통치 시스템에 있어서 국가, 기업, 국민 등 다양한 행위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면서 조정과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디지털 거버넌스는 조직 또는 집단의 의사결정 및 의사전달이 ICT를 통해 다양한 행위자(actor)들의 분권적이고 수평적인 참여를 통해 이뤄지는 매커니즘을 의미한다.

또한, 디지털 거버넌스는 온라인 공간을 토대로 새로운 참여자로서 시민과 비정부 주체(actor)가 중요해지면서, 정부 역할의 축소와 역할변화, 그리고 보다 수평적이고 평등한 사회 운영 매커니즘의 확대를 지향한다.

결과적으로, 디지털 거버넌스란 ‘디지털 기술 융합에 기반을 둔 시장과 사회를 운영하는 새로운 메커니즘’으로서 단지 ICT를 이용한 권위적인 정부의 행정에 국한되는 개념이 아니라 것이 아니라 ICT를 활용하여 시민, 정부, 기업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하고 관리하는 운영 메커니즘으로 정의할 수 있다,

즉, 디지털이라는 기술적 요소와 거버넌스라는 정치와 사회의 운영 메커니즘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개념으로서 수평적 협의 네트워크로 진화함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대의제 민주주의를 운영하고 있으나, 시민들은 정치와 관련된 이슈들을 전문적인 정치인이나 정책결정자에게 위임하여 정치적 과정에 무관심하거나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한계들로 인해 대표성(정당성)에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고, 또한 국민들로부터 권한이 위임된 정치인들이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회문제가 더욱 풀기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현실을 볼 수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시민사회는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정치적 각성과 정책결정에서의 참여를 강조하며 다양한 시민운동들을 국가적 및 지역적으로 펼쳐왔으나, 실제적으로 정치적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는 여전히 제한되어왔으며, 그 영향도 축소되는 상황도 많이 나타났다.

그러나, 오늘날 디지털 거버넌스의 발전 속에서 스마트폰으로 무장한 시민들에 의한 정치참여는 기존의 대의제 민주주의 체제에서 문제로 제시되었던 상황을 해결하는 길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시민의 참여에디지털 기술의 활용 가능성이 새로운 정치적 변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IT를 정치에 융합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디지털 거버넌스의잠재력이 더욱 크게 발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디지털 기술을 통해 소통의 속도와 범위가 근본적으로 혁신되어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정치사회 시스템에 혁명적 변화를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

특히, 가까운 미래에 본 궤도에 오를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민의의 개진・공유・통합이 과거보다 매우 자유롭고 용이할 것이다. 이러한 혁명적 변화 속에서 미래의 정치는 지금과 판이하게 다르게 시민들이 다양한 디지털 디바이스를 활용해 자신의 의사를 언제나 즉각 표현하는 ‘직접민주주의’, 즉 ‘디지털 민주주의(디지털 크러시)’ 시대를 향하여 매우 급속하게 전환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4차산업혁명시대의 디지털 거버넌스와 디지털 크러시(digitalcracy)의 함의를 살펴보면서, 특별히 혁신적인 분산장부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을 통해 공공・보안 분야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혁신의 가능성을 설명한다.

구체적으로, 스위스와 핀란드의 ‘O2O(Online to Offline) 정치’ 실험의 사례와 에스토니아의 ‘e-Estonia’ 모델 사례 등으로 구현되고 있는 블록체인 거버넌스 시스템을 통한 사회혁신을 소개하고, 또한 EU의 디지털 사회혁신 6대 분야의 특성과 대표 사례를 설명하면서 그 특성들을 분석한다.

결론적으로, 한국사회에서 블록체인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한 정치사회시스템의 변환 속에서 시민사회의 역할과 과제를 3가지 측면(’주도적인 선도자‘(Key Actor), ‘융합적 연계자’(Integrated Bridge-maker), ‘디지털 혁신가‘(Digital Innovator))에서 모색한다.

Ⅱ. 4차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거버넌스와 디지털크러시(Digitalcracy) 

  1. 전자정부, 디지털 거버넌스 그리고 디지털크러시

사회적 발명품이라고 볼 수 있는 ‘정부’ 라는 시스템은 사실 250년 이상된 아주 오래된 것으로 그동안의 정부구조는 특별한 변화 없이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지난 3세기 동안에 과학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우리들의 세계관도 함께 변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공직 사회는 이러한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급부상 하고 있는 4차산업혁명 시대의 기술의 획기적인진보는 정부에 대해 디지털적 접근의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면서, 과거와는 다른 정부형태와 조직운영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정부 시스템으로서 20세기 후반부터 전자정부가 발전되어 왔다. 디지털이 사회경제적으로 파급되면서 정부는 디지털기술의 이용과 활용으로 전자정부로 거듭나게 되었다. 특히, 한국의 전자정부 모델은 그동안 UN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왔다.

