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복합체의 역사와 현황
- 아시아 지역의 패권경쟁과 군비증강
- 세계군비 지출과 현실주의 이론
- 평화와 협력으로 가는 길
[요약] 군산복합체(軍産複合體, Military-Industrial Complex)는 군수업체, 군수업체와 연결된 정치인과 정부 부처 등을 모두 포괄하며, 방위산업, 국방안보 관련부서, 무역 부처 등에 걸쳐 존재한다.
행정부 차원에서 군산복합체의 일부를 이루는 이들과 군 지도부 상당수는 무기산업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무기와 군사장비의 증강을 위해 압력을 행사하고 이를 통해 국가정책과 국제정책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한다.
정부의 국방비 지출에 깊이 관여하는 군부나 정치인·언론·관료·학계인사·기업·무기회사 등이 각각의 이익을 위해 서로 제휴해 국방비 지출을 증액하려는 유착세력들로 이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것은 제1차 세계대전을 목전에 둔 영국에서 전쟁반대 운동을 이끌던 정치인 찰스 트레벌영 이었으나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Dwight David Eisenhower. 1890-1969) 미국 대통령이 고별사에서 언급하여 세간에 널리 알려지게 된다.
아이젠하워 대통령((1953~1961)은 ‘아이크’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백전노장의 전쟁영웅으로 임기만료 사흘전 고별연설(Farewell to the White House)에서 비대해진 군부가 군수산업체들과 연결돼 국가의 방향성을 왜곡시키는 체제인 군산복합체의 탄생을 경고했다.
미국의 미래를 내다보며 남긴 ‘예언’으로 유명한 이 연설에서 그는 군산복합체에 대해 처음으로 공개 경고하고 두 차례 전쟁을 치르는 사이 비대해진 군부와 방위산업체의 결합을 우려하면서, 소련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군사적 대결보다 상호 의사소통을 늘리고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중·일 동북아시아 3개국과 러시아와 미국은 태평양지역에서 군사적 긴장 관계가 대단히 높은 당사국이다. 현재 갈등이 고조되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의 영토 분쟁과 북방4개 도서 등으로 긴장이 첨예화되고 있어 새로운 전쟁 가능성이 상존하고 남북한은 동북아 안보질서의 뇌관이자 화약고이다.
한반도에서 또 전쟁이 벌어지면 남북한과 주변 나라는 1조달러의 손실을 감수해야 하며, 인명 손실도 100만명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힘이 없는 국가가 평화를 역설하기는 쉽다. 그러나, 최고의 힘을 가졌으면서도 그 힘이 갖는 부작용의 의미를 깨닫고 힘을 절제하며 평화를 일구기는 어렵다.
한국은 세계 4위의 무기 수입국(2004~2008 기준,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으로 미국에서 주로 수입한다. 무기생산을 늘리려는 산업체와 이와 결탁한 군부(정치인)의 음모를 막지 못할 경우 민주주의와 자유가 심각한 위험에 처할 것이다.
베세토튜브 프로젝트는 한중일의 깨어있는 모든 시민이 함께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선택하는 지혜를 발휘하여 담론을 형성하여야 한다.
칼 보다는 보습을 만들고, 알루미늄이나 철강으로 무기를 생산하는 전쟁수혜자(War Profiteer)와 전비를 조달하는 투자회사를 평화산업이자 평화프로젝트인 베세토튜브(besetotube), 아시아튜브(asiatube), 태평양튜브(pacifictube), 글로벌튜브(globaltube)의 평화수혜자(Peace Profiteer)로 탈바꿈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Dwight David Eisenhower. 1890-1969) 대통령(1953~1961)은 ‘아이크’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백전노장의 전쟁영웅으로 임기만료 사흘전 고별연설(Farewell to the White House)에서 비대해진 군부가 군수산업체들과 연결돼 국가의 방향성을 왜곡시키는 체제인 군산복합체의 탄생을 경고했다.
미국의 미래를 내다보며 남긴 ‘예언’으로 유명한 이 연설에서 그는 군산복합체에 대해 처음으로 공개 경고했다.
두 차례 세계대전을 치르는 사이 비대해진 군부와 방위산업체의 결합을 우려하면서, 소련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군사적 대결보다 상호 의사소통을 늘리고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이젠하워가 집권한 첫 해인 1953년 한국전쟁의 정전협정이 체결됐지만 그 이후 동서 양 진영 간 냉전은 오히려 더욱 격화되었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옛 소련과 동구권 공산주의 블록과 전략방어무기들을 쌓아 올리며 수십 년간 반목했다. 두 진영 간 차가운 외교관계 속에서 핵무기 공격의 위험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었다.
1. 군산복합체의 역사와 현황
1) 대통령의 양심고백
아이젠하워는 보수적인 공화당 출신의 대통령으로 정부와 결탁된 군산복합체가 확대되는 것이 냉전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공산주의자들이 냉전의 요인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고별연설에서 미국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적으로 군산복합체의 도전을 꼽았다.
