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의 명암과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플랫폼인 베세토 튜브

  1. 통합을 꿈꾸는 동아시아의 과제
  2. 증대하는 소득 불평등과 빈부격차의 확대
  3. 짙어지는 세계화의 그늘 속의 보호무역주의 심화
  4. 세계화의 그늘과 동아시아의 선택
  5. 한중일 경제통합의 플랫폼이 될 베세토튜브

  1. 경제통합을 꿈꾸는 동아시아의 과제

한중일 3국의 지역공동체인 동아시아의 통합문제를 논할 때 동아시아는 지역적으로 동아시아, 동북아시아, 아시아·태평양 등 다양하게 불려왔지만, 어떤 것이든 그것은 동아시아 담론이라는 이름하에 자주 논의되어 온 문제이다.

동아시아를 하나의 분석 단위 또는 사유(思惟) 단위로 묶어 보려는 지적 노력은 계속되어왔지만, 유럽처럼 50여 년의 긴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실현 가능했던 통합의 경험을 동아시아가 동일한 궤적을 밟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동아시아의 통합문제는 유럽처럼 본래의 곳으로 회귀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동아시아라는 말도 ‘만들어가야’ 하고, 지역성을 대변하는 공간으로서 ‘동아시아’의 범주도 만들어가야 한다는 데서 출발한다.

유럽의 통합은 근대국가의 집착과 그 국가의 경계성을 허물어가면서 통합을 이룩한 반면에, 동아시아 3국은 그들의 근대국가성을 더욱 견고히 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 속에서 통합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동아시아에서도 1997년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지역주의를 향한 발 빠른 행보를 재촉하고 있다. 아시아 위기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은 자신을 공동운명체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한·중·일이 지향하는 지역주의는 유럽의 지역주의와 달리 경제의존의 심화와 관련하여 무엇보다 ‘지역경제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적실성이 있다.

이런 배경과 함께 한중일 동아시아 3국은 유럽과 달리 강성 국가주의가 여전히 그 견고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가운데, ‘시장과 경제’ 의 협력에 일차적인 초점을 두고, 기능주의적 접근에 의한 경제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나 정부가 주도하는 동아시아 통합의 문제를 논의함과 동시에 세계화와 정보화에 따른 기업과 제3섹터의 정치적·경제적 ‘소프트 파워’에 의한 새로운 통합 시도를 추진할 필요가 제기된다.

동아시아란 지리적으로 중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을 주로 가리키므로, 통합에서 이들 세 국가가 주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동아시아 혹은 아시아 지역의 통합은 세계화와 시장경제의 작동이라는 커다란 흐름 속에서 유럽과 같은 통합의 길을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세계가 세계화와 정보화로 블록화되어 중앙정부의 역할은 축소되고 거대기업(글로벌 기업)처럼 대규모의 조직된 경제행위자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더 이상 국가 단위의 통제보다는 국가 간의 권력관계 이상으로 거대기업 중심의 상호의존 관계를 작동시키는 비물리적 언어, 상징, 문화, 지식을 중심으로 하는 ‘소프트 파워’가 권력관계에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소프트 파워는 지역협력에 필요한 신념 공유체의 기초가 되기도 한다. 

 

  1. 증대하는 소득 불평등과 빈부격차의 확대

세계화, 즉 무역의 확대와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 이동의 자유화가 불평등에 미친 영향은 크게 두 가지, 즉 국가 간 불평등과 국가 내 불평등으로 나눠서 접근할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국가 간 불평등은 크게 줄어들었다. 세계화 진전으로 신흥국의 중산층이 빠르게 성장한 결과다.

반면, 국가 내 불평등은 오히려 늘어났다. 국가 내 불평등 심화는 선진국과 신흥국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는 현상이다. 하지만, 그 중 선진국에서 나타난 소득불평등의 특징이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출구가 없는선진국의 소득불평등

선진국의 경우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소득은 정체되어 있는 반면, 고소득층의 소득이 크게 늘어나면서 불평등이 확대되었다. 미국의 2014년 1~3분위 계층의 평균 소득은 1970년과 비교하여 각각 8%, 6%, 14% 늘어나는데 그쳤지만, 5분위 계층의 소득은 64%가 늘어났다.

