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중·일과 미·러의 국제정세 전망
- 원심력과 구심력이 공존하는 지역통합
- 몰려오는 고령화 폭풍 “늙어가는 동북아”…세계경제 새 리스크로
- 우리 모두의 문제인 고령화와 베세토튜브
- 한·중·일과 미·러의 미래 전망?
한반도는 주변 4국 모두가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강대국들로서 경제력 기준 세계 1, 2, 3위 국가들(미, 중, 일), 군사력 기준 세계 1, 2, 3위 국가들(미, 러, 중)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형국이다.
때문에 한반도와 주변 국가들 간에 벌어지고 있는 국제정치 상황은 전 세계 다른 어느 지역에서보다도 갈등 양상이 심화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반도 위치라는 지정학적(地政學的) 요인 때문이다.
21세기는 세계화의 시대로 경제적으로 세계가 통합되고 기술발전으로 소통이 활발해져 지구촌의 시대가 되었음에도 국가들 간의 관계에서는 여전히 경쟁과 모략이 난무하고 세계 도처에서 전쟁과 폭력사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시대가 변했음에도 기원전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들이나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에 통용되었을 법한 세력균형(balance of power)의 원리가 오늘날 21세기 국가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작동되고 있다. 지난 2017년은 국제관계에 불확실성을 예고하는 해였다.
실제로 2017년은 영국의 브렉시트(Brexit)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의 출범이 예고한 불확실성이 지금까지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을 지탱해온 ‘자유주의 국제질서(liberal international order)’를 약화시킬 가능성에 대해 우려와 동시에 기존의 질서와 제도를 지키고자 하는 ‘회복력(resilience)’ 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난 한 해이기도 했다.
지속적으로 심화·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은 한반도를 넘어서 국제사회의 중대하고 시급한 문제이며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위기도 자유주의 정치·경제 국제질서하에서 발전과 번영을 이루어낸 한국에게 큰 도전이 아닐 수 없다.
동북아 정세
미국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 (America First)’에 기반을 둔 대외 전략을 바탕으로 중동 및 유럽에서의 관여를 자제하고 아시아를 중시하는 기존의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TPP탈퇴로 대변되는 다자주의적 지역 경제통합에는 소극적이겠지만, 새로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ree and open IndoPacific)’비전을 통해 아시아로의 재균형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대(對)중국 견제강화와 무역 압력으로 인해 미·중 간 경쟁이 점차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상유지에 전략적 이익을 공유한 양국은 갈등 수준을 관리하고 협력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다.
전통적인 미·일 동맹을 기반으로 하는 일본은 중국과의 첨예한 경쟁 속에 전략적 안정화를 추구하고 중국과 러시아도 일정 수준의 대미 견제 협력 속 반미 동맹형성에는 소극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동북아 지역에서 과거 냉전기의 ‘미·일’ 대 ‘중·러’의 냉전적 대결 구도는 형성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아시아 지역 구도는 여전히 유일 강대국으로 남아있는 미국의 ‘역외 균형자’ 역할을 기초로 전반적인 안정을 유지할 것이다.
2020년 ‘전면적 샤오캉(小康)사회 건설’ 실현 노력을 가속화하는 중국은 ‘시진핑(習近平) 지도부 2기’의 리더십의 강화 속에서 개혁 추진이 본격화되고 이전보다 강화된 시진핑 주석의 권위와 지도력을 중심으로 반부패와 정치 개혁, 뉴노멀 ‘신(新)시대’의 ‘신(新)모순’을 극복해 나가는 경제 개혁, 그리고 중국 특색의 현대화 강군 건설을 위한 군 개혁이 지속될 것이다.
중국의 대외 정책은 ‘분발유위(奮發有爲)’를 내세우며 국제 사회에서의 역할을 확대하고 중국의 주장을 강화하는 ‘적극적 외교(assertive diplomacy)’를 추구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 및 주변국에 대한 레버리지 확대를 지속해서 모색할 것이다.