정말 용기있는 정치인의 진솔한 양심고백으로 아이젠하워의 이 연설 이후 ‘군산복합체(軍産複合體, military-industrial complex)’라는 말은 냉전시대 군비경쟁과 대립을 부추기는 체제 내적 요인을 가리키는 말로 일반화되었다.
“현재의 우리 군사조직은 내 전임자들 시절의 조직과 전혀 다를 뿐 아니라, 2차 대전이나 한국전쟁 때 참전했던 이들이 알고 있는 것과도 다릅니다.
최근까지 미국에는 군수산업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평시엔 보습을 만들다가 필요한 때가 되면 칼을 만드는 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임시변통으로 국방의 위기를 해결하는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방대한 규모의 상시적인 군수산업을 창출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 더해 350만 명의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국방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간 군사안보에 쓰는 돈은 미국 기업들의 순익을 모두 합친 것보다도 많습니다.
방대한 군사체계와 방대한 군수산업의 결합이라는 것은 미국에게는 새로운 경험입니다. 그 전체적인 영향력, 경제적·정치적 그리고 심지어 정신적인 영향력을 연방정부의 모든 사무실과 주정부 청사들, 모든 도시에서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절박성을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 속의 어두운 함의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땅, 우리의 자원, 우리의 모든 삶이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회구조 자체도 이 문제와 결부돼 있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군산복합체가 통제 불가능한 영향력을 갖게 될 수도 있기에, 정부의 여러 협의회들은 그 영향력을 경계하고 있어야 합니다. 잘못 주어진 권력이 재앙처럼 발호할 가능성은 지금도 있으며,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중략-
(군사체계와 군수산업의) 결합이 이 결합이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 절차를 위협하게 내버려두어서는 안 됩니다. 당연시해도 되는 것은 없습니다.
거대 산업과 군수기기를 적절히 그물 안에 집어넣고 우리의 평화로운 목적과 방법을 위해 쓸 수 있으려면 시민들이 늘 경계를 하면서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안보와 자유가 함께 번영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군수산업 태세에서 일어난 변화는 최근 수십 년간 일어난 기술혁명과 유사한 동시에, 그 기술혁명에서 기인한 것이기도 합니다. 기술혁명의 중심인 ‘연구’는 점점 더 공식화되고, 복잡해지고, 비용도 늘고 있습니다. 연구 활동의 방향성을 결정하거나 수행을 하는 데에서 연방정부의 몫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지적 호기심을 대신해 정부가 발주하는 계약들이 연구의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낡은 칠판은 사라지고 수백 개의 전자 컴퓨터가 그 자리를 메우고 있습니다. (국가가) 과학 연구와 발견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동시에 우리는 그에 상응하는 정반대의 위험성, 즉 공공정책이 그 자체로 과학기술 엘리트들의 포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경계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1953~1961)의 고백 이후 후임인 존 F 케네디 대통령(1961~1963)이 취임하고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가 일어나게 된다. 1962년 10월 14일 미국의 U2 정찰기가 쿠바에 건설 중이던 소련 미사일기지를 정찰, 사진을 촬영한 사실을 드러나면서 미-소 간 긴장이 고조된 사건으로 아이젠하워의 경고는 ‘쿠바 미사일 위기’와 베트남전쟁을 예고한 우울한 예언이 되었다.
케네디 정부는 소련이 미국과 가까운 쿠바에 미사일기지를 짓는 것은 무력시위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강행한다면 선전포고로 받아들일 것이며 3차 대전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하여 세계는 불안에 떨었다. 미국에서는 주민들이 집 마당에 방공호를 파고 비상식량을 준비하는 등 일대 혼란이 일었다.
양측은 긴박한 협상을 벌여, 소련은 기지 건설을 중단하고 미국은 터키에 있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지를 철수시키는데 합의하여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이 사건은 세계가 언제라도 핵전쟁의 공포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고 이 사건을 전후해서 냉전의 와중에서 ‘3차 대전’의 공포는 극에 달했다.
2) 19세기 말 출현한 군산복합체
군산복합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것은 아이젠하워로 알려져 있지만, 거대 기술과 결합한 군수산업이 군사부문을 넘어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시작한 것은 그보다 훨씬 전의 일이다. 무기를 생산·보유한 집단이 권력을 좌지우지한 것은 청동기 시대부터라는 얘기도 있으나 현대적인 의미의 군산복합체가 출현한 시기는 19세기 말로 보아야 한다.
이전까지의 무기생산업자들과 군산복합체의 차이는 평시의 생산이 둘 사이의 차이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 아이젠하워가 지적한 대로, “평시에는 보습을 만들던 대장장이들이 전란 시에는 칼과 창을 만드는” 수준이라면 그것은 전근대적인 무기산업이다.
현대의 군산복합체는 평소에도 대규모로 무기를 생산해 화력을 비축하고 이 생산체제에는 수많은 부문·업체들이 수직-수평적 구조로 복잡하게 얽혀 있다.
군산복합체가 처음 등장한 것은 1880-1890년대 영국·프랑스·독일 등이다. 육지와 바다 양쪽에서 치열한 식민지 쟁탈전을 벌이면서 전쟁이 일상화되었고 유럽 대륙에서 세계대전이 벌어지기까지 군비확장이 계속되었다.