1990년과 2014년을 비교했을 때, 1분위와 2분위 계층의 소득은 각각 7.2%, 1.8% 감소하기까지 했다. 전 세계 분위별 소득의 성장률을 살펴봐도 선진국 노동자들이 주로 속한 구간의 소득이 가장 정체되어 있다.

소득증가율이 가장 낮은 80-90분위 계층의 평균소득은 7,414달러로 선진국에서는 이 분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주로 저소득층 노동자들이다. 이는 세계화와 경제성장의 과실이 일부 고소득층에 집중되면서 불평등이 확대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불평등의 지속적인 확대가 상위 계층으로의 이동을 점점 더 어렵게 한다는 점도 큰 문제다. 선진국일수록 고부가가치 일자리나 경제활동은 첨단 설비, 고등교육 등과 같은 상당한 자본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오랜 기간의 소득 정체로 충분한 자본 축적 기회를 갖지 못한 저소득층과 중산층 입장에서는 상위 계층으로 올라가는 희망 사다리가 봉쇄당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대한민국은 누가 봐도 ‘승자독식’의 사회다. 시장의 경쟁은 치열하고 승자가 거의 모든 것을 가져간다. 우리나라는 소득 상위 1%가 전체 소득의 16.6%를 가져가는 나라로 미국의 17.7%에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소득의 편중이 심하다.

또, 우리나라는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5%를 가져가서 미국의 48%에 이어 OECD 국가 중에서 ‘소득 상위 10%의 소득 점유율’도 두 번째로 높다. 노동자들 간의 소득 격차도 엄청나게 크다. 유럽 주요 국가들은 노동자들 중 ‘소득 하위 10% 대비 소득 상위 10%’의 소득배율이 2-3배를 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의 5배나 된다. 이마저 비정규직을 빼고 정규직만을 계산한 것이다. 비정규직을 포함하면 비교 자체가 참담할 것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시장과 경제에 대한 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의 자유화 요구가 거셌고, 산업화 성공 이후 관치경제의 문제점에 대한 해법으로 시장과 경제의 자유화가 국내의 재계와 학계에 의해서도 꾸준히 요구되었다. 그러므로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에 불어 닥친 자유화의 바람은 당대의 내외적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

19세기 산업혁명의 경험에서 보듯이, 시장과 경제의 자유화는 필연적으로 ‘불평등’을 초래한다. 그래서 자유방임 자본주의는 산업혁명을 통한 생산력의 거대한 발전이라는 엄청난 성과에도 불구하고 소득 불평등으로 인해 1930년대의 대공황을 초래했고, 당대의 사람들을 불행과 고통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었다.

이후 시장과 경제의 완전한 자유만을 강조하던 자유방임 자본주의는 수정될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수정의 핵심은 ‘시장과 경제의 자유화’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다. 자유화를 인정하면서도 자유화가 필연적으로 초래하는 불평등을 최소화함으로써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자는 것이었다. 그것이 바로 시장과 경제의 ‘민주화’이다.

우리도 선진국에서와 같은 세계화 그늘 경계해야

최근 선진국에서 거세진 반세계화, 혹은 고립주의 요구에 대한 해법 마련은 이와 같은 선진국과 신흥국의 차이점을 올바로 이해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신흥국 정부나 유권자들이 반세계화 움직임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은 아직도 신흥국에서는 ‘세계화’가 소득과 구매력 증가, 새로운 성장 기회, 자유의 폭 확대 등 희망적인 미래를 향한 열쇠로서의 쓰임새가 더 많아서다.

유권자 중 다수가 세계화의 이익보다 불평등의 고통을 더 크게 느끼는 선진국과 달리 세계화를 ‘제약 조건’보다는 ‘기회 요인’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더 높기 때문이다. 세계화는 선진국과 신흥국 노동자들 모두에게 ‘시장 확대 기회’와 ‘불평등 심화의 고통’을 함께 제공하는 양날의 검이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계화를 고통스럽게 느끼는 선진국의 중산층 이하 저소득층이 신흥국 노동자들처럼 세계화의 역동성에 동참할 길을 찾고 이를 통해 좀 더 많은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함으로써 소득증가율을 높이는 수밖에 없다.