일본사회 전반의 우경화 분위기에서 총선거 압승을 바탕으로 정책 추진동력 및 정국 운영 주도권을 확보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은 2018년 이후에도 개헌 논의를 가속화할 것이나, 개헌 관련 각 당의 입장차를 극복하고 폭넓은 합의안을 도출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경제는 무역 자유화 전략을 바탕으로 한 ‘아베노믹스’의 지속적인 추진에도 불구하고 대내외적 불안정 요인 때문에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아 보이며, 재정 부양책 효과 소멸 및 임금 개선 부진에 따른 소비 여력 약화로 인해 성장세는 다소 둔화될 것이다.
대외적으로 일본은 중국·러시아와 소극적 안정화 및 현상 유지 상황을 지속하는 가운데, 미·일 동맹을 외교·안보의 축으로 삼아 한·미·일 및 호주·인도·아세안 등과 협력을 강화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과 일본은 북핵 문제, 국제 경제의 불안정성, 트럼프 행정부의 아·태 지역전략 불투명성 등으로 인한 관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한·일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 보고서 결과 등 과거사 문제에 따라 양국 관계의 향배는 그리 낙관적이지 않을 것이다.
러시아는 오는 3월 대통령 선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의 압승이 예상되며, ‘위대한 강대국 러시아의 부활’이라는 푸틴 대통령의 오랜 염원을 바탕으로 동북아시아, 유럽, 중동 등지에서 보다 적극적 이고 단호한 대외 행태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었던 러·미 관계가 우크라이나 사태, 시리아 사태,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등으로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가 미국을 자국 민족주의를 결속시키는 ‘중요한 타자(the Significant Other)’로 설정함에 따라 향후 러시아와 미국 및 서방의 관계는 신냉전의 대결적 구도하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냉전 종식 후 경제 및 안보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꾸준히 증진시켜 온 러시아·중국의 협력 기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나, 양국 관계의 비대칭성에서 기인하는 불협화음도 표출될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는 북한 핵 문제에 있어서 중국과 함께 정치적·외교적 방법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면서 ‘3단계 해법’을 제시해 왔으며 북핵 문제의 중재자 역할을 자임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푸틴 시아 정부의 ‘신동방정책’과 한국정부의 ‘신북방정책’이 어떻게 접점을 찾아 구체적인 사업을 통해서 가시화될지 주목된다.
국제 금융·통화 이슈
미국 달러화는 2008년 금융 위기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에서 기축통화로서 부동의 지위를 유지해 왔으나, 최근 EU의 경제 회복과 미국 국내 정치의 불확실성으로 미국 달러화의 기축 통화 지위가 약화될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
중국 경제는 부동산 거품, 기업과 지방 정부의 과도한 부채 문제 등에 직면해 있어 중국 경제에 상당한 짐이 될 것으로 보여 위안화의 국제적 사용이 급진전될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세계 경제에서 위안화의 기축통화 지위로의 부상에도 커다란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브릭스 등 신흥 경제의 전망은 거시경제 건전성의 향상과 상대적으로 호의적인 국제 여건으로 인해 긍정적이나, 선진국으로부터의 잠재적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국제 통상 이슈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기존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중심의 국제 무역 질서는 혼란을 겪고 있으며, 오랫동안 성과가 지지부진한 다자무역 협상의 대안으로 여겨졌던 복수국간 (plurilateral) 무역 협상의 정체도 지속되면서 앞으로도 다자무역 체제의 위기는 계속 될 것이다.
미국 주도의 보호 무역주의 추세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G20 및 APEC 정상회의, WTO 각료회의 등 다양한 다자간 협의체를 통해 보호 무역주의의 확산 방지를 위한 다자적 대응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을 제외한 11개 당사국 간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이 타결되어 2019년 상반기에 발효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협상을 타결하기 위한 노력도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당초 2017년 말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했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재협상은 2018년 1/4분기까지 협상 타결 시한이 연장된 가운데, 한·미 FTA 재협상 역시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FTA 협의의 신속한 추진에 합의한 이후 2018년 협상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변화
파리기후변화협정(이하 ‘파리 협정’) 세부규칙(rulebook) 마련을 위한 문안 협상이 본격 개시되고 주요 의제별 쟁점 들을 둘러싼 선진국과 개도국 간 첨예한 갈등이 예상됨에 따라 종료 시한인 2018년 이후에도 협상이 계속 진행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파리협정 탈퇴 선언 이후 퇴조하는 미국의 영향력을 대체하려는 중국·프랑스·영국 등의 노력이 향후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중국이 기존의 선진국-개도국 차별화 주장을 동시에 개진함에 따라 파리협정 후속 협상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다.
