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트랩과 환율전쟁 그리고 베세토·글로벌튜브

  1. 달러트랩-달러가 지배하는 세계경제의 미래
  2. 트럼프 미대통령의 환율전쟁 선포
  3. 세계각국의 외환보유고 현황
  4. 베세토튜브 건설비 예측과 조달방안

1. 달러트랩-달러가 지배하는 세계경제의 미래

미국 달러화는 20세기 이후 전세계 금융시장과 무역결제에서 기축통화로 지위를 유지해 왔고 앞으로도 지배적 준비통화로 전세계 금융의 허브(hub)역할을 흔들림 없이 확고한 입지를 갖게 될 것이다.

달러(hub)를 중심으로 각국 통화(spoke)간 환율전쟁은 태생적으로 국제문제이고 정치문제이다. 각 국간의 환율전쟁은 16~18세기 중상주의 이래로 제로섬 내지는 마이너섬 게임으로 근린궁핍화전략으로 결국 환율자살로 귀착될 수밖에 없는 무모한 게임이다.

일의대수(一衣帶水)국가인 일본의 경우 아베 신조 2차 정권 출범 후불과 3년 9개월(’13.4월~’16.12월) 만에 미국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6년간 시행한 양적완화 규모(4조달러) 만큼의 통화량을 확대(장기국채 388조엔, ETFs 9.6조엔 등 총 400조엔-본원통화 기준 한국의 58배 규모의 돈)하는 아베노믹스(Abenomics)는 윤전기를 쌩쌩 돌려서 일본은행으로 하여금 돈을 무제한으로 찍어 살포하는 것과 같다.

일본은행(BOJ)의 무제한 양적 완화(QE)는 일본과 같은 선진국 경제의 하강 리스크를 잠시 제한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성장세를 살려 유지시킬 수 없고 한국, 중국, 인도, 러시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필리핀과 같은 인근 교역국에 급격한 자금유입과 통화 절상 등의 파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금융통화정책은 다른 국가의 희생을 강요하는 근린궁핍화전략(近隣窮乏化 政策, Beggar-thy- Neighbor Policy)에 지나지 않는 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화량 비중은 무려 80%(미국·유로존-20%)대 공격적인 BOJ의 양적완화에도 물가는 마이너스로 추락

♦ ‘구로다 바주카포’라 불리는 양적완화 개시 이후 3년3개월 만에 본원통화가 무려 2.7배 급증하였으나 디플레이션 탈출을 목표로 내걸었던 ‘2년 내 물가 2%’ 달성은커녕 마이너스( -0.4%) 물가로 뒷걸음질

♦ 글로벌 화폐 가운데 가장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엔화’ 가치가 위기 때마다 급등해 일본 경제에 치명상을 입히는 ‘엔의 딜레마’ 로 급격한 엔고와 국채가격 상승 및 일본 기업에 치명타

일본의 20년간 장기저성장의 원인은 GDP의 14%에 불과한 상품수출 부진에 의한 것이 아니라 GDP 대비 240.3%의 정부부채(세계 1위, 외국인 보유비율: 11%), 블랙기업,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더불어 미키타니 히로시 일본 라쿠텐 회장이 고베대 경제학과 교수였던 아버지와 나눈 대화를 정리한 ‘경쟁력’이란 책에서 명쾌하게 요약하고 있다.

“왜 아버지 세대에는 그렇게 잘나가던 일본이 지금은 이렇게 저성장의 늪을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을까.”란 질문에 “비효율을 조장하는 정부 지원 정책 때문에 민간의 경쟁력이 낮아지고, 관료가 주도하면 무조건 잘되고, 상황이 나빠지더라도 관료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환상인 일본병과 “갈라파고스식 일본 기업 보호 정책이나 뿌리 깊은 관료 중심의 국가자본주의 탓”이라고 한 대목이 우리 한국에는 해당되지 않는지 음미할 필요가 있다.

달러트랩(The Dollar Trap, 부제-달러가 지배하는 세계경제의 미래)을 저술한 세계적 환율전문가이자 코넬대 교수인 에스와르 프라사드(Eswar S. Prasad)는 이를 빗대어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이 대포알을 발사했는데, 이것이 적인 미국의 영토에 닿는 순간 꽃으로 바뀌는 형세다’라고 환율전쟁의 실상을 지적하고 있다.

선진국들이 경제 성장세를 살리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좋지만, 이 성장이 다른 국가의 희생으로 달성되어서는 안되며 일본 아베노믹스와 같은 양적완화에 의한 환율전쟁은 결국 다른 나라에 그대로 전이될 수 밖에 없다.