세계화와 불평등에 대한 신흥국의 수용도가 높고 긍정적인 이유 중 하나는 신흥국의 경제성장이 선진국에 비해 노동집약적인 방식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신흥국에서는 아직도 개인의 노동력이나 의지를 통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영역이 더 많은 만큼 자본 부존의 제약과 같은 불평등의 영향이 선진국에 비해 적다는 뜻이다.

그러나, 선진국의 경우, 이미 대부분의 좋은 일자리와 고부가가치 사업은 상당한 수준의 자본이나 지식, 기술 등을 필요로 하는 형태로 바뀌어서 불평등의 제약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자유와 개방의 기회비용을 제대로 파악해서 알리는 노력 역시 필요하다. 상당수 신흥국 국민들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 체제 하에서 새로운 상품이나 문화, 엔터테인먼트 등으로부터 강제로 단절된 시절을 보냈다.

이런 억압을 시장 개방과 세계화를 통해 극복한 경험들을 갖고 있기에 반세계화나 고립주의를 자유 및 개방의 상실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상당하다. 반면, 선진국 유권자들의 다수는 자유로운 시장과 세계화의 부재가 초래할 고통이나 비용에 대해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크다.

세계화와 개방에 대한 한국 사회의 태도는 아직 선진국보다 신흥국에 가깝다. 훨씬 긍정적이라는 의미다. 하지만, 최근의 성장률 둔화와 양극화 추세, 여러 측면에서 나타나는 극단주의 경향 등을 감안할 때 우리 역시 머지 않아 선진국들과 비슷한 길을 걷게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전에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세계화의 방향이나 속도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소외자들을 다시 동참시키기 위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1. 짙어지는 세계화의 그늘 속의 보호무역주의 심화

지난 한 세대 동안 대세로 자리잡았던 ‘세계화’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거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개도국 중산층의 빠른 소득 증가로 ‘국가 간 불평등’은 크게 개선된 반면, 시장 개방으로 경쟁에 내몰린 선진국 중하위층의 소득 감소가 두드러지면서 이들이 투표권을 앞세워 정치적 행동에 나섰기 때문이다. 세계화의 방향 자체가 뒤바뀌기는 쉽지 않겠지만 보호무역주의 강화 흐름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선진국 중심으로 반세계화 움직임 확산

트럼프 현상, 샌더스 열풍, 브렉시트 가결. 최근 불고 있는 반세계화(Anti-Globalization) 움직임을 잘 나타내는 단어들이다. 개방과 통합, 자유화 등을 앞세운 ‘세계화’라는 정책 처방이 만병통치약처럼 쓰이던 시절이 있었다.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는 19세기부터 중요한 국가정책의 한 분야로 자리잡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문민정부 수립 이후인 1990년대 중반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우리나라, 싱가포르 등은 물론이고, 동남아시아, 중국 등 후발 개도국들에서도 널리 수용된 이 처방은 1997년 아시아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를 거치면서도 흔들림 없이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들의 사정은 많이 다르다. 보수나 진보 같은 정치적 성향보다는 세계화를 반대하고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는 정당과 정치인들이 인기를 얻고 있다.

미국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는 고립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운 후보들이 예상 외의 선전을 하더니, 영국 국민들은 EU 탈퇴 여부를 묻는 투표에서 과반 이상이 브렉시트를 지지하면서 유럽 통합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드러냈다.

프랑스에서는 극우 성향이 두드러지는 르펜의 국민전선(FN)이 약진하고, 스페인에서는 극좌 정당으로 분류되는 포데모스(Podemos)가 세를 넓혔다. 이탈리아에서 급부상한 ‘오성운동(M5S)’ 역시 포퓰리즘과 민족주의 성향이 두드러지는 정당이다.

개방의 폭을 확대하고 EU의 통합 수준을 높이자던 목소리는 점차 힘을 잃는 반면, 자국민들의 일자리 보호를 외치고 EU로부터의 탈퇴를 촉구하는 정치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세계화’는 의심할 나위 없는 대세였다.

세계화, 즉 무역을 저해하는 각종 관세,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고, 자본과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모여 머리를 맞댔다.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세계 여러 지역의 통합(regional integration) 움직임도 ‘세계화’를 지향하는 차선책의 성격이 강했다.