파리협정 타결 이후 미국 내 기후변화 대응 민간 기업 연합, 지방 정부 차원의 국제적 네트워크 등 비(非)당사국 이해관계자들의 활동이 적극화되기 시작하면서 향후 국제 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에서 이들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
- 원심력과 구심력이 공존하는 지역통합
한.중.일과 미국.러시아 5개국의 정치 지형도는 복잡다난해지고 있다. 고도성장의 상징이던 두 자릿수 경제성장률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으며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강한 일본’을 약속한 아베 신조 차기 총리는 동북아에 팽팽한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 엔화를 무제한 찍어서라도 경제를 살려내겠다고 공언한다.
삼각 분업으로 동반 성장을 누려온 동북아시아 지역에 새로운 균형점을 향한 각축이 시작되었고 세계 2~3위 경제국 사이에 끼인 한국에 다차원적인 고민과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 동안 아시아는 ‘세계의 공장’인 중국을 중심으로 잘 짜인 분업 네트워크를 구축해 큰 혜택을 누려 왔다.
동북아는 대미 수출품을 만들어 내는 ‘거대한 수출 기지’였다고 할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이 부품과 중간재를 조달하고 중국은 이를 받아 조립, 가공한 다음 미국행 컨테이너선에 실어 보내는 구조다. ‘부품 조달자인 한국·일본-조립 공장인 중국-최종 소비자’로 이뤄진 이러한 ‘삼각무역’ 체계는 2000년 이후 이 지역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고성장을 누려 온 비밀의 열쇠이기도 했다.
그러나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 미국이 중국산 상품을 무한정 받아주는 최종 소비자 역할을 포기하면서 분업 구조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물건을 사줄 소비자가 없다면 생산 라인은 멈출 수밖에 없다. 정교하게 짜인 생산 네트워크를 타고 위기가 순식간에 확산됐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중국도 큰 피해를 보았다. 미국은 경상, 유럽은 중상, 중국은 내상을 입었으며 중국도 2008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인해 수출 증가율이 -19.7%를 기록할 만큼 경제에 큰 타격을 입어 4조 위안 (약 7천억달러)의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경기부양책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미국의 경기부양책은 상당수가 제조업으로 흘러가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회복시킨 반면, 중국의 경기부양책은 대다수가 철강, 콘크리트 등 부동산 관련 산업으로 흘러가서 버블을 양산하였다.
중국의 성장 모델 전환이 몰고 온 파장
중국이 찾아낸 돌파구는 성장 프레임의 전환이었다. 경제의 성장 엔진을 수출에서 내수로 바꿔 달겠다는 것이다. 수출 주도형 성장 모델의 포기는 인구구조의 변화와도 맞물려 있다.
영국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는 2013년 중국의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감소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1970년 이후 출생률 하락과 고령층 인구의 완만한 증가가 가져다 준 ‘인구 보너스’가 종료되는 것이다. 이는 노동자들이 부양해야 하는 인구의 비율을 뜻하는 ‘부양 비율’이 치솟기 시작한다는 걸 뜻한다.
중국에서도 값싼 노동력이 귀해져 저임금에 의존한 수출 전략이 막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가 몰고 올 파장이다. 일단 중국이 새로운 상품 구매자로 등장한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아시아 국가들로서는 미국에 버금가는 거대 수출 시장이 역내에 생기는 셈이기 때문이다. 낙관적인 시나리오는 대중국 수출품을 가공무역 중심에서 내수 중심으로 다시 짜는 작업을 전제로 한다.
대립 속에서 협력을 모색하는 동북아
2018년은 역내 국가들은 국내 정치가 안정된 상태에서 힘에 기초한 대외전략에 집중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동북아 4강 지도자들이 모두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적극적, 공세적인 외교를 전개함으로써 동북아의 불안정성은 높아질 것이다.