주변 개도국과 신흥국 들이 자국통화의 절상을 막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외환보유액을 늘린 후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 매입으로 귀결되어 환율전쟁이 진행될수록 더 유리함 입장에 서는 것은 결국 기축통화인 미국달러가 된다고 적시하였으며 주요 핵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미 달러화보다 더 나은 대체통화가 없어 앞으로 오랫동안 지배적 준비통화인 가축통화로 위상을 유지할 것이며, 가치저장 수단으로 달러화로 액수가 표기되는 금융자산 특히 미국국채는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자산이다.

♦ 상당수의 신흥국이나 일본과 같은 선진국은 자국의 수출 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 외환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자국통화 가치를 떨어뜨린다. 외환보유액은 안전하고 유동성이 풍부한 미국 국채로 보유하고 금융시장 혼란시 민간 투자자들도 가세한다.

♦ 전세계 공공 투자자와 민간 투자자 모두 달러화 표기 금융자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달러화의 덫(Dollar Trap)에 포획된다. 미정부의 공공부채가 급격히 증가하여 미국 재정의 지불능력이 의심받는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자, 특히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중앙은행들이 미국의 노골적인 신용사기에 기꺼이 참여하는 이유는 “안전하고 교환하기 용이한 자산을 보유하기 위해 기꺼이 치르는 대가로 여긴다”

♦ 통화가치 절하 경쟁은 제로섬(Zero Sum) 혹은 모두에게 상처를 입히는 마이너스섬(Negative Sum)게임으로 한 국가의 통화가치가 절하되면 다른 국가의 통화가치는 절상되어야 하므로 다른 국가들이 자국 통화의 평가 절상을 막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하면서 환율전쟁이 벌어지고 이 과정에서 기축통화인 달러화의 지배력은 더욱 강화된다.

♦ 현재의 국제통화 시스템은 깨지기 쉬운 균형상태에 놓여 있으나 달러화 중심의 균형이 깨지면 파괴적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달러화 중심의 균형을 더욱 안정적으로 만드는 역설이 성립하고 있다. 세계 각국 중앙은행은 안전자산에 대한 지속적인 갈망과 제한적인 공급으로 인해 달러화의 지배력은 더욱 더 공고해 지고 있으며 환율안정을 위한 국제공조는 현실적으로 실천하기 어렵다,

장기투자인 외국인 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를 제외한 포트폴리오 주식(PE: Portfolio Equity), 포트폴리오 채권(Debt), 차입(Debt)의 ‘자본통제’와 같은 자기방어는 비효율적이어서 성공할 수 없다.

통화 투기꾼들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보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통화스왑(swap),역내 공동의 위기대응기금 마련, 보다 유연해진 IMF 지원 프로그램과는 별도의 독립된 글로벌 유동성 보험으로 “국가보험기금”을 제안한다.

♦ 준비통화의 특권에는 시뇨리지효과(seigniorage effect-화폐주조수입)와 인플레이션 세금(inflation tax)이 있고 미국 달러화는 매년 150억 달러, 유로화는 매년 60억 달러의 인플레이션 세금을 해외로부터 거둬들이고 있다.

전세계 금융시스템의 중심에 있는 국가는 세계가 필요로 하는 순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항상 경상수지 적자를 내야 한다는 트리핀 딜레마(Triffin dilemma)는 유로화, 일본 엔화, 스위스 프랑화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으며 오직 기축통화(key currency)인 달러화에만 유효하다.

♦ 중국 위안화가 달러화를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은 상당히 과장된 시각이며 그 이유는 중국 금융시장의 제한적인 발전, 정치적.법적 제도의 구조로 인하여 현재 전세계 경제성장률에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고 10년내 가장 큰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이다.

그러니 금융자본의 유출입에 대한 제한 정도인 ‘자본계정의 교환성’, 국제적인 거래의 단위이자 교환의 수단인 ‘국제화’, 외국 중앙은행이 국제 지급결제의 위기에 대비해 확보하고 있는 그 나라 통화로 표시된 자산의 외환보유액인 ‘준비통화’의 기능이 미약하고 국내 금융시장의 취약성으로 주요한 준비통화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 달러화의 대체재로 금(金)은 세계 금융시장에 문제가 생길 때 마다 금을 칭송하는 ‘황금충(黃金蟲)’들이 나타나나 금본위제로의 회귀는 불가능하다. 인류문명이 시작된 이후 채굴되어 존재하는 금 재고량은 2013년 기준 7조(중앙은행보유분-1,3조 달러) 달러이나 전세계 외환보유액은 11조 달러에 이르러 금생산이 비탄력적임을 감안할 때 새로운 유동성 공급원이 되기는 불가능하며 중국 등 신흥국 전체가 보유하고 있는 금의 시장가치는 신흥국 전체 외환보유액의 3% 미만이다.