한편, 전자정부는 일차적으로 정부의 효율성을위해 설계되었지만, 시민과도 새로운 관계를 열어왔는데, 정부와 시민의 관계에서 디지털은 전자정부와 전자민주주의를 제시하고 이는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로 구성되는 정치적인 과정을 만들어 내었다.

정치적 과정에서 디지털 기술의 활용은 전자민주주의 그리고 전자정부에서 디지털 거버넌스로 계속해서 진화해 나가고 있다. 이와 같이 정부와 시민의 새로운 관계 정립에 영향을 주는 전자정부의 특징은 다음과 같은 주요 요소들을 통해 구현되고 있다.

첫 번째 요소는 정보의 공개이다. 정부의 행정・정책과 관련된 정보를 사이버 공간에 공개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만든 공공데이터를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두 번째 요소는 온라인 민원처리이다. 시민의 민원 요구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온라인에서 처리하고 처리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편의성과 정부 일 처리의 효율성을 온라인 사이버 공간에서 구현한다.

세 번째 요소는 시민의 참여이다.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여, 전자 서베이, 전자게시판, 전자투표를 통해 시민의 의견 수렴을 하며, 정부 정책 결정과정의시민의 참여를 독려한다. 이와 같은 전자정부 특성들의 구현을 통해 정부와 시민의 관계를 재구성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자정부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정부조직과 관료, 부처 간 칸막이, 비능률성, 저생산성 등 기존의 관료제와 계층제가 갖고 있던 병폐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정부조직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 없이 기존의 행정체제에 기술만 덧 칠을 하려했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래학자인 짐 데이터(Jim Dator) 교수의 말대로 “말이 끄는 마차에 내비게이션을 설치한 것”과 같은 형국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4차산업혁명 시대의 기술의 발전은 의사결정 및 지배구조와 조직운영에 새로운 변화를 견인하고 있다. 특히,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의사결정 및 지배구조 방식으로 ‘디지털크라시(Digitalcracy)’와 ‘헤테라키’(Hetaracy)가 주목을 받고 있다. 디지털크라시는 디지털 및 모바일과 직접 민주주의가 결합한 의사결정 방식을 의미한다.

디지털크라시의 발전을 통해 앞으로 거대 정당은 설 자리를 잃게 되고, 정당은 개별 정책을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연대하는 일종의 ‘정책 네트워크’ 형태로 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의 정당의 주역은 더 이상 정치 중개인(국회의원, 시의원 등)이 아니라 정책전문가 그룹으로 대체되고, 시민의 의사를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온라인 정당’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헤테라키(Hetaracy)는, 기존 정당들이 엘리트 중심의 대의제 민주주의 방식을 취하는데 반해, 사회 구성원의 통합을 목표로 ‘다중 지배’에 중점을 두는 것을 의미한다. 헤테라키 질서 상에서는 자기 조직화된 강화된 개인과 정부, 정당, 시민단체 사이의 권력이 공유된다. 헤테라키는 위계적인 위계(Hierarchy)와 구별되는 사회질서 원리지만, 지배(Archy)는 존재하기 때문에 수평적이면서도 협업의 의사결정을 지향한다.

이러한 헤테라키 체제에서 디지털 기술은 매우 중요한 매개역할을 하며, 시민들의 민주적 참여 촉진, 정치적 책임성 구현, 참여자간 협동 촉진, 주권자로서 시민의 영향력 향상, 갈등조정 등의 효과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결국 이러한 새로운 민주주의 체제(디지털크라시_Digitalcracy와 헤테라키_Hetaracy 등) 하에서 디지털 기술은 시민의 참여를 확장하면서, 직접민주주의의 형태를 다양하게 발전시키게 될 것이다.

그 결과로 직업 정치인들에게 주요 의사결정을 위임하기 보다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면서 실제적인 영향력을 만들어 낼 수 있으며, 나아가 투표 형식의 일회성 참여보다는 주요 의제와 논의에 직접 참여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지속할 수 있는 숙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로의 획기적인 발전과 진정한 실현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디지털 기술의 사회적 보급과 확산은 정부와 시민의 관계에서 대대적인 (역진적)변화가 이뤄지는 상황 속에서, 미래의 정치와 거버넌스는 지금과 판이하게 다를 것이다. 시민들이 다양한 디바이스를 활용해 자신의 의사를 언제나 즉각 표현하는 직접민주주의, 즉 ‘디지털민주주의(디지털크라시)’ 시대가 실현 될 것이다.