그 결과 전세계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개방됐고, 국가들간의 정책 조율과 지역 내에서의 협력 역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긴밀해졌다.

1, 2차 세계대전 동안 전투기와 탱크를 앞세웠던 나라들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화물을 보내고 여행자를 받아들일까 고민한다. 경쟁국 경제 발전을 학수고대하는 투자자들 역시 셀 수 없이 많다. 세계화는 지난 한 세대 동안 무역질서와 국제관계의 확실한 ‘표준(normal)’으로 자리잡은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최근 이런 흐름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거침없이 행군하던 ‘세계화’에 급제동이 걸린 셈이다. 물론 세계화나 무역자유화의 길이 늘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20세기 초에는 거대한 파시즘의 벽에 가로막혔고, 세계화가 선진국에 의한 후발국 착취 구조를 공고히 한다며 비난하는 목소리가 컸던 시기도 꽤 길었다

최근 반세계화, 국가 내 소득불평등 심화로 선진국이 주도

세계화와 개방의 수준이 크게 확대된 것은 분명하지만, 두 시기가 부드럽게 이어졌던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세계화의 파도에 대한 반작용으로 촉발된 1, 2차 세계대전이라는 거대한 도전을 이겨내야 했고, 1980년대까지도 국내.외에서 크고 작은 마찰과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이 기간 동안 두드러졌던 대립은 ‘국가’ 대 ‘국가’ 차원의 마찰이었다.

19세기 후반의 갈등이 선발 선진국들에게 식민지 수탈 기회를 빼앗긴 후발 선진국들의 불만에서 시작됐다면,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80년대까지는 이윤 분배 구조를 놓고 선진국과 후발 개도국이 대립하는 양상을 보여줬다.

‘국가 간 불평등 심화는 세계화에 따른 경제성장이 ‘국가 내 불평등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소폭 개선시킨 반면, ‘국가 간 불평등’은 크게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 시기에 대두된 ‘세계화의 불만’은 주로 선진국과 후발국, 혹은 제 1세계 국가와 3세계 국가 간의 문제였고, 특히 그 피해는 힘의 논리에서 밀리는 후발국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1960년부터 1980년대에 사회주의 국가였던 베트남과 쿠바뿐 아니라, 여러 동남아와 중남미 국가들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반세계화 움직임이 극적으로 사라진 것은 1990년대부터로 베를린 장벽 붕괴, 구소련 해체 등으로 사회주의 체제가 무너지게 된다.

세계시장에 새로 진입한 동유럽과 중국, 베트남 등의 대규모 노동력이 금융시장 개방으로 급격히 세를 불린 서구의 자본과 만나 빠른 경제성장과 생산성 향상이 이뤄졌고, 이후 잇따라 WTO에 가입하면서 상품 및 자본 시장의 개방 수준이 한층 높아졌다. 그 와중에 국가 대 국가 차원의 세계화 갈등은 자연스레 사라졌다.

이와 같은 세계경제의 통합과 후발국의 부상은 필연적으로 선진국 경제주체들에게 하향 압력으로 작용했다. 개방 이전까지 국경과 각종 제도로 막혀 있던 상품시장과 자본 및 노동 시장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상품은 물론이고 자본과 기술, 노동력의 국경 간 이동이 급증했다.

이는 곧 경쟁의 범위를 확대시켜 상대적으로 경쟁 열위에 놓인 선진국 기업의 파산과 노동자들의 임금 하락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즉, 시장의 개방수준이 상품, 자본, 인력으로 높아지면서 그 때마다 선진국과 후발국 경제주체들은 각자의 경쟁력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다.

세계화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던 1988년에는 소득수준이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 사이에 일종의 장벽이 존재했지만, 세계화, 즉 상품시장과 자본 및 노동 시장 개방을 통해 그 경계가 사라지면서 저소득층의 소득 수준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같은 기간 고소득층 분포에는 별다른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만큼 후발국에서의 고소득층 신규 유입은 경쟁력이 떨어지는 선진국 경제주체들의 좌향 이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물론 세계경제 전체 관점에서 저소득층 국가와 고소득 국가의 불평등이 해소되는 이와 같은 소득분포 변화는 공정하고 바람직한 현상으로도 볼 수 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일자리 상실, 소득 감소 등에 직면하는 선진국 경제주체들의 불만이 커지고, 이런 불만이 투표를 통해 정치와 정책에 반영된다는 점이다. 힘에 비례해서, 즉 각국의 경쟁력과 비교우위에 의해 우열이 결정되는 시장과 달리 한 나라 안에서는 모든 유권자가 한 표씩의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