♦ IMF 대체계정을 통한 특별인출권(SDR)인출이 보유자산으로 각국의 외환보유액으로 인정받아  달러화 수요를 줄일 수 있으나 IMF 재무재표에만 존재하고 가치하락 시 IMF가 큰 손실을 감수해야 하며, 대체계정이 전세계 총 유동성을 늘리는 결과를 낳지 않아 달러화의 영향력을 위축시키지 못하고 있다.

분산원장(distributed ledger)기술인 블록체인(block chain)을 기반으로 하는  비트코인(Bitcoin)등의 가상통화(virtual currency)는 거래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장점으로 널리 통용될 수는 있으나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으로 달러 등 다른 통화들이 갖는 안정성이라는 개념에 영향을 미치거나 여러 준비통화 사이의 균형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다.

 

2. 트럼프 미대통령의 환율전쟁 선포

현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세치 혀는 맹위를 떨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 1월 제약사 임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이 무슨 짓을 하는지, 일본이 수년간 무슨 짓을 해놨는지 보라. 이들 국가는 시장을 조작했고 우리는 얼간이(a bunch of dummies)처럼 이를 지켜보고 있었다”고 맹비난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피터 나바로 백악관 국가무역위원회(NTC) 위원장은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유로화를 ‘사실상 독일 마르크화’라고 표현하며 유로화 가치 절하가 독일 교역에 득이 되고 있다”며 “독일이 유로화 가치를 큰 폭으로 내려 미국과 유럽연합(EU) 회원국을 착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일본을 환율 조작국이라고 공개 비난하면서 환율전쟁의 서막은 올랐다. 중국과 일본이 위안화를 고의로 낮은 수준으로 낮췄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자국통화를 평가 절상한다면 수출품 가격이 올라가 가격경쟁을 잃게 된다는 것은 불문가지로 트럼프의 세치 혀는 경쟁국의 수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무기인 셈이다.

미국이 이야기하는 환율조작국이란 ①연간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200억 달러 초과 ②GDP(국내총생산) 대비 경상수지 흑자 3% 초과 ③당국이 GDP 대비 2%를 초과한 달러 순매수 개입 등니다.

미국은 제조업 비중이 GDP의 10% 이기 때문에 환율이 미국 상품의 수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력은 극히 제한적이고 환율이 미국의 무역적자를 크게 호전시키지 않음에도 환율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속내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1930년대 대공황 이래 달러에 관한 미국의 통화정책과 환율전쟁의 내용에 대해 홍익희 세종대 교수는 이제까지 크게 4차례의 환율전쟁이 있었고 모두 당시 미국 대통령과 그의 각료들이 주도했으며 대공황 이래 미국은 자기들의 경제 상황에 따라 주기적으로 평가절하를 시도해 환율전쟁을 촉발하여 달러 가치는 1934년 이래 80년 동안 의도적으로 93%나 훼실되었다고 정리했다.

세계 최강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갖고 있는 미국의 실체를 환율정책을 살펴보면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에 주창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를 간파할 수 있다.

-1930년대 대공황 때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에 의해 촉발된 1차 환율전쟁

-1970년 브레튼우즈 체제를 붕괴시킨 닉슨 쇼크로 촉발된 2차 환율전쟁

-1985년 플라자 합의로 촉발된 3차 환율전쟁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촉발된 4차 환율전쟁

 

• 1차 환율전쟁

대공황 때 루스벨트는 경기를 살려내기 위해 유대 자본과 유대인들을 끌어들였다. 당시 루스벨트 정부의 초대 재무차관이 유대인 모겐소 2세였다.

대통령과 모겐소 2세는 시중에 돈이 돌게 하고 미국상품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달러의 평가절하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1933년 4월 미국은 통화량 확대를 위해 금본위제를 이탈했고 모겐소가 재무장관에 취임한 1934년 1월 달러의 평가절하를 공식적으로 단행해 온스당 20.67달러였던 금값을 35달러로 끌어올렸다.

이로써 달러 가치는 무려 69%가량 떨어졌다. 덕분에 미국의 산업생산이 연간 10%씩 늘어났다.

대공황 연구의 대가로 알려진 버냉키가 이끄는 연준이 추진했던 대책이 바로 대공황 시의 성공을 참고로 한 것이다.

게다가 금은복본위제였던 미국은 국제시장에서 은을 대량 구매하기 시작하여 통화량을 늘려나갔다.