군산복합체의 등장은 그 자체가 국가간 긴장을 고조시켰으며 독일의 팽창과 서유럽국들의 반격으로 일어난 프랑코-프로이센(프랑스-독일) 전쟁과 뒤이어 일본과 미국에서도 군산복합체라 부를 수 있는 거대 군수산업체들이 생겨났다.
영국 해군개혁을 주도했던 재키 피셔(John Arbuthnot ‘Jacky’ Fisher. 1841-1920)는 현대 영국 해군의 틀을 닦은 인물로 대포알을 실은 목조 범선들을 잠수함과 강철 전함, 세계 최초의 항공모함으로 변모시킨 주역이다.
1914년 영국 최초의 ‘Sea Lord’ 작위를 하사 받은 재키 피셔 장군은 군산복합체의 탄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장본인으로 영국 해군의 무기체제를 개혁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군사적 용도로 통합하여 군부와 첨단 민간기업의 결합을 이끌었다.
이와 함께 오늘날에도 널리 알려진 미국의 발명가인 새뮤얼 콜트(Samuel Colt. 1814-1862), 독일 철강회사 크루프(Krupp)의 알프레드 크루프(Alfred Krupp. 1907-1967), 노벨상 창설자로 잘 알려진 알프레드 노벨 같은 발명가·기업가들이 피셔의 해군개혁에 따른 무기체제 개편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게 된다.
3) 냉전이 초래한 군사 케인즈 주의…
‘군산복합체’는 1961년 1월 17일 전국에 방송된 아이젠하워의 퇴임연설에서 나온 말이었으나 아이젠하워는 대통령 취임초기인 1953년 4월 16일 연설에서 “철십자장(鐵十字章)에 매달린 인류”라는 말로 세계가 영구적으로 전쟁의 위기에 놓였고 전쟁과 전쟁 준비는 사회적 자산을 생산적인 목적에서 파괴적인 목적으로 돌림으로써 국력을 소진시키는 점을 지적했다.
아이젠하워는 “모든 총과 군함과 로켓은 결국 배고프고 춥고 헐벗은 사람들로부터 훔친 것이다. 무기를 사기 위해 자원을 쏟아 붓는 나라는 그냥 돈을 쓰고 있는 게 아니다. 노동자들의 땀과 과학자들의 재능, 아이들의 희망을 소비하는 것이다.
장거리 전략 폭격기 하나를 사는 돈으로 30개 이상 도시에 학교를 하나씩 지을 수 있고, 전투기 한 대로는 50만 부셸(1750만 리터)의 밀을 살 수 있고, 구축함 한 대로는 8000명 이상이 살 수 있는 새 집을 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
냉전의 심화와 한국전쟁을 계기로 1950년 미국의 재무장에 관한 청사진을 담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고서 ‘NSC-68’의 작성자들은 국방 예산을 증가시킴으로써 국민총생산(GNP)을 늘릴 수 있고 국방비 증액은 영구적인 경기 부양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군비증강에 박차를 가한다.
1952년 아이젠하워 취임 당시 1000여 개였던 미국의 핵탄두는 1961년 퇴임 때 2만4000개 이상으로 늘었고, 60년대 말에는 3만1000개가 됐다. 아이젠하워는 군 최고통수권자로서 이러한 상황을 표면적으로 관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군 장성과 관리들, 군수업체, 의원 등 이해당사자들의 암묵적인 연합 세력에 의해 주도됐다.
아이젠하워는 소련의 공격을 억제하려면 공격시 대규모 핵 보복이 있을 것을 경고하는 ‘대량 보복’ 개념을 미국 안보 독트린의 핵심으로 삼았고 이를 통해 미국인들에게 안보상의 안정감을 줌으로써 군비 지출에 있어 자신의 통제력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으나 그것은 심각한 오산이었다.
대부분 미국의 정치인들과 군부 지도자들과 안보 지식인들(defense intellectuals)은 미국이 세계의 도처에서 전례 없는 위험과 마주하고 있고 그걸 제압하려면 전쟁 대비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고 즉각적인 행동에 나설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컬럼비아대 사회학 교수 라이트 밀스(C. Wright Mills)는 1956년 <파워엘리트>라는 책에서 이 같은 시각을 ‘군사 형이상학'(military metaphysics)라고 부르며 “국제 현실을 군사적인 관점에서 정의하는 심리 상태”라고 설명하였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진정한 평화, 지속적인 평화는 바람직하지 않고, 평화란 전쟁 이전이나 전쟁과 전쟁 사이에 있는 일시적인 상태라고 여긴다.
4) 2차 대전 거치며 국가의 전 부문의 전시 체제가 된 미국
‘소프트파워’ 이론으로 유명한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교수는 인류는 세 가지 국제정치 체제를 경험하고 있다고 했다. 로마 시절의 세계제국체제, 중세시대 봉건체제, 무정부적 국제정치 체제로 우리가 사는 시대는 ‘무정부적 국제정치 체제’라고 지적했다.