주요 국가들의 대외 정책 경향은 군사력 증강과 군사적 긴장의 증가로 나타날 것이다. 동북아 주요 국가들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상대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해공군력 증강을 통한 첨단 군사력 건설에 더욱 집중하게 될 것이다.
단순한 군사력 증강에 추가해 동맹이나 우방국들 간의 양자 혹은 다자간 연합훈련도 강화될 것이다. 이는 군사적 긴장이 증가하고, 동북아 군비경쟁의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됨을 의미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동북아에서의 힘의 균형을 자국에게 유리하게 만들어가려는 각국의 목표가 저변에 깔려있다. 또한 동북아 정세는 외교가 아닌 군사력에 중점을 두는 시기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다자안보 협력의 틀이 부재한 동북아에서 한국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은 크지 않을 것이다. 동북아 정세가 유동적일수록 한국은 오로지 국익의 관점에서 주변 4강을 활용하고, 당면한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세적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국내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 안정적인 대외여건이 필요하므로 영토와 영해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관리될 것이다. 그러나 갈등과 이견의 대상 지역에서는 군사 활동이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동중국해에서 미국과 일본 대 중국의 대립이 증가하고 초계활동이나 항행의 자유작전 횟수와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증가할 것이다.
역사 문제를 둘러싼 동북아 국가들 간의 갈등과 마찰도 지속될 것이며, 이는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중심으로 한 미래지향적 협력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국과 일본, 중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과 중국 간 역사를 둘러싼 이견이 어느 정도 관리될 테지만, 마찰이 주기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이는 각국의 국내 정치·사회적 분위기와 연동하여 작동할 것이므로 타협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역사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마찰의 증가는 동북아 각국 내부에서 강화되는 민족주의 성향에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중국의 중국몽, 일본의 보통국가, 러시아의 과거 영광의 부활과 같은 구호와 정책적 지향점이 상호 충돌하면서 국가 간 충돌을 넘어 사회·개인 간 충돌로 이어지고, 상호불신을 강화할 것이다. 즉 주요 국가들 간의 전략적 불신이 증가하는 현상을 초래할 것이다.
미국과 중국 간의 견제와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미국은 법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유지해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자국의 이익을 수호하겠다는 전략을 추진할 것이다. 시진핑 2기 중국은 중국몽과 강한 러시아 실현을 위한 중러의 전략적 동거를 지속할 것이다.
중국은 ‘신형국제관계,’ ‘주변국 외교,’ ‘일대일로’ 등 기존에 제시한 외교적 담론을 실천하고 AIIB 등 새로운 기구를 국제사회에 정착시킴으로써 기존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 중국식 규범과 제도를 이식하며 변형하는 정책을 강화할 것이다.
- 몰려오는 고령화 폭풍 “늙어가는 동북아…세계경제 새 리스크로”
유엔에 따르면 세계 인구는 2010년 약 70억 명에서 2100년 약 101억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한국·중국·일본을 포함하는 동북아 3국의 인구는 같은 기간 동안 15억 명에서 11억 명으로 감소하고 2035년에는 세계 노인 인구 10명 중 3명이 동북아 3국에 거주하게 될 것으로 전망돼 동북아 3개국의 고령화 현상은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왜냐하면 고령화는 단순히 고령자의 수가 증가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교육·환경·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삶의 양식을 바꿔 놓을 수 있는 거대한 경제·사회적 변동이며 그 변화를 경험하게 될 한중일 3개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중일 동북아 3국은 지리적·역사적으로 서로 긴밀한 영향을 가져왔고 미래에는 더욱 높은 연관성이 예상되기 때문에 각국의 고령화 규모와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동북아 3국의 미래 관계와 세계경제 변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한국의 경우 2015년 총인구 5,101만명이 2065년 4,302만명으로 감소하고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을 정점(3,763만명)으로 감소하고 2020년대부터 연평균 30만명 이상씩 감소한다고 한다. 연령구조를 보면 생산가능인구는 베이비붐세대가 고령인구로 빠져나가는 2020년대에는 연평균 -34만명, 2030년대는 연평균 -44만명씩 감소하게 되는 연령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모두 고령화가 점차 가속되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국토연구원에서는 우리 사회는 2000년부터 기대수명 연장 등에 따른 빠른 고령화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이래, 2018년 고령사회(14.3%), 2026년 초고령사회(20.8%)에 도달할 전망으로 보고 있다.