이로써 국제시장 은(銀) 가격을 폭등시켜 은본위제 국가들을 초토화시켰다. 이 통에 중국이 은본위제를 포기하면서 혼란에 빠져 공산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것이 세계 환율전쟁의 시작이었다.

• 2차 환율전쟁

그 뒤 갈등의 정점은 1971년 8월의 ‘닉슨쇼크’였다. 닉슨 대통령은 달러를 금과 바꿔주는 금태환의 정지를 전격 선언해 ‘브레턴우즈체제’를 무너뜨렸다. 미국은 당시 변동환율제로 이행하면서 엔화 가치를 달러당 360엔에서 250엔으로 절상시킴으로써 상대적으로 달러 가치를 그 만큼 절하시켰다.

그 결과 충격과 혼란으로 세계 외환시장이 폐쇄되었다. 위기가 점증하면서 2년 동안이나 심한 혼란이 지속되었고, 이러한 혼란을 거쳐 금본위제는 결국 달러본위제로 바뀌었다.

이로 인해 달러의 신뢰도가 추락하면서 금값이 천정부지로 올랐다. 이는 OPEC이 국제 원유가를 2달러에서 10달러로 올리는 계기가 되었다. 일명 ‘오일 쇼크’ 였다.

닉슨쇼크 시점 4개월 전부터 7년 7개월간 지속된 달러 약세기(1971년 4월~1978년 10월)에 달러화의 가치가 엔화와 마르크화에 대해 각각 39%와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 3차 환율전쟁

이후 갈등의 산물은 1985년 9월의 ‘플라자 합의’였다. 주요 선진 5개국(G5-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뉴욕의 플라자 호텔에 모여 미국의 재정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 달러화 약세 유도를 결정했다. 환율전쟁 이후 달러화는 일본의 엔화와 독일 마르크화 등 주요 통화에 대해 큰 폭의 약세를 보였다. 

플라자 합의 7개월 전인 1985년 2월부터 10년 3개월간 지속된 달러약세기(1985년 2월~1995년 4월)에 달러 가치는 엔화에 대해 3분의 1, 마르크화에 대해서는 절반 수준으로 각각 급락하고 이 후 거품경제에 빠진 일본은 1990년 디플레이션과 경기침체로 이어지며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을 견뎌야 했다.

• 4차 환율전쟁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유동성 살포가 시작되었다. ‘헬리콥터 버냉키’라는 말이 상징하듯 마치 공중에서 돈을 살포하듯이 미국의 유동성 살포는 무제한, 무대포 식이었다. 금융위기 초기에 유대 자본가들의 반대로 부실채권을 걷어내지 못했다.

그래서 공적자금을 부실 제거에 집중적으로 투입하지 못하고 전 방위로 유동성을 뿌려댄 것이다. 여기에 대응해 유럽과 일본도 금리를 낮추고 유동성 확대에 참가했다. 이를 학자들은 4차 환율전쟁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

2010년 10월, ‘더블딥’(이중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 연준이 2차 양적완화를 발표하고 중국에 대해 환율절상을 촉구하면서 이른바 ‘환율전쟁’이 시작되었다. 당시 서울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던 시점이었다. 당시에 환율전쟁을 두고 미국과 신흥국들 사이에 입장이 엇갈렸다.

미국은 중국, 한국 등 신흥국이 인위적으로 환율을 절하하여 수출경쟁력을 키우고 있다고 비난했다. 반대로 중국이나 브라질 등 신흥국들은 미국의 양적완화로 인해 대규모 유동성이 신흥국으로 유입되어 신흥국의 환율을 절상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같은 현상을 자기들 입장에서 설명한 것이다.

미국의 양적완화 결과 2012년 8월 말까지 브라질 헤알화가 75% 급등(2002년 말 대비)한 것을 비롯해 일본 엔화(46%), 중국 위안화(30%) 등 모두 통화가치가 올랐다. 우리 원화도 2012년에만 미국 달러화 대비 8%가량 절상돼 세계 주요 통화 중에서 절상 폭이 가장 컸다.

♣ 미국의 양동작전, 달러의 곡예

달러는 금리기조와 외환시장에서의 수급 결과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것처럼 보인다. 단기적으로 볼 때는 일견 맞는 말이다. 또한 유럽과 일본의 경기침체와 재정적자 우려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약달러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다고 전망할 수도 있다.

중기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달러의 역사를 되짚어보면 저 깊숙한 속내는 시종일관 ‘약달러 정책’이었다. 그래야 경기가 살아나고 빚 탕감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간의 미국의 환율정책 역사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약달러 정책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알게 모르게 화폐 발행을 늘려 달러 가치를 서서히 떨어뜨리는 인플레이션이 그 하나요. 다른 하나는 아예 드러내놓고 하는 무대포 평가절하이다.