각국이 자기 나라를 자신이 지킨다고 하면서 서로 충돌하며 세계정부가 없기 때문에 강대국이 국제법을 어겨도 제재를 할 수 없다.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미국은 유일한 초강대국이 되었고 강력한 군사력과 월스트리트로 상징되는 자본력, 그리고 할리우드 영화와 같은 연성(소프트) 파워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오늘날 군산복합체들은 미국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이들이 성장한 결정적인 계기는 2차 대전이다.
일본의 진주만 공습으로 2차 대전에 참전한 미국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전쟁에 투입했고, 국가의 전 부문을 전시 체제로 만들었다. 전쟁을 통해 경제를 부흥시키고 일자리를 만들자는 ‘군사 케인즈주의’의 유혹을 떨쳐내지 못하여 오늘날 미국의 군산복합체는 아이젠하워 시대보다 더 강력한 위세를 떨치고 있다.
2차대전과 냉전 기간 동안 군비확장과 경제번영을 동시에 누릴 수 있었으나 이제 더 이상 그것이 불가능해지고 있다. 냉전 30년과 탈냉전 20년이 지난 현재 미국의 경제 현실이 더 이상 ‘군사 케인즈 주의’가 작동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되어 있고, 미국은 심각한 재정적자와 무역적자에 시달리는 채무국이 됐다. 블랙워터로 대표되는 일부 민간군사 기업(Black Water Private Company)들이 배를 불리고 있지만 과거처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도 않고 있어 전쟁을 통해 국부를 창출했던 과거와는 다른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현시점에서 군사 케인즈주의는 실패한 것으로 판명되고 있다. 1950년대 상황과는 반대로 군비를 낭비하는 것은 나라의 부(富)를 늘리는 게 아니라 갉아먹고 있다. 아이젠하워 시절 미국은 채권국이었고, 석유에서 자동차·텔레비전까지 모든 생필품들을 국내에서 생산했다. 그러나 지금 미국은 수출보다 수입이 많고, 그로 인해 지속적으로 빚이 늘어가고 있다.
5) 탈 냉전시대: 유일 초강대국의 팽창정책
미국의 위상과 힘의 정당성은 1990년대 소련이 붕괴되면서 결정적인 위기를 맞았고 미국이 세계 경찰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그 동안의 명분이 사라져 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을 지탱해온 군수산업의 피해가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로 이행하는 순간부터 군수자본은 내리막길을 걷게 되며 군수자본이 붕괴되지 않는 조건은 미국이 지속적으로 세계 경찰의 역할을 맡아야 하는 것이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소련이 붕괴한 1990년까지 45년간 미국이 직접 개입한 전쟁은 한국전과 베트남전 2개에 불과했다.
소련이 붕괴한 90년대 이후 걸프전쟁, 아프가니스탄전쟁, 이라크전쟁. 16년 사이 3개로 증가하여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지켜 나가며 2015년 현재 2차대전 전범국인 독일(174개), 일본(113개), 이탈리아(50개)와 한국(83개)등 전세계 70여 개국에 약 800여 개의 해외 미군기지를 유지하는 세계 유일 초강대국(the world hegemon and status as the world’s only hyperpower)의 위상을 갖게 된다.
이는 독일과 이탈리아, 일본이라는 적이 물러난 자리에 소련이라는 새로운 강적이 자리를 차고 들어 앉아 불과 몇 년 전까지 한솥밥을 먹으며 독일, 일본과 싸우던 미국과 소련은 이제 등을 진 채 손을 잡을 수 없는 적국이 됐다.
원자탄 개발 이후 서로의 괴멸적인 파괴를 잘 알고 있는 미소(美蘇) 두 나라는 2차 세계 대전과 같은 재래식 열전(熱戰, Hot War)을 피하고, 서로 으르렁 거리며 세대결을 펼치는 냉전(冷戰, Cold War)으로 들어가고 미국은 민주주의 진영을 대변하는 세계 경찰로서의 역할을 자임하면서 소련과 맞서는 정책을 이어갔다.
유럽에서는 1945년 동유럽 공산화와 소련 주도하의 공산 블럭화, 소련의 베를린 봉쇄. 아시아에서는 예기치 못했던 1949년의 중국 공산화와 뒤이은 1950년 한국전쟁 발발로 자연스럽게 공산진영에 맞서 지구촌의 평화를 지키는 팍스 아메리카나 정책을 유지해 나갔다.
2. 아시아 지역의 패권경쟁과 군비증강
1) 전후 일본의 우경화와 재무장
일본을 패전국에서 최고의 선진국으로 만들어준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맥아더가 주도한 평화헌법과 한국전쟁이다. 일본이 다시는 전쟁을 일으킬 수 없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맥아더의 초심이 평화헌법으로 이어졌고 일본은 천문학적인 국방비를 경제부흥에 쏟아 부을 수 있었다.
맥아더 덕분에 재기의 발판을 마련한 일본은 한국전쟁을 통해 급성장을 이룰 수 있었고 맥아더가 일본에 전쟁사령부를 두었기 때문에 군사물자의 상당 부분을 일본기업들이 담당하여 일본의 경제부흥을 이루었고 한국전쟁 경제를 떠받쳤던 군산복합체들을 전후 경제를 견인하는 초국적 기업으로 탈바꿈하였다.