실례로, 이미 이러한 디지털크라시 시대로의 전환은 한국 정당들의 다양한 노력과 실험(2015년 새정치민주연합_현 더불어민주당 모바일 입당 시스템 구축 등)들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2017년 5월 ‘장미 대선’에서 디지털 거버넌스 사례(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문재인의 정책쇼핑몰 ‘문재인 1번지’ 등)의 영향과 위력을 실제로 체감할 수 있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도 이미 아르헨티나의 ‘데모크라시 OS’, 뉴질랜드 ‘루미오’, 미국 ‘브리게이드 미디어’, 핀란드의 ‘오픈 미니스트리’까지 디지털 거버넌스의 온라인 민주주의 플랫폼이 디지털크라시를 앞당기고 있다.

한편, 디지털크라시가 구현되는 과정 속에서 디지털 거버넌스의 온라인 플랫폼은 서로 다른 입장의 사람들이 합리적인 토론을 벌인다는 공론장의 요건이 성립되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실제로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주요 정책들은 전문가들의 연구와 토론을 거쳐 입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디지털민주주의를 비판하는 이들은 인터넷의 ‘집단지성’이 이 과정에 주도권을 쥘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1. 4차산업혁명시대의 디지털 거버넌스와 블럭체인 기술

블록체인은 분산장부(Distributed Ledger) 기술로서 분산 데이터베이스의 한 형태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리스트로 운영자에 의한 임의 조작이 불가능하도록 고안된 기술이다. 기존의 금융 시스템은 장부를 중앙집중형으로 관리하면서, 자산에 대한 소유권의 실물 보관 여부와 무관하게 특정한 기관에서 관리하는 원장(Ledger)에 기록(Record)된 바에 따라 결정되는 방식으로 이뤄져왔다.

이에 따라 특정 기관에서 조작 등 문제가 발생하여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높은 관리비용과 해킹에 대한 취약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블록체인은 거래정보를 기록한원장을 특정 기관의 중앙 서버가 아닌 P2P 네트워크(사용자끼리 Peer to Peer로 직접 연결돼 데이터를 주고 받음)에 분산하여 참가자가 공동으로 기록하고 관리하게 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한다.

블록체인의 응용 사례로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이 잘 알려져 있다. 비트코인은 암호화폐의 거래과정을 기록하는 탈중앙화된 전자장부이며, 거래 기록은의무적으로 암호화되고 블록체인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컴퓨터상에서 운영된다. 기본적으로, 블록체인(blockchain)이란 블록(block)을 잇따라 연결(chain)한 모음을 뜻한다.

블록체인의 기본원리는 모든 사용자가 블록체인 사본을 각자 갖고 있으며, 과반수가 넘는 사용자가 동의한 거래 내역만 진짜로 인정하고 영구적으로 보관할 블록으로 묶어지며, 새로 만든 블록은 앞서 만든 블록체인 뒤에 덧붙이게 되는 것이다. 이런 과정은 일정(10분) 간격으로 반복된다.

최근 10분 동안의 소유자간 거래내역이자동적으로 확인되면 이것을 한 블록으로 만들어 저장된다. 새로 만든 블록은 기존 거래장부, 즉 블록체인 끝에 덧붙인다(블록 간 연결). 새로 만든 블록체인은 다시 모든 사용자가 복제해서 분산 저장된다. 이런 작업을 10분마다 자동적으로 사용자 컴퓨터가 반복한다.

블록체인의 가장 큰 특징은 익명성, 분산성, 투명성, 보완성(시스템안정성) 이다. 블록체인은 다수의 독립적 거래 당사자(익명성)의 컴퓨터에 똑같이 저장되는 ‘분산 장부 기술’에 기반한 분산형 구조이기 때문에 공인된 제3자(TTP: Trusted Third Party) 없이 P2P(Peer to Peer) 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고, 신뢰성(투명성)을 담보할 중앙 집중적 조직이나 공인된 제3자가 필요 없다.

이렇기 때문에 현재의 중앙집중형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 보안, 금융거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더불어, 중앙서버에 모든 거래 내역이 한꺼번에 저장되는 기존의 시스템과는 달리 근본적으로 조작 가능성을 차단하기 때문에 보완성이 매우 뛰어나다.

10분마다 돌아오는 장부 대조 시간이 되면 다수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대조되어 바로 위・변조가 판별되고 자동으로 수정이 되는 알고리즘에 기초하여 운영 된다. 블록체인 지닌 이러한 강력한 특성은 인간에게 가치 있는 거의 모든 정보를 안전하고 완벽하게 기록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블록체인은 P2P 네트워크상에서 블록체인을 만들어 거래장부의 무결성을 입증하는 구조로 다양한 분야에서 현재 엄청난 가능성을 열어내고 있다.