미국은 호황기에는 빚을 내서 수입해 즐기고, 빚이 턱밑에 차오르면 달러 가치를 떨어뜨려 누적된 외상값, 곧 국제채무의 대대적 탕감으로 덕을 본다. 이렇듯 남의 빚으로 살아가는 국가는 약달러를 지향할 수밖에 없다. 그래야 빚 탕감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미국의 고민은 있다. 미국은 약달러 정책을 지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 기축통화로서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 동시에 강달러를 지지한다. 여기서 강달러란 돈의 실질가치가 높아서가 아니라 국제결재통화로서 강한 힘을 뜻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이 달러를 요구하게 만들어야 한다. 방법은 여러 가지다. 우선 유동성 확대로 달러를 많이 풀어야 한다. 그래야 기축통화의 장악력이 유지된다. 미국은 기축통화의 권력이 주는 엄청난 시뇨리지(Seigniorage) 효과를 양보할 수 없는 입장이다.

따라서 미국이 재정정책상 약달러 정책과 국제기축통화로서 강달러 정책을 동시에 유지해야 하는 모순을 안고 있다. 누가 약한 통화를 보유코자 하겠는가? 이 모순된 딜레마를 가능한 눈치 채지 못하도록 끌고 나가는 과정이 교묘한 달러 곡예의 역사다.

♣ 트럼프 정권의 속내

트럼프가 달러의 평가절하에 목매는 까닭도 마찬가지 이유이다. 미국은 현재 경제가 살아나는 유일한 선진국이다. 게다가 올해 금리 인상이 2~3 차례 예고되어 현실화되고 있다. 달러가 강세로 갈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지금도 달러가치 곧 달러인덱스가 100을 넘나들고 있는데 이를 시장에 맡기면 달러는 앞으로도 더욱 강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미국 처지에서는 강 달러로 가는 게 반가울 리 없다. 그래서 시장 밖의 힘 곧 트럼프의 무대포가 발동되고 있는 것이다.

달러는 그 자체로 평가 절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주요 상대국들의 통화들을 절상시켜야 달러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주요 통화 상대국들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의 속내는 사실 재무부와 월가의 속내를 대변되고 있는 것이다. 재무부로서는 달러 가치가 높게 형성되면 국채 이자 부담이 너무 커진다. 그럼 월가는 왜 달러 가치 하락을 원하고 있을까? 월가의 헤지펀드들은 통화상품으로 큰돈을 벌고 있다. 그런데 달러가치가 고공비행을 하면 그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크게 제한된다.

6개 주요통화 대비 달러가치를 환산한 달러인덱스는 2월 초 현재 100 내외에 걸쳐있다.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 전 오랜 기간 달러인덱스는 항상 80에 수렴하는 추세였다. 평상시에 미국이 내심 선호하는 달러 가치가 바로 달러인덱스 지수로 80인 걸로 추정되는 이유이다.

유로화와 엔화 절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트럼프와 월스트리트의 견해가 일치한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외환시장이 오픈된 유로화와 엔화는 그 세력 면에서 달러를 이겨낼 수 없다. 미국 정부가 앞장서면 월스트리트의 헤지펀드 행동대들이 이들 통화가치의 절상 방향으로 유로화와 엔화 외환시장을 맹폭할 수 있다.

또 유럽연합(EU)과 일본은 통화절상을 피하기 위해 금리 인하 정책을 쓸 수 있는 형편도 못된다. 지금도 거의 제로금리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는 곧 유로화와 엔화는 절상을 피할 수 없음을 뜻한다.

♣ 중국, 위안화 절상 못하는 이유 

그런데 문제는 중국이다. G2 간의 환율전쟁이 어느 쪽으로, 얼마큼, 어떤 형식으로 치달을지 가늠하기 쉽지 않다. 그 이유는 첫째가 중국은 외환시장이 열려 있지 않다는 점이다. 둘째로 더 큰 문제는 근본적으로 위안화를 바라보는 트럼프와 월스트리트의 시각차가 크다는 점이다.

트럼프는 위안화의 절상을 외치지만 월스트리트는 위안화의 절하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왜 그럴까.  중국은 그간 미국 등 선진국으로부터 무역 흑자를 많이 내왔다. 그 당연한 결과로 상대국들로부터 위안화 절상 압력을 받아 1995년 이래 20년간 위안화 실질실효가치가 70% 넘게 높아졌다.

반면 엔고에 허덕이던 일본은 침체된 경제를 살려내기 위해 같은 기간 엔화의 가치를 50% 넘게 절하했다. 그러다 보니 20년 사이에 양국 간의 화폐가치가 3배 이상 차이가 나 버렸다.