2050년이 되면 한국이 세계에서 2번째로 고령인구(65세 이상)비율이 높은 국가가 된다. 미국 통계국이 28일(현지시간) 발표한 ‘늙어가는 세계 2015(The Aging World : 2015)에 따른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35.9%로 40.1%를 기록한 일본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했다. 10명 중 4명 꼴이다. 한국의 경우 2050년 전체인구 4337만명 중 1557만명이 65세 이상이 된다.
세계 노인 10명 중 3명 동북아 거주
한중일 동북아 3국의 인구 규모는 2010년 현재 15억 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는 총 1억4000만 명으로 전 세계 노인 인구의 약 28%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10~20년간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고 있는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한국과 중국은 각각 2010년 11.1%, 8.2%에서 2020년 15.7%, 12%, 2030년에는 23.3%, 16.5%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 이미 노인 인구 비율이 22.7%에 도달한 일본은 2020년 28.4%, 2030년 30.3%에 이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 세계 65세 이상 인구 중 이곳 동북아 3국에 거주하는 노인 인구 비율은 2010년 27.5%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0년 28.7%에 이르고 2035년에는 최고점인 29.3%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2035년에는 전 세계 노인 10명 중 약 3명이 동북아 3국에 거주하게 돼 고령화의 충격이 다른 지역에 비해 한중일 3개국에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급격한 출산율 감소와 가파른 기대 수명 증가는 한중일 고령화의 중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1970년 출산율이 4.5명을 넘는 고출산 국가에서 2010년에는 출산율이 인구 대체 출산율(2.1명) 이하로 감소한 저출산 국가로 바뀌었다. 한국은 1968년 ‘3자녀 갖기’ 운동을 시작으로 산아 제한 정책을 실시, 1971년에는 ‘2자녀 갖기’, 1980년대는 ‘1자녀 갖기’운동으로 확대해 저출산 정책을 진행했다.
하지만 1983년 출산율이 현 인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인구 대체율 2.1) 이하로 하락하기 시작했고 2010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출산율이 최저치인 1.22명을 기록하기도 했다.
중국은 1979년 인구가 10억 명을 넘으면서 ‘1가정 1자녀’의 강력한 인구 억제 정책을 실행하면서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했으며 낮은 출산율을 유지하기 위한 인구 억제 정책을 현재도 유지하는 실정이다. 1970년대 초반 4.8였던 출산율은 2010년 현재 1.6으로 감소했다.
산업화의 진행 과정이 다른 두 나라에 비해 앞섰던 일본은 1970년에 이미 낮은 출산율(2.02명)을 기록했다. 1994년 ‘엔젤 플랜’, 1999년 ‘신엔젤 플랜’ 등을 통해 출산율 제고 정책을 수행하고 있지만 출산율 증가로 연결하는 데는 실패했다. 결국 2003년에는 출산율이 1.3명을 밑돌면서 ‘초저출산 국가’에 진입했고 2010년에도 1.27명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출산율 감소와 대조적으로 한중일의 기대 수명은 1970~2010년 동안 각각 38%, 23%, 16% 증가했다. 세계 최장수 국가인 일본을 제외한 한국과 중국은 같은 기간 동안 세계 평균보다 높은 기대 수명의 증가로 인구구조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동북아 3국의 인구 고령화의 가장 큰 특징은 빠른 고령화 속도로 대표될 수 있다. 한국은 노인 비중이 전체 인구의 7%에서 18%로 증가하는데 18년, 중국은 25년, 일본은 24년이 소요되는데, 이는 프랑스의 115년, 스웨덴의 85년, 미국의 73년 등 다른 서구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다.