위 <그림 2>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블록체인은 모든 신뢰의 대안으로써 ①암호화폐 분야(금융거래, 주식, 채권, 보험, 투자 등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 증명, 이전, 관리 등), ②공공・보안 분야(디지털 계약, 공공기록, 전자시민증, 전자시민권(e-residency), 전자투표 등), ③산업응용분야(사물인터넷(IOT), 소셜 네트워크(SNS), 전자상거래, 지식(콘텐츠)재산권(저작권) 등), ④ 거래・결재 분야(핀테크(Fintech), 소액거래, 지불결재, 인증 등) 등에서 매우 다양한 O2O(Online to Offline) 활동을 이뤄낼 수 있다.

Ⅲ. 디지털(블록체인)을 통한 거버넌스 혁신과 사회 혁신 

  1. 블록체인 거버넌스의 혁신: 직접민주주의 구현과 디지털크라시

블록체인 기술은 공공・보안 분야에서 디지털 계약, 공공기록(public record), 전자시민증, 전자시민권(e-residency), 전자투표 등을 실현하고 있다. 특별히 ‘블록체인 투표 시스템’의 경우는 선거 보안의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는데, 선거 유권자(참여자) 모두가 감시・관리 하면서도 효율성, 익명성, 안정성까지 모두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각광을 받고 있다.

블록체인 투표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유권자는 스마트폰 클릭 한번으로 안전하고 빠르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기 때문에 투표의 장벽을 엄청나게 낮출 수 있고,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재외국민 투표나 부재자투표도 사라질 것이다. 궁극적으로 투표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비약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것은 곧 일상 속에서 디지털크러시의 직접 민주주의가 구현되는 것을 의미한다. 주요 정책에 대해 수시로 국민 투표를 할 수 있고, 관련 데이터를 모두에게 공개하는 것도 가능하고, 투표 이력을 영구히 보존할 수 있으며, 재검표도 매우 쉽기 때문에 선거 과정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다. 현재 실제로 유럽에서는 정당 차원에서 블록체인 투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스페인 포데모스 정당, 덴마크 자유동맹당 등), 인구 130만의 에스토니아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블록체인 투표 시스템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입법부의 혁신이 가능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의제 대표기관으로써 국회는 현재 ‘대리인의 실패 또는 왜곡’으로 정책과 법률 안에 국민 전체의 의견이 아닌 이해관계자의 특수한 이익을 반영하여, 국민과 대리인 사이의 신뢰가 추락해 왔다.

그러나 미래의 직접 민주제를 대변할 수 있는 블록체인 의사 결정 시스템을 통해 국민 주권 대표기관으로 ‘온라인 하원’을 구성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상하원 제도가 갖는 협치의 장점과 시간, 비용 등의 문제가 해결된 직접민주제의 장점을 모두 구현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된 비즈니스인 O2O(Online to Offline) 비즈니스가 핵심 동인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와 같은 맥락에서 블록체인 거버넌스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된 ‘O2O정치’의 실험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O2O정치’의 실험과 관련하여, 스위스와 핀란드의 사례를 통해 주요한 벤치마킹이 이뤄질 수 있다. 스위스는 대의 민주제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에 따라 발의 의결권과 부결권의 보완적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핀란드는 이를 발전시켜 개방 내각(open ministry)이라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를 구현하고 있다.

O2O 국회가 운영된다면 가상 공간에서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국민들이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개방함으로써 여러 문제에 대한 통제가 가능해진다. 특히 규제를 통한 합리화는 강제적인 통제이나, 개방을 통한 공유는 자율적 통제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한 국민 청원과 더불어 국민 소환제 도입으로 대리인의 문제를 극복하는 정치 혁신이 이뤄질 것이다.

또한, 동유럽의 에스토니아의 사례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에스토니아는 전자정부 전략을 수립하여 분권화, 연결성, 개방성, 사이버 보안을 바탕으로 블록체인 기술과의 절묘한 통합을 이뤄내어 ‘e-Estonia’ 모델을 탄생시켰다. 이 모델의 핵심은 디지털 ID로, 에스토니아인들 90퍼센트가 전자 ID카드로정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EU 내 어느 곳이라도 자유자재로 여행할 수 있다.