다른 하나는 1985년 프라자합의 이후 일본 경제처럼 국제 투기성자본의 유입과 유출에 따른 중국경제의 혼란 가능성이다. 위안화 평가절상 기대감으로 국제 유동성이 중국으로 이동하면 중국 자산시장 거품이 발생한다. 그 다음 거품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 중국 경제도 1990년대 일본 경제처럼 자산시장 거품붕괴에 따른 휴유증이 클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중국은 미국과 한판 승부를 벌일지도 모른다. 미국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위안화의 본격적인 평가절하로 중국의 실질 인건비를 낮추고, 수출경쟁력을 높이려 할지도 모른다.

사실 중국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그 길밖에 없다. 위안화 절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다른 경쟁국들이 가만히 앉아 당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진짜 본격적인 환율전쟁이 시작되는 것이다.

♣ 환율전쟁에 대처하는 법

중국이 과도한 무역흑자로 인해 이러한 통화절상 전철을 밟아온 게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 원화도 그간의 무역흑자로 많이 평가절상 됐다. 우리 원화가 지난 2009년 9월부터 5년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절상된 통화다.

그럼에도 지난해 우리 무역흑자가 904억 달러, 경상수지 흑자는 986억8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GDP의 8%에 달하는 경상수지 흑자로 인해 앞으로 미국 등 선진국들의 원화에 대한 절상 압력이 더욱 거세질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 차원의 인위적인 외환시장 개입은 위험하다. 이는 외환보유고를 헛되이 까먹는 짓이다. 1990년대 초 대영제국을 공략한 조지 소로스, 1997년 우리나라 IMF 사태와 동남아 외환위기 등의 예에서 보듯, 역대 외환시장에서 벌어지는 환율전쟁에서 정부가 시장을 이긴 적이 없다.

그래서 시장에 맡기는 것이 오히려 외환시장의 혼란을 빠르게 수습하는 길이기도 하다. 다만 수출기업은 비상한 각오로 대처해야 한다. 관련 품목의 일본 기업이 그 시절을 어떻게 극복해 왔는지 철저히 연구해 환율대별, 단계별 실행 계획을 세워 둬야 한다. 현재 달러 일변도의 무역결제통화를 현지 통화로 다변화해야 한다. –이상 홍익희 세종대 교수의 글

 

3. 세계각국의 외환보유고 현황

외환보유고(外換保有庫)는 중앙은행 및 외국 국립은행 등에 예치된 외국 통화예금의 정부자산으로 달러, 유로, 엔화 등이 준비통화로서 사용되며 주로 미국 국채로 보유하며 한국은 2016년12월 현재 932억 달러(외환 보유고의 약25%)의 미국국채를 보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외환보유고는 중앙은행을 통해 자국의 통화를 매입하여 환율을 안정시키는 데 사용하며 각 국가는 외환투기 및 경제적 충격으로부터 환율이 급격히 변동되는 것을 막기 위해 외화를 비축하며 금(金)과 IMF가 발행하는 특별인출권(SDR)을 포함하여 중앙은행 및 외국 국립은행 등에 예치된 외국 통화예금. 정부의 자산으로 달러, 유로, 엔, 파운드화 등이 준비통화로 사용된다.

세계적으로는 미국 달러 60%, 유럽 유로 30%, 일본 엔 5%, 영국 파운드 3%, 금 1% 정도의 비율을 나타내며 미국 달러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이유는 가장 환금성이 좋고 세계 기축통화이기 때문이나 정작 달러 발권국인 미국은 금 8133톤(1트로이온스 기준으로 3400억 달러 어치)을 저장하고 있다.

이는 미국 총 외환보유고의 72%에 해당하는 수치로 2014년의 미국 GDP인 17조 4163억 달러 대비 2%밖에 안 되는 미미한 금액은 전세계 기축통화인 달러의 위상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중국; GDP의 40%, 일본: 26%, 사우디: 95%, 스위스: 75.52% 러시아: 21% 한국: 25.35%-모두 2014년 기준)

2014년 말을 기준으로, 전체 외환보유고 중 62.9%는 미국 달러이며 22.2%는 유로이다.

외환보유고는 ‘긴급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비상금 또는 비상식량’으로 한 국가의 대외지급능력을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이다.

자 국민경제의 안전판인 동시에 국가 신인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국내저축이 투자·재정지출로 연결되지 않고 경상수지 흑자 등을 통해 저수익 자산의 형태로 퇴장함으로써 외환보유고 증가는 사회적 비용(social cost)의 증가를 의미하기도 한다.

1997년의 아시아 금융위기와 1998년 한국의 금융위기는 금융투기를 주도한 헤지펀드 트리오와 그배후의 미 재무부와 월가 거물 은행 들의 합작으로 투기 카르텔을 형성하여 아시아 신흥국을 공격하여 큰 성공을 거두었다.

위기 극복후 각국은 장래에 또 있을지 모르는 새로운 금융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막대한 규모의 미국 달러와 미 재무부의 부채를 매입함으로써 국가산업과 경제에 쓰여야 할 돈이 유사시에 대비한 보험금으로 미국 달러와 국채 등에 묶이는 셈이다.

한편 세계 최대 규모의 외화 보유국인 중국은 외환보유액을 유지하기 위해 환차손을 제외하고도 중국 내에서 비싼 금리로 돈을 빌려 상대적으로 싼 금리를 주는 미국 등 선진국 국채에 투자해 외환보유액을 늘리는 과정에서 금리차에 따른 이자 손실로 2014년 연간 745억 달러(약 77조 원)의 이자손실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하버드대 니얼 퍼커슨(Niall Ferguson)교수는 이를 ‘중국이 미국 제국에 바치는 일종의 조공‘이라고 표현했다.

중국의 중앙은행채와 미국채간 금리차(-3.38% 포인트)를 기준으로 계산할 때 연간 약 429억 달러의 역마진과 중국과 유럽연합 간의 금리차(3.18% 포인트)로 유로지역 우량 국채 투자로 인한 손실 규모는 연간 316억 달러가량이다.

막대한 외환보유액은 대외 충격으로부터 중국경제와 금융 안정성을 지키는 ‘방파제’ 역할을 하지만 대내외 금리차이가 확대되면서 외환보유고 유지비용이 급증하는 등 부정적 영향도 상당해지고 있다.

외환보유고는 경상수지 및 자본수지 흑자로 국내에 들어온 외화를 중앙은행이 흡수하여 저수익 안전자산의 형태로 퇴장시킨 것을 의미하며 경상수지의 원천은 국내저축이므로 외환보유액이 증가할수록 국내저축이 저수익 외화자산의 형태로 퇴장되는 정도가 커지게 된다.

정부가 환율 안정을 위한 목적 등으로 소비나 투자에 쓰일 돈을 외평채를 통해 조달한 뒤 해외 금융시장에서 외화를 매입(자본유입)하여 외환보유고에 저장하여 외환보유액이 증가할수록 민간투자수익률-외화자산운용수익률 간 괴리에 따른 기회비용 증가와 경제 비효율성 누적 및 사회적 기회비용의 증가를 야기하게 된다.

이는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저축하고 열심히 일하여 수출한 경상수지 흑자의 대가로 유입된 외환보유액이 미국 등 선진국의 경상·재정적자를 메우고 소비와 투자를 지속시키는 성장 원동력으로 활용되는 우수꽝스러운 구조적 모순이 수 십년간 지속되고 있다.

외환보유액 과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환시장 개입 자제와 외환보유액의 구성 변화가 필요하고 환율 안정 및 외환보유액 구성 변화와 관련된 국제적 공조의 필요성 증대되나 국가간 이해관계 상충(아시아 패러독스 등)으로 한중일 등 동아시아 국가 들은 달러의 덫(Dollar Trap)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 것이 명확하다.

이는 세계 10대 외환 보유국중 유로가 아닌 스위스프랑을 사용하면서 유럽연합(EU)에도 가입하지 않는 스위스(외환보유액: 5450억달러-GDP대비 77.4%)를 제외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유럽국은 공동통화로 사용하는 유로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어서 필요할 때 어느 정도 찍어낼 수 있고 어느 한 회원국의 외환이 부족할 경우 통화 스왑(swap)으로 외환 부족사태에 대처할 수 있어 과다한 외환보유고의 필요성이 없는 강점을 생각하면 자명한 사실이다.

아시아 국가간 상호 협력과 역내 교류를 강화하여 다자간 스왑 협정, 아시아 공동기금(AMF) 창설 등을 통해 외환보유액의 안전판 기능을 우선 확보함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하나 각국간 이해관계가 다르고 국가 이기주의로 일본은 2001년 처음으로 한국과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한다.

이후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무기로 삼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확대하고 독도와 위안부 문제 등 정치적 갈등이 고조되면 축소하는 위협 수단으로 통화스와프를 활용하였고 결국 2015년 협정연장을 거부한 것은 당시 “순수하게 경제 금융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지만, 그 속내는 삼척동자도 알 것이다.

 

4. 베세토튜브 건설비 예측과 조달방안

교통관련 인프라 건설비용(용지, 시설, 부대비 등)을 km 단위로 간략하게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 일반철도 도시부는 519억 원, 고속철도는 556억 원, 지하철은 서울7호선(연장) 900억 원, 인천 1호선(연장)은 800억 원이 었다.

재무투자자(맥쿼리, 중소기업은행 등 6개사)와 건설투자자(현대로템, 포스코 ICT, 현대건설 등 7개사) 등의 콘소시움이 최소운영수입보장(Minimum Revenue Guarantee, MRG), 고이율의 후순위채 문제, 운영회사와 유지관리회사를 통한 대주주의 이익 극대화 문제 등의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던 서울9호선은 1360억 원 수준이다.

한편 중국의 고속철도 건설비용에 관한 세계은행 발표자료에 따르면 시속 350 km가 국제평균가의 43%, 시속 250 km는 국제평균가의 30%에 불과하며 km당 1억5000만 위안(약 270억원) 정도로 경쟁국인 독일과 프랑스의 1/2, 일본의 1/3, 미국의 2/3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쿄-오사카간 438 km에 건설하는 리니어주오신칸센은 건설비가 9조300억엔(약 93조원)에 달하는 프로젝트로 대략 km 당 2,12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어 일본의 물가수준, 토지수용비 등의 사회적 비용이 대단함을 보여준다.

아이디어 마케팅 단계인 하이퍼루프 원은 스톡홀름과 헬싱키간 약 482 km를 발트 해의 해저 바닥에 튜브를 설치해 연결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190억 유로(약 24조 원) 건설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하여 km당 대략 500억원 수준의 건설비를 제시하고 있다.

♠  추정 건설비: 약 200조원

♠  예상 공사기간: 약 10~20년

베세토튜브는 한중일간 물가수준, 환율, 사회적 비용 등이 각기 다르나 베이징-서울-도쿄 구간을 육상-해상-육상-해상-육상으로 경유하는 최단 구간(약 2,177 km)에 건설하되 육상구간(694 km)의 경우 토지보상이 불필요한 지하 100m 이상의 대심도 터널과 해상구간(1,483 km)은 해저면에 진공튜브를 수중앵커와 평형추 방식으로 부설하는 공법을 채택할 것이다.

km 당 육상과 해상의 추정 건설비는 한국의 지하철 건설비(800~1,360억원)와 유사하고 하아퍼루프원 건설비(500억원)의 두배 수준인 1 km당 1,000억원으로 상정하면 대략 200조 원대의 건설비가 예상된다.

200조원의 베세토튜브 프로젝트 건설비의 경제적 파급효과인 생산유발, 부가가치 유발, 고용유발 효과 등의 분석은 현시점에서 큰 의미는 없으나 개략적 추산이 가능한 지표로 삼성전자를 들 수 있다.

삼성전자의 연간 매출액은 200조원 규모로 삼성전자의 직접 고용인원인 80개국 33만명(2015년 기준, 국내-약 10만명, 해외-22만명, 인당 인건비-7,344만원) 수준의 고급 일자리 창출과 협력업체의 간접 생산유발과 고용창출 효과를 상기하면 대단히 큰 경제적 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

일부 연구 결과에 따르면 향후 초고속 자기부상 열차의 시장규모는 대략 1,600~5,880조 원으로 예측되고 있어 글로벌 저성장 기조의 세계경제에서 신성장 동력 확보와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2015년 글로벌 채권시장의 규모는 94.4조달러로 선진국 84.1%, 신흥국 14.4% 차지하고 안전자산 선호로 미국이 36.0조달러로 최대(선진국 채권시장의 45.3%) 이다.

신흥국 중에서는 중국이 4.8조달러로 가장 크며 미국 채권시장은 2위인 일본 채권시장 11.2 조 달러보다 3배 이상 큰 독보적 규모를 갖고 있다.

한중일 3국간의 대타협과 바람직한 협력관계가 구축되어 베세토튜브 프로젝트가 발진되면 200조 원(2,000억 $)의 투자비는 글로벌 채권 시장에서 앞다투어 매집하는 안전자산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중일의 외환 보유액은 2016년 기준 대략 5조 $(중국-3.308조 $, 일본-1.248조 $, 한국-0.366조 $)로 원화기준 대략 5,500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금액이 달러트랩(Dollar Trap)에 걸려 저수익의 미국 국채에 묻혀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한중일 외환보유액의 3.6%의 금액만 투입하면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의 기본틀을 형성하고 탈 산업화 시대가 될 21~22세기 모범적인 생태패권국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될 것이다.

Post Author: beseto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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