동북아 3국의 급속한 고령화 속도는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을 고령 친화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 주지 않아 서구 선진국들에 비해 고령화에 따른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고령화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비하기 위해 사회 시스템을 고칠 타이밍을 놓치면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이 증폭될 수 있다는 위험이 존재한다.
가시화되는 경제적 후폭풍
동북아 3국은 문화적 동질성을 가지고 있지만 고령화 수준과 진행 과정은 상이하다. 빠른 고령화 속도에 힘입어 고령화에 대한 관심은 동북아 3개국 모두에 핵심적 공통 사회 이슈로 자리 잡고 있지만 동일한 고령화 수준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중일은 서로 다른 경제적 수준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8%인 시기를 기준으로 각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비교하면 중국 6382달러, 일본 1만7480달러, 한국 2만1071달러로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중국은 한국·일본과 달리 국가 차원에서 고령화 충격을 수용할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기도 전에 고령화가 진행되는 ‘웨이푸셴라오(未富先老)’ 현상에 대한 우려가 내부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노인 인구의 증가는 노인 부양에 대한 가족의 의무를 강조하는 한중일에서는 젊은층의 경제적 부담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적은 수의 젊은 계층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해 세금을 지불하고 많은 수의 비경제활동 노인층을 부양해야 하는 사회로 변화하면서 세대 간 불평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생산가능인구(15~64세) 100명에 대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인 노인 부양 비율은 노인 인구 증가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동북아 3국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3개국 중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2010년에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35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사회가 됐고 한국은 같은 해에 15명, 중국은 11명 수준이다. 하지만 2020년에는 국가별 노인 부양 비율이 증가해 일본은 100명의 생산가능인구가 48명의 노인을 부양애야 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한국은 22명의 노인을, 중국은 17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사회로 급속하게 변할 것으로 예측된다. 노인 부양 비율 증가는 근로 계층이 자신의 자산을 소비성향이 높은 고령자에게 이전하는 효과가 있어 전체 인구의 평균 소비는 증가하지만 저축은 줄어드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고령화는 생산가능인구를 감소시켜 경제성장에 어려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과 중국은 2015년 이후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일본은 이미 2000년에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경험하기 시작했으며 노동인구 감소에 따른 경기 침체 등으로 저성장을 경험하고 있다.
중국은 노동력 부족 현상이 이미 현실화돼 2010년 최저임금이 평균 22.8% 올랐다. 한국도 노동시장의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잠재적 성장률이 2010년대 4.1%에서 2020년대에는 2.8%, 2030년대에는 1.7%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노인 비율의 증가는 사회보장비 지출과 의료비 지출 등을 증가시켜 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급속한 고령 인구 증가로 의료비와 연금 지출 규모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일본과 중국은 의료비 관련 지출 규모 증가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중국·일본을 포함하는 동북아 3국은 최근 GDP 및 무역 규모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미 세계경제의 주요 원동력으로 자리 잡았다. 한중일 3개국의 인구 고령화 현상이 주목받는 이유도 인구 고령화로 이들 국가의 경제가 영향을 받고 이에 따라 세계경제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3국의 인구 고령화로 공적 연금 재정지출이 증가하고 노동인구 및 노동생산성이 하락하며 노인 의료비와 노인 복지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면 동북아 3국의 고령화 현상은 세계경제에 위험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우리 모두의 문제인 고령화와 베세토튜브
인간수명의 연장은 과연 행복인가? 그럴 수도 그렇지 아닐 수도 있다. 만일 장기생존의 기간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면 불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의 한평생을 생로병사의 과정이라고 본다면 준비가 없는 생명연장은 결코 행복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여 다양한 사전적 준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향후 십 수년 후에 일어날 일에 대 해 시차를 두고 지금부터 준비하여야 한다.
이제 인구 고령화 문제는 개인이나 국가의 문제로 나 누어 생각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 이는 예상된 위험이지만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체계적인 대응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저성장, 제로성장, 역성장 시대의 뉴딜방안
현재 우리 경제는 고령화가 진행되어 활력을 잃고 있으며 국제적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동력의 확보와 함께 경제 시스템 개혁이 절실히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로 과거와 같이 생산요소를 증가시켜서 성장하는 전략은 유효하지 않으므로 총요소 생산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기술생태계도 개혁의 대상으로 국가 연구개발 지출도 정치적 영향을 받아 국가혁신체제의 효율성이 떨어져 있다.