또한, 세계 어느 곳에서도 각자의 ID카드와 모바일카드를 이용해 전자 투표를 하고, 자동화된 세무서류를 온라인으로 편집하고, 전자주거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고, 사회보장 서비스에 지원하고, 은행서비스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에스토니아 국민들은 은행카드나 지하철 카드를 따로 들고 다닐 필요가 없다. 그리고,‘e-School’ 시스템을 활용해 에스토니아의 부모들과 학생들은 숙제와 커리큘럼, 성적을 확인하고 선생님들과 협의한다. 또한, 실시간으로 각종 소스로 수집한 개인의 건강정보를 하나의 기록으로 통합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환상적인 에스토니아의 블록체인 거버넌스 시스템을 통한 사회혁신은 기본적으로 확고한 사이버 보안을 전제하고 있다. 에스토니아의 모든 시민들은 ‘키 없는 전자서명’(KSI: Keyless Signature Infrastructure)을 통해 정부의 네트워크상의 모든 것을 검증할 수 있다.

 정부 시스템 관리자, 암호화 키 등이 없이도 블록체인상의 활동(누가 어떤 정보에 언제 접근했는지, 접근한 정보로 무엇을 했는지 등)을 검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전반적인 투명성과 신뢰성을 보장받는다.

한편, 국내 블록체인 거버넌스의 사례로, 수원시에서 최근 블록체인기술을 기반으로 한 시민의 정부 디지털 거버넌스 플랫폼인 ‘수원 D4’를 개발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블록체인 거버넌스 플랫폼인 ‘수원D4’(Digital/Direct/Deliberation/Decision making)는 ①정책제안→②토론(선호도 조사)→③정책검증→④투표→⑤크라우드 펀딩 등 5단계로구성되어 실제 정책 실현을 위한 검증과 재정 지원 단계까지 논의된다는 특징을 보인다.

수원시에서는 앞으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등 기존의 오프라인 거버넌스 기구를 통한 시스템 안정성 검증 이후 적용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또한, 향후 개발코드를 공개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의 온라인 참여를 연계하는 플랫폼으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

  1. 디지털 거버넌스의 집합적 결과: 디지털 사회 혁신

디지털 사회 혁신이란 이전과는 다른 사회 환경의 도래로 가능해진 완전히 새로운 개념으로써, ‘인터넷의 부흥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규모와 속도로 혁신가, 이용자, 그리고 공동체가 광범위한 사회적 요구에 대한 지식과 해결책을 함께 창출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협력하는 사회적, 그리고 협업적 혁신의 유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디지털 사회혁신은 크라우드 소싱이나 온라인 청원과 같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시민의적극적인 정책 개입을 통해 정책 수립 과정은 물론 정책 자체의 민주성을 강화하는 일련의 과정은 개입 정당성(Throughput Legitimacy)이 강화되는 효과를 가진다.

디지털 사회혁신은 단순히 4차산업혁명시대 등의 기술 진보가 물리적으로 사회 시스템을 지원하는 1차원적인 결합을 넘어서서, 협치의 의사결정, 국정운영원리 등의 거버넌스 상에서 시민의 동의와 협의 과정을 통해 거버넌스의 투명성, 효과성을 강화하는 화학적 결합이 이뤄지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중요성이 있다.

결국 디지털 사회혁신을 통해 거버넌스의 질과 효능감이 크게 향상되면서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최근에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는 디지털 사회혁신이 민주주의의 발전적 요소를 가지고 있고, 다양한 가치를 내재하고 있는 현대 사회의 시민의 참여 효능감을 높이는데 중요한 일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EU)은 사회혁신의 중심에 시민(사용자)과 디지털 기술을 놓고, 이를 활용한 디지털 사회혁신을 활성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유럽연합(EU)에서는 디지털 사회혁신을 “사회문제와 전지구적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참여를 모으고, 협업과 집단혁신을 촉진하는데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여 이전에 상상하기 어려웠던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 (EU, 2015)으로 정의하고, 최근 현황 분석을 기반으로 디지털 사회혁신의 정책화를 노력해 나가고 있다.

구체적으로, 유럽연합은 혁신의 중심에 시민(사용자)을 놓고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혁신 생태계 조성을 중시하는 새로운 혁신 전략인 “Open Innovation 2.0”을 채택하여 실행하고 있다. “Open Innovation 2.0”은 기존의 산업, 연구소, 정부 등이 중심이 된 혁신의 3중 나선 모델에서 시민을 포함한 4중 나선 모델로 진화하여 이들간의 개방된 외부 연계를 통해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 혁신의 전환 속에서 유럽연합은 혁신의 도구로서디지털 기술을 중시하고 있으며, “Strategy 2020”을 통해 교육, 연구 및 혁신, 그리고 디지털 사회 구축을 3대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유럽의 디지털 사회 혁신 관련 프로젝트는 2015년 6월 현재 1,784개가 진행 중에 있으며, 아래 <그림 4>에서 프로젝트 mapping을 통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영국 539개, 프랑스 176개, 스페인 174개, 이탈리아 145개, 네덜란드 142개, 독일 125개 순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디지털 사회혁신 활동들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사회혁신이 일어나고 있다. 2015년에 발표된 EU <Growing a Digital Social Innovation for Europe> 보고서에서는 총 1,044개의 디지털 사회혁신 활동가(그룹)를 소개하고, 이를 6개 분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6대 분야는 ‘공유경제’(Collaborative Economy), ‘새로운 방식의 제조’(New Ways of Making), ‘인식 네트워크’(Awareness Network), ‘열린 민주주의’(Open Democracy), ‘열린 접근’(Open Access), ‘펀딩‧엑셀러레이션‧인큐베이션’(Funding, Acceleration and Incubation) 이다.