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에 세계 최고의 국가로 올라선 일본은, 미국과 유럽 선진국들의 경제에 치명타를 입힐 정도로 독주한 결과 1985년 미국과 플라자합의로 잃어버린 20년의 장기불황을 초래하게 되며 사회전반의 우경화와 아베 수상의 전쟁가능한 ‘보통국가’화로 일본은 군비를 증강하기 시작하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막대한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는 중국과 균형을 맞추려는 군비확충으로 미국의 군산복합체는 큰 시장을 확보하게 된다.
소련과 동구권의 몰락으로 뚜렷한 적국이 사라진 미국 연방정부는 천문학적인 국방비를 대폭으로 삭감했지만, 미국의 군산복합체는 일본, 한국, 대만,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호주, 필리핀 등에 대량의 무기를 수출하는 방식으로 1990년대의 불황을 넘길 수 있었다.
이후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발사로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한국은 일본의 재무장에 반대하며 지정학적 안보문제로 미국의 무기를 대량으로 구매할 수밖에 없다.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를 지향하는 일본 아베 수상의 집요한 노력은 미국의 군사패권을 위한 일종의 가면일 수도 있다.
일본은 1967년 이른바 ‘무기수출 금지 3원칙’을 발표하고 이를 외교 및 국방의 기본방침으로 삼아왔다. 유엔 결의에 의해 무기 등의 수출이 금지되어 있는 국가나 국제분쟁 당사국 및 그런 우려가 있는 국가 등에는 무기를 팔지 않을 뿐 아니라 사실상 미국과 공동으로 신무기를 개발하지도 않겠다는 뜻이었다.
이는 전후 스스로를 ‘평화국가’로 규정해온 이상 무기수출이나 국제 공동개발에 의해 국제분쟁을 조장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었으나 이 방침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여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등장 이후 완전히 철폐됐다.
2014년 4월 아베 정부는 ‘무기수출 금지 3원칙’을 사실상 대체하는 ‘방위장비 이전(移轉) 3원칙’을 새롭게 각의에서 결정하여 이스라엘이나 중동 등의 이른바 ‘분쟁 당사국’에 대한 무기 수출에도 모든 제한을 없애 47년 만에 무기 수출의 족쇄를 푼 것이다.
‘무기수출 금지 3원칙’에 불만이 많았던 일본 재계와 금융권은 쌍수를 들고 아베 정부의 정책 전환을 환영했고 일본 재계단체인 게이단렌(經團連·경제단체연합회)은 군수장비 수출을 국가전략으로 추진할 것을 정부에 공식 제안한다.
일본 국제협력은행은 무기 수출기업에 대출해 주거나 출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일본으로부터 무기를 사는 국가에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거나 무기 생산을 위한 합병 회사나 현지법인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아베 정부 하에서 미국식 ‘군산복합체’화가 엄청난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일본의 군산복합체화는 일본 고유의 독보적인 최첨단기술이 무기 개발을 위해 집적되고 있고, “무기를 팔아 돈을 벌자”는 생각이 일본 기업에 녹아 들고 있다.
아베 정권이 말하는 ‘적극적 평화주의’가 ‘적극적 군사산업주의’로 서서히 자리잡고 있으며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한데 이어 미국을 좇아 군수산업을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무기 수출에 나서는 일본은 세계무기 시장의 다크호스로 등장하고 있으나 전통적 무기수출국인 미국과 유럽 각국의 견제로 일본 최대 방산업체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의 호주향 잠수함 수출계약이 무산되는 등 그 전망은 불투명하다.
2) 유일 초강대국 미국에 맞서는 중국의 군사굴기
G2국으로 부상한 중국 시진핑 주석은 “강군의 길을 견지하고 국방 현대화를 통해 세계 일류 군대를 건설하자”며 단호한 ‘핵심이익 수호의지’를 강조해 사실상 주변국과의 영유권 분쟁에서 강력히 대응할 것을 인민해방군에 주문하고 있다.
시 주석은 “군을 강하게 만드는 것은 역사적 책임으로 우리는 이 짐을 들어야 하고 반드시 감당해내야 한다”며 “이것은 당과 인민의 기대이자 현재 혁명군인들이 지녀야 할 정치적 품격”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집권 2기를 시작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세계 일류 강군 건설’이라는 ‘강군몽(强軍夢)’을 위해 “2020년까지 군의 기계화와 정보화를 실현하고, 2035년까지 국방과 군의 전면적인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해야 한다”, “2050년에는 세계 일류 강군을 전면적으로 건설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中國夢)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19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강군 건설 목표를 다시 강조했다.
시 주석의 군대개혁은 중국군 체제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왔으며 가장 핵심은 옛 소련식 군사체제를 바꿔 미국 군대의 모델을 도입하는 한편 중국 인민해방군은 30년 안에 미국과 맞설 수 있는 세계 일류 군대를 건설하기 위해 대규모 인사 개편과 장비 현대화에 본격 착수하고 있다.