효율적인 국가혁신체제를 통해서 실질적인 기술혁신이 일어나고, 기술혁신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이끌어야 고등교육을 받은 국민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다.
기업들이 혁신하고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며 타당성 없는 규제 법안을 경제 민주화라는 미명하에 추진해서는 21세기 후기산업사회 경제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없다. 우리나라 경제는 위기의 기로에 서 있다. 고비용 구조에서 국가기술력도 없다면 우리 경제의 미래는 없다.
동북아 평화, 한국이 주도하여야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는 저성장, 제로성장, 역성장 시대를 맞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새로운 환경에서 전후 경제성장 속에서 자란 한중일 신세대의 자국에 대한 자긍심과 민족주의적 성향, 그리고 분배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적인 성장을 위한 협력의 필요성을 동시에 안고 있는 복합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이처럼 갈등과 협력이 교차되고 반복되는 속에서 지혜로운 운용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중심축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는 한미 동맹과 한미 관계의 강화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일본이나 중국 모두 미국과의 관계를 중요시한다. 이는 달리 말하면 일본이나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돈독한 한미 관계가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는 걸 의미한다. 한미 관계 강화는 무엇보다 신뢰 구축이 우선이다. 한국 자체의 국력 배양은 물론 제도적으로나 인적 네트워크상으로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체제 정비와 심화가 필요하다.
둘째는 앞으로 예상되는 일본과 중국 사이의 경쟁과 갈등에 대한 대응으로 ‘가치 외교’가 활용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한국이 지금까지 이룩한 자유·민주·인권이라는 가치에 더해 ‘동북아 평화’를 새로운 목표로 내세워 일본과 중국의 지나친 민족주의적와 그에 따른 갈등을 중재하고 제어하는 것이 역내평화와 공동번영에 필수적이다.
힘의 우위에 있는 국가들에 대해 시시비비를 논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나 동북아 평화 유지는 한중일 3국이 모두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필요 불가결한 조건이다. 또한 앞으로 예상되는 서로간의 경쟁과 갈등 때문에 중국과 일본 모두 한국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세계경제 성장의 주요 축을 형성하고 있는 한중일 3국은 21세기의 세계를 평화적·협력적으로 이끌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제어할 수 없는 한중일의 인구 고령화와 석유에너지 고갈에 따른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21/22세기형 최상위 교통계층(transport hierarchy)의 지속가능 교통 시스템(Sustainable transport system)은 대량수송이 가능한 제5의 교통모드인 “관도(管道, tubeway)”가 될 것이며 기존의 도로, 수상, 철도, 항공모드의 의존을 축소함으로써 지구촌 인구100억명 시대의 교통 인프라가 될 것이다.
베세토튜브(besetotube)와 글로벌튜브망은 혁신적인 교통시스템으로 세계를 일일 생활권으로 만들어 제로성장시대의 지속가능한 글로벌 교통망이다. 혁신적인 발상의 전환과 진지한 지구 공학적 접근이 필요하며 관건은 최소의 비용으로 진공 튜브를 건설하고 유지하는 것과 함께 음속에 가까운 속도를 최소 에너지로 구현하는 것이 될 것이다.
후기 산업화 시대와 4차산업 혁명기의 제로성장 시대와 석유고갈 이후 생태문명 시대에는 신재생 에너지로 구동되는 전기자동차와 장거리 국제간 여객과 화물 운송을 위한 베세토튜브(besetotube)와 아시아/북극해/태평양튜브로 완성되는 글로벌 튜브망 구축이 필요하다.
일자리 증발과 소득격감에 따른 사회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및 시민이 모두 참여하는 제3섹터 방식으로 건설하고 운영하고, 국가재정과 국민연금 등의 공적 자본과 기업 및 민간 부문이 가진 우수한 정보·기술과 풍부한 자본을 결합하여 계층간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제로성장/역성장/탈산업화 시대 사회복지정책의 수단으로 활용함이 바람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