첫째로, ‘공유경제’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은 사람들이 예전부터 자투리 물건이나 재능 등을 서로 나누어 사용하던 방식을 훨씬 더 저렴하고, 광범위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것을 공유경제 또는 협력적 소비경제라 부르고 있으며, 택시 서비스를 공유하는 Uber, 숙소를 공유하는 Airbnb의 급격한 성장은 이러한 디지털 사회혁신의 세계적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 분야에서 또한 대표적인 예로, 2012년에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시작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웃 간에 쓰지 않는 용품을 공유하도록 연결하는 서비스인 ‘피어바이’(Peerby)를 들 수 있다. 2016년 현재,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유럽 주요 도시들과미국 시장에도 진출하여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협업소비, 협력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피어바이를 통해 자신이 필요한 물건을 알리고 필요 없는 물건을 빌려줌으로써 새로운 기부를 창출하고, 서로 공유하면서 쌓인 신뢰와 즐거움을 콘텐츠로 만들어 소비자에게 크게 어필하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둘째로, ‘새로운 생산방식’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시민들이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스스로 만들고 제작하는 것을 훨씬 쉽게 그리고 다양하게 만들고 있다. 오프 소스 소프트웨어, 3D printer, 레이저절삭기, CAD나 CAM 등 일반인들의 자유로운 창작 및 공작활동을 지원하는 기술적 수단들이 많이 제공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사회 혁신활동들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Smart Citizen Kit’ 사례는 2012년 ‘FabLab Barcelona’에서 개발되었는데, 단말기를 통해 개별 거주지역의 주변 환경 상황(공기, 온도, 소음, 습도, 빛)을 측정 하고 그 정보를 공유해 줄 수 있게 해준다. 주변의 환경 상황을 측정하는 하드웨어, 정보들을 수집하고 공유할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 플랫폼, 전세계의 환경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앱 등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Smart Citizen Kit’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 및 과학자의 협력 결과물로서, 2015년 기준으로 미국 및 유럽을 중심으로 1000개 이상의 활성화 되어있는 키트가 작동되고 있다.

셋째로, ‘인식(정보확산) 네트워크’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스스로 방대한 양의 정보를 모으고 분석하고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플랫폼이 활용되고 있다. 환경 데이터, 공공 데이터, 기업 데이터를 직접 모으거나 알기 쉽게 정리하여 공유함으로써 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이나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인 ‘OpenSpending’의 경우, 2007년에 Open Knowledge Foundation에 의해 게시되기 시작하여, 현재 전 세계의 공공 재정 지출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여 정보자유민주주의 추구하고 있다. 전 세계 73개국 950개의 예산(재정) Dataset을 제공하고 있는데, 전문가에 한정된 정보가 아닌 전 세계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기 쉬운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사용자 편의를 위해 제작된 user interface는 사용자들의 접근 편이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부 재정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넷째로, ‘열린 민주주의’ 분야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통해 시민들이 정치 과정에 보다 쉽고 빠르게 참여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있으며, 전통적인 대의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해 나가고 있다. 대표적인사례로 ‘Liquid Feedback’의 경우, 정치적 의사형성과 의사결정을 위한 자유 소프트웨어로 플랫폼을 통한 집단지성의 의사결정 방식을 실천하고 있다.

특별히, MIT 라이선스로 배포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서, 리눅스 운영체제 하에서 누구든지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Liquid Feedback’을 통한 사회 혁신의 효과로 시민들이 모이지 않아도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의견을 내세우고 즉각적인 피드백이 이루어져 집단지성을 적용하는 의사결정 모델이라는 점에서 혁신성을 보여주고 있다.

다섯째로, ‘열린 접근’ 분야에서는 개방적인 Internet Hardware 인프라, 누구나 접근 가능한 인터넷 콘텐츠, 개방적인 license 및 소스의 유지 등이 목표로 이뤄지고 있으며, World Wide Web Consortium(W3C)과 같은 기관에서는 ‘P2P foundation’, ‘IoT Council’ 등의 조직을 운영하며 이러한 열린 접근을 추구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SAFECAST’를 들 수 있다.