또한, 쉬치량(許其亮) 중앙군사위 부주석은 중국이 국제 위상에 맞는 강한 군대를 확보하기 위해 미국이 한 것처럼 군산복합체를 발전시키는데 한층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더 큰 힘을 갖게 된 중국이 세계무대의 중심으로 나아가면서 늘어나는 도전에 직면하여 경제와 기술, 국방을 동시에 강화하지 않으면 민족 부흥이 중단될 수 있다”며. 특히 국가 방위 구축이 막대한 경제와 사회적 혜택을 가져올 수 있다며 “미국의 맨해튼 프로젝트와 아폴로 프로그램, 중국의 선저우(神舟) 우주선, 창어(嫦娥) 달 탐사 등이 좋은 예”라고 지적했다.
또한 해양과 우주, 인터넷이 중국에서 처음으로 군산 복합이 이뤄질 수 있는 분야라고 강조하여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잘못된 미국의 군산복합체 모델로 ‘세계 일류 강군 건설’이라는 ‘강군몽(强軍夢)’을 추진할 경우 아시아에서의 평화체제 구축은 요원한 희망사항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 예외주의와 일본의 우경화에 자극 받은 중국 또한 강군을 주문하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의 방침과 대만도 이에 대응하여 동아시아는 바야흐로 군비경쟁 시대로 돌입하고 중국이 일본과 함께 미국식 군산복합체 육성을 천명하는 것은 제1,2차 세계대전 통해 진화해 온 미국의 군산복합체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환영 받을 것이다.
미국 연방정부의 국방비 감축으로 생존 위기에 처했으나 일본, 한국, 대만 아시아 3국 정부가 미국산 무기의 대량구매로 매출을 매워 주는 한편, 중국정부의 강군몽((强軍夢) 정책은 미국의 입장에서 제2, 제3의 이라크전쟁을 일으킬 수 없는 상황에서 테러와의 전쟁으로 넓어진 폭력시장의 지속적인 확장으로 귀결되어 진정한 승자는 결국 미국의 군산복합체가 될 것이다.
3. 세계군비 지출과 현실주의 이론
1) 한국 10위, 美 5년만에 증가세 전환…아시아 증가율 최고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서 발표한 ‘2016년 세계 군사비 지출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군사비는 2016년 1조6천860억달러(약 1천930조4천400억 원)로 2년 연속 증가했다. 나라별 군사비 규모는 미국과 중국이 압도적 1, 2위를 지켰으며, 한국은 0.9% 증가한 367억7천700만 달러(약 41조6천793억 원)로 10위를 유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1조6천990억 달러로 정점을 찍었던 전 세계 군사비가 2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한 것은 5년 만에 처음으로 2016년 군사비는 전년 대비 0.4%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의 군사비 지출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전년 대비 1.7% 늘어난 6천110억 달러로 압도적인 1위 자리를 계속 유지했고 정점을 기록한 2010년 대비 20% 낮은 수준이지만, 경제위기와 아프가니스탄 및 이라크 미군 철수로 인한 군사비 하락세가 멈추고 증가하기 시작한 신호일 수 있다.
중국의 경우 5.4% 증가한 2천150억 달러로 2위를 차지했으나 증가율은 예년보다 큰 폭으로 떨어졌으며, 러시아는 5.9% 증가한 692억 달러로 3위에 올랐다. 전년도에 3위였던 사우디아라비아는 지속적인 역내 전쟁 개입에도 불구하고 30% 줄어든 637억 달러로 4위로 하락했고, 인도는 8.5% 증가한 559억 달러로 그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남중국해 영토분쟁과 한반도 대치 상황 등으로 긴장이 높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증가세가 가팔랐으며, 러시아로부터 위협감을 느끼는 유럽의 증가율도 높았다. 반면에 원유가 하락으로 수입이 줄어든 사우디(-30%)를 비롯해 베네수엘라(-56%), 남수단(-54%), 이라크(-36%) 등 대부분 산유국의 군사비 지출이 대폭 줄었다.
세계 국내총생산(GDP)에서 군사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2%로 지역별로는 중동지역의 GDP 대비 군사비 비중이 평균 6%로 가장 높았으며 미주지역은 1.1%로 가장 낮았다. SIPRI의 군사비 지출액은 무기 구매비는 물론 인건비와 운영비, 연구개발비, 건축비 등 군사력과 군사활동에 쓰이는 모든 정부지출을 합한 것이다.
미국의 공공부채와 정부부채, 만성적 무역·재정 적자 같은 재정문제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된다. 실물 경제 위기의 원인, 전쟁과 군사화의 근본적 동기는 여러 현상의 근저에는 무기판매와 억압으로 유지되는 폭력적인 교역 관계가 자리하고 있다.
군산복합체의 ‘폭력적 교역’은 이른바 ‘군사균형’ 이론으로 파키스탄에 최신 고급 무기를 판매한 다음 인도 정부에 더 많은 돈을 무기 구매에 투자해 다른 나라가 지배하지 못하는 조건 즉 ‘군사균형’을 유지하라고 설득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인도와 파키스탄에서 볼 수 있듯 군사균형은 평화보다 무력충돌을 불러오기 쉽고 상호 적대적인 이스라엘과 이집트 등의 중동국가간 갈등과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2) 세력균형론, 세력전이론 등 현실주의 이론의 문제점
세력균형론, 세력전이론, 공격현실주의, 방어현실주의 등 현실주의이론의 관점에서의 진단은 부정적이나 동아시아 이해 당사국인 미중일러 각국이 억지효과에 대한 막연한 기대로 현실정치(realpolitik)의 전략만을 추구한다면 동아시아의 불안정성은 더욱 증대되어 한반도 평화의 장기적 전망을 어둡게 할 것이다.