경제 전체 관점에서 아무리 이익이 큰 정책이라 하더라도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제주체가 절반을 넘는다면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마찬가지로, 이번 영국의 브렉시트 투표 사례에서 잘 나타났듯이, 경제 전체에 손실이 예상되는 정책 역시 유권자들의 선택에 의해 얼마든지 선택될 수 있다.

확산되는 반세계화 움직임과 보호무역주의

더 우려되는 부분은 세계화에 대한 반감이 정치권을 넘어 여러 분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각국에서 잇따르는 반세계화 테러 사례를 비롯해 사회적, 문화적 차원에서도 보수화와 고립주의가 두드러진다. 경제 분야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지난 2년 간 세계 각국 정부가 취한 보호무역 조치가 2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래 자유무역 전도사를 자임했던 미국 기업들이 중국, 한국 등 아시아 업체들의 불공정 무역으로 선진국 업체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혼탁해진 세계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보호무역주의와 중상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심지어 보호무역주의가 곧 공정무역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중국에 대한 비판 수위가 상당히 높다는 점도 다소 우려된다. 중국의 불법보조금, 환율정책, 미국기업에 대한 사업 제재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 애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결과는 중국 입장에서 대중 무역전쟁 선언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무역 자유화의 속도를 더 떨어뜨리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더군다나, 최근 중국경제의 성장세 둔화로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된 상태인 만큼 자칫 필요 이상의 강경 대응을 초래해 반세계화 전선을 후발국으로까지 확대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세계화 방향 자체 되돌릴 가능성은 높지 않아

그 어느 때보다 세계화의 그늘이 짙어진 만큼 세계화의 속도 조절은 일정 부분 불가피하겠지만, 세계화 흐름 자체를 되돌리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세계화의 후퇴는 후발국은 물론 선진국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즉 보호무역주의 장벽을 높이 쌓아 올린다고 해서 미국이나 영국의 제조업이 살아나고 관련 일자리가 늘어날 수 없다는 점은 정책 당국자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방향을 단언하기 어렵지만, 브렉시트 통과 과정에서도 보았듯이, 과거에는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극단적 선택 상황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란 예측들이 대부분 유효했던 반면,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낙관하기 어려울 정도로 세계경제, 정치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은 분명해 보인다.

 

  1. 세계화의 그늘과 동아시아의 선택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동아시아의 경제협력은 중요한 이슈가 되었으나 실제적인 성과는 크지 않았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전세계를 강타한지 10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선진국의 수입수요가 정체되고 수출환경의 악화가 예상되는 현실에서 동아시아는 역내 시장을 창출하고 경제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새로운 협력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에 놓여 있는 것이다.

전 세계를 강타한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다행히 동아시아의 금융시장은 상대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고 1990년대 말과 같은 외환위기를 겪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번 위기로 그간 내재되어 있던 문제가 표출되거나 또 새롭게 잉태된 문제에 직면하면서 동아시아 경제는 과거의 역동성을 회복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위기가 해소된다고 해도 선진국의 수입수요 증가율이 과거에 비해 둔화되고, 글로벌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동아시아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수출주도형 성장을 해온 동아시아 경제가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동아시아 경제의 미래는 동아시아 역내의 수요를 어떻게 창출하는가에 달려 있다. 바로 우리가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

반세계화 열풍이 거세지고 있으며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선진국 저소득층과 중산층 유권자들이‘세계화’를 그 원인으로 지목한 탓이 크다. 세계화의 혜택보다 불만이 더 큰 주목을 받는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세계화 관련 정책 추진과 속도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선진국에서 더 짙은 세계화의 그늘

브렉시트 여파가 한바탕 지나간 뒤로도 반세계화 열풍의 기세가 여전하다. 특히 신흥국을 중심으로 전개되던 20세기의 반세계화 움직임과 달리 이번에는 주로 선진국들이 앞장서 주도하는 모양새다. 반세계화 운동과 마찬가지로 보호무역조치 역시 선진국, 특히 미국에서 확산 추세가 두드러진다.