‘SAFECAST’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 전역에서 정부 차원의 공공영역의 방사능 측정 및 정보 제공의 부족 문제해결과 정확한 방사능 측정을 위해 만들어진 오픈소스 커뮤니티로써, 시민이 ‘bGiegie’ 가이거 계수기로 각 지점의 방사능 수치 측정,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감지기인 네트워크 ‘Safecast’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현재 일본 전역의 1300만개 이상의 지점의 데이터 수집, 일본을 넘어 전 세계의 방사능을 측정하고자 하고 있으며 방사능 지도를 실시간으로 제작 및 공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펀딩‧엑셀러레이션‧인큐베이션’ 분야에서는 관련 기업성장을 위한 단계별 엑셀러레이팅과 인큐베이션, 그리고 예산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주요 중간지원 조직들이 펀드 및 엑셀러레이팅을 수행하고, 정부에서 기업성장을 위한 엑셀러레이팅 시스템 구축, 펀드 조성, 관련 인력 양성 등을 이뤄나간다.

한편, 국내에서도 시민들을 중심으로 디지털 사회혁신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들이 전개되고 있다. 예를 들어, 공유경제(Collaborative Economy) 분야에서는 태양광, 주차장, 카쉐어링, 매장, 독서실 등 다양한 공유 경제 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다. 대표적으로 ‘루트에너지’의 사례에서는 빈 옥상 공간과 태양광 발전을 통한 투자 및 에너지 사용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연계하는 태양광 공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열린 민주주의’(Open Democracy) 분야에서 대표사례로 ‘코드나무’의 활동이 주목받고 있다. ‘코드나무’는 시민들의 국정 참여 및 감시 목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국정참여 측면에서 시민들이 문제 해결 방법을 가지고 나와서 경진대회를 하는 ‘해커톤 (Hackathon)대회’를 개최하며 있으며, 국정감시 측면에서는 중앙 정부의 세출 데이터 시각화, 지방재정 자립도 시각화, 고위공직자 재산 데이터 공개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국회와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관련 사례(열린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 들이 이뤄지고 있다. 국회의 ‘국회톡톡’ 입법 플랫폼을 통해서 시민이 직접 법안을 제안하고 만들어 갈 수 있다. 시민 1,000명이상 지지가 이루어지면 의원매칭이 이루어지고, 의원매칭을 통해 실제 입법화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천만상상오아시스’와 ‘빠띠’ 가 중요한 사례로 부각된다.

‘천만상상오아시스’는 2006년부터 서울시에서 만든 시민정책 제안 디지털 거버넌스 플랫폼으로, 정책제안, 토론 및 투표가 이루어지며, 선정된 정책은 부서 검토를 통해 실제 정책화 되는 과정이 이뤄지고 있다.

여기서 제안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10표 이상 시민 추천 시 서울시 해당부서가 검토하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빠띠’는 온라인 민주주의 플랫폼으로,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시민들이 토론하고 현실 정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론 형성을 목표로 혁신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Ⅳ. 블록체인 거버넌스 기반 혁신사회를 향한 시민사회의 역할과 과제

 블록체인은 개방적이고 분산된 구조로 중앙 집중형 서버 없이 모든 사용자의 거래 정보를 암호화 구조로 공개하여 상호 검증하고, 거래 편의성과 보안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4차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 동인이다. 이러한 중요한 장점을 활용하여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블록체인 거버넌스 구축이 가능하다.

블록체인은 과거의 기록을 모두가 공유해서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기술이기에 이를 통해 단기간에 사회 전체적인 신뢰의 구축을 매우 크게 확대시킬 수 있다. 블록체인 거버넌스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이해관계가 있는 국민들의 의사가 무비용・실시간으로 국정에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집단의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거래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고(스마트폰 활용), 직접적 의사 결정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시민들의 순응 비용이 낮아지게 된다. 블록체인 기술이 기존의 모바일 투표의 문제점(본인 인증과 정보 보안)을 개선하여 비밀・직접 투표까지 스마트폰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디지털크라시, 헤테라키의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와 같은 블록체인 기반 혁신사회로의 전환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중심적인 촉발 매개체(catalyst) 역할을 누가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맥락 속에서 결론적으로 한국의 시민사회 및 시민사회단체 들의 역할에 주목하면서, 시민사회가 담당해야 할 역할과 기능의 과제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한국의 시민사회와 시민단체 들은 블록체인 거버넌스를 통해, 기존의 거대 정당 중심의 정치 공학적 구조가 깨뜨려지면서 다양한 정책 네크워크로 구성되는 정책시장에서 ‘주도적인 선도자’(Key-Actor)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미래의 정치사회 리더 그룹은 거대정당 중심구도 상에서의 정치 중개인(국회의원 등)이 아니라 정책 전문가들이 될 것이며, 시민사회와 시민들의 의사를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O2O’ 정당으로 변모될 것이다.