따라서 협력 안보의 시각에서 평화를 위한 공공재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한국이 중견국 외교를 수행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 보인다. 안정적인 세력균형이 형성되지 않는 한 동아시아의 평화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한반도 평화의 기반은 잠식되고 허물어 잘 것이다.
결국 관련 국가들이 포괄 및 협력 안보의 시각에서 평화를 위한 공공재를 생산하고 경제적⋅기타 상호의존의 심화를 통해 상호 간 불신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반도 평화의 전망이 증대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으로서는 지역 내에서 4대 강대국 간의 전략적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정부 간 및 다자 또는 국제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안보환경의 불안정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긴장해소를 실질적 프로젝트를 추진하여야 한다.
특히 각국 입장의 일방적 홍보가 아니라 불안정 요인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공유하는 제3섹터 전문가 집단의 역량을 키워야 군산복합체와 국가우선주의와 민족주의를 앞세우는 정치인의 폭주기관차의 제동장치를 제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확보하여야 한다.
4. 평화와 협력으로 가는 길
전쟁 없는 세상과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한 무기거래 보다는 전쟁을 가능케 하는 경제적 원인을 뿌리뽑아야 한다. 전쟁과 군사화에 자본을 투자하고 이를 통해 이윤을 얻는 모든 활동을 전쟁수혜활동(War Profiteering)이라 규정하고 있다.
전쟁수혜활동이 다방면에 걸쳐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맞선 저항 역시 연구조사, 로비, 법적조치, 조직, 직접행동, 창의적 캠페인활동 등을 아우르는 다방면의 활동이 요구된다.
정치인, 정부, 국가는 국방, 안보, 외교 등 안보 독트린 설정에서 독점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어 군산복합체를 비롯한 전쟁수혜활동(War Profiteering)을 감시하고 억제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전쟁수혜 활동은 무기/방위산업의 범위를 넘어 이루어지며 전쟁에는 무기와 군대뿐만 아니라 보급품, 운송수단, 식량, 청소, 번역 서비스, 민간보안 등 엄청난 자원이 소모된다.
나아가 탐욕을 위한 전쟁은 권력만이 아니라 석유, 다이아몬드, 지하자원 등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는 모든 자원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경제적 이윤은 전쟁의 일부이며, 전쟁은 또한 이윤을 위해 수행된다.
매년 천문학적인 금액을 군사비로 사용하고 있지만 세계 시민들의 평화와 안전은 아직도 요원하고 더 많은 돈을 군사비에 사용하고, 더 많은 무기를 구입하더라도 우리의 삶은 더욱 안전하고 평화로워지기는커녕 대립과 갈등을 부추길 뿐이다.
우리의 세금을 군사비가 아닌 사회 정의 회복과 지속 가능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한 묻지마식 방위산업투자의 비효율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이제는 국가정책의 우선순위를 국가안보와 군비증강에서 국민의 안전과 평화협력 중심으로 바꾸어야 할 때이다.
거액의 군사비가 지출되는 동안 우리 사회는 점점 더 극단적인 양극화로 치닫고 교육, 보육, 의료, 주거와 같은 일상의 불안이 우리의 삶을 잠식하고 있으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복지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나 동아시아에서 미·중·러·일 등의 군비경쟁이 치열한 어려운 상황이다.
한반도 주변 4대 강국의 도덕성 회복 촉구…
미·중·러·일 주변 4대 강국이 모두 스트롱맨의 지도자가 국익중심, 군사력 강화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마저 북한의 핵폭탄에 대응하여 군비경쟁에 돌입하고 북한이 반발하는 상태가 지속되면 한반도가 다시 전쟁의 참화에 빠지고 세계3차 대전을 촉발하게 되는 것은 명약관화한 길이다.
한국은 국가생존 전략으로 동북아시아 지역에 존재하는 다양한 분쟁과 군사적 갈등을 화해와 협력 관계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
미·중·러·일 4 대국은 모두 한반도 분단과 한국전쟁 및 분단 70년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당사국들로 휴전상태인 한국전쟁을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시작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4대국이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한국과 북한이 지난 세월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지출했던 어마어마한 직·간접적 희생과 비용에 대해 성찰하고 북한의 핵문제 해결과 항구적인 역내 평화체계 구축을 위한 다자간 안보레짐 구축에 나설 것을 촉구하여야 한다.
관계 전문가는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하면 초기 단계에서 미군 5만2천 명, 한국군 49만 명, 민간인 백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전쟁 비용은 그 비용이 6조7천억 달러로 추산된다.