반덤핑, 상계관세 등이 주요 수단이다. 최근에는 전통적으로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강한 인도뿐 아니라 중국, 인도네시아 등 다른 신흥국들마저 자국 산업 육성과 보호를 위해 무역장벽을 쌓아 올리면서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의 지구적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반세계화 움직임과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일차적인 원인으로 소득불평등 심화를 지목하고 있다. 소득불평등 확대로 촉발된 선진국 유권자들의 불만이 ‘반세계화’라는 형태로 표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소득불평등 확대를 초래하는 원인은 세계화 외에도 기술진보, 인구구조 변화 등 매우 다양하다. 경제학자들의 연구 중에는 아웃소싱을 비롯한 세계화보다 컴퓨터, 정보통신 등 기술진보의 영향이 더 크다고 보는 견해도 많다.

반세계화의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데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세계화의 결과로 이익을 보는 계층과 손해를 보는 계층이 비교적 명확히 갈리는 편이어서 손해를 본 계층의 불만과 피해에 관심이 쏠리기 쉽다.

세계화의 수혜자와 피해자 간 이익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각국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무역조정지원제도(Trade Adjustment Assistance, TAA)들을 만들었지만 실제 활용도가 높지 않아 세계화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반면, 기술진보의 경우 그에 따른 비용 측면보다는 그 결과에 기대를 거는 잠재적 수혜자들이 많은 편이어서 불평등에 미치는 실제 영향에 비해 과소평가되는 편이다. 최근 선진국 불평등 심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는 인과관계가 비교적 명확한 편이지만 ‘어쩔 수 없는 문제’, ‘장기적인 과제’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 소득불평등 논쟁으로부터는 조금 비켜나 있다.

그래서 불평등의 원인을 선진국 내부에서 찾는 것보다는 그 책임을 신흥국으로 돌리는 것이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에 유리하다는 정치적 동기도 상당 부분 작용한다. 선진국의 불평등 심화는 하루 아침에 갑자기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 나타난 현상이다.

그럼에도 최근 들어 그 불만이 집중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은 세계경제의 저성장과도 무관하지 않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빠른 성장으로 고용 사정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가운데 소득이 늘지 않아도 부채증가를 통한 소비가 가능해 문제가 크게 불거지는 것을 어느 정도 막아줬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고용사정이 악화되고 차입마저 여의치 않자 현재의 불평등 상황이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불평등에 대한 분노가 거세게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이처럼 선진국에서 세계화로 인한 피해자의 목소리가 부각되면서 소득불평등 심화 역시 세계화가 주범이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었고, 그 결과 선진국을 중심으로 반세계화 열풍이 불게 되었다.

반면, 1980년대 중반까지 반세계화 경향이 팽배했던 신흥국에서는 오히려 세계화에 대한 반감이 잦아들고 있다. 세계화가 실제로 소득불평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왜 선진국과 신흥국이 세계화에 대해 상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답보상태에 있는 동아시아 경제통합

세계경제에서 동아시아의 위상은 지속적으로 커져왔다. 대만과 홍콩을 제외하고 아세안+3의 경제규모만 보더라도, 2007년 기준으로 전 세계 인구의 31.3%, GDP(구매력 평가 기준)의 22.9%(미국 20.8%, 유럽연합 22.4%보다 많다), 수출입의 20% 내외, 외환보유고의 46.1%를 차지하고 있다.

요컨대 아세안+3은 미국 및 유럽과 함께 세계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둥이며, 성장 잠재력에서는 오히려 이들보다 더 크다. 그러나 유럽이 이미 오래전 하나의 시장, 하나의 통화를 이룬 데 반해 동아시아의 경제협력은 미미한 수준이다.

역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출범한 아세안+3 체제도 사실 외환위기가 낳은 획기적인 사건이랄 수 있으며, 출범 이후 지난 10여 년간 아세안+3의 동아시아공동체 추진 노력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답보상태에 있다. 사실 한국은 국민의 정부 시절 아세안+3 체제를 출범시키는 데 절대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참여정부 시대에 들어 북한의 핵문제가 불거지면서 외교적 리더십을 동아시아에서 동북아로 스스로 좁히는 전략을 써왔다. 중국도 이웃국가들을 주변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잠재우지 못한 채 “문명화되지 않은 강대국”이라는 인상을 심어주며 진정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

일본 역시 미국과 연계하면서 동아시아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 결국 동북아 3국은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며 그 결과 아세안+3 체제의 운전석을 아세안에 주고 말았다. 하지만 아세안은 동아시아 공동체의 추진자가 되기에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힘이 너무 약하다.

더욱이 역외에 있는 미국, 인도, 호주 등은 아세안+3만의 경제통합에 반대하고 있으며,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한 일본이 이들 국가에 동조하면서 아세안+3 체제보다는 인도와 대양주를 포함한 아세안+6을 공동체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더욱 중요해진 역내 수요 창출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로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가 또다시 동아시아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글로벌 위기에 대응하여 금융완화와 확대 재정정책을 시행했으나 산업생산과 경제성장률이 급속히 둔화되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선진국의 수입수요 감소에 따라 수출이 감소하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동아시아의 대중국 수출도 중국 상품에 대한 선진국의 수입수요가 정체하는 한 과거와 같이 고성장을 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수출의존도를 줄이고 소비의 역할을 강조한 내수주도 경제로 전환하려 하고 있지만 중국의 소비 규모는 2013년에도 여전히 미국의 소비의 25% 이하일 것이다.

이는 바꿔 말해 아세안+3 경제의 미래가 동아시아 역내의 수요 창출에 달려 있음을 의미한다. 역내 무역의 거래비용을 줄여 가격을 인하하고 소비를 활성화해 다시 무역을 창출하는 선순환구조가 그만큼 절실해진 것이다.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는 창의적 아이디어가 필요

그렇다면 이처럼 현재 동아시아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 요컨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점증하는 불확실성과 장기적인 수출 환경 악화, 대중국 수출 중심으로 전개되는 동아시아 역내 교역의 불안정성, 중국의 산업 발전에 따른 수직적 산업내무역의 한계, 그리고 역내 소비 수요 확대 등을 해결할 수 있는 하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외부적 환경이 동아시아가 바라는 대로 변하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기에 동아시아 경제가 다시 한 번 아세안+3을 중심으로 기존의 시장에 의한 통합을 제도적 통합으로 발전시켜야 하고 아세안+3 국가들의 정치.경제 발전단계 및 역사적.문화적 이질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EAFTA), 아시아통화기금(AMF) 외에 역내 협의체로서 베세토튜브추진회의를 새로 출범시켜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의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여야 한다.

동아시아가 경제공동체를 창설해가는 과정에서 한국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 한국은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국가이자 역내에서 어떤 패권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을 가장 중립적인 위치의 국가로서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를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나라이다.

 

  1. 한중일 경제통합의 플랫폼이 될 베세토튜브

한·일, 중·일 관계는 역사인식과 숙적관계로 많은 갈등이 있으나 이러한 갈등 상황은 오히려 동북아 평화협력구상과 같은 역내 신뢰구축을 위한 3국간 노력의 필요성을 반증한다. 동북아 지역은 다른 그 어떤 지역보다도 상호의존이 빠르게 심화되고 있다.

유럽연합의 진행 과정을 보더라도 로마제국 이후 이천년 동안 민족, 지역, 국가간 끝없는 전쟁과 1,2차 세계대전에도 불구하고 석탄과 철강 등 경제문제에서 출발했지만 점차적으로 이슈를 확대하여 가장 민감한 사안인 군비 축소에 대한 논의에까지 이르렀고 이는 정치적 긴장과 군사적 갈등을 해소하고 공존의 길을 모색하였다.

동북아 지역 내 각국의 정치·경제·문화적 이질감과 역사적 반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다자안보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며 동북아평화협력 구상은 민감한 이슈에 대한 논의는 가능한 한 후 순위로 미루고 공통 관심분야의 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자연스럽게 형성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지역내 대화와 협력의 틀을 정착시키기 위해 상호신뢰의 기반을 마련하여 동북아 평화협력 틀에 적합한 분야를 발굴하고 상호 보완관계를 통하여 한·일·중 3국 간의 협력이 3국 간 평화와 안정, 나아가 아시아 전체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협력 프로젝트가 요구된다.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저축하고 열심히 일하여 수출한 경상수지 흑자의 대가로 유입된 외환보유액이 미국 등 선진국의 경상·재정적자를 메우고 소비와 투자를 지속시키는 성장 원동력으로 활용되는 구조적 모순이 수 십 년간 지속되고 있다.

외환보유액 과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환시장 개입 자제와 외환보유액의 구성 변화가 필요하고 환율 안정 및 외환보유액 구성 변화와 관련된 국제적 공조의 필요성 증대되고 있으나 국가간 이해관계 상충(아시아 패러독스 등)으로 한중일 등 동아시아 국가 들은 달러의 덫(Dollar Trap)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 것이 명확하다.

베세토튜브는 한중일간 물가수준, 환율, 사회적 비용 등이 각기 다르나 베이징-서울-도쿄 구간을 육상-해상-육상-해상-육상으로 경유하는 최단 구간(약 2,177km)에 건설하되 육상구간(694km)의 경우 토지보상이 불필요한 지하 100m 이상의 대심도 터널이 적절하다.

해상구간(1,483 Km)은 해저면에 진공튜브를 수중앵커와 평형추 방식으로 부설하는 공법을 채택하면, km 당 육상과 해상의 건설비는 한국의 지하철 건설비(800~1360억원)와 유사하고 하아퍼루프원 건설비(500억원)의 두배 수준인 1 km당 1000억원으로 상정하면 대략 200조 원대의 건설비가 예상된다.

2015년 글로벌 채권시장의 규모는 94.4조달러로 선진국 84.1%, 신흥국 14.4% 차지하고 안전자산 선호로 미국이 36.0조달러로 최대(선진국 채권시장의 45.3%)dlek.

신흥국 중에서는 중국이 4.8조달러로 가장 크며 미국 채권시장은 2위인 일본 채권시장 11.2 조 달러보다 3배 이상 큰 독보적 규모를 갖고 있다.

한중일 3국간의 대타협과 바람직한 협력관계가 구축되어 베세토튜브 프로젝트가 발진되면 200조 원(2000억$)의 투자비는 글로벌 채권 시장에서 앞다투어 매집하는 안전자산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중일의 외환 보유액은 2016년 기준 대략 4.922조 $(중국-3.308조 $, 일본-1.248조 $, 한국-0.366조 $)로 원화기준 대략 5,500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금액이 달러트랩(Dollar Trap)에 걸려 저수익의 미국 국채에 묻혀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한중일 외환보유액의 3.6%의 금액만 투입하면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의 기본틀을 형성하고 탈 산업화 시대가 될 21~22세기 모범적인 생태패권국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될 것이다.

한·일, 중·일 관계는 역사인식과 숙적관계로 많은 갈등이 있으나 이러한 갈등 상황은 오히려 동북아 평화협력구상과 같은 역내 신뢰구축을 위한 3국간 노력의 필요성을 반증한다. 동북아 지역은 다른 그 어떤 지역보다도 상호의존이 빠르게 심화되고 있다.

유럽연합의 진행 과정을 보더라도 로마제국 이후 2000년 동안 민족, 지역, 국가간 끝없는 전쟁과 1,2차 세계대전에도 불구하고 석탄과 철강 등 사소한 경제문제에서 출발했지만 점차 이슈를 확대하여 가장 민감한 사안인 군비 축소에 대한 논의에까지 이르렀고 이는 정치적 긴장과 군사적 갈등을 해소하여 유럽통합을 실현하여 공존의 길을 모색하였다.

동북아 지역 내 각국의 정치·경제·문화적 이질감과 역사적 반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다자안보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며 동북아평화협력 구상은 민감한 이슈에 대한 논의는 가능한 한 후 순위로 미루고 공통 관심분야의 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자연스럽게 형성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지역내 대화와 협력의 틀을 정착시키기 위해 상호신뢰의 기반을 마련하여 동북아 평화협력 틀에 적합한 분야를 발굴하고 상호 보완관계를 통하여 한·일·중 3국 간의 협력이 3국 간 평화와 안정, 나아가 아시아 전체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협력 프로젝트가 요구된다.

Post Author: besetotube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