이러한 전환 과정 속에서 정책시장은 새롭게 자리매김 될 것이고, 핵심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정치・경제・사회 주체들에게 요구하게 될 것이다. 정책시장의 선도자 역할은 기존의 정부 또는 민간의 싱크탱크들(정부출연연구원, 지자체 연구원, 대기업 연구원 등)이 지금까지의 경로의존적 (path-dependency)으로 수행하게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관습적인 하향식 ‘닫힌’ 구조로 인해 새로운 ‘O2O’ 기반 정책시장을 선도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들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와 같은 새로운 정책 시장의 태동과 발전 속에 실질적인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선도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변모해야 한다. 

둘째, 디지털크라시(Digital-cracy)로의 전환 패러다임 하에서 펼쳐지는 숙의직접민주제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시민사회 단체들의 ‘융합적 연계자’ (Integrated Bridge-Maker) 역할의 수행이 중요하다. 본격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게 되면 직접민주주의의 형태가 다양하게 발전될 것이다.

이 과정 속에 시민들의 직접 참여와 실제적인 영향력이 증대되면서 일회성 투표 등의 일차적인 단계의 참여보다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들이 숙의적 주체로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숙의민주주의 의제 확대와 논의 증진은 앞서 살펴보았던 디지털 사회혁신의 ‘열린 민주주의’(open democracy)의 다양한 국내외사례에서 이미 실제화 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디지털크라시의 블록체인 거버넌스 플랫폼 상에서 이뤄질 숙의직접민주제는, 양적인 국민참여와 대리인 문제 해결 특성의 직접민주제와 더불어 질적인 전문가 참여와 포퓰리즘 문제 해결 특성의 숙의민주제 간의 융합적인 연계를 필요로 하며, 이러한 역할이 시민사회단체의 건설적인 활동과 협력을 통해 구현되어야 할 것이다.<그림 5>

더불어 일반 시민들이 블록체인 기술에 기초하여 자기조직화를 통해 정부 주체(중앙 및 지방정부), 그리고 국회와 ‘O2O’적 소통, 참여, 협력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조력자(facilitator)로서의 역할을 시민사회단체가 담당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된 정치사회적 및 기술적(블록체인 거버넌스 관련)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주도적으로 시민들과 관 주체들(정부 및 국회) 간의 참여성, 숙의성, 합의성이 획기적으로 증진 <그림 6> 되도록 이끌어 내어야 할 것이다.

셋째, 디지털 혁신(‘열린 민주주의’, ‘열린 접근’, ‘정보확산 네트워크’등)이 한국사회의 다양한 현장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디지털 혁신가’(Digital Innovator)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EU의 디지털 사회혁신의 다양한 성과들 속에서 중앙 및 지역의 시민사회 단체들의 중요한 역할과 기능들이 이뤄지고 있다.

한국의 디지털 사회혁신을 위해서는 실제적인 시민 주도의 정책참여 플랫폼 구축의 효과적인 발전과 활성화가 시급하다. 시민사회 단체는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개방형 정책참여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개방형 기술을 관련분야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공동 개발하거나, 개발 이후의 시민 공론의 장으로 활용 증진하기 위한 지원(시민 홍보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유럽과 같이 이러한 플랫폼을 시민단체가 직접 운영하면서 정부를 상대로 플랫폼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정책들을 주도적으로 제시하고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실제로, 유럽의 개방형 정책참여 온라인(블록체인) 플랫폼 관련 대표적 프로젝트인 D-CENT (Decentralized Citizens Engagement Technologies)의 개방형 플랫폼 구축이다.

이를 통해서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정부 정책 수립 과정의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D-CENT 플랫폼은 현재 스페인, 아이슬란드, 핀란드 등의 각 도시들에서 실행되고 있으며, EC(유럽위원회)와 10개 기업 및 단체로 구성된 협력 컨소시엄에서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

한편, 이러한 과정 속에 정부는 시민단체들이 다양하고 효과적인 정책 참여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유럽에서는 CAPS(Collective Awareness Platform for Sustainability and Social Innovation)을 통해 시민단체의 정책 참여 플랫폼 구축을 지원하여, 시민들의 문제 및 정책 수요를 발굴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디지털 거버넌스 플랫폼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시민과 시민사회 단체들에게 운영 조직 및 활동 지원, 관련 제도적 지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디지털 (블록체인) 거버넌스 플랫폼을 통해 정책으로 채택된 정책 및 관련 사업에 대해 해당 시민사회단체가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여 협력적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Post Author: beseto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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