한국의 2009년도 GDP 1조억 달러 기준과 미국의 이라크 침공 시 들었던 전쟁 비용 등을 감안하여 전쟁 비용을 개략적으로 ‘재추산’해 보면 전쟁비용 3조 달러, 전후 복구 1조 달러, 통일 후 재건 비용 2조7천억 달러 등 총 6조7천억 달러가 드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한편 영국의 경제 전문 잡지인 이코노미스트지는 남북한이 통일될 경우 1조 달러 상당의 통일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이 액수는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액수로 2천5백만 명에 달하는 북한 주민 가운데 많은 사람이 가혹한 취급을 당하고 영양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면서 통일국가의 사회보장제도가 이들을 보살펴야 하며 특히 인구 구성면에서 한국이 혜택을 볼 것으로 드러났다.
잡지는 북한에 첨단전자기기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한 광물인 ‘희토류’가 북한에 약 10조 달러 상당의 지하자원이 세계경제에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한국이 2017년부터 노동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통일이 되면 북한 인구가 합류하는 덕에 통일 국가는 젊고 신생아가 많이 생기는 나라로 변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통일로 엄청난 규모의 북한군을 줄이면 노동 가능 인구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의 노동가능 인구 3천6백만 명과 북한의 노동인력 1천7백만 명이 추가되어 총 5천3백만 명의 노동가능 인력이 확보된다고 예측했다.
소수 군산복합체의 배만 불리고 3차 세계대전으로 비화될 수 있는 한반도 주변 4대 강국의 군비경쟁은 한반도를 발칸 반도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하면 막대한 희생자를 낳고 6조7천억 달러에 이르는 막대한 전쟁비용 및 복구비용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빈사상태인 세계경제를 침체상태로 이끌게 될 것이다.
지난 세기 식민지·분단·전쟁 같은 비극을 가져온 강대국 정치가 한반도에서 재연돼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반도 문제의 방관자가 될 수 없으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번영을 이끌어야 할 중견국가인 한국은 역내 균형자로서 군사력 확충을 통한 ‘군사균형’의 낡은 대결구도가 아니라 평화와 협력, 상생과 공동안보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최근의 한반도 사드 배치 논란은 이 지역에서 벌어지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과 경제적으로는 매우 밀접하게 상호의존하나 군사·외교적으로는 갈등이 심각한 ‘아시아 패러독스‘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시민의 참여와 국경을 넘는 연대가 절실한 시점….
성숙한 시민의식은 그 어떤 무기보다 효과적으로 공동체를 지키는 방법으로 국경을 넘는 이해와 협력은 군산복합체의 전쟁수혜활동(War Profiteering)을 감시하고 억제하며, 과도한 민족주의를 부추겨 권력을 유지하고 표를 얻어야 하는 정치인의 발호를 견제하는 유력한 수단이다.
정부와 국가가 설정한 안보독트린과 외부 위협이 과장되거나 우리 세금을 파괴적이고 소모적인 군사비에 과다하게 사용하는 것을 정부에게만 맡겨둘 수는 없다.
안보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은 그것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보다 투명해져야 하며 민주적으로 엄격히 통제되어야 하며 외교와 안보 정책의 우선순위와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경제정책 들도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시민들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폭력과 비폭력, 전쟁과 평화는 모두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고 실제로 동북아 지역 특히 한중일 3국은 오랜 역사문제와 숙적관계로 갈등이 만연한 상황에서 어떻게 비폭력, 번영, 평화를 위한 영향력을 어떻게 키워갈 것인가는 복잡 다난한 문제일 수 밖에 없다.
베세토튜브 프로젝트는 한중일의 깨어있는 모든 시민이 함께 평화를 선택하는 지혜를 발휘하여 담론을 형성할 때 칼 보다는 보습을 만들고, 알루미늄이나 철강으로 무기를 생산하는 전쟁수혜자(War Profiteer)와 전비를 조달하는 투자회사를 평화산업인 베세토튜브(besetotube), 아시아튜브(asiatube), 태평양튜브(pacifictube), 글로벌튜브(globaltube)의 평화수혜자(Peace Profiteer)로 탈바꿈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전쟁과 전쟁 준비는 사회적 자산을 생산적인 목적에서 파괴적인 목적으로 돌림으로써 국력(國力)을 소진시키고 젊은 군인(軍人)과 무고한 국민(國民-韓)·인민(人民-中)·신민(臣民-日)·시민(市民-美)의 피(血)와 희생(犧牲)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역사(歷史)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되돌리는 어리석은 중우정치(衆愚政治, Mobocracy, Ochlocracy)일 뿐이다.
우리 인간은 과거의 잘못으로부터 실패하는 이유를 배우면서도 같은 잘못을 되풀이한다. 이전 사람의 잘못된 일이나 행동의 자취를 ‘앞에 지나간 수레바퀴 자국’이란 뜻의 전거지복철 후거지계(前車之覆轍 後車之戒)’란 말에서 유래한 전철(前轍, ≠電鐵)이라고 한다.
과거의 전철(前轍)을 되풀이하지 말고 새로운 길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민족은 다시 잘못된 역사를 되풀이 한다. 잘못된 역사의 전철(前轍)을 또다시 밟